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오순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효상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 5분발언을 신청해 주신 배정수 의원,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배정수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배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4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4동, 5동, 6동, 7동, 8동 지역구를 둔 배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하시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탄2신도시 동탄9동 신설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행정서비스의 기본이 될 동탄9동행정복지센터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지역 의원으로서 주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화성시는 동탄9동행정복지센터 설치를 위해 1차로 2020년 6월 동탄7동의 분동을 계획하였으나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2차로 2020년 10월 분동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021년 상황을 지켜보면서 임시 청사와 동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금년 내 동탄9동의 설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위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지난 4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 사전보고 시 담당 부서에서 보고한 종이 한 장짜리 향후 계획입니다. 화성시는 2020년 본예산에 동탄9동 개청을 위해 임차료, 내부 리모델링, 임차보증금, 지문인식기 설치 등 약 9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올해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예산 편성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믿고 시의회는 본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7동 4월 말 기준 인구수는 약 7만 7,100여 명이며 금년 12월 말까지 입주 예정 인구가 약 1만 8,200명으로 2020년 12월 말 총 인구수가 약 9만 5,30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 화면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성시 읍면동별 공무원 1인당 인구수 평균은 1,565명인데 동탄7동은 화성시 평균 두 배가 넘는 3,523명이며, 지난 2월, 3월 데이터로 산출한 화성시 읍면동별 공무원 1인당 방문민원 처리 건수 평균이 517건인데 동탄7동은 641건입니다. 공직자분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탄2신도시 2015년 입주 때를 살펴보면 동탄4동은 장기간 조립식 건물에서 행정을 처리하였으며 동탄5동은 일반 상가를 임대해서 행정을 보다 현재 건물로 입주하였습니다. 현재 동탄6동은 부지를 LH에서 임대받아 조립식 건물에서 아직까지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공공부지를 일차적으로 계획하고 확보하는 것이 제일 먼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동탄9동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될 부지와 행정절차를 파악한 결과로는 2023년 12월경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3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동탄9동 설치에 대해 하루빨리 대책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탄9동뿐만 아니라 2023년 인구 100만 대도시를 대비하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시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구역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4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화성시의회 향남, 정남, 양감 지역구 송선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양감면의 구청사 활용 건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18년 동서 균형 발전과 관련 보도 자료에서 “동탄은 동탄답게 동탄형으로 발전하고 향남은 향남답게 발전하고 서신은 서신답게 그 특성을 살려 발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균형 발전보다는 각 마을과 지역에 맞는 특화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방치되고 있는 양감면 구 면청사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우리 시 문화예술인에 대한 시설 지원과 공연, 전시시설 그리고 농촌 체험의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양감면은 2017년도에 현재의 자리로 면청사를 신축 이전하였고 구 면청사 자리는 현재까지 폐건물로 방치되어 있으며 향후 행복주택 건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주거 복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현재 양감면의 인구 현황은 2,324세대 4,031명이고 두 개의 초등학교와 한 개의 중학교, 731개의 공장등록업체가 있지만 양감면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향남읍과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향남읍의 인구는 8만 3,970명으로 이 중에서 향남1, 2신도시에 공공임대아파트를 포함하여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 완료하였고 향후 1천여 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5분 거리 향남에 영화관과 대형할인점을 비롯한 병원, 도서관 등 각종 편의시설이 수두룩한데 양감면에 주거복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행복주택이 성공할까요? 양감면의 발전은 주택 건설이나 인구 유입으로 인한 발전보다는 시장님 말씀처럼 양감다운, 양감에 맞는 특화된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기계화, 산업화된 인공지능시대에는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감성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구 면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단체에 관리 위탁을 주고 예술작업가 공연 연습 공간, 전시 공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전통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감면의 특색을 살려 오래된 농기구, 전통생활용품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동탄, 향남 등 도시화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정기적으로 양감면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화성시 문화예술인의 상설공연과 전시를 마련하여 시골의 인심과 정을 나누며 화성시민에게 문화를 향유하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외갓집 체험을 통하여 농촌을 체험하게 하고 자연스러운 주민 화합의 장이 마련되길 제안합니다. 건축계 원로인 서울대학교 김광현 명예교수는 “건축물은 편리함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짓고자 하는 본래 목적을 되짚어 봐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이 갖는 정체성에 대한 강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냐에 따라 그 도시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됩니다. 주택을 지으면 단순한 주거공간이 되지만 문화예술과 전통체험공간이 들어선다면 문화와 함께 향유하고 감성 체험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양감면 구 청사가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석에서: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최청환 의원의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철모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2018년 9월에 화성시 동서 간에 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동서 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도시의 완성을 화성시 서남부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시정질문 했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화성시가 맥킨지가 말하는 ‘세계 4대 부자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화성 서남부권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지에 따라 화성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지 달려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도시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우리 시 각 지역의 특성과 고유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상호 보완, 상승시키느냐가 중요하기에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최근 화성시 서남부권을 둘러싸고 있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시설 교통 대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 16일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과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을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되어 2012년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017년에는 사업 협약 단계에서 무산되었으나 이번 사업 협약 체결로 시민들은 화성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솔동이 있는 송산그린시티 서측 부지에 위치한 국지도 77호선은 벌써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간 1,900만 명 이상 방문 예정인 화성국제테마파크가 들어서게 되면 교통 체증은 더욱더 가중될 것임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송산그린시티 서측 부지가 개발이 완료되어 15만 인구가 입주하게 된다면 교통난으로 인해 송산그린시티는 도시계획이 실패한 도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송산그린시티가 살기 좋은 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복지가 잘 갖춰가야 합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의 가장 기본인 교통 중에서 광역교통시설은 지금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지도 77호선을 포함하여 송산그린시티 주위에 연결된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확장과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새로운 연결도로에 대한 교통 분산 대책, 그리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신안산선에 국제테마파크역을 신설하여 서해복선전철로 남양, 향남까지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산그린시티 일원의 전반적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화성시에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향후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 문제로 발생할 문제와 비용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아닌 화성시가 결국 떠맡게 될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탄신도시에서 광역교통 문제가 현재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었다면 LH가 당연히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화성시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송산그린시티에서 동탄신도시에서와 같이 광역교통 문제로 향후 화성시민의 불편 초래와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선제적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화성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정, 장안 지역의 발전과 직결된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정, 장안 지역은 화성시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왔고 2035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도 거점도시에서 제외되어 있기에 우정, 장안 지역 주민들은 조암 지역 발전 희망을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에 걸고 있습니다.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하여 현대산업개발이 사업 제안을 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서남부권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남양호 준설 사업을 산업단지 매립토로 활용하여 남양호의 저수 용량 확보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수질 개선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화성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150만 평의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총사업비 약 1조 원, 일자리 창출 효과 9,500명에 1조 6천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고, 10여 년 숙원 사업인 27만 평의 남양호 준설을 할 수 있는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낙후된 화성시 남부의 도시 발전과 화성시 농업인의 숙원인 남양호 수질 개선으로 양질의 쌀 생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과 우정, 장안 지역 주민, 그리고 남양호 물로 농업을 영위하는 화성시 농업인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향남2지구 주차 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향남2지구는 중심 상가와 경기마트가 있는 다가구주택 택지 등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는 주차를 할 수 없어 몇 바퀴 돌기 일쑤이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상권까지 침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도록 조성되어 있어 이러한 주차난은 예견되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향남2지구는 입주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상가 입점률이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이렇게 극심한 상태인데, 향후 입주가 모두 이루어지고 나면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상권 침체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올리려는 근시안적인 임시방편 계획만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례로 동탄1신도시의 남광장, 북광장도 주차난 문제로 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고 사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지 못해서 향후 주차난 해소 방법이 주차타워를 짓는 방법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차타워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도 떨어지고 기존 상가의 반발이 심해 주차타워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남은 10만 도시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시장님은 향후 15만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남2신도시의 중심 상권은 향후 15만 향남 시민뿐만 아니라 우정, 장안, 팔탄, 양감 주민과 정남, 봉담의 일부 주민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중심 상권의 주차 문제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향남2지구 다가구주택 택지의 주차 문제 해결은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이 추구하는 행복한 화성, 살기 좋은 화성을 만들어 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나면 도시를 시 행정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만드는 것에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향남2지구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주차난이 예상되게 계획된 도시이지만 지금이라도 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동서 간의 균형 발전을 넘어 도시의 완성을 위해,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 없으므로 다음으로 시정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신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4만 화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동탄4동, 5동, 6동, 7동, 8동 지역구를 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 의원입니다. 화성시는 현재 인구가 84만 명, 예산이 3조 2천억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메가시티로 발돋움하고 있는 바 대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시민을 위한 복지, 환경정책 등을 비롯하여 행정에서 다방면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은 인구와 예산이 증가해갈수록 여러 변수도 감안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정책 추진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준비해야 시민이 행복한 진정한 의미의 대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지난 2019년 8월 11일에 우정 주곡리를 시작으로 2020년 1월 22일에는 향남읍 구문천리, 2월 23일에는 우정읍 화산리, 4월 29일에는 서신면 광평리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 화재 사건이 연속하여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화성시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화재 시마다 영문도 모른 채 인근 주민들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화재 사건 발생에 대하여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9일에 향남읍 구문천리의 화재 발생 현장을 확인하였고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 지도 관리 감독과 사건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부서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1차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7일에는 2차 간담회를 실시하여 1차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과 추진 사항을 청취하여 한층 구체화된 방안을 도출하였고 5월 6일에는 서신면 광평리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로 인한 악취로 숨조차 쉴 수 없는 현장 인근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연속된 폐기물 처리 업체 화재 사건과 관련한 경제환경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을 포함한 상임위 위원 모두는 상위법의 한계와 업주의 도덕적인 책임 부재,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 지도 감독까지, 화재 사건 마무리까지 관련된 부서 간의 책임 전가와 너무나도 소극적인 화성시 대책을 실감하였으며, 피해를 이유 없이 감내해야만 하는 주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 사람의 시민이자 민의를 대변하는 화성시 시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왜 이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또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이며 그들에 대한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화성시의 고민과 대책을 듣고자 오늘 시정질문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옛말에 ‘망양보뢰’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84만 화성시민이 있는 이 사항에서는 소 잃고라도 반드시 제2차, 3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양간을 고쳐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여 화성시에 정중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과정부터 사후 지도 감독까지에는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복합민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서 간 책임 소재 및 경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부서 간 미온적 대응으로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바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화성시의 입장과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그리고 허가 업체 가설건축물 부분에 관련하여 시에 위임된 권한 강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과 상위법 및 상급기관의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화성시의 대책과 방안,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계속되는 화재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화성시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매뉴얼의 미비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방향을 비롯한 화성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네,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미숙 의원의 보충질문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4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화성 시정을 홍보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의원 공영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밤낮없는 비상근무와 방역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전염병에 대비하고 맞서야 할 때입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인 방역과 예방, 진단과 검사, 백신과 치료의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중 첫 단추는 화성시민의 바이러스 전염을 막을 수 있는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성하고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정부,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재난의 효과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어 지역 단위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2006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여 명의 자율방재단원이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들께서 방역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율방재단원들의 방재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땀 흘려 봉사하신 여러 자원봉사단체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현 시대에, 미래 시대에 우리 화성시에서도 감염병 등 여러 가지의 질병 등이 더 자주 발병할 수 있고 수많은 개발로 인한 인재 및 자연재해가 더 빈번히 발생할 것입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화성시장과 협의하며, 일반 조직과 전문 조직으로 구분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 요령 및 대피소 등의 홍보, 비상시 관련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 전달, 주민 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이며,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 등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응급의 복구, 감염병의 방재 활동 등 공중보건 등의 관리이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의 대피, 구조 및 연락 체계 유지, 차량 통제 및 기타 활동 전개 등으로 앞으로 지역방재단의 역할은 더욱 더 필요해질 것입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동탄권역 등 신도시 개발 이전에 설립되어 단원의 구성이 일부 서부권에 편중되어 있고 인구 대비 대원의 숫자도 화성의 인구 84만 대비 100여 명 정도로 화성시 전역의 방역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에서도 방역 소독의 손길이 동부권의 일부 지역에서는 방재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민간 영역에서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실정입니다. 지금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향하여 가고 있고 화성시를 이끌고 있는 시장 및 집행부, 의원들의 그 책임 또한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닥칠 재난, 각종 안전사고, 질병의 예방을 위해 100만 대도시에 맞는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인재 및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방재단원의 각 읍ㆍ면ㆍ동 단위별, 전문분야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에 서철모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이 제안한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영애 의원의 보충질문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금번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모든 외부 강의에 대해 사전신고를 진행하던 사항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한해 신고하도록 수정하고 사전신고에서 외부강의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 6.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16.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0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와 읍ㆍ면ㆍ동장이 협의하여 수강료 감면 대상을 정하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의 감면 대상에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제도 도입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우려가 있어 화성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조례 입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민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 예방 등 지하의 안전한 개발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주민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2에 지급 대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한 복무 실태 점검 및 교육 실시 기준을 신설하고 연가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연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에 대한 반영과 효율적 회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국군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고 ‘동부경찰서장’을 ‘동탄경찰서장’으로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해 안 제3조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 구성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써 통합방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분장 사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통ㆍ리와 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의 통리반을 조정하고 통리장의 정수를 23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6조 및 안 제6조의 2, 안 제6조의 3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법의 개정 및 이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관련 상위법을 변경하고 일몰 도래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추가 고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을 변경 추가 고시하고자 지방세법 제112조 및 화성시 시세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 면적을 3억 1,779만 2천 제곱미터에서 3억 1,802만 제곱미터로 22만 8천 제곱미터를 확대 고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내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고시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조정하고 평가 결과 중 공개 범위를 참여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으로 명확히 하고 별표의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 법령 용어 순화 및 한글맞춤법을 준수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2조 제3항의 ‘영 제13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영 제13조 제3항 제21호 및 제22호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 제1항 제20호 및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편성 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의 건 등 총 열한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각 지역의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20.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2.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축산업 육성과, 체계적인 축산업 육성과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성시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인 대상 사업 지원 및 지원 제한과 화성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자문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지침 개정에 따른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변경과 농업 기계 임대 종 선정과 수요 조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정비를 위한 개정안 제24조 제1항의 조항 일부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상충되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위탁 기간이 2020년 11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 관리 사무를 민간에 재 위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 복잡 다양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화성시환경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환경재단의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 화성시환경재단의 사업, 화성시환경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및 운영 재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 제3조에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는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재단에서 수행이 가능한 시 사무에 대한 위탁 규정이 부재하여 제7조 사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 29. (가칭)다함께돌봄(동탄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금번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정비하고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검진사업, 위기사례 아동가정 연계 지원 방안 등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추가ㆍ정비하였고 아동상담소 이용료를 검사, 상담, 프로그램 이용료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이용료를 세분화하여 명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용료 감면대상자 확대를 통해 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생존권, 보호권 등 아동의 권리와 아동 무차별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아동의회”를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의회 구성 정원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정원을 확대하여 아동의 권리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시설의 회원제 운영과 연회비 납부, 면제 및 장난감 대여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연회비 금액 및 최대 대여 장난감 수와 대여기간 등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체육시설 설치 전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필요적 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가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명을 변경함이 타당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앞서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용편의성이 높은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 설립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재단의 설립 목적, 고유 사업, 운영 재원 및 기본 재산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등 이들의 원활한 지역 사회 복귀를 위한 통합돌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통합돌봄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사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동탄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탄2신도시 지역에 설치, 운영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고 위탁 기간 및 조직 구성, 소요 예산 등 위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희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가칭) 다함께돌봄(동탄장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32.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3.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기준 등 제반 사항을 안내할 수 있게 ‘사전경유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 등의 양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와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먹는 물 페트병 사용 제한과 수돗물 음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신고 접수 대행 및 유지 관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등의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의 취지에 있어 불법현수막 방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무상교통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조례안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 문제 해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 감소 등이 기대되나 무상교통 시행에 있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23세 이하, 65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 효과성을 분석하여 시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39조 제1항 중 ‘지원 대상은 시민으로 하며’부분을 ‘지원 대상은 23세 이하,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하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오순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23일 제출ㆍ접수되어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2조 7,268억 원보다 4,987억 원이 증액된 3조 2,254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5,796억 원, 특별회계는 6,4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5개 사업 18억 8,300만 원을 감액하고 2개 사업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2조 5,778억 6,218만 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 3개 사업 1억 6,181만 8천 원을 감액한 6,456억 3,698만 9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부 사업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사업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을 품게 되고 예산의 낭비가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의 시행으로 시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안 내용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과 관련하여 서철모 시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