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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5-15

김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김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쁜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5명이 찬성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9조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토록 하는 현행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사전 신고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7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721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회의중지

09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동안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7명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의 일환으로 경쟁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를 ‘사무소를’로 변경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별규제를 포함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경쟁제한적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722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1분 회의중지

09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시간동안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18일 9시 30분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