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전략사업과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10억 6,900만 원으로 당초 14억 1,9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요구사업은 1건으로 제3회 할로윈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도비 4,000만 원, 시비 1억 1,000만 원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제3회 할로윈 축제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1억 5,000만 원 외에 1억 5,000만 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 할로윈 축제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취소되어 금년이 3회째가 되며 외국인관광특구의 상인들의 큰 기대와 미래의 주요소비축인 젊은 층에 대한 우리시 홍보 효과가 상당합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의 빅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할로윈 축제가 우리시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대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원이 증가한 12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7,600만 원이 감소한 6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1,680만 원이 증가한 1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에서는 제정안정화기금 462억 원이 전출되어 공공요금이자수입 6억9,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으로 교육정비보조금 이자수입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5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 5,900만 원,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으로 1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2019년 표준기록관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등 490만 원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고 출연 협력 사업비 690만 원이 증가한 2억 190만 원, 안흥동 도시가스공급사업 집행잔액 등 3억 1,600만 원, 2019년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보험료 정산금액 등 930만 원, 할로윈 축제에 집행잔액 반납금 등 1억 3,800만 원, 교육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6억 800만 원, 과년도사업비 환급액 등 7,700만 원이 증가한 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4,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 증대지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에 경기도 추진시책인 선정대리인 등 홍보비와 일반수용비로 각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국제통신망 전용개선 및 장비임차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은 도비 1,260만 원이 증가한 2,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교육비에서 50만 원을 삭감하여 피복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460만 원이 증가한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원 중도퇴직 시 면접위원수당 30만 원과 실태조사원 활동소모품비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홍보물 제작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40만 원을 증액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세무과 민원대가 2001년도에 구입한 민원대와 책상 일체형으로 책상이 좁아 민원접수대에 컴퓨터 모니터를 놓아야 하는 실정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와 전산장비구입 등 세무증대활동비 및 집행잔액 240만 원과 체납관리단의 교육비 잔액과 여비잔액 등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지원 집행잔액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자수입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삭감이 됐거든요?

네.

이자수입이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일반회계 세무과 일반회계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재정안정화기금 460여억 원이 전출되어서요. 우리가 갖고 있던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징수를 했는데 그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거만큼 이자수입이 감소됐다는 그런 내용인 거네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에 도 추진시책(선정대리인 등) 홍보비 이렇게 했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추진시책과 선정대리인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101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많이 남긴 이유는 뭔지, 반납한 이유가······.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도 추진시책(선정대리인 등)홍보비 100만 원은요, 도 추진시책으로 이재명 지사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세 조례에서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도에서 선정대리인을 모아서 시․군에서 불복업무를 담당할 때 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 1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그 체납액이 아니, “납부액이 너무 많다, 이건 못 내겠다.” 할 때에 그럴 때 선정대리인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 반환금은요. 이게 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도에다가 내면 체납활동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여비를 충족하게 못 쓰기 때문에 그 여비 반납비가 많고요. 그다음에 체납관리단 교육을 우리가 외부에 선정해서 용역으로 했어야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는 어차피 체납이 됐을 때 직원들이나 거기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풀로 잘 돌려서 이런 여비도 다 충분히 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5,571만 6,000원을 증액한 409억 6,882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시청사 및 의회청사 등에 대한 방역소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총 2억 4,200만 원으로 증감액 없이 세부사업 내용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민원실 앞 보도개선공사는 공사범위 확대와 자재 변경으로 당초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시청사 쉼터 시설개선공사는 시청사 쉼터 데크 설치 공사에서 부기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블록 담장 교체공사는 어린이집 블록 담장 교체공사 및 시청사 정문 개선공사에서 시청사 정문 개선공사를 제외하여 당초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4,57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모범공무원수당 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비상근무수당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77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직 보수공무원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비상근무수당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이자반납으로 1만 7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성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추경예산서 2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의 교부가 확정되어 본예산 7,616만 3,000원에서 5,586만 2,000원을 감액한 2,0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토부 주관으로 경기도에서 배정된 국고보조금을 경기도 내 시․군에 일괄 분배 배정하여 7,626만 3,000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으나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목적에 맞게 지행지구 95필지수를 확정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은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1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52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6,9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복합기 임차료 210만 원,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전용 PC KVM 스위치 구입은 모니터 한 대로 본체 두 대를 사용하기 위한 PC 구입 시 조달품목에 포함되지 않아서 별도 예산 165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로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윈도우 운영체제 교체비용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2차 구축 부담금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및 국가정보통신망 이용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동두천시 인구수 대비 부담액으로 본예산에서 981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부담액이 증가하여 1,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전용PC 구입은 주민등록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후 새올, 인터넷 등 타 시스템 접속이 안 되고 현재 DB의 문자셋은 모든 한글을 기록할 수 없어 PC 구입이 필요하여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CCTV 교체 및 추가는 민원실 내 출입자 관리 및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고화질 CCTV 설치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재산정은 1분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증가로 인하여 4건 400만 원을 증액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는 사업시행자가 매입가격으로 게시 시점 즉각 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료시점 지가를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한 가액을 산정하여 2필지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렸던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운영으로 도비 1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재원변경으로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 시비 2,500만 원에서 시비 2,000만 원, 특별교부세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운영 공공운영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유지보수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추진 일반 운영비로 2개 사업지구 6필지에서 13필지로 분할측량 수수료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지적기준점 설치 등은 본예산 기준 관측 수수료와 설치비용은 시 예산으로 세웠으나 2020년 국토교통부 방침 변경으로 관측 수수료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적기준점 설치비용만 시 예산으로 지출하게 되어 414만 원을 삭감하고 설치비용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는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렸던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 7,616만 3,000원에서 5,58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지행지구 95필지 2,0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파티션 구입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으로 3만 2,000원을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으로 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반납 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조기 성실납부 환급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 민원실 CCTV추가 및 교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가는 몇 대고 교체는 몇 대죠?

현재 저희가 있는 건 6대고요. 추가는 6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에 있는 건 민원실 내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거고요. 추가는 민원실 밖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하는 곳이나 북카페 이런 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게 40만 화소인데 이걸 200만 화소로 화질을 올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화소니 지금 나와 있는 카메라들이 굉장히 고화질이에요. 그런데 200만 화소가지고 어떤 식별이랄지 이런 게 정확히 구분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새로 나온 사양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생각이거든요.

그러시면 사양이나 이런 세부사항을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민원실에서 친절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왔더라고요. 민원 부서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게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면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네.

구축에서 33대가 있는데, 33대를 어디로 배치가 되는 건지 그다음에 부담금이 왜 증액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등록시스템이 최초로 98년도에 시작했고요, 20년 이상 경과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DB셋에 모든 한글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특히 외국인이라든지 들어왔을 때 입력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인터넷과 호환되어서 차세대시스템이 들어오면 새올이나 인터넷은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KVM이라고 이거는 키보드, 마우스, 그다음에 비디오 이걸 같이 연결시켜서 버튼하나만 누르면 모니터 한 대를 쓰기 위해서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한 게 부담금이 왜 증가가 됐냐면 처음에는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981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그때 인구수가 저희가 9만 5,151명이었습니다. 1인당 103원 꼴 됐었는데 이번에 부담금이 조금 증가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가내시가 내려 와가지고 저희가 1,4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1인당 156원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왜 증액이 되었냐는 거죠. 인구가 오히려 감소됐으면 감소됐는데 왜 이 금액이 증가가 됐냐면 거예요.

이건 이제 구축하면서 구축비용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쪽도 사실 이게 왜 증가됐는지······.

제가 이제 왜 이걸 질의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PC가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 오래 된 PC들은 다 교체를 하잖아요? 교체를 하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고 하면 여기가 차세대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부담금 그다음에 PC 구입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로 묶여있어요. 묶여있으면 기존에 쓰던 PC을 내버려두고 별도로 설치를 하는 건지, 기존에 쓰는 것을 전부 모조리 교체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건 공보전산과에서 거의 5년 주기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올해 예산이 133대 되고요. 저희는 차세대 구축은 운영체제가 지금 32bit로 운영하는데 이건 64bit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세대 구입을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저희가 민원봉사과에 갔을 때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28대를 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창구 3명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담당자 그다음에 과장인 저까지 5대가 되고요. 나머지는 생연1동부터 상패동까지 3대씩 배부되는데 불현동은 4대 송내동 6대가 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는 이게 호환이 안 되어서 이걸 교체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교체해서 동에 보급하고 민원봉사과에 5대를 대체한다는 거죠?

네.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앞으로 들어올 시스템에 대해서는 새올이나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설명하신 것에 오래 되어서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그래서 전체 교체가 어떤 내용인가 제가 질의 드렸는데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그 내용이 뭔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등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당초는 7,6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5,5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는데요. 국토부 주관으로 경기도에 배정된 국고보조금을 경기도에서 일괄 저희한테 배정했어요. 그 때 7,626만 3,000원이 나왔고 그랬는데 저희가 저희 쪽에 지행지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국토부청에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반납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때는 이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행지구 95필지였었는데 우리가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2,030만 1,000원으로 되어서 5,400만 원은 깎고 저렇게 한 거죠.

그러면 다시 반납하시는 거죠, 이거는?

네,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 가서는 이 사업을 또 예산을 세웠으니까 국토부 쪽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측량을 할 때 측량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저희가 측량업체는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니까 지적공사를 얘기하죠. 우리한테 들어온 거는 거기 밖에 없어가지고 거기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공고를 내나요? 어떻게 하나요?

공고를 내는데 들어올 업체는 한 군데 밖에 없어가지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없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업소들이 없나요? 업체들이?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금액이 작다보니까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복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권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경제문화국 추경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2.01%가 증가한 463억 2,300만 원으로 4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문화국 예산규모는 시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1%가 증가한 61억 1,100만 원으로 20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은 3억 원, 중소기업은 1억 원을 특례보증출연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사업비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국비교부금 4억 원을 증액하여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21.98%가 증가한 72억 7,800만 원으로 13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소리이음마당 조성에 따른 토지건물매입 부족액으로 1억 6,500만 원 증가한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4억 5,700만 원증가한 4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적 어수정 복원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향토문화유적 어수정 복원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28사단 주민개방 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2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과입니다. 관광휴양과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해서 14.63%가 증가한 42억 4,600만 원으로 5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비로 1억 9,800만 원 증가한 6억 9,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레저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운영비로써 1억 원 신규 편성하였고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신축설계비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9%가 증가한 227억 5,500만 원으로 5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하패리 돈사 추가 폐업 보상과 관련해서 동두천 양주 상생 환경개선 사업비로서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임시적환장 환경정비 사업비로서 2억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입니다. 전략사업과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10.57%가 증가한 15억 6,900만 원으로서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제3회 할로윈 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한미친선교류협력 사업비로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위생과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8.67%가 증가한 43억 6,300만 원으로서 3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농업 부산물 소각 금지와 관련해서 장가지 파쇄기 구입비로서 2,000만 원과 운영비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비로서 1억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예산 편성액은 부서별 예산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들께서 처음으로 예산을 설명하시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최복순 국장님께서는 경제문화국장으로서 여러 개의 과를 섭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가 많으나 별&숲이나 자연휴양림 또 놀자숲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기북부 최고의 관광명소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또 여과와 쉼의 대명사로 경기북부 내에서도 최고의 휴양지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의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 좀 더 안전한 시설, 아름다운 시설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고 다음은 양주, 동두천 간 상생환경개선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우리가 신천 문제가 우선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주와 동두천 사이에는······. 그래서 냄새로 인해서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수질 개선을 위한 양 지자체 간의 협력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럴 수 있도록 많은 권유와 협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네.

대상이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됐고요, 옥탑방 청년들이라고 청년신문을 제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옥탑방······.

청년들이요.

청년들······.

네, 사업내용은 청년 신문 제작입니다.

청년신문 제작이요?

네.

내용은 어떤 식으로 발행될 예정인가요?

청년관련신문을 보급할 것 같은데요. 아직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내용이 참 좋네요. 청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담을 것 같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활동 공간에 관련된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잘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에서 125로 연결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무관리비라든가 민간위탁금은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시설비도 설치되어 있고······.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 홍보비가 1억 원이 있어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마케팅 및 홍보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뭐고 어떻게 이걸 홍보 마케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이 사업비에 대해서 각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좀 추이를 봤었어요. 다른 시․군의······. 그런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해서 낭비적인 요인은 줄여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1억 원만 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상당히 작죠. 작지만 이게 대상되는 게 4개 전통시장하고 6개 골목상권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저희가 다 받아서 합당한 사업인지를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다른 부분들은 목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마케팅 홍보지원에 대해서만 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홍보를 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시설비라든가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사무관리비로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 또한 홍보도 우리시가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지시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그쪽을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를 넘기게 되면 거기 역시 비전문가이고 제대로 된 홍보가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 이거는요, 여기에 지금 마케팅하고 홍보 지원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1개 상권에 1,000만 원 정도······. 많게는 1,000만 원, 1,200만 원에서 아니면 900~800만 원까지도 되겠죠. 신청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사업비를 봤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행사성 비용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단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반기도 사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홍보비가······.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거기에 상인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주로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좀 할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각 상권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다 받을 예정입니다. 다 받아서 그거에 따른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합당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집행해도 괜찮은 사업인지를 좀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연로 123-1 외 9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총 10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산출부기명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라고 하면 지금 한 상인별로 100만 원이 됐든 90만 원이 됐든 10곳에 지원 하겠다 그런 얘기신가요? 그래서 홍보를 하겠다, 이건가요?

이미 이건 홍보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상권에 다 통보가 되고 있고요, 사업계획서는 이미 받았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검토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곳에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걸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건가요?

아니요, 100만 원, 90만 원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죠. 1억 원이니까······.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요? 그러면······.

네, 1억 원을 10군데를 나눠주는 거니까 거기에 사업비는 사업신청내역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눠주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을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홍보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소에 900만 원, 1,000만 원, 많게는 1,200만 원을 줘서 어떠한 홍보마케팅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직접 홍보하는 것과, 상인회에서 따로 예산을 받아서 홍보하는 것과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다른 예산은 다 직접 가내시 집행을 하면서 홍보마케팅에 대해서만 경상적사업보조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이런 것을 살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거기서 만약에 받은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면 받은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일단 들어온 그대로 원본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저는 생연로 123-1이 우리 위원님의 집 주변인지도 몰랐어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로 123-1 외 9곳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위원님께서 모독이라고 느끼셨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 주변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23-1 외 9곳이, 123-1이 그쪽 지역인줄도 몰랐고 여기에 세부설명서에 이렇게 책자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모독이라고 느끼셨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여기에 이것을 기제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얘기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책자고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독을 느꼈다고 하는 말이, 왜 모독을 느끼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지금 그 얘기는 잠깐만요.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는 거죠.

제가 할게요. 정계숙 위원님 제가 할게요. 예산에 관계되는, 지금은 예산에 관계 되어서 하는 얘기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 질의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없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요.

아니, 질문은 많아요.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성립 전 예산 1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혜자들, 대상자들이 1차적으로 한 번 해 준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미 1차 지원은 했고요.

네.

1차로 10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5,4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인원이 늘었네요, 이번에는?

늘진 않고요. 처음 지원한 거예요.

아, 처음 지원으로 1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신 건가요?

예상이 아니고 이미 지원은 돈까지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요? 아, 성립 전이라서요?

네.

그래요? 그러면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대상자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무급휴직자 이분들이 1차적으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수고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가 해당이 됩니다.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면 계약형태가 일반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든지 위임계약이라든지 이렇게 계약이 되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대리기사나 학원강사, 학습지 그다음에 보험 외판원하는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된 건가요?

네. 1인 월 최대 50만 원 지원해 가지고요, 3개월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먼저 1차로 2월 23일부터······.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병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3월 31일 기간 중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회 정도 나가는 거라고요?

네.

3회 정도면······.

지금 저희는 이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할 계획인데요. 지금 2차로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다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때 1차 기간 중에 또 지원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그분들까지 같이 다 지원신청을 받는 걸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가지고 가능할까요? 그게?

지금 1차 해 봤는데요, 생각 외로 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모르고 안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충분히 홍보를······.

어쨌든 이것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홍보하셔가지고 해당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완성품 판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성품 판매장에 시비로만 1억 2,3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완성품 판매장이 들어오는 어떤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선정은 일단 끝났습니다. 1차적으로 끝났고요. 업체는 지금 16개 업체 정도가 섭외가 되어 있고요.

16개요?

네. 이건 관내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만 대상으로······.

관내 공장이요? 소기업이요?

소기업이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16개 무궁화를 대표로 해 가지고 그 외에 15개 업체를 선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보산동 공방 16개소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공방 16군데요?

그거는 별도에요.

별도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완성품판매장이 생긴다고 그러면 어떤 효과와 효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 완성품 판매장에 들어오는 업체에는 그냥 저희가 공간마련하고 인력비 지원하고 그냥 무료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홍보만 해 주고 판매해 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의 목적은 어쨌든 관내기업에 대한 우리 기업자체가 다 영세하고 어렵잖아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산동이 계속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상표를 계속 노출시킬 수 있고 한번 본 물건에 대해서는······. 상품에 대해서는 자기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봤을 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완성품판매장들 보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기업 이런 데에서 취약한 기업들이 우리 각 시에서 홍보해 주고······. 열악하기 때문에 홍보해 주고 또 이것을 판매하는데 도와주고 이러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내공장들을······.

지금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기준을 정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취약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에서도 입점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죠. 우리 동두천시에서 완성품판매장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왜냐하면 사업적 기업 인프라가 아직 있지 않은데 먼저 이런 것들이 발굴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냥 우리시에서 예산을 그냥 혹시라도 제 생각에는 낭비요소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성 기대효과를 보면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주로 많이 기대나 효과가 되어 있어요. 완성품 판매를 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완성품 판매 들어오는 기업들이 매출을 올려서 1%라든지 5%라든지 저희시에다가 이거를 후원금으로 내면 저희시는 이걸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기업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잖아요? 이를 도와주는 우리시에서는 그냥 돈을 투자해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필요하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건 완성품판매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기업은 거기에서 나오는 판매이익에 대해서는 시에 전액기부를 하겠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고요. 다만 시에서 사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이 관내 기업이나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을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어쨌든간에 저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업도 전부 우리기업이나 관내 소상공인들을 좋은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혹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이거를 해서 1년에 매출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사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걸 예측할 수 있으면 소상공인이나 창업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판단은 못 하고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봐 주십시오.

이거를 1년에 1,000만 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어떠한 목표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목표치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시에 판매액의 몇%를 기증을 한다든가 이러한 전혀 설명이 없다 보니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걸 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거나 하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소상공인 지원체계라든지 기업지원책이 전부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급부는 결국 그 기업의 이익이 더 높아지는 게 반대급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이 조금 커진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쪽에서 봐 주십시오.

어차피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이거를 완성품판매장을 예산을 들여서 또 안 돼서 다시 문을 닫고······. 지금 장소가 그 장소잖아요. 이걸 처음에 디자인아트빌리지 했다가 그게 안 돼서 실패를 해서 이걸 또 하는데 저는 실패를 하지 않게끔······.

아니요.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거기는 그때 보산동을 개발하면서 개발사업을 할 때 거기 어떤 센터 같은 게 들어와 있었던 거고요. 거기서 뭘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었어요. 전시장이나 그런 걸로 활용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가 실패한 사업은 아니고······.

어쨌든 전시장을 하든 거기다가 예산을 저희가 많이 투여를 했잖아요, 과장님.

네.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쓰다가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지으면서 그쪽으로 옮겨간 거죠. 계속 거기를 쓸 필요가 없었잖아요.

좀 장기간을 보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저희가 우리 관내 기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6개소를 선정하셨다고 그랬는데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은 지금 2년으로 했습니다.

2년이요?

네, 2년.

그러면 이게 2년 후에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2년 간의 실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선정······. 재계약이랄지 아니면 재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16개소 말고 다른 어떤 곳으로 할 계획이신지요?

가급적이면 전체를 받아들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이걸 온라인쪽으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만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이걸 온라인으로 확대해서 동두천시 전체 기업체들 홍보도 해 주고 판매도 좀 도와주고 하는 쪽으로 조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겠죠.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정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사실 오프라인 샵에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하니 저희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방향에 있어서 공정성이랄지 앞으로 업체선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의견······. 더 많이 들어보고요, 더 들어봐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금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은 조금 긴 것 같아요. 1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1년이면 대충 어느 정도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1년 정도를 보고 거기서 어떤 팔리는 품목, 안 팔리는 품목이 분명히 나올 거고 영업실적들이 분명히 뚜렷하게 차이가 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기관의 조율도 필요하고······. 그런데 2년은 이건 뭐······. 이건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2년으로······. 기본계약은 2년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물건이 판매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판매는 해 주지만 물건 전시나 아니면 와서 제고품을 빼가고 다시 신품으로 교체해 주고 하는 것들은 기업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건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긍정적인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거기가 지금 우리시에서, 아닌 말로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판매수익금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들 돈 벌어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그분들이 예를 들어 마케팅을 잘해서 거기가 굉장히 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년이라는 기간이 다른······. 예를 들어 다른 부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어떤 그런 기간적 제약이 있어서 저는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금숙 부의장님과 김운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을공동체에 마을기업 또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맹아적 단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국가경제의 흐름도 많이 좋지 않고 그러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응원하고 더욱더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도 해서 판매계획을 그렇게 갖고 계시는 거죠?

네, 현재는 지금 기초구상만 가지고 있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름 있고 힘 있는 사이트에 이런 것들을 올려서 개설을 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케어를 해 주시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건 계약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16개 기업이지만 50개 기업도 다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개방적이고 활기차고 좀 더 편안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기완성품을 잘 만들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더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사회에 각 부서별 참여단체들, 또 위탁기관들 이런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많은 맥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도 내수시장에 많은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력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6페이지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아, 이게 아니네요. 아, 운영비 도비매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 공문이 온 건가요?

섬유돌봄이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요. 도비매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운영비요?

네, 도비는 얼마라는 거고······.

이게 전체가 섬유지원센터운영비 전체의 우리가 4%를 부담하거든요. 4% 부담인데 전체가 한 20억 50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 중에서 도비가 한 8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양주시에서 9억 4,3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요, 포천시에서 2억 500만 원, 저희가 8,2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 건데요. 전체적인 운영비 상에서 봤을 때 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도비매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고 사실은 이게 도비매칭이 아니고 부담금이에요.

네, 부담금입니다.

네, 부담금인데 도비매칭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건 경기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요. 우리가 매번 이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마다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도에서 일괄로 지정하는 대로 우리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실 우리는 여기에 거의 다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시 하고는 어찌 보면 상관이 없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좀 낮추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하나도 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떤 패널티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이거를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8,200만 원이면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도에다가 조정요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협의하셔서 금액을 좀 낮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가스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부에 있거든요. 2020년도 도시가스배관망 지원 2개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곳 어느 곳을 계획을 하고 계시죠?

이건 생연1동 황매동 경로당 주변일원하고요. 그다음에 동두천역 2번 출구 그쪽 주변 일원입니다.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2번 출구요?

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18군데 정도 있어요. 가장 많이 있는 데가 불현동하고 상패동쪽에 많이 몰려있는데 그게 전원주택지대 그리고 소요동에도 좀 많고요. 세 군데가 좀 많은데 어쨌든 이거는 차츰 해소해 갈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7월 정도 의회에 제출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 이번 주 중에, 오늘 중에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연도별 사업계획을 한 5개년 계획이든 이렇게 짜가지고 1년에 10억 원이면 10억 원씩 이 정도 세워서 3~4군데씩 지속적으로 미공급 지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산 밑에 있는 집들에 마을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약 한 25개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또 행복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깊으시거든요. 저희가 좀 충분히 준비를 해서요,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입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5억 4,061만 9,000원에서 6억 5,095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9,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재정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사업에 3억 1,990만 원이 증액된 3억 4,650만 원,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에 6만 3,000원이 감액된 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는 1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4,487만 원이 증액된 3억 5,976만 원과 한문연, 방송국 등 지원 우수사업 유치에 2,96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락페스티벌 개최지원으로 한미친선교류협력 사업에 2,000만 원 감액한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고, 2020년 경기도 대표관광축제지원에 6,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307만 1,000원 증액된 2,4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전시운영 2020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에 498만 원 감액된 627만 6,000원 반영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지원에 6,855만 원 증액된 7,425만 원,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에 3만 1,000원 감액된 3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사단 주민개방축구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권 13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59억 6,613만 3,000원에서 13억 1,141만 1,000원이 증액된 72억 7,81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진흥사업에 시책추진비로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사업으로 4억 1,281만 3,000원 증액된 37억 1,1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락페스티벌 개최지원 사업은 한미친선교류 사업이 도비 2,000만 원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 역시 2,0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4,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로 경기도 대표관광축제사업으로 동두천 락페스티벌이 2020년 경기도 대표관광축제에 선정되어서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락페스티벌 예산은 총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예술 나눔을 통한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우수공연 유치사업인 한문연, 방송국 등 지원유치사업에 2,440만 원 증액된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최종선정 되어서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은 이번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이 확대되어서 6,516만 원을 증액해서 5억 2,2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파티션 설치비용으로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입니다. 페이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소리이음마당 조성 사업 손실보상금 부족분으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한 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관 2층 전시실 내 체험부스 설치를 위한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공모를 위한 평가위원 수당 누락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박물관 기획전시실 개최는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1,660만 원을 감액하여 2,0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월 중 개최예정이었던 박물관 벚꽃맞이 행사 운영도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행사관련시설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입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이 2020년 1월 1일부터 도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88만 7,000원을 삭감하여 1,1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관되기 전인 작년 연말에 사용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발굴 및 보존사업으로 5억 7,687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5,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는 기존 자재암 종무소 증․개축이 설계비용만으로 3,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중․개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이 재확정됨에 따라서 4억 5,700만 원을 증액한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재암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공공운영비와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게 됨으로써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12만 6,000원을 감액한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어수정 복원사업입니다. 향토유적 어수정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호각 건립과 공간 조성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 사업으로 2억 7,056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1,4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정비 사업으로 실내 암벽장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28사단 주민개방축구장 편의시설 조성은 2020년 군부대주변지역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지원액에 2020년 조정된 봉급표를 적용하고 승진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616만 원을 증액한 2억 4,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은 야외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경기도 체육회에서 지원액을 일부 충당하였으나 지원액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부족분이 발생하여 40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는 기존 편성된 예산을 2020년 1월 1월 달에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타 부서인 관광휴양과와 나눠서 운영하게 됐는데 이번에 부족분을 증액하고 감액으로 인한 초과액 1,060만 원을 감액하고 총 4,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는 35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인원변동에 따라서 각각 1,376만 원과 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 민원응대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파티션 설치비로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2018년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국비 집행잔액 4,513만 5,000원과 이자 1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거리로 나온 예술’ 도비 집행잔액 159만 4,000원과 ‘2019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집행잔액 266만 5,000원, 2018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도비 집행잔액 308만 1,000원과 이자반납액 7만 6,000원이 발생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페이지에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있죠?

네.

그 4,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은 예산 과목에 있는 컨설팅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소리이음마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리이음마당하고 추진하고 있는 ‘5060청춘로드’하고 중앙로 하고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시민들을 상대로 질문도 하고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분석해 가지고 문화가 경제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소리이음마당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문화예술단체들과의 예산 쓰는 것에 대한 교감은 좀 가졌었나요?

이건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산학협력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쪽 연구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상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가 이런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문화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 지 그런 것들 조사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5페이지에 보면 28사단 주민개방축구장 편의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군부대주변지역 사업비로 선정이 되어서 이걸 1억 3,000만 원을 도비로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1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1억 3,000만 원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축구장을 조성하느냐고 1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개장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장 못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주차장하고 위병초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축구장을 할 때는 위병초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해서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위병초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군부대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은 넉넉할 것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또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을 어느 위치에 몇 대를 하는 건지, 또 위병소 어디에 있는 게 어디로 옮겨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 12월 말에 축구장 완성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개장을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장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위병소 이전 설치는 제가 처음 와서 1월경에 지금 현재 28사단 정문에 있는 초소······. 지금 그걸 설명하기 전에 작년에 축구장 설치할 때는 태풍아파트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설 위병소를 설치를 해 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공모를 추진하던 당시에 군부대하고 얘기가 오갔던 것은 정문초소를 옮기자, 정문초소를 옮기면 시민들이 이용할 때 더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위병소 이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런 얘기가 오가고 하다가 군부대에서 민간인들이 침투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좀 어렵게 됐어요. 이 사업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하고는 묵계적으로 이걸 다른 사항으로 쓰겠다고 해서 이건 이제 축구장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주차장 주변에 가로등이나 다른 걸로 쓰는 걸로 이미 얘기가 됐고요. 주차장 조성은 현재 축구장은 있는데 공터식으로 조금 있긴 있어요. 정식적으로 주차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태풍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면 그 인근에 저희가 주차장을 공터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한 20면에서 25면 정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가설 위병소가 되어 있는 걸······. 지금 가설 위병소를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그건 가설 위병소가 아니고요, 정문에 있는 위병소요. 현재 28사단 정문에 있는 위병소요.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임시로 태풍아파트 옆으로 가설 위병소를 설치해 줬잖아요?

네.

그 설치 예산이 얼마냐는 거죠. 그때 당시 설치할 때요.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축구장을 조성할 때 1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당시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문초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그런 밑그림을 잘 그려서 그때 우리가 사업을 잘 추진했어야죠. 이미 축구장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축구장 조성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2억 6,000만 원이 편성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설 위병소 우리가 설치해 준 것도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얼마 못 쓰고 다시 옮겨가니까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이 지금 그쪽에 주차장을 어느 위치에다 하겠다는 건지요?

지금 현재는 태풍아파트 쪽으로 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태풍아파트 조금 지나면 부대 안쪽에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주차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태풍아파트에 주차장이 많이 있고······.

어쨌든 운동장을 이용을 하려면 주차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주차시설이 필요한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부대에는 주차시설은 좀 넉넉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태풍아파트 쪽도 그렇고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축구장 바로 앞에 주차장이 조성되는 거면······.

네, 맞습니다.

네, 그거냐, 아니면 다른 위치에 이게 주차장이 조성되는 것이냐, 제가 묻는데 태풍아파트 뒤쪽으로 된다고 하니까 뒤쪽으로 되면 축구장 앞면이 아니잖아요.

축구장 지금 현재 진입이 태풍아파트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진입해서······. 혹시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설 위병소가 있고 그 앞쪽에 넓은 공터가 있고 바로 옆에가 축구장입니다. 거기다가 하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한 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면 되는데 이미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또 다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렇게 하고······. 물론 공모를 받았지만 우리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철저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건 공모해서 받은 돈이니까 사업은 추진하겠지만 또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여튼 잘 살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운동장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운동장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는 축구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하고 그늘막이 꼭 필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비가와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늘막 겸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들을 이번에 조성을 다 했나요?

화장실은 기존에 군부대에서 설치해 놓은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있어요? 깨끗합니까?

안에는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에 우리가 동양대 쪽에서도 보산초교하고 생연······. 동보초교하고 생연초교회가 항상 매주 가서 한 80명 정도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선수들이 아무데나 용변을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측을 지원하는 거는 또 저희가 체육시설을 관장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서······.

그 부분은 알아요. 그 부분은 아니까 이 부분은 다르잖아요. 학교는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화장실과 그늘막에 대해서는 신경을 한 번 살펴봐주십사 당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수정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수정 복원사업이 보호각 건립과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수정 복원사업은 작년 연말 정례회 때 제안하신 사항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어수정이 과거에 어수경로당 자리에 있었다고 어수경로당 푯말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다가 어수정을 복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소는 어수경로당 들어가는 입구 쪽에 현재 체육시설이 설치된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 면적으로는 한 30㎡정도인데 시유지거든요. 거기다가 보호각하고 샘물 같은 거······. 샘물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데 그런 것을 설치를 하고 쉼터 같은 걸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이걸 한번 복원을 하게 되면 문화적으로 유산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파고라식으로 짓는 건 아니고요. 문화재보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경로당 밑에 우물터가 있다라는 것은 아시나요? 경로당이 지금 그 우물터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옮기지 않으면 이게 진정한 향토문화유적발굴이 되나요? 그냥 푯말만 세우겠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경로당 현재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는 곳하고 경로당하고는 5m 정도? 5m 조금 더 되나? 그 정도 거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에 저희가 위치를 선정한 거거든요.

저는 이게 어수정 복원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거기 표시가······. 표시만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아서 추후에······. 일단은 이렇게 하더라도 추후에 정말 어수정의 우물터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경로당 옆에 빈집이 있어요. 경로당이 옆에 빈집으로 가고 거기 경로당을 헐어서 안고 있는 것을 복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도 한번 ······.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복원하는 거죠. 개발하고······. 그래서 한 번 그런 것도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해서 우리 향토유적을 발굴한다고 하면 근본적인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 또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인근에 빈집 있는 땅을 저희가 서류상으로 한번 봤는데 그 땅값만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해 가지고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분이 팔 때는 희사하다시피 하겠다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방문할 때는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가치야 뭐 저희 유적하고 매기겠어요. 이게 진정한 유적지라면요. 그래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수정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도 가봤지만 여기에 우물이거든요. 어수정이 우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물을 복원을 하려면 도로부분도 문제가 되고 경로당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최금숙 위원님께서 발언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1억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호각을 건립하고 보호각을 어떻게 건립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호각을 건립하는데 6,500만 원이 들어가고 공간조성이 지금 4,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30㎡라고 얘기하셨나요? 면적이요?

33㎡요.

33㎡면 10평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10평 정도에다가 이 문화재와 성격이 맞지 않는 흉내만 내는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시유지가 10평 정도 있는 공간에다가 보호각을 하고 거기다가 공간조성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10평에 보호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어떠한 공간······. 휴식공간이 되는지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보호재는 이거를 우리가 잘 살려서 이걸 문화재로 등록을 하고 보존관리하자는 것이지 거기를 쉼터개념의 그런 복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완벽하게 복원을 해서 우리 지금 최금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원을 해서 완벽하게 보호재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구상을 좀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을 우선 잘 주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우물자리가 경로당 밑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요, 아주 비좁고 거기가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로당도 새로 사실 신축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와 더불어서 같이 시장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문화재로서의 또 문화유산으로서 우리 동두천시에······. 또 우리가 어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어수정역도 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우리가 어수정역을 사용을 했는데 어느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명칭을 거기를 중앙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사실상 고유 명칭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오랜 세월에서부터 가져왔던 그런 얼과 정신과 또 삶의 어떤 행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제가 볼 때는 성급하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 지역 문화유산으로 발굴해 내고 발현해 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 6,500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네.

이거 증가요인은 뭐예요?

그게 추산해서 본예산에 8억 원을 올렸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9억 6,5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손실보상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손실보상이라고 되어 있고 1억 6,500만 원은 증액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증액시킨 건 아니잖아요.

감정평가금액을······.

감정평가금액을 그대로 증액시킨 거고 그 이후에 어떤 이의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또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감정평가에 따라서요.

감정평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저희가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다가 통보를 해서 결과를 어제 다 받았는데 감정평가에서는······.

변동이 없어요?

이의신청에는 ‘뭐가 누락됐다, 누락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을 했는데 감정평가사에서 통보 오기는 누락된 것이 없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아니,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1억 6,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그냥 탁상감정 했다가 금액이 안 맞아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데 그 차액이 너무 커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6,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추후에 또 다시 증액을 해서 올리면 그거에 대한 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 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이번 안건 같은 경우는 이미 보상을 받으신 세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도 있어서 다른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인범위원입니다. 숲 레포츠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인데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가요, 이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사업비산출내역이 축제성 행사 그다음에 상시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네요.

네.

축제성 행사와 상시프로그램은 어떤 부분들로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제성 행사라는 것은 MTB데이라든가 이런 때 가족들하고 같이 와 가지고 휴양림에서 1박 2일 숙박을 하면서 MTB체험을 한다든가 전문 강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런 축제 때······. 소요산 축제 때라든가 이런 때 가족단위 방문객을 유도해 가지고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상시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휴양림에 오는 1박 2일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모험놀이 시설이라든가 놀자숲의 체험시설 등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숙박객들을 상시적으로 모험놀이라든가 이런 체험을 하고 숲속에서 숲체험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더 상시프로그램이 많은 분들한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진짜 그야말로 자연에서 얻어지는 숲속의 향기와 또 그다음에 흙길과 나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이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연구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잘 고양된다면 적어도 올해에는 그렇게 개장을 해서 하게 되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어느 정도 한도는 있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방문 참여객들, 특히 MTB축제 때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축제성 행사를 멋지게 풀어내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사인물 제작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물이라고 하면 여기 보니까 방향 및 층별 안내, 시설물 명칭 이렇게 해서 2,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우리가 놀자숲을 건립할 때 이 사항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기본인데 설계에서 이런 부분이 다 빠지고 추가로 2,400만 원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230억 원씩 들여서 큰 공사를 할 때는 이런 예산 정도는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추가로 2,400만 원을 들여서 방향 및 층별 안내 이렇게 하겠다고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외부 방향표지판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은 당초 설계에 다 반영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물이라는 것은 실내 방향표지판이라든가 각종 주의사항이라든가 안내사항 같은 것을 표시하는데 당초 설계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은 당초 설계가 여러 가지 복합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가지고 검토하기까지는 저희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또 전문설계업체도 아니고 일반토목이라든가 건축설계업체에서 이걸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인물 그런 걸로 검토가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이 부분은 차후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휴양림이나 놀자숲 디자인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놀자숲을 하면서 설계변경 몇 번 했죠?

2회 했습니다. 3회······.

설계변경 3회 했죠?

네.

설계변경 3회 하는 동안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되어서 설계변경 되어서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우리가 관에서 하는 공사가 끝나고 나서 뭐가 안 돼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건 방향별 층별 안내 이런 건 기본이에요, 기본이요. 설계의 기본이라고 보여 져요. 그런데 이거 지금 추가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하여튼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공사가 완공······. 준공을 언제 할 거죠? 우리가 6월 1일부터 임대 주는 거죠? 위탁을 주는 거죠?

위탁은 아직 결정이 안됐고요.

위탁을 주면 언제부터 줄 거죠?

지금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외국에서 아직 안 들어와서 코로나19 때문에 반입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주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때 하여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해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살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동물사료 구입이 나와 있어요. 어떤 동물이죠?

공작새하고 관상용 닭하고 토끼가 있습니다. 약 56마리요.

거기 어떤 그러니까 그런 ······.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우리가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두가 있는 거예요? 현재요?

공작새가 14마리 정도 되고요, 관상용 조류가 32마리, 그리고 토끼가 약 10마리 정도 되어서 한 50마리 내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구입비용이 1년 치 예산인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1년 치입니다.

1년 치 예산인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바로 위에 보시면 인터넷홍보가 있습니다. 2개 매체에 2월이라고 그러셨는데 2개 매체가 어디죠? 인터넷 홍보 140페이지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별&숲이요.

이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 놀자숲 시설유지보수 목변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변경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죠?

시설물을 우리가 예비로 세워놓는 건데요 운영하다보면 안전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사고가 발생되고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비에서는 설계하고 계약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공운영비에서는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바로바로 처리하려고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에요. 안전 기본에 대해서는 기본이죠.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공사를 할 때 안전에 대해서는 기본이고요 그런 것은 기본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놀자숲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아직 준공을 해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네트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가 안 돼서 아직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설치가 되면 우리가 6월이 될 지 7월이 될 지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네.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다가 공공운영비로다가 이 예산을 목편성을 해서 ······. 목전환을 해서 이걸 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공사하면서는 최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그쪽 측에서 운영하면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안전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측 못한 부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해 놓은 거고 위탁업체하고의 계약상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의 예측 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있다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조치를 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삭감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시설비로다가 이 예산을 3,0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1,000만 원은 집행하고 2,000만 원은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설비에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삭감을 해서 공공운영비로 목변경을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설명하신 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우리 예산이 위탁을 주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이런 예산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촘촘히 살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05분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돌물 피해예방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2억 7,278만 8,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약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등 4개 사업에 4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4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보다 2.458% 증가한 5억 5,185만 7,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홍보물 제작비 부족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납부기간 3개월 연장에 따른 안내문을 제작해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예찰 및 매립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변경에 따라서 766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으로 186두에 도비예산 증액에 따라서 5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예찰 및 매립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상하반기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료채취비 및 운송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사체 처리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00두에 15만 원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기 3대에 300만 원과 휴대용 엔진권양기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엔진권양기는 포획한 멧돼지를 끌어올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수립 관련입니다.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수립 용역 낙찰차액 등이 발생해서 1,32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양주 상생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시가지 축산 악취개선을 위해서 추진한 기존 폐업 3개 돈사에 대한 철거비와 신규로 추가폐업을 희망하는 2개 농가에 대한 폐업보상비로 총 18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도비 13억 원과 우리시와 양주시가 각각 2억 5,000만 원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로 기금이 되겠습니다. 100% 한강수계관리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우리시에 새마을단체협의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금을 교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면접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관리차량 유지비 살수차량 운행에 따른 충전비용 부족으로 인해서 3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으로 755대에 1,39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LPG 엔진개조 같은 경우는 디젤차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삭감을 해서 1,390여 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차량대수 감소로 인해서 2,6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017대에 5억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금액이 좀 많은데 그건 작년도 3,500대 정도를 해서 환경부에서 배정을 했는데 너무 과다해서 2,500대를 줄여서 확정변경에 따라서 1,017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195대가 민간에게 지급이 되어서 이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통합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대에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운영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기간제 근로자 급여 상하반기 급 60만 원을 감액해서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시원 복무폰 통신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물품취득비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장비 구입비 769만 2,000원인 예산은 세부사업 변경을 해서 그 밑에 있는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장비 지원 자산취득비로 7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휴일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지행역 주변을 작년에 청소했는데 올해부터 원도심 확대에 따라서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급여 120만 원을 목변경 해서 복무폰 통신비로 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 종합보고 용역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의 경우는 5년마다 종합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달에 저희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서, 올해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임시적환장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환장 경계울타리 정비로 8,300만 원과 대형폐기물 파쇄 반출 시설 등 구조물 설치공사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 처리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및 폐기물 자연화 시설 정화 및 소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및 장비유지비 중 기계 및 전기시설 설비 수리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협작물 운송용 암롤박스 구입비로 2대에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수질오염 청량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용역 집행잔액 반납 등 5개 사업에 1,1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3개 사업에 4억 1,6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비보조 잔액이 많습니다. 4억 원이 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두 번째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저감 및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4억 1,200만 원을 저희가 반납을 했을 때 그 이유는 도비사업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를 반납하고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느라고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 생활쓰레기 임시적환장 울타리 정비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무식재로 울타리 정비를 하시려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나무는 아니고 펜스로······.

펜스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펜스 높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현재 정확히 결정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5~6m 정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마을에서 봤을 때 내부가 보이지 않는 정도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부분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거기에 보면 3개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위로 올라가면······.

동화마을이요.

네, 거기서 보면 적환장을 바로 볼 수 있는 집은 제가 알기로는 3개동 정도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부분을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시점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이 안 보일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펜스를 치는 게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울타리 식재는 나무식재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 지고 펜스로 그 부분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쪽 지점에서 바라만 보지 말고 그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 정도 높이 계산을 좀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매립장을 올라가시면 왼쪽에 대형폐기물 파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밑에 아래쪽으로 빼 놓습니다.

입구 쪽으로요?

네, 입구 쪽으로 하고 그 주변에 울타리를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동화마을에서 보는 전반적인 울타리는 아직까지 소요산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진행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적환장 안에 있는 오염되어 보이는 것을 가능한 바깥으로 빼고 그 이후에 전반적인 울타리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밑에 쪽으로 하신다는 그 부분인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용역은 한 건가요?

안 했습니다.

직접 공사를 하시려고요?

대충 설계만 좀 받아본 거고요.

설계를 받아보신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설계 봐온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임시적환장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파쇄 반출시설 등 구정물 설치 공사에 1억 2,2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설명하신대로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리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파쇄반출시설이 만들어 지는······. 그러니까 사업이 조성이 되는 거기에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1억 2,200만 원을 지출하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이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대형폐기물이 오면 중장비로 그거를 파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파쇄가 용이하도록 구조물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장비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1억 2,200만 원이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이게 무슨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위치만 바꾸는 거거든요. 위치만 바꾸는데, 그러면 면적은 얼마나 되죠?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일단······.

하여튼 면적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옮겨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 져서 나중에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설계도 그렇고 그런 거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저는 동두천 양주 상생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3개소는 철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보상이 완료되어서 돼지가 완전히 빠져있고요. 아직 철거는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신규로 2개 돈사가 폐업 희망을 하고 있는 것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신경쓰셔가지고 착실하게 진행이 되어서 신시가지에서의 악취가 좀 많이 그래도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오랜 시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우리가 신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법령과 또 법의 어떤 규제성이 일반 지방하천하고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양주시와의 어떤 적극적인 협력관계와 협조를 받아야 될 거라고 보는 게 대부분이 양주가 지금 버리는 그······. 또 흘러내려오는 하천에서 오염도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BOD든 COD든 어떤 모든 오염이든 어떤 것이든 최대한 낮춰나가는 노력을 진짜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는 게······. 저희 신시가지에서 사시다가 이사 가시는 분들이 실상으로는 여기에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떠나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깨끗한 환경과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주시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에 농업기술정보센터 지붕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준공이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3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붕은 요즘에 건물별로 하자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가 세는 거는 하자 보증이 5년 아니에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을 법적으로 했는데요, 그 기간이 좀 지나가지고요.

하자보증 기간이 얼마죠, 지붕이요? 기간이 얼마에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요.

잠시만요. 하자보수기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요? 이게 15년 11월에 준공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세는 게 언제 발견되신 거예요?

비세는 거는 작년 겨울 무렵에요. 눈도 좀 오고 할 때 그때부터 조금씩 증상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누수 된다는 게 사실 점차적으로 건물 같은 경우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안 잡게 되면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공사가 되어서 조기에 확인을 해서 조치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새 건물을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새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지붕이 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자보증이 제가 알기로는 지붕은 비세는 거는 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3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3년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증 예치금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증 예치금도 다 찾아간 상태인가요?

하자보증기간은 일단 그 기간이 끝나면 그거 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는······. 3년이기 때문에 그 상태는 끝난 거거든요.

아니, 새 건물에 비가 5년도 안 돼서 비가 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다른 하자가 아닌 지붕이 센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이 정도 지붕이 비가 셀 정도면 다른 공사도 부실일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 하자공사를 하시면서 철저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하자가 예측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강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지나다보니까 부식이 됐습니다. 일반 그런 쪽이 아니고요. 슬라브라던지 이런 쪽이 아니라 그런 것은 저희가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좀 빠르게 수리해서 할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으로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공사하신 것에 대해서 서류 있잖아요?

네.

그 서류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맨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개보수 3개소 해서 2억 6,000만 원이 세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해당대상 축산업체가 이게 지금 마지막 전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작년에 한 개소 이월된 농장하고요. 이번에 신규로 2개소 농장하고 해서 3개소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개보수를 하지 않은 그런 축산업체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올 10월까지인가 기한이죠? 아닌가요?

네, 그때 당시 시에서도 계획도 10월로 잡고 있고 농가들 쪽에서도 회의할 때도 그렇게 해서 했던 거고 또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질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큰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작년 초에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 조금 연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막상 농가 쪽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 사업은 다 신청을 했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는 일단 3개 정도 농장을 할 수 있고 또 3군데를 저희가 선정한 것도 가장 농장 중에서 규모가 크거나 오염원을 제일 크게 발생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도 내년에 또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추가로 신청은 해 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급한 면은 있지만 ······.

네,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액수로는 얼마를 거기에 부담을 해야 되나요?

본인부담금은 지금 60%입니다.

60%요?

네, 국도비 시비 합쳐서 40% 고요. 자부담은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억 한 몇 천 만 원 되어야 되겠네요? 1억 한 3~4,000만 원이요. 본인부담이요. 이게 9,000만 원 조금 안 되니까요. 1가구당, 업체당이요.

한 가구당이요?

네. 60% 부담을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지만 정말 우리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이 원만하게 빨리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우리 시도 좀 팍팍 대가지고 마무리 지자고요, 내년에는요.

네, 저희도 지금 시에서도 가장 큰 걱정인 부분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가축관계하고 사실 축사적법하고 2가지를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해서 ······.

그래서 축산 문제로 인한 악취는 우리 동두천시는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양주에서 오는 여러 기업체나 공장에서 내려오는 그것들만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가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농기구 지원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우리 시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농협이 3자가 사실 협조를 해서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종기나 트랙터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큰 물건은 작목반 위주로 내지는 같은 품종 업종을 갖고 있는 업자들 위주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작은 것들은 그냥 뭐 개인소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무조건 보내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능사가 아니라 관리에 있어서도 농협기술센터와 또 그다음에 농협에 지금 트랙터나 파종기 같은 것들을 돌봐주는 그런 기술현장이 있잖아요? 상패동에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3자가 협조하면서 그렇게 가면 무난하고 또 농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농기계의 일정한 부분은 단위농협이라든지 농협시지부와 같이 해서 지원하는 게 또 있고요. 올해부터는 또 농협에서 큰 대형농기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공공운영비 쌀직불금 우편 발송료가 해마다 예상되었던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기정액이 80만 원에서 7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대상 농가가 오른 것인지, 우편료가 올라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쌀 직불제 관계는 금년도에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쌀 조건부로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익제 직불제라고 해서 조금 투명하게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러다보니까 우편을 예전에는 한 번 했었는데 올해는 두 번을 해서 농가한테 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아마 그렇게 올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합니다. 오랜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