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24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5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4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와 관련하여 사업소 폐지, 소통담당관 및 복지교육국 직제를 신설하고, 안 제4조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 사무를 조정하고, 안 제4조의3과 관련하여 소통담당관 직제 신설 및 사무분장,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총무국 직제를 현행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에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로 개편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2와 관련하여 복지교육국 직제를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로 신설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와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직제를 현행에서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로 개편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현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청정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안전도시국 직제를 현행에서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로 개편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6과 관련하여 사업소 직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5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행정기구 개편을 위하여 총 정원 변동없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조정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800명에서 798명으로 2명이 감소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증가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및 별표3과 관련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사항으로 총 정원 변동없이 4급이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가하고, 구 본청 4급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는 760명에서 759명으로 1명이 감소합니다. 다음은 안 제5조과 관련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조정사항으로 정원관리기관에 사업소가 삭제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이며 예산조치는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라서 연 평균 3,383만 6,000원 소요되며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20년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24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5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총괄하시는 기획실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요. 계속 수고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앞전에 올라온 조례를 잠깐 보류한 조례였지 않습니까? 타구의 상황을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에 타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 조례 현황을 보면 이미 1곳이 2020년 1월 1일자로 이미 통과된 곳이 부산진구 그리고 해운대구, 사하구 일단 3곳이 통과되었고 우리와 같이 7월 1일자로 준비하는 곳이 총 증설할 수 있는 9개 구가 7월 1일자로 준비를 해서 시행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무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개편되겠지만 사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까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속된 말로 밥 그릇 챙기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감하긴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또 우리 구에서는 필요하고 또 시국이 그러니까 어쨌든 개정은 되어야 되는데요. 보시면 개편되는 국 중에서 복지교육국이라고 있습니다. 복지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같이 해 놓은 이유가 뭐지요?

일단 먼저 복지와 교육은 사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특히 포용적 복지, 보편적 복지가 되다 보면 구정의 모든 업무에 복지라는 개념이 무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도 사회복지 개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복지와 교육 두 부분을 핵심적으로 주민들한테 앞으로 더 좋은 정책이나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게 4국으로 이렇게 개편되게 되면 각 국의 분담률이 비슷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공무원 전체 인원수로 비교해보더라도 그동안에 불균형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대부분 총무국에 135명 기준으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에 127명, 주민생활지원국에 99명, 안전도시국에 133명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다들 힘듭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9개 구가 다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필요한 구는 전부 다 신청이 다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우리 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소통담당관 직제가 신설됐습니다. 밑에 보면 공공갈등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부터 해서 몇 가지 업무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1번하고 2번에 있는 공공갈등 부분하고 협치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이것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바랍니다. 어떤 업무인지,

예. 감사합니다. 일단 공공갈등은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계속 구청 정문이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당사자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만 이게 공공갈등으로 빚어진 이상은 당사자끼리는 갈등이 해소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 제3자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통담당관인 소통팀장이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정원이 좀 넉넉한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만 전담을 시켜놓으면 되는데 정원이 좀 부족하고 조직이 빡세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팀은 좀 업무를 부과시키고 하다보니까 협치 및 대내외 협력 사항을 행정지원과 구민협력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수하게 팀 증설이라기보다는 팀 조정을 통해서 일부 업무를 좀 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공보·홍보라든지 4번에 전산관리는 기존,

기존 홍보팀하고 전산팀하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부서가 옮겨지고,

예. 그렇습니다.

1, 2번에 있는 행정지원과 구민협력팀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인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다지 큰 역할을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 업무가 1번으로 공공갈등 조정·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난 번 3월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해서 한번씩 저희들이 정원도 추가 요청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하니 기대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설 국이 생김으로 해서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부터 해서 사무실을 비롯해서 설치가 연간 얼마 정도 더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 사무실은 사실 사무실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우려와 마찬가지로 1억 원 가까이는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인건비하고 합쳐서 한 1억 정도 보고 계십니까?

예.

두 번째는 검토보고 표에도 나와 있는데 광역시의 자치구에 30만 이상이 되어야지 국을 넘기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사실 약간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29만 단위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치로 따지면 지금은 할 시기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5만 이상 30만까지는 3개 국에서 4개 국까지 할 수 있습니다.

30만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8만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4개 국까지 가능합니다. 30만이 넘으면 5개 국까지 가능합니다. 부산진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5개 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어제 저녁에 구포2동 한 모임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선출직 공무원들 이래서 제가 잠시 가서 한 2시간 정도 강의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젊은 친구들하고 남녀노소 골고루 인원이 배치되어 왔는데 같은 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관공서는 지역에 너무 번지르르하게 짓는다. 주민센터라든지 체육시설은 이런 것은 엄청 짓는데 옆에는 무너진 집들이 수두룩하고 안 그러면 개발해 버리고 이런 게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어떤 한 분이-그 모임의 장인데-‘저한테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니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주민센터 허물어 간다 하고 몇 십 억, 70억, 80억씩 들어가는데 옆에는 진짜 담이 넘어가고 비포장도 아직 있고 한데 그런 공사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문위원이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보고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어서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예외적인 면도 좀 있고 둘러봐야 될 곳도 있고 사실 우리 구가 힘들 것도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의 힘든 점 이런 것도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을.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앞전에 한번 보류해서 다시 한번 올려서 하는데 이런 일이 또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번지르르한 사무실을 한 개 또 만들어줘야 되고 국장님이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근무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인건비도 그만큼 또 많이 올라가야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냥 흔쾌히 잘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생각을 다 같이 한번 더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정말 위원장님 주신 고견은 저희들도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좀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구민들한테 봉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을 신설하고 공무원을 늘리는 이유는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리고자 함이고 더 나은 체계로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정비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은 정말로 최소화해서 공무원들이 삐까번쩍하게끔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면 사실상 1993년도 3월에 북구가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되고 선출직 구청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공무원 수가 3개 국에 5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흐른 지금은 그 안에서 5개 과, 230명이 늘었습니다. 24년이 되는 이 시점에 국을 하나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려하는 점이 많겠지만 신설해 놓고 업무를 하다 보면 아, 잘 했구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만 믿어주십시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게 실장이나 과장으로 승급이 되면 꼭 급이 바뀌어야 됩니까? 요즘 일반 기업같은 경우에는 과장을 하더라도 꼭 5급이 안 되더라도 실무과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아직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우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완벽한 지방자치는 아닙니다. 그중에 예산이나 공무원의 숫자는 행정안전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급 국장은 할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통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국장도 국 신설도 최소한 3개 과 이상이 되어야 국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제적인 성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이네요. 그죠?

정정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좀 부여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 정정하겠습니다.

예.

3개 과가 아니라 4개 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4개 과 이상이 되어야 1국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은 물론 코로나19 해결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6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별표 목적을 일부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별표 제목 일부 및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위치가 되겠습니다. 별표 제목을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표→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가 2020년 1월 6일자로 신축 이전하여 업무가 개시됨에 따라 별표 중 구포2동 위치란을 ‘낙동북로681번길 23’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이며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또한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27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서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2019년 10월 3일에 개정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북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7조 단장 임무,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외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대책본부장과 재난상황을 공유 및 보고토록 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보관 사항을 명시하여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조례 제·개정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20년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26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7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가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섰습니다. 담당부서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일부 대표께서 쓰러져 가는데 우리 관만 잘 짓는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생각입니다. 주변이 어렵기 때문에 관에서라도 정말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주소가 복지센터가 이사하면서 바뀌는 조례인데 아직까지 덜 갖춰진 게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갖춰서 주위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현재 주차료도 징수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옮기고 나서 지금 舊 동사라고 해야 되지요? 그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저번에 교육지원과에서 디지털도서관이 이사하게 되면 책을 보관할 거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듯이 관심 갖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동사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설 부분들이 보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舊 동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현재 구포7구역에서 재건축조합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매입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매매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고 난 뒤에 자기들 보고 대체부지를 조성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자기네들은 어떻게든 관련되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지금 현재 동사만큼의 대체부지를 만들어 줘라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은 舊 동사 또한 매각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7구역이 들어서게 되면 구포2동이 정말 많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중간에 우리는 관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많이 애용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동사 이전에 따른 기존에 있던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그 편의성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여태껏 하던 사무하고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사무가 달라진다기보다도 이런 조직을 편성해서 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좀 더 자원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체계가 잘 안 잡혀있다기보다도 체계는 잡혀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사태 때 우왕좌왕할 수 있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재난현장에 있는 부서의 장이 어디서 맡았었지요?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이 계속 단을 운영했었고요. 다만 이제 자원봉사센터장도 민간인으로 해서 공동 단장으로 해서 그 사람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이러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안 있겠나 생각하고 또한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는 취지로 법이 개정됐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부가적으로 공동 단장으로 올라오는 그게 바뀐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재이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28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7월 디지털도서관 상학분관과 화명도서관 솔밭분관이 신설 개관 예정임에 따라 이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 두 번째 수강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분관형 구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솔밭 거점 도서관의 하부 분관으로써 거점 도서관장의 지위에 따라 관리 운영되는 조직체계의 특성을 내포하면서 경로당 시설 복합화 상징 의미로 분관 명칭은 경로당 명칭을 차용하였으며, 디지털도서관 상학분관은 상학산복길 215 만덕동, 화명도서관 솔밭분관은 금곡대로324번길 29 화명동에 위치합니다. 또한 입법 당시와는 달리 도서관의 수가 늘어나면 조례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워 별표를 신설하여 표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는 상위법령에 대한 명확한 인용을 통해 수강료 감면대상을 정확하게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1항에 수급세대는 상위법령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수급자와 그 가구원으로 정정하고, 제7조5항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인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제연합 유럽연합의 노인 기준은 65세 이상입니다. 부칙으로 디지털도서관 상학분관과 화명도서관 솔밭분관이 7월 개관 예정이므로 7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변모할 디지털도서관도 올해 하반기 만덕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만덕도서관은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화명도서관, 금곡도서관, 구포도서관과 함께 향후 덕천권역 도서관이 개관하여 관내 5개 권역 공공도서관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이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20년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28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다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데 도서관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3개 도서관…

아니요. 오늘 조례 올라온 2군데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관형 도서관 2개는 상학하고 솔밭… 죄송합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설계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계약의뢰가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되고 나면 바로 착공해서 이것은 오래는 걸리지 않습니다. 증축부분이고 면적이 작고 하기 때문에 대신 엘리베이터가 있고 해서 일단 조금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2∼3개월이면 충분히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늦어도 8월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서관이 없는 어려운 지역에 2군데가 생기는데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면제대상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7조의1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세대랑 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하고 있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당초에 수급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수급세대로 되어 있었는데 수급세대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세대를 분리해서 그 가구원들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혜택을 못 보니까 가구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와 그 가구원.

그러면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겁니까?

예. 넓어지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본인이 증을 제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알 수 있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본인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아, 이분이 수급자고 또 가구원이라는 것이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동에 조회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어르신들 복지관 가시는 분이 식사를 하실 때 돈을 1,000원 내는 분이 있고 면제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할 때 주변에서 그런 말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공짜로 밥 먹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짜로 밥 먹는 분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급자고 가구원이고 간에 이런 수강료가 감면이 될 때 주변이 몰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증을 제시 안 하더라도 구에서 바로 확인이 되면 일반인하고 똑같이 표시가 안 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신청할 때 표시만 되어 있으면 수강이나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식사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각자 신청하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됩니다. 수강할 때도 돈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때 그런 부분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그런 분은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729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절차에 있어 비용부담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판단기준인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안내, 대리인의 신청방법, 통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토의과제는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1일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29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20년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29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영세납세자의 판단기준이라고 했는데 북구에서 대상이 보면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영세가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규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산시하고 각 구군이 합쳐서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의견을 교환하는 중에 특별히 우리 구에는 고액납세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상당수가 거기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구만 특별히 1,000만 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그런 형편이-상황이라고 그래야 될까-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타구에 비해서 고액납세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진구나 해운대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군 간 형평성을 맞춰서 합의를 해서 도출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똑같이 이번에 다 다시 개정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신설하면서.

처음에 부산시하고 구군 간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 됨에 따라서. 그래서 담당자끼리 협의한 결과 그렇게 부산시에서 동일하게 하기로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에는 1,000만 원 이하이니까 전 구민이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1,000만 원 이상 되는 납세자가 몇 명 있습니까?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큰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라든지,

법인은 제외되어 있던데 보니까는,

예. 대다수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세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보면 ‘④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게 어떤 뜻이지요?

법 조항이?

7페이지요.

7페이지요?

예. 신설조항에 보면,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서 통지하여야 한다’ 그 조항입니까?

예. 이것은 시세, 구세가 겹치는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이지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정대리인이 위촉하고 관리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선정대리인을 요청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시로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달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정대리인을 시에서 위촉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에서 변호사나 세무사를 랜덤으로 지정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까? 그러면.

처음에 위촉할 때에는 공모를 해서 신청하고자 하는 회계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을 공모를 받아서 그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구청장은 이게 지금 지식기부를 통해서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게 얼마 정도를 지금 책정하고 계십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것이 북구 위원회 변상 조례에 보면 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라고는 엄격히 말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없어서 구세 기본 조례에 수당지급을 명시한 것이고 또 국세같은 경우를 보면 심사사무 처리규정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조세심판원 같은 경우에는 규정은 없는데 예산의 범위 책정을 해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이게 이의신청이 되면 한 번에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할 때마다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이의신청 1건당 15만 원입니다. 지정을 받고 그 이의신청이 종료될 때까지 15만 원으로…

아, 예. 거의 봉사료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인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30호 부산광역시 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비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여 인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범위를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구상하도록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인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20년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30호 부산광역시 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민인선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항상 복잡한 민원들이 많을 텐데 민원 창구 일선에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주의하시고요. 항상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보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5조2항에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가입금액이 한 사고당 최고 얼마까지 한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은 민사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 되어 있고,

5억요?

예. 형사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해서 총액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고당 10억입니까?

전체 연간 10억이고 한 사건당 민사는 5억, 형사는 3,000만 원 이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근래에 보면 혹시라도 여기에 보험처리를 한 건이 큰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런 건은 없네요?

인감사고가 크게 없습니다.

어쨌든 일선에 계시는 민원업무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처리가 된 것 같고요. 최근에 뉴스 보면 사실은 n번방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보가 많이 새어나가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특정직업군에 의해서. 우리 북구는 그런 게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북구의 보안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