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도 추진시책(선정대리인 등)홍보비 100만 원은요, 도 추진시책으로 이재명 지사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세 조례에서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도에서 선정대리인을 모아서 시․군에서 불복업무를 담당할 때 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 100만 원이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 반환금은요. 이게 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도에다가 내면 체납활동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여비를 충족하게 못 쓰기 때문에 그 여비 반납비가 많고요. 그다음에 체납관리단 교육을 우리가 외부에 선정해서 용역으로 했어야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5,571만 6,000원을 증액한 409억 6,882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시청사 및 의회청사 등에 대한 방역소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총 2억 4,200만 원으로 증감액 없이 세부사업 내용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민원실 앞 보도개선공사는 공사범위 확대와 자재 변경으로 당초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시청사 쉼터 시설개선공사는 시청사 쉼터 데크 설치 공사에서 부기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블록 담장 교체공사는 어린이집 블록 담장 교체공사 및 시청사 정문 개선공사에서 시청사 정문 개선공사를 제외하여 당초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4,57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모범공무원수당 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비상근무수당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77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직 보수공무원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비상근무수당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이자반납으로 1만 7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성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추경예산서 2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의 교부가 확정되어 본예산 7,616만 3,000원에서 5,586만 2,000원을 감액한 2,0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토부 주관으로 경기도에서 배정된 국고보조금을 경기도 내 시․군에 일괄 분배 배정하여 7,626만 3,000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으나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목적에 맞게 지행지구 95필지수를 확정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은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1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52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6,9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복합기 임차료 210만 원,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전용 PC KVM 스위치 구입은 모니터 한 대로 본체 두 대를 사용하기 위한 PC 구입 시 조달품목에 포함되지 않아서 별도 예산 165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로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윈도우 운영체제 교체비용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2차 구축 부담금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및 국가정보통신망 이용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동두천시 인구수 대비 부담액으로 본예산에서 981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부담액이 증가하여 1,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전용PC 구입은 주민등록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후 새올, 인터넷 등 타 시스템 접속이 안 되고 현재 DB의 문자셋은 모든 한글을 기록할 수 없어 PC 구입이 필요하여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CCTV 교체 및 추가는 민원실 내 출입자 관리 및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고화질 CCTV 설치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재산정은 1분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증가로 인하여 4건 400만 원을 증액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는 사업시행자가 매입가격으로 게시 시점 즉각 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료시점 지가를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한 가액을 산정하여 2필지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렸던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운영으로 도비 1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재원변경으로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 시비 2,500만 원에서 시비 2,000만 원, 특별교부세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운영 공공운영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유지보수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추진 일반 운영비로 2개 사업지구 6필지에서 13필지로 분할측량 수수료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지적기준점 설치 등은 본예산 기준 관측 수수료와 설치비용은 시 예산으로 세웠으나 2020년 국토교통부 방침 변경으로 관측 수수료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적기준점 설치비용만 시 예산으로 지출하게 되어 414만 원을 삭감하고 설치비용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는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렸던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 7,616만 3,000원에서 5,58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지행지구 95필지 2,0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파티션 구입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으로 3만 2,000원을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으로 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반납 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조기 성실납부 환급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는데요. 국토부 주관으로 경기도에 배정된 국고보조금을 경기도에서 일괄 저희한테 배정했어요. 그 때 7,626만 3,000원이 나왔고 그랬는데 저희가 저희 쪽에 지행지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국토부청에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반납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때는 이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행지구 95필지였었는데 우리가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2,030만 1,000원으로 되어서 5,400만 원은 깎고 저렇게 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 가서는 이 사업을 또 예산을 세웠으니까 국토부 쪽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측량업체는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니까 지적공사를 얘기하죠. 우리한테 들어온 거는 거기 밖에 없어가지고 거기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공고를 내는데 들어올 업체는 한 군데 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금액이 작다보니까 들어오질 않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복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권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경제문화국 추경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2.01%가 증가한 463억 2,300만 원으로 4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문화국 예산규모는 시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1%가 증가한 61억 1,100만 원으로 20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은 3억 원, 중소기업은 1억 원을 특례보증출연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사업비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국비교부금 4억 원을 증액하여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21.98%가 증가한 72억 7,800만 원으로 13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소리이음마당 조성에 따른 토지건물매입 부족액으로 1억 6,500만 원 증가한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4억 5,700만 원증가한 4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적 어수정 복원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향토문화유적 어수정 복원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28사단 주민개방 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2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과입니다. 관광휴양과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해서 14.63%가 증가한 42억 4,600만 원으로 5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비로 1억 9,800만 원 증가한 6억 9,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레저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운영비로써 1억 원 신규 편성하였고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신축설계비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9%가 증가한 227억 5,500만 원으로 5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하패리 돈사 추가 폐업 보상과 관련해서 동두천 양주 상생 환경개선 사업비로서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임시적환장 환경정비 사업비로서 2억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입니다. 전략사업과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10.57%가 증가한 15억 6,900만 원으로서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제3회 할로윈 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한미친선교류협력 사업비로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위생과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8.67%가 증가한 43억 6,300만 원으로서 3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농업 부산물 소각 금지와 관련해서 장가지 파쇄기 구입비로서 2,000만 원과 운영비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비로서 1억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예산 편성액은 부서별 예산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됐고요, 옥탑방 청년들이라고 청년신문을 제작하는 공동체입니다.

청년들이요.

네, 사업내용은 청년 신문 제작입니다.

네.

청년관련신문을 보급할 것 같은데요. 아직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미 1차 지원은 했고요.

1차로 10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5,4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늘진 않고요. 처음 지원한 거예요.

예상이 아니고 이미 지원은 돈까지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네.

대상자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무급휴직자 이분들이 1차적으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수고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가 해당이 됩니다.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면 계약형태가 일반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든지 위임계약이라든지 이렇게 계약이 되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대리기사나 학원강사, 학습지 그다음에 보험 외판원하는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1인 월 최대 50만 원 지원해 가지고요, 3개월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먼저 1차로 2월 23일부터······.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병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3월 31일 기간 중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네.

지금 저희는 이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할 계획인데요. 지금 2차로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다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때 1차 기간 중에 또 지원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그분들까지 같이 다 지원신청을 받는 걸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1차 해 봤는데요, 생각 외로 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는 지금 기초구상만 가지고 있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 생연1동 황매동 경로당 주변일원하고요. 그다음에 동두천역 2번 출구 그쪽 주변 일원입니다.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18군데 정도 있어요. 가장 많이 있는 데가 불현동하고 상패동쪽에 많이 몰려있는데 그게 전원주택지대 그리고 소요동에도 좀 많고요. 세 군데가 좀 많은데 어쨌든 이거는 차츰 해소해 갈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7월 정도 의회에 제출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 이번 주 중에, 오늘 중에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깊으시거든요. 저희가 좀 충분히 준비를 해서요,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입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5억 4,061만 9,000원에서 6억 5,095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9,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재정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사업에 3억 1,990만 원이 증액된 3억 4,650만 원,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에 6만 3,000원이 감액된 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는 1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4,487만 원이 증액된 3억 5,976만 원과 한문연, 방송국 등 지원 우수사업 유치에 2,96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락페스티벌 개최지원으로 한미친선교류협력 사업에 2,000만 원 감액한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고, 2020년 경기도 대표관광축제지원에 6,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307만 1,000원 증액된 2,4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전시운영 2020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에 498만 원 감액된 627만 6,000원 반영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지원에 6,855만 원 증액된 7,425만 원,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에 3만 1,000원 감액된 3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사단 주민개방축구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권 13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59억 6,613만 3,000원에서 13억 1,141만 1,000원이 증액된 72억 7,81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진흥사업에 시책추진비로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사업으로 4억 1,281만 3,000원 증액된 37억 1,1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락페스티벌 개최지원 사업은 한미친선교류 사업이 도비 2,000만 원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 역시 2,0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4,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로 경기도 대표관광축제사업으로 동두천 락페스티벌이 2020년 경기도 대표관광축제에 선정되어서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락페스티벌 예산은 총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예술 나눔을 통한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우수공연 유치사업인 한문연, 방송국 등 지원유치사업에 2,440만 원 증액된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최종선정 되어서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은 이번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이 확대되어서 6,516만 원을 증액해서 5억 2,2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파티션 설치비용으로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입니다. 페이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소리이음마당 조성 사업 손실보상금 부족분으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한 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관 2층 전시실 내 체험부스 설치를 위한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공모를 위한 평가위원 수당 누락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박물관 기획전시실 개최는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1,660만 원을 감액하여 2,0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월 중 개최예정이었던 박물관 벚꽃맞이 행사 운영도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행사관련시설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입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이 2020년 1월 1일부터 도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88만 7,000원을 삭감하여 1,1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관되기 전인 작년 연말에 사용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발굴 및 보존사업으로 5억 7,687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5,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는 기존 자재암 종무소 증․개축이 설계비용만으로 3,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중․개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이 재확정됨에 따라서 4억 5,700만 원을 증액한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재암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공공운영비와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게 됨으로써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12만 6,000원을 감액한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어수정 복원사업입니다. 향토유적 어수정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호각 건립과 공간 조성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 사업으로 2억 7,056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1,4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정비 사업으로 실내 암벽장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28사단 주민개방축구장 편의시설 조성은 2020년 군부대주변지역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지원액에 2020년 조정된 봉급표를 적용하고 승진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616만 원을 증액한 2억 4,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은 야외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경기도 체육회에서 지원액을 일부 충당하였으나 지원액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부족분이 발생하여 40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는 기존 편성된 예산을 2020년 1월 1월 달에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타 부서인 관광휴양과와 나눠서 운영하게 됐는데 이번에 부족분을 증액하고 감액으로 인한 초과액 1,060만 원을 감액하고 총 4,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는 35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인원변동에 따라서 각각 1,376만 원과 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 민원응대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파티션 설치비로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2018년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국비 집행잔액 4,513만 5,000원과 이자 1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거리로 나온 예술’ 도비 집행잔액 159만 4,000원과 ‘2019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집행잔액 266만 5,000원, 2018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도비 집행잔액 308만 1,000원과 이자반납액 7만 6,000원이 발생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은 예산 과목에 있는 컨설팅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소리이음마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리이음마당하고 추진하고 있는 ‘5060청춘로드’하고 중앙로 하고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시민들을 상대로 질문도 하고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분석해 가지고 문화가 경제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소리이음마당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산학협력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쪽 연구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상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가 이런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기존에 군부대에서 설치해 놓은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안에는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측을 지원하는 거는 또 저희가 체육시설을 관장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서······.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제성 행사라는 것은 MTB데이라든가 이런 때 가족들하고 같이 와 가지고 휴양림에서 1박 2일 숙박을 하면서 MTB체험을 한다든가 전문 강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런 축제 때······. 소요산 축제 때라든가 이런 때 가족단위 방문객을 유도해 가지고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상시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휴양림에 오는 1박 2일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모험놀이 시설이라든가 놀자숲의 체험시설 등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숙박객들을 상시적으로 모험놀이라든가 이런 체험을 하고 숲속에서 숲체험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상이 완료되어서 돼지가 완전히 빠져있고요. 아직 철거는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작년에 한 개소 이월된 농장하고요. 이번에 신규로 2개소 농장하고 해서 3개소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당시 시에서도 계획도 10월로 잡고 있고 농가들 쪽에서도 회의할 때도 그렇게 해서 했던 거고 또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질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큰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작년 초에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 조금 연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막상 농가 쪽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 사업은 다 신청을 했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는 일단 3개 정도 농장을 할 수 있고 또 3군데를 저희가 선정한 것도 가장 농장 중에서 규모가 크거나 오염원을 제일 크게 발생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도 내년에 또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추가로 신청은 해 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급한 면은 있지만 ······.

본인부담금은 지금 60%입니다.

네, 국도비 시비 합쳐서 40% 고요. 자부담은 60%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당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시에서도 가장 큰 걱정인 부분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가축관계하고 사실 축사적법하고 2가지를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해서 ······.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농기계의 일정한 부분은 단위농협이라든지 농협시지부와 같이 해서 지원하는 게 또 있고요. 올해부터는 또 농협에서 큰 대형농기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공공운영비 쌀직불금 우편 발송료가 해마다 예상되었던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기정액이 80만 원에서 7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대상 농가가 오른 것인지, 우편료가 올라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쌀 직불제 관계는 금년도에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쌀 조건부로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익제 직불제라고 해서 조금 투명하게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러다보니까 우편을 예전에는 한 번 했었는데 올해는 두 번을 해서 농가한테 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아마 그렇게 올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합니다. 오랜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