신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신대용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20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는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반대는 아니고요, 안 제3조제4항제8호 본문 중 “사업”을 “가축 사육”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건 개정할 명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대로 “사업”으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3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보면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축사 이전을 명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의 기능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봤을 때 “의회의 의견을 청취”라는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득한”으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일권 의원께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4항제8호에 대하여 “가축 사육”을 당초 원안대로 “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4항제9호 본문 중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왕중 위원 발언요청)

위원장님!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부칙안 제2조 수질오염총량광리제에 관한 특례 조항은 지금 가축사육을 진입하려고 하는 축산인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이 해소될 때까지는 좀 진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 이 부칙안 제2조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사가, 그다음에 민원 같은 것들이 조정이 될 거라 생각해서 본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는 이 부칙안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왕중 위원께서 부칙안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하겼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황일권 위원과 김왕중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일권 위원과 김왕중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39,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의 조례명을 “보전”에서 “보전”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정비에 따라 안 제1조, 안 제16조에서 현행 「문화재보호법」,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39,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안

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의안번호 2020-40,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사선대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부연을 드리자면, 올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사선대 관광지 관리업무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저희 관광치즈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전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사선대를 관리했을 때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준용해서 사선대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선대에 지난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었었는데요,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족구장 같은 체육시설들이 다 없어지고 잔디광장, 화장실, 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 맞는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관광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고,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 관광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 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5조를 보시면 사용허가 규정인데요. 사선대 관광지는 공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한편으로 공원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고성방가라든지 음주라든지 가무라든지 소음이 발생하는 단체행사들은 원칙적으로 못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선대 관광지 내에서 사선문화제라든지 농협 단체들, 농업경영인들이라든지 각종 지역의 문화행사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는 적절한 허가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안 제5조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제6조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허가를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했다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관광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거나 관광지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6조에 담았습니다. 제7조는 사용 제한인데요, 누구나 사선대 관광지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시설물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관광지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제7조제2항을 보시면 허가받지 않은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하는 자,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감염병이 있는 자, 16쪽을 보시면 타인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를 하는 자, 음주, 흡연, 소란 행위를 하는 자, 시설물 등을 파손하는 자, 반려동물의 배변을 수거하지 않은 자, 맹견의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자 등은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거나 들어왔더라도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제2조에 담았는데요, 저희들이 그 전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사선대의 문구가 있고 사선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어있는 것이 별표1, 별표3인데 거기에 사선대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40,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제3조에 “용어의 정의”를 보면 제3조제2항에 시설물을 나열했는데 그 이외에 좀 누락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용어의 정의에 넣을 수 있는지. 왜냐면 제7조제2항제1호에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하는 자”를 보면 이것은 사용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우리가 구축해줬잖아요. 사선대 내에. ○

거기는 현재 야영은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니까 취사행위를 할 수 있고 ○

취사도 현재는

칠 수 있게 구축물을 만들어 줬잖아요. 지금 거기가. 사선대에. ○

네네.

시설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판단해야될 것 같은데요? ○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맞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캠핑장 개념의 쉼터죠. 쉼터인데 거기는 텐트를 쳐놓고 야영을 하거나 취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아니고요, 현재로써는 오페수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늘막을 본인이 가져가서 쳐놓고 준비된 음식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음수대가 설치돼있잖아요? ○

예. 물은 있습니다.

.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부합을 하려면 나열을 해주셨어야죠. 그렇죠? 왜냐면 나중에 운영 관리를 하다 보면 기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첨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일괄적으로 다 나열은 안 했는데 끝에 보면 “사선누각 등”으로 사선대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하겠다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로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취사행위를 못 하게 돼있잖아요. ○

네네.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군 행사나 문화행사를 하면 취사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외 조항으로 하나요? ○

예. 허가를 받고 하는 사항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제7조제2항에 있는 부분은 허가받지 않은 야영과 취사행위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득한 후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 이해해주겠다는 얘기네요? ○

예. 군수가 인정하는 그런 문화행사 같은 것들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용어의 정의”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관광지라고 하면 사선대 관광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선대 국민관광지로 타이틀이 돼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선대 관광지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사선대 관광지가 맞아요, 사선대 국민관광지가 맞아요? ○

당초에 할 때는 사선대 국민관광지로 관리를 했었는데 사선대 관광지로, 저희들이 관광지 개발계획 자체가 사선대 관광지입니다.

오늘 조례를 이렇게 함으로써 명칭을 이렇게 사선대 관광지로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

현재도 사선대 관광지로 쓰고 있습니다. 관광지 관리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방 황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도 현장방문을 저희가 했잖아요. 성수산. ○

네네.

물론 야영장은 상하수도 시설이 돼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부속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 몇 가지만 없지 거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조례를 오늘은 이렇게 만들겠지만 차후에 과장님께서 어제도 성수산에서 설명을 충분하게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하수처리만 되면 지금 거기가 가능해요. 불과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이왕이면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의 캠핑장이 인근에 있어서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선대 내에서 취사와 야영을 하면 외부인들은 좋겠으나 지역주민분들한테는 사실 관광지 내에서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어서 두 가지 사항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민간의 이익과 충돌되는 부분,

그 부분에서 물론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 또 특히 행정에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청소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놨는데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하여간 검토를 잘해주시고요.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순주입니다. 주민복지 및 취약계층 권익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41호,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42호,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43호,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의안번호 2020-41호,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사업안내에 따라 지역 내 인적 자원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읍·면 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의 연임제한의 예외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0조 협의체 위원장 중 읍·면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2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다음 참고자료의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조례안 제10조 “다만, 위촉직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하여 제2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특이사항이 없으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42호,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개편 내용과 불일치되는 현행 조례 용어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3항 “등록된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 추가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안 제6조제2항 “장애등급의 상향”을 “장애정도의 조정”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43호,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질병, 장애, 빈곤 등 경제적인 곤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 안 제6조 지원방법 및 시기, 안 제7조부터 제9조 예산확보 및 자료관리, 안 제10조 지원중지와 환수 등이 주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48쪽입니다. 안 제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료”라 함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항,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험료의 월별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합니다. 안 제3조(지원대상)는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주민으로,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을 말합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는 매월 지원대상을 선정 및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지원합니다. 안 제10조제3항 관내 미거주자 및 지원대상 요건 상실 등의 경우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합니다. 안 제9조 지원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성별 구분이 있는 관리대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예상인원은 연간 1천 세대로, 월 6천원의 지원을 예상하며, 금년도 7개월 4200만원, 내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7200만원을 추계하여 총 3억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41,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0-42,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20-43,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연임이 상위법령의 권고사항인가요? ○

저희 지역에는 협의체 위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서 재임을 1회 더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임을 한 번 더 해서 연장선으로 같이 하자는 의미입니다.

권고사항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

저희

물론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다시 재연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신선한 발상인데, 오히려 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사람의 의지가 거기에 딱 정착되어있어요. 항상 우리가 새로운 발상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연임을 해버리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조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추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권고사항이 아니면 굳이 이렇게 신설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돼요. ○

위원님, 지금 저희군만 하는 게 아니라 시 단위 정도는 인원이 많이 있는데 군단위 정도는 지금 다 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야 된다고요? ○

네.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해야죠 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위원 중에 혹시 공무원은 없나요? ○

공무원이요? 공무원은 없습니다.

? ○

네.

안을 보니까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네요. 그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군 단위에도 공무원들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잔여기간 같은 것, 재직기간 같은 것을 넣어 줘야 되지 않을까.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한두 명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취지를 살린다면. ○

그런데 이 협의체는 민간단체 협의체라서요,

보건복지부의 “운영 안내”를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

네네.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안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전문직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계속하려고 하니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

그거는 아니고요,

들어서 계속하려고 하니까 글자로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본 위원은 더 하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꼭 목을 넣었어. “한 차례만” 그렇게 해놨거든?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더 하려고 해서 규제를 하지 않나. 또, 예를 들어서 연임할 수 있지만 연임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

네.

것은 문구가 좀 그런 강제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공무원들도 지금은 우리 임실군은 아직 생각이 없다면 앞으로 공무원들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십사. 왜냐면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지, 상위법이 없는데 우리가 하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고려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이 누구시죠? 면장님 아니세요? ○

민간인으로 해서 각 면마다 다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따로 있고 면장님은 그냥 지원자? ○

네.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 중에 거기 가서 같이 협의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아, 이 협의체는 민간단체 위주로 협의체를 구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내만 한다는 말이죠? 안내하면서 같이 한다? ○

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

예.

아주 잘 조직된 사람들이던데. 보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임실읍 같은 경우는 행복보장협의체라고 해서 ‘달달한 이웃애’이라고 해서 원룸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평면 같은 경우는 행복나눔협의체라고 해서 ‘영화 꽃 피다’를 하고 있고요. 또, 오수면은 ‘문화야 놀자’, 삼계면은 ‘365 안심등대 사업’ 등 각자 사업이 좀 다릅니다.

그 사업들이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임실읍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

‘달달한 이웃애’은 복지사각 대상자를 발굴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평상시에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러 다니나요, 아니면 어떻게 활동을 해요? ○

협의체에서 위원들과 회의를 해서, 임실읍 ‘달달한 이웃애’은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을 찾아서 밑반찬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협조해주고 같이 참여합니다.

예산은 어떻게 해요?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

예산은 1년에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년에 2천만원씩 예산이 지원된다고요? ○

네.

2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가운데 아까 임실읍이 사랑애? ○

‘달달한 이웃애’

? 이웃을 사랑? ○

예.

집수리나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속이 안 되어있나? ○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찾다 보면 반찬사업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임실읍은 원룸 같은 데에 혹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찾는 사업입니다. 임실읍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여기에 이야기해주면 이분들이 가서 현지조사도 할 수도 있겠네요? ○

그렇죠. 주위에서 협의체 위원들이, 임실읍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원룸을 위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오고 가는 사람들을 찾는데 원룸사업주 이런

내가 지난번에 보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랑의 집짓기도 해주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 보면. 이거 아닌가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이 군 단위가 있고 읍면 단위가 있고 다 조직이 되어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지금 그것과 혼동이 돼서 여쭤보는 사항인데. 이따 우리 과장님이 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해주세요. ○

서면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는 환경을 하는 쪽에서 신덕에 지어줬고,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우리 공무원들 이야기도 들어있지만 저도 여기 한 20∼30명씩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빨래, 이런 것을 한다고 저도 한번 찾아가 봤어요. 음료수를 들고 가봤는데 그분들이 너무…… 일명 뭐랄까 기브스가 심해요. 정치인들은 배제한다고 손도 못 대게 해요. ○

아무튼 이 사업은 협의체라는 것은 저소득 주민들을 상대로 발굴해서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주는 거니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좀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보험증 발급은 주민복지과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해서 발급되죠? ○

수급자들은 우리군에서 하는 거고요,

세대주는요? ○

일반 건강보험료 대상자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을 합니다.

아, 그래요? ○

예.

업무 특성상 저소득층을 케어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 관리하겠지만 어차피 전 국민이 혜택을 입어야 할 사항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한번 관리를 해서 세대주 구성이 되면 건강보험증이 발급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누락 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저소득층이잖아요. ○

아니요. 이거는 저소득층이라도 지금 건강보험료가 6천원 되는, 수급자들은 돈을 안 내니까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1만4030원 미만을 대상으로 이걸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보험증이 정상적으로 세대주가 구성이 되면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관리를 해주십시오. ○

네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홍성만입니다. 의안번호 2020-44호, 임실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상에 정년 설정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불합리한 정년 사항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44, 임실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황일권 위원님!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이게 삭제되면 정년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네. 계약서상에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몇 세까지? ○

예예. 평균적으로 2년 하고 몇 년을 거기에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 조항이 삽입돼있나요? 조례에? ○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상위법령이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방만한 운영의 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으로 이걸 규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참 군에서 관리하는 이것이 일반 기업체도 아니고. 오히려 잘못되면 직원이 60세까지도 못 하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로계약을 잘못해서 2년 연임을 계속하자고 하다가 계약을 안 해주면, 혹여나 악용해서 내가 이 사람이 싫으면 2년씩 연장하다가 계약을 안 해주겠다고 해버리면. ○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현재 조례사항에서는 정년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헌법에 위배가 돼서

. 그래서 이게 삭제되면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방안이 조례에 삽입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

일단 조례 부분은 이렇게 되고,

동의해줄 테니까 그 방안을 또 검토해서 다시 한번 조례를 정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이 정년이 지금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조례 안에만 돼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법에 들어가면 많이 있어요. ○

예.

보면 관련근거에서 대법원 판결을 보니까 이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유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우리가 대개 보면 정년을 정할 때는 기준이 공무원들의 기준에 거의 맞춰요. ○

네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유추할 수는 없다고 딱 판결을 해버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서 판결이 곧 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또 위헌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헌법위원회에? 헌법재판소까지 안 갔거든 지금. 이분이. 우리가 성급하게 이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구태여 바꿔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근로계약에다가 못을 박거든요? 또? 틀이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만 60세, 62세까지 한다든지. 있지, 70살도 있고 80살도 거기에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구태여 판결문을 가지고 이게 법이다. 아니, 위헌 소지도 있는데 지금? 이걸 구태여 서둘러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한 예를 들어서 이걸 한다면 많은 조례를을 고쳐야 돼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몇 군데도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주민복지과도 앞에서 했지만 시설, 요양원도 다 기준이 돼있더라고요. 원장은 62세. 평직원은 60세인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디서 나왔냐고 했더니 공무원법의 정년에 의해서 기준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추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내리고. 좀 혼란이 오는데 우리가 구태여 미리 앞당겨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것을 해서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데도 하는 걸 보고 해도 늦지 않았을까.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해줘야 할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발 빠르게 해줘야 돼요.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다른 군보다 빨리해 줘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년을 근로계약서에 못을 딱 박는단 말이에요. 한번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 과장님이 이 당사자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

지금 이것은 조례에 들어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일단 조례에서

조례에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꼭 조례에 고치라는 규정은 없다니까요? 여기에? ○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지, 이것이 강제 명령은 아니란 말이에요. ○

우리한테는 도청 법무행정과와 해서, 지금 우리 임실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간에 우리군은 좀 빨리해야 할 것은 좀 늦게 하고 늦게 할 것은 빨리하려고 하더라고. 그런 것이 좀 있어요. 내가 집행부를 탓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 감을 느껴. 이런 것은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해도 될 것을 그렇게 막 앞에서 할 것인가. 이 판결문에 의해서 한다면 많이 바꿔야 돼요. 조례가 무수히 올라올 거예요 아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20-45호, 2020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청웅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매입한 부지에 임시 거주시설과 실습용지 등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청웅면 구고리 1430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124㎡로, 사업내용으로는 다가구주택 2동에 12가구와 실습농장 1천㎡ 에 편의 및 부대시설 등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거쳐서 6월 중에는 실시설계 의뢰 및 사업추진과 2021년 12월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실무부서 의견으로는 도시민의 귀농귀촌 관심에 부응하고 귀농귀촌 실행단계 두려움 해소 및 안정적 정착 기회를 제공하여 임실군으로 유입률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취득?처분대상 재산 목록 및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삼계면 다목적 광장 조성(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삼계면 공용주차장 부지에 삼계면 복지회관 및 작은 목욕탕 건립 예정으로 감소되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 대체 부지확보가 필요하며, 활용 가능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삼계면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실군 삼계면 삼계리 881-1번지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20년 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 3억5천만원으로써, 부지매입과 영농보상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070㎡이고, 사업내용은 부지매입과 다목적 광장 조성 등입니다. 참고로 삼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부지매입과 다목적 관장은 부지정리 및 아스콘 포장 3070㎡를 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거쳐서 사업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7월 중에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과 11월에 다목적 광장 조성을 완료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취득?처분대상 재산 목록 및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 플랫폼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제28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임시거주시설과 실습용지의 추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변경내역)으로는 당초에 대지면적은 2만1260㎡에서 변경은 7만4606㎡로, 5만3346㎡가 증가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당초에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귀농 플랫폼 조성사업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임시거주공간 10동, 실습용지 및 부대시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당초에 23억5천만원인데 58억5천만원으로 변경하여 35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기능보강사업)에서는 부지매입으로 5만3346㎡ 5억과, 장을 넘겨서 임시거주공간 및 실습농장 조성사업으로 임시거주공간 15억, 기반정비 등 토목공사에 10억, 부대 및 편의시설에 5억을 해서 임시거주시설 및 실습농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에 의결을 거친다면 6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2020년 10월에 2021년 체재형 실습농장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실무부서 의견으로써는 접근성 및 소요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스마트팜 및 체재형 실습농장 인근에 기능보강 지역을 추가로 조성하여 지역 맞춤형 실습 단지로 조성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취득?처분대상 재산 목록 및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임실 행복나눔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제259회 임실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임실 행복나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타부서 사업의 연계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여건 변화와 건물 내 지역단체 입주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주차공간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업개요(변경내역)으로써는 당초에 대지면적은 4711㎡에서 1만41㎡로 5330㎡가 증가되며, 연면적은 동일합니다. 사업비는 44억8500만원에서 51억4700백만원으로 6억6200만원이 증가됩니다. 변경사유로는 대지면적은 2019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활력플러스 사업 및 성가지역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임실 행복나눔센터 인근 지역 여건 변화와 건물 내 지역단체 입주로 방문객 증가 등 다목적주차장 부지확보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리계획(변경) 의회 의결을 통하여 6월 중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을 하고, 12월 중에는 임실 행복나눔센터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88쪽입니다. 취득?처분대상 재산 목록과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45, 2020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2020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삼계면 다목적 광장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계면 다목적 광장 조성(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 플랫폼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황일권 위원님!

1차 사업이 언제까지죠? ○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최용한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금년 말까지 종료될 계획입니다.

먼 미래를 봐서 조성사업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직 완공해서 시행도 안 해본 상태에서 또 확대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실습농장 및 플랫폼 조성사업은 그대로 완결하시고 추후에 필요하면 새로이 사업을 만드셔야지,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여러 차례 변경해드렸어요. 예산도 추가투입 해드리고.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바지에 와서 또다시 이렇게 35억을 증액시켜서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의회에서는 아니다 싶어서, 일단은 1차 사업은 마무리하시고 추가로 필요하시면 별도의 사업계획을 만드셔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의회의 의견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제 현장방문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귀농귀촌 플랫폼을, 가족실습농장을 하나 더 조성할 계획인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일단 부지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토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1단지, 2단지의 개념으로 봤을 때 1단지는 금년도까지 준공을 하지만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낙후된 시설들을 없애고 도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영농실습과 정착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부분에 이 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취지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행정에 요구한 게 그래요.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변경이 돼요. 길을 내는 문제까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은 1차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를 지으시고 이 부분은 별도로 하셔야지, 이번에 이것은 저희가 반려를 시킬 겁니다. 이 조성사업 변경은 승인 못 해요. 이 조성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지으시고 2차 사업을 하시려면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지,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한 사업을 가지고 결과도 마무리를 못 짓고 거기에 계속 변경한다는 자체는 시행 초기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의회와의 마찰이 뭐였습니까, 부지 선정부터 마찰이 있었어요. “거긴 아니다.”, “해야겠다.” 그래서 해줬어요. 길 문제 얘기가 나와서 기존 도로 좀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변경시켜드렸어요. 안 되니까 길을 내야겠다.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이게 마지막이다. 조성사업에 길을 내는데까지가 마지막이다.” 기억하십니까? ○

예. 저희가 길까지 내다보니까, 주변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지의 활용도 측면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기존에 그만큼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 주변 토지를 가지고 더 활용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업변경을 지금 신청한 겁니다.

그게 효율성이 있으시면 마무리를 지으시고 다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다시 논의해 보시자고요. 사업 하나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변경, 변경을 해서 그 사업을 연장시키는 자체는 행정에서도 낯부끄러운 일이고 의회에서도 승인해주기 낯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업초기부터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변경한다는 자체는. 그래서 이 부분은 1차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시고 추후에 다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단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

예.

지금 다시 역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1번 사항도 그렇고,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그래요. 먼 안목을 보고 중장기적 계획을 설립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조금 들어가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일단 조금 투자해놓고 또 해주니까 마지 못해서 끌려가다시피 해서 이렇게 거대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다 그런 사업들이에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예.

청웅도 마찬가지고. 아까 청웅도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쪽도 마찬가지여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투여가 많이 되더라도 괜찮아요. 딱 계획성 있게 해서 처음과 끝이 딱 맞게끔 해줘야지, 하다 보면 또 이것 들어가고 저것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우리 임실군청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좀 계획성 있게 잘해달라, 지금 이런 요청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발언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이 부분은 이미 저희 위원들 간담회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된 문제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의 어떤 사업이든지 초기 단계부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므로 이번에는 1차 조성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변경안은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 플랫폼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 플랫폼 조성사업 변경(안)은 재석위원 5명 중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실 행복나눔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진남근 위원님!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주셨는데 제 마음 같아서야 지역의 구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박과장님? 모르세요? ○

군민회관 있는 데요?

예. ○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

예.

제 바람은 부지를 좀 더 확보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 단지로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이 주차장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좀 더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그 부분은 언뜻 들었는데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한 과장님! ○

예.

임실 행복나눔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보면 바로 건너서 초등학교잖아요. 또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땅을 매입할 때 지금 주차장 매입부지만 땅을 확보하려고 하면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땅을 매입할 거 다 확보를 해서, 지금 임실 게이트볼장도 원래 주민분들은 성가리 쪽에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지가 없어서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에 초등학교도 있고, 또 구 지역도 같이 상생발전이 돼야 되고 우리 행복나눔센터도 건물만 우뚝 있느니 부지확보를 충분히 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게이트볼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안을 크게 잡아서 다음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1차적으로 부지매입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지라는 것이 저희가 결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설운동장이나 모든 사업들이 관촌 북부권 체육공원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 사는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주셨으면. 금번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주가 매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 근방의 토지를 전부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충분히 할 계획이고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과장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균특과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승인된 사항인가요? ○

지금 이 균특과 사업비는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일부 잔액사업들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임실 같은 경우는 직접수용을 했어요.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안 주고. 그래서 균특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반납을 안 하고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부결시켜도 소요 예산은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다른 데는 사용을 못 합니다. 해당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된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종료된 건 아니잖아요. ○

올해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사용 여지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

금년 안에 못 쓰면 그 부분은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납하거나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왜냐면 우리가 사업을 연계시킬 때, 또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앉으세요. ○

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이 행복나눔센터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난색을 표했잖아요.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국은 부결했는데 승인해달라고 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어서 아주 원천적인 것을 배제 시켜 놓고는 이제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종점을 찍으려고 하니 부지가 모자라. 사실 주차장 부지가 모자란 건 아니에요.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주차장이지, 실질적으로 내방객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교육을 이수할 주차장 부지는 있단 얘기에요. 교육을 이수하려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차량 배치를 다른 데로 하면 돼요. 지금 보세요. 한 30여대가 그 근무자들 차량들이잖아요. 그렇죠? ○

예.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것은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대안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거시적으로 가자, 지역구 위원님인 황위원님, 진위원님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찬성을 했어요. 이거 부결하자고. 거시적으로 가자고, 거시적으로. 전체 토지를 수용해서 거기에 또 다른 목적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설득이 되죠? 과장님?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위원장님!

예,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

예.

조성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게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잖아요? ○

예.

한 달의 여유를 드릴게요. 접촉해보시고 가능한 토지는 이때 같이 매입하시란 얘기에요. 나중에 또 매입하려면 지가는 상승되고 어려우니까 군에서 어떤 자산을 매입할 때 가능하면 좀 여유 있게 확보해서 가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부결시키는 거니까요, 그 취지는 아시고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한번 접촉해보십시오. 토지주 하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발언요청)

자산 취득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예. 표결로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행복나눔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임실 행복나눔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은 재석위원 5명 중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