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고성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 4165억 2010만 2천 원 규모에 따른 재정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7.89%,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56만 원,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없으며, 기준인건비 비율은 10.23%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 전망에서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세입 여건의 요인이 없어 본 예산 수준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 수입인 사용료수입,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분과 기타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여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우리군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감소로 2019년 대비 약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비는 본 예산 편성 이후 신규사업 및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정부시책 지역현안사업 해결, 신규사업 발굴 추진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도 매년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확보분과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생활 안정과 정주 여건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조기 해결과 관광체육 인프라 기반구축, 농어촌 생산 기반시설 확충, 재난재해 위험지구 정비, 의료서비스 시설 확충, 신규 국비 확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용역 등 군정주요현안 정책사업과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 교부된 국도비보조금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편성, 추가적인 필수 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예산총액은 4165억 2010만 2천 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24억 9560만 3천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계속비사업,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 7210만 4천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5억 6860만 원이며, 제 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96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4개 비목에 대하여는 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부터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3542억 2303만 8천 원보다 622억 9706만 4천 원이 증액되어 17.59% 증가된 4165억 2010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331억 4958만 원보다 602억 2626만 원이 증액되어 18.08% 증가된 3933억757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0억 7345만 8천 원보다 20억 7090만 4천 원이 증액되어 9.83% 증가된 231억 443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602억 2616만 원의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수입 내용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23억 488만 3천 원을 자체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본 예산 편성후 증액 내시된 교부세 116억 5375만 1천 원과 조정교부금 19억 4154만 7천 원, 국도비보조금 194억 1451만 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 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15억 6937만 9천 원, 국도비 집행잔액 37억 8062만 8천 원, 내부전입금 95억 6145만 4천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기정대비 30억 2494만 8 천 원이 늘어나 18.37% 증가한 194억 8976만 6천원 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기정대비 162억 7624만 원이 늘어나 598.75%가 증가된 189억 9460만 6천 원, 교육분야가 기정대비 9954만 2천 원이 늘어나 3.53%가 증가된 29억 2296만 1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기정대비 41억 2918만 1천 원이 늘어나 7.86%가 증가한 566억 9543만 2천 원, 환경분야가 기정대비 91억 3122만 4 천 원이 늘어나 28.87%가 증가한 407억 6126만 2천 원, 사회복지분야가 기정대비 83억 766만 4천 원이 늘어나 12.63%가 증가한 740억 6101만 4천 원, 보건분야가 기정대비 3억 1694만 7천 원이 늘어나 7.14%가 증가한 47억 5503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기정대비 106억 6326만 8천 원이 늘어나 16.99%가 증가한 735억 7595만 7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가 기정대비 46억 3420만 3천 원이 늘어나 82.67%가 증가한 102억 4015만 3천 원, 교통 및 물류분야가 기정대비 24억 8594만 9천 원이 늘어나 32.41% 증가한 101억 5625만 8천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기정대비 18억 7584만 2천 원이 늘어나 6.84%가 증가한 292억 9167만 3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대비 14억 2476만 8 천 원이 줄었으며 46.49% 감소한 16억 4020만 4천 원이며, 기타 지출 경비는 기정대비 7억 593만 원이 늘어나 1.41%가 증가한 507억 9152만 4천 원이며,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시면 일반 공공분야에 의전차량 구입비 7000만 원 감액, 공무원 국제화 여비 및 교육여비 3억 4100만 원 감액,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4000만 원,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8억 원,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 사업 2억 5375만 원, 토성면 행정복지 센터 신축공사 2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80억 7160만 6천 원,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54억 1820만 원, 댐뜰교 재가설사업 12억 원, 폭염 및 한파 피해 저감시설 설치사업 2억 원, 접경시설 주민대피시설확충 4억 1600만 원, 교육분야에 고교 무상교육 기관 부담금 9954만 2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생활 SOC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왕곡마을 보수정비사업 8억 228만 6 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성 중고등학교 사격장 신축 7억 9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 5천만 원, 고성종합체육관 주변 주차장 조성 8억 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 5억 2300만 원, 통일전망대 소득증대 지원시설 조성 2억 6천만 원,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7억 원, DMZ 평화의 길 탐방로 정비 및 보수 2억 8천만 원, DMZ 야간관광 운영 및 경관조성 1억 6천만 원, PLZ 페스티발 1억 4천만 원, 환경분야에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 1억 995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지원 4억 8256만 원, 야생 동물 피해예방 차단 울타리 설치 6억원, 폐기물 처리 시설 상수도 인입 공사 2억 6511만 9천 원, 음식물 처리 시설 18억 원, 대진항 배수암거 역류 방지시설공사 3억 3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17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8610만 원,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 20억 34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공사 2억 1222만 9천 원, 복지커뮤니센터 관리 7억 18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8억 4986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3억 3200만 원, 보건분야에 노인체조경연 행사지원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사업 1억 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 홍보물 3054만 4천 원,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지원 9천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감척보상금 7억 1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도어장 대문어축제 행사지원은 9천만 원 감액,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1억 8830만 원 감액,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렌트 구축지원사업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문화박람회 3억 5500만 원, 산림 ICT 플랫폼 구축 3억 7500만 원, 바다 숲 조성 사업 2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 22억 7775만 원, 정치망 건조장 조성사업 1억 8742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2억 7770만 원, 고성군 양수기 보관창고 신축에 3억 원,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 환경개선에 3억 8400만 원, 농업인 교육관 신축에 1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2억 3500만 원, 평화고성명태클러스터 조성 사업 3억 원,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억 2500만 원, 소상공인 긴급생활지원 8억 4560만 원, 강원도 긴급생활지원 안정지원 1억 6680만 원,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3억 8044만 원, 도시가스 소외 지역 공급 설치비 2억 9509만 3천 원, 원암리 LPG 배관망 설치사업 12억 2916만 6천 원, 산림박람회 개최 2억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 지원 1억 2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DMZ 평화의 길 조성 10억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3억 2194만 2천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 8200만 원, 농어촌 지역 희망 택시 854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 1억 244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토성 도시계획 도로 확장공사 3억 원, 고성군관리 계획추진 용역 2억 6천만 원, 큰뜰천 소하천 정비사업 11억 7164만 원, 남천 하천정비 및 준설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6억 85만 1천 원이 늘어나 11.38% 증가한 156억 6208만 1천원 이며, 주요사업은 급배수 공사비 8억 5천만 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3억 원, 간성․죽왕 급수구역 상수도 관망누수탐사 용역 1억 7천만 원, 북천 취수장 취수펌프 정비 2억 200만 원 등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3억 7787만 6 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900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1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변경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9개분야로 2020년도말 총 조성액은 161억 8347만 3천원 이며 그 중 재정안정화기금은 긴급재난지원금 60억 3508만 9천 원과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31억 6491만 1천 원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 증액분 및 자체 세외수입,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변경 및 신규 내시분, 전년도 이월금,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기정 세출예산 삭감분 등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긴급재난지원금, 금년도 추진사업, 현안사업, 필수경비 및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등에 세출 예산에 반영하면서 국도비 반환금과 하반기 마무리가 가능한 소규모 자체 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해양수산과장 임순형입니다.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어촌 어항법에 반하는 어항시설 점사용료 가산금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공현진 어촌 마리나역에 접안하는 선박의 신고 범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상위법령에 반하는 어항시설 점사용료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 신고 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신고 범위 및 기간 조정을 안 별표 1에서 정했습니다. 공현진항 어촌 마리나역에 접안 기능 선박을 요트 및 보트로 한정하고 사용 신고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 신고 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 기준 및 요율을 조정했습니다. 공현진항 어촌마리나역의 일시 사용 기간을 30일 미만으로 하고 선박길이별로 5단계로 구분하여 척당 1일에 5000원에서 14,000원을 징수코자 하며, 상시 사용은 30일 이상으로 하고 선박 길이 별로 5단계로 구분하여 척당 1개월에 6만 5000원에서 19만 4천 원을 징수코자 함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단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 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2020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미경입니다.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11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9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어촌어항법에 규정하지 않은 어항시설 점사용료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공현진 어촌마리나역에 접안하는 선박의 신고 범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며 그 밖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공현진항 어촌마리나역 운영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 범위 및 기간, 사용료 등을 규정함에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투자유치과장 전천환입니다. 먼저 함형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과 함명준 군수님을 모시고 조례안을 설명하게 된 점 무한한 영광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신축건물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취득한 행정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위치 및 용도에 대한 규정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담았으며, 시설물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부담 등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시설물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로 규정하였고, 위탁계약의 체결, 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 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 내지 안 9조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탁시설에 대한 임의 변경의 금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과 기간만료 및 위탁계약 해지 시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2020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5월 의원 간담회 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서 당부하셨던 운영에 관한 사항등은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11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9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신축 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관리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시 시설물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은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