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김형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흥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제3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3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변경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세입의 변동분과 2020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그리고 지방조정교부금과 보전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542억 2303만 8천 원에서 622억 9706만 4 천 원이 증액된 4165억 2010만 2천원 이며, 기정예산 대비 17.5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31억 4958만 원보다 602억 2616만 원이 증액된 3933억 7574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8.0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0억 7345만 8천 원 보다 20억 7090만 4천 원이 증액된 231억 4436만 2천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83%가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8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각 3억 7787만 6천 원, 9003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1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내역은 자체세입에서 세외수입은 23억 488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 116억 5375만 1천 원, 조정교부금은 19억 4154만 7천 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194억 1451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국비는 119억 7341만 7천 원, 도비는 74억 410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9억 1146만 1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은 182억 213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요인은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이 1억 1192만 원,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 1300만 원, 왕곡마을 보수 정비사업 8억 228만 6천 원, 관망보상금 7억 1250만 원,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1억 883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861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3억 1765만 6천 원, 복지커뮤니티센터 7억 1800만 원, 생계급여 1억 891만 8천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8억 4986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3억 3200만 원, 상품권 할인 보전금 1억 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3억 8044만 원, ASF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 4억 6800만 원, 야생 멧돼지 ASF 확산 방지 울타리 설치사업 6억 원, 음식물 처리시설 18억 원, 산림 ICT 플랫폼 구축 3억 7500만 원, 어촌뉴딜 300 사업에 22억 7775만 원,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 10억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4억 2600만 원,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80억 7160만 6천 원, 거점소독 세척시설 지원 5억 7600만 원, 가축 광역 방제기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96억 9815만 9 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 내용은 누리과정운영 지원비가 7500만 원 감액,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 5억 8640만 원 감액,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지원 5억이 감액되었으며, 강원도 기금생활안정 지원금이 20억 3400만 원,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8억 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8억 4560만 원, 공공근로사업 5억 9466만 원, 마을단위 LPG 배관지원사업은 12억 2916만 6천 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7억 원, 연안 노후어선수리 및 기관대체지원 2억 7818만 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3억 2194만 2천 원,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3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사업은 2억 600만 원으로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600만 원, 폭우 및 한파 피해 저감시설 설치 사업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은 8억 원으로 평화 고성명태음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3억 원, 농업인 교육관 신축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은 22억 7543만 3천 원, 도비 반환금은 15억 519만 5 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64억 6671만 5천 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 2억 1222만 9000원,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22억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10억 2823만 5천 원, 고성중고등학교 사격장 신축 7억 9천만 원, 고성 종합체육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8억 원, 산불유급 감시원 인건비 3억 2573만 2천 원, 대진항 배수관거 역류 방지시설 공사 3억 3천만 원, 고성군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에 54억 1820만 원, 큰뜰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1억 7164만 원, 간성처리구역 군부대 원인자 부담금이 7억 6397만 9천 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17억 원 등입니다. 감액예산은 29억 9912만 9천 원으로서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 예산잔액, 수요자 감소 및 포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및 시기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등에 대하여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14억 2476만 8 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억 3190만 원, 내부유보금은 11억 9286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808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각 3억 7787만 6천 원, 9003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1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9개 분야로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161억 8347만 3천 원입니다. 그 중 재정안정화기금은 긴급재난 지원금 60억 3508만 9천 원과 음식물 처리시설사업,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에 31억 6491만 1천 원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시 후 부서별 예산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변동분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국도비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미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5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9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165억 201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9%인 622억 970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933억 75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08%인 602억 2616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3억 488만 3천 원, 지방교부세 116억 5375만 1천 원, 조정교부금 19억 4154만 7천 원, 국도비보조금 194억 1451만 8천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49억 1146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고성군 긴급 재난지원금 54억 1820만 원,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22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억 863만 5천 원, 고성중고등학교 사격장 신축 7억 9천만 원, 고성종합체육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8억, 큰뜰천 소하천 정비사업,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이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231억 443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3%인 20억 709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4개 읍면 급수 공사비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증액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116억 원, 국도비보조금 194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49억 원으로 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이 주요재원입니다. 또한 이후 유형별 주요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국도비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추가교부,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강원도민체전 준비 등 중요 현안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긴급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도군비 포함 약 184억 원 30%의 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피해예방과 지역현안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바 현안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집행되며 이월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변경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은 2020년 5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9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용 및 예산편성과 기금변경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운용기금은 총 9개 기금이며 2020년도 말 총조성액은 161억 8347만 3천 원으로 2019년 대비 90억 7495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안정화기금 중 긴급재난 지원금 60억 3508만 9천 원과 음식물처리 설치사업 및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에 31억 6491만 1천 원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긴급 변경안은 고성군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고성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려운 고성 군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고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와 사용금액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 결과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나 행정의 연속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칙에 항상 보면 우리가 지방채 차입 한도액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일시차입 한도액이 있잖아요.

예.

이번에도 코로나도 그렇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많이 쓰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성군에서 최근 지방채에 의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게 특별한 게 없으시잖아요.

근래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환경기금에서 과거에 다 변제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지방채를 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추후에 예산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지원돼야 될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방채라든지 이런 쪽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게 특별한 게 있나요?

저희가 지방채 한도액이 196억 원으로 행자부로부터 내시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92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 받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규모는 지방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신중하게, 부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긴박하게 지방채 내는 게 절차상에도 적응을 저희가 빨리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2회 추경에도 재원이 거의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회추경에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예산총칙에 지방채가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성군으로서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올수도 있겠다, 그래서 늘 보면서 예산총칙 부분에 있는 일시차입 한도액 내지는 지방채 부분을 충분히 준비 정도는. 지방채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채에 대한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준비하시느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의 8대 원칙이 뭡니까?

예산의 8대 원칙, 어떤 것을 말씀을, 단년도 원칙이라든가.

예산을 다루는 데 8개 원칙이 있다, 이거 3일 동안 공부했습니다. 주로 보면 공개가 1순위잖아요. 8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이 그렇게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에 예비비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의회 사후승인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지출이 목적에서 벗어나서 집행될수도 있고 또 그래서 중간중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예비비 지출보고 조례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 사항을 의회에 보고 하도록 만든다면 예비비 지출이 좀 더 신중해 질것이고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예비비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를 의회 승인을 사후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할 때, 저희들이 결재과정을 걸쳐서 필요할 경우 긴급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그렇게 사용할수도 없고요. 그 예비비를 사용할 시기에 그럴 때가 있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쓰는 용도에 대해서 미리 사전 승인을 절차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두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맞춰서 의회와 공조해 나간다면 예비비 사용할때라든가 이럴 때 큰 무리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구요. 예비비 요즘 8대 의회 들어와서 상당히 정리가 많이 됐죠, 그 전보다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처음 들어왔을 때 예비비가 엉망이였었고, 자꾸 우리가 예산결산 이런 거 할때마다 “예비비, 예비비” 했었는데 지금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이 부분 깊이 생각해보시고 이런 부분 한번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예비비는 신속집행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를 과거에 예비비 필요없는 부분을 예산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예비비로 많이 놔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은 재정집행 관계가 묶여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한으로 예비비를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번에도 예비비를 추가편성을 해야 됨이 당연합니다. 예비비 10억 저희가 당초 세워놓은 것 중에 거의 다 쓰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추가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정적인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비비를 못세웠는데 2회추경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예비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안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사용이 문제다, 예비비 사용이 문제다. 왜 문제냐! 승인이 의회 승인은 사용한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면 서로가 쉽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사용했구나, 이건 꼭해야 한다”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의견을 맞춰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연관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20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보면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에 집중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당초예산에는 많이 투자를 했죠. 그런데 1회추경에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편성된 게 있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 예산을 실질적으로 2억 정도 편성하다가 올해 10억 정도로 편성해 주다보니까 거의 5배에서 6배……

그렇다고 그러면 재정운영방향에 명시되어 있는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집중투자 비용은 거의 다 편성이 됐다 상반기에, 그쵸?

당초에 많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는……

거기에 재난과 관련해서도 비용이 많이 발생돼서 여력이 안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실장님 39쪽에 성질별 총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건데요. 지금 우리가 39쪽에 물건비로 200으로 나가는 것하고요, 41쪽에 307 민간이전비, 42쪽에 자산취득비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성질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부서별로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서로 교류가 되고 계시나요 부서별로? 예를 들면 202나 405나 아니면 민간이전비나 이러한 것들이 어떤 부서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했다든지 제일 많이 편성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번에 제일 많이 편성된 부서는 아무래도 경제체육하고 안전교통과 쪽이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라든가 일자리지원사업 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보조사업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런 부분은 200번대 300번대는 그쪽 사업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쪽 실과에서.

안전하고 경제요?

예, 그쪽하고 주민하고요.

405쪽은 자산취득에 우리 군에서 자산취득비에 관련되어 있는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준수하고 계시나요?

물품하고 정수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의 승인을 받아야 되구요.

정수는 승인을 받으시는 거지만 그 이외에는 승인 안받으시잖아요. 행감때도 우리가 같이 함께 다뤄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예산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정리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실장님께서도 아시겠고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어찌하였든 우리 고성군의 경상수지 비율이 완전히 하위인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타이트하게 체크가 되어야 되겠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행감때는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였든 본예산에서 부터 꼼꼼히 봤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1회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은 추가로 편성하시고 정리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는 꼼꼼히 같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해볼게요.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공무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한 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실질적으로 기존에 기간제는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안됐잖아요.

예.

무기계약직 들어가면서 기준인건비가 포함됐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 당초때 세웠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기준인건비 우리가 지방세 차지하는 비율 얼마 차이 나는지, 실과 질문할 때 좀……

실질적으로 2017년까지는 갭을 상당히 줄여가지고 거의 인건비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직 채용이 되면서 인원이 240여 명이 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것을 공무원 인건비를 채울 수 있는 수준은 안되었구요. 격차가 오히려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실과때도 다시 다룰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교육경비에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인건비 보다 미치지 못할때는 경비지출을 못한단 말이죠.

예.

과거에 2008년도 그 전만해도 그 목에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충당을 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노력으로 충당이 돼 가는데 다시 정부에서 공무직 전환으로 인해서 그게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교육경비를 지출하면 안되는 지자체란 말이예요. 그것은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다고 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