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24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5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4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와 관련하여 사업소 폐지, 소통담당관 및 복지교육국 직제를 신설하고, 안 제4조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 사무를 조정하고, 안 제4조의3과 관련하여 소통담당관 직제 신설 및 사무분장,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총무국 직제를 현행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에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로 개편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2와 관련하여 복지교육국 직제를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로 신설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와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직제를 현행에서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로 개편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현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청정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안전도시국 직제를 현행에서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로 개편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6과 관련하여 사업소 직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5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행정기구 개편을 위하여 총 정원 변동없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조정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800명에서 798명으로 2명이 감소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증가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및 별표3과 관련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사항으로 총 정원 변동없이 4급이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가하고, 구 본청 4급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는 760명에서 759명으로 1명이 감소합니다. 다음은 안 제5조과 관련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조정사항으로 정원관리기관에 사업소가 삭제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이며 예산조치는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라서 연 평균 3,383만 6,000원 소요되며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20년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24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5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 조례 현황을 보면 이미 1곳이 2020년 1월 1일자로 이미 통과된 곳이 부산진구 그리고 해운대구, 사하구 일단 3곳이 통과되었고 우리와 같이 7월 1일자로 준비하는 곳이 총 증설할 수 있는 9개 구가 7월 1일자로 준비를 해서 시행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복지와 교육은 사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특히 포용적 복지, 보편적 복지가 되다 보면 구정의 모든 업무에 복지라는 개념이 무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도 사회복지 개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복지와 교육 두 부분을 핵심적으로 주민들한테 앞으로 더 좋은 정책이나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전체 인원수로 비교해보더라도 그동안에 불균형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대부분 총무국에 135명 기준으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에 127명, 주민생활지원국에 99명, 안전도시국에 133명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소통담당관 직제가 신설됐습니다. 밑에 보면 공공갈등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부터 해서 몇 가지 업무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1번하고 2번에 있는 공공갈등 부분하고 협치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이것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바랍니다. 어떤 업무인지,

예. 감사합니다. 일단 공공갈등은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계속 구청 정문이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당사자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만 이게 공공갈등으로 빚어진 이상은 당사자끼리는 갈등이 해소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 제3자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통담당관인 소통팀장이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정원이 좀 넉넉한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만 전담을 시켜놓으면 되는데 정원이 좀 부족하고 조직이 빡세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팀은 좀 업무를 부과시키고 하다보니까 협치 및 대내외 협력 사항을 행정지원과 구민협력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수하게 팀 증설이라기보다는 팀 조정을 통해서 일부 업무를 좀 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공보·홍보라든지 4번에 전산관리는 기존,

기존 홍보팀하고 전산팀하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부서가 옮겨지고,

예. 그렇습니다.

1, 2번에 있는 행정지원과 구민협력팀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인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다지 큰 역할을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 업무가 1번으로 공공갈등 조정·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난 번 3월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해서 한번씩 저희들이 정원도 추가 요청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하니 기대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설 국이 생김으로 해서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부터 해서 사무실을 비롯해서 설치가 연간 얼마 정도 더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 사무실은 사실 사무실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우려와 마찬가지로 1억 원 가까이는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인건비하고 합쳐서 한 1억 정도 보고 계십니까?

예.

두 번째는 검토보고 표에도 나와 있는데 광역시의 자치구에 30만 이상이 되어야지 국을 넘기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사실 약간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29만 단위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치로 따지면 지금은 할 시기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5만 이상 30만까지는 3개 국에서 4개 국까지 할 수 있습니다.

30만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8만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4개 국까지 가능합니다. 30만이 넘으면 5개 국까지 가능합니다. 부산진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5개 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어제 저녁에 구포2동 한 모임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선출직 공무원들 이래서 제가 잠시 가서 한 2시간 정도 강의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젊은 친구들하고 남녀노소 골고루 인원이 배치되어 왔는데 같은 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관공서는 지역에 너무 번지르르하게 짓는다. 주민센터라든지 체육시설은 이런 것은 엄청 짓는데 옆에는 무너진 집들이 수두룩하고 안 그러면 개발해 버리고 이런 게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어떤 한 분이-그 모임의 장인데-‘저한테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니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주민센터 허물어 간다 하고 몇 십 억, 70억, 80억씩 들어가는데 옆에는 진짜 담이 넘어가고 비포장도 아직 있고 한데 그런 공사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문위원이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보고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어서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예외적인 면도 좀 있고 둘러봐야 될 곳도 있고 사실 우리 구가 힘들 것도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의 힘든 점 이런 것도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을.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앞전에 한번 보류해서 다시 한번 올려서 하는데 이런 일이 또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번지르르한 사무실을 한 개 또 만들어줘야 되고 국장님이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근무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인건비도 그만큼 또 많이 올라가야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냥 흔쾌히 잘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생각을 다 같이 한번 더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정말 위원장님 주신 고견은 저희들도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좀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구민들한테 봉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을 신설하고 공무원을 늘리는 이유는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리고자 함이고 더 나은 체계로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정비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은 정말로 최소화해서 공무원들이 삐까번쩍하게끔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면 사실상 1993년도 3월에 북구가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되고 선출직 구청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공무원 수가 3개 국에 5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흐른 지금은 그 안에서 5개 과, 230명이 늘었습니다. 24년이 되는 이 시점에 국을 하나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려하는 점이 많겠지만 신설해 놓고 업무를 하다 보면 아, 잘 했구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만 믿어주십시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우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완벽한 지방자치는 아닙니다. 그중에 예산이나 공무원의 숫자는 행정안전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국장도 국 신설도 최소한 3개 과 이상이 되어야 국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제적인 성질도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정정하겠습니다.

3개 과가 아니라 4개 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은 물론 코로나19 해결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6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별표 목적을 일부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별표 제목 일부 및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위치가 되겠습니다. 별표 제목을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표→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가 2020년 1월 6일자로 신축 이전하여 업무가 개시됨에 따라 별표 중 구포2동 위치란을 ‘낙동북로681번길 23’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이며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또한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27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서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2019년 10월 3일에 개정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북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7조 단장 임무,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외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대책본부장과 재난상황을 공유 및 보고토록 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보관 사항을 명시하여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조례 제·개정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20년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26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7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잘 아시듯이 관심 갖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동사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설 부분들이 보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舊 동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현재 구포7구역에서 재건축조합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매입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매매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고 난 뒤에 자기들 보고 대체부지를 조성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자기네들은 어떻게든 관련되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지금 현재 동사만큼의 대체부지를 만들어 줘라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은 舊 동사 또한 매각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동사 이전에 따른 기존에 있던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그 편의성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가 달라진다기보다도 이런 조직을 편성해서 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좀 더 자원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체계가 잘 안 잡혀있다기보다도 체계는 잡혀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사태 때 우왕좌왕할 수 있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이 계속 단을 운영했었고요. 다만 이제 자원봉사센터장도 민간인으로 해서 공동 단장으로 해서 그 사람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이러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안 있겠나 생각하고 또한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는 취지로 법이 개정됐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재이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28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7월 디지털도서관 상학분관과 화명도서관 솔밭분관이 신설 개관 예정임에 따라 이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 두 번째 수강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분관형 구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솔밭 거점 도서관의 하부 분관으로써 거점 도서관장의 지위에 따라 관리 운영되는 조직체계의 특성을 내포하면서 경로당 시설 복합화 상징 의미로 분관 명칭은 경로당 명칭을 차용하였으며, 디지털도서관 상학분관은 상학산복길 215 만덕동, 화명도서관 솔밭분관은 금곡대로324번길 29 화명동에 위치합니다. 또한 입법 당시와는 달리 도서관의 수가 늘어나면 조례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워 별표를 신설하여 표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는 상위법령에 대한 명확한 인용을 통해 수강료 감면대상을 정확하게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1항에 수급세대는 상위법령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수급자와 그 가구원으로 정정하고, 제7조5항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인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제연합 유럽연합의 노인 기준은 65세 이상입니다. 부칙으로 디지털도서관 상학분관과 화명도서관 솔밭분관이 7월 개관 예정이므로 7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변모할 디지털도서관도 올해 하반기 만덕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만덕도서관은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화명도서관, 금곡도서관, 구포도서관과 함께 향후 덕천권역 도서관이 개관하여 관내 5개 권역 공공도서관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이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20년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28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도서관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3개 도서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관형 도서관 2개는 상학하고 솔밭… 죄송합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설계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계약의뢰가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되고 나면 바로 착공해서 이것은 오래는 걸리지 않습니다. 증축부분이고 면적이 작고 하기 때문에 대신 엘리베이터가 있고 해서 일단 조금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2∼3개월이면 충분히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늦어도 8월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하고 있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당초에 수급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급세대로 되어 있었는데 수급세대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세대를 분리해서 그 가구원들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혜택을 못 보니까 가구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와 그 가구원.

예. 넓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예. 알 수 있습니다. 동에 조회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일단 신청할 때 표시만 되어 있으면 수강이나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식사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각자 신청하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됩니다. 수강할 때도 돈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729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절차에 있어 비용부담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판단기준인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안내, 대리인의 신청방법, 통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토의과제는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1일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29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20년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29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규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산시하고 각 구군이 합쳐서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의견을 교환하는 중에 특별히 우리 구에는 고액납세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상당수가 거기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구만 특별히 1,000만 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그런 형편이-상황이라고 그래야 될까-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타구에 비해서 고액납세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진구나 해운대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군 간 형평성을 맞춰서 합의를 해서 도출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부산시하고 구군 간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 됨에 따라서. 그래서 담당자끼리 협의한 결과 그렇게 부산시에서 동일하게 하기로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큰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라든지,

예. 대다수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세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이?

7페이지요?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서 통지하여야 한다’ 그 조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정대리인이 위촉하고 관리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선정대리인을 요청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시로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달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정대리인을 시에서 위촉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위촉할 때에는 공모를 해서 신청하고자 하는 회계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을 공모를 받아서 그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것이 북구 위원회 변상 조례에 보면 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라고는 엄격히 말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없어서 구세 기본 조례에 수당지급을 명시한 것이고 또 국세같은 경우를 보면 심사사무 처리규정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조세심판원 같은 경우에는 규정은 없는데 예산의 범위 책정을 해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이것은 이의신청 1건당 15만 원입니다. 지정을 받고 그 이의신청이 종료될 때까지 15만 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인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30호 부산광역시 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비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여 인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범위를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구상하도록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인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20년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30호 부산광역시 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은 민사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 되어 있고,

예. 형사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해서 총액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간 10억이고 한 사건당 민사는 5억, 형사는 3,000만 원 이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인감사고가 크게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필요할지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소송 주관 부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가 오면 소속 주관부서의 장은 구상권 행사 여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결정을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소를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중대한 과실이 형사적 책임이 3,000만 원밖에 보험이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거의 다 형사적 책임이거든요. 본인이 횡령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고 잘못 처리했을 때 형사적 책임이 있는데 거기는 3,000만 원밖에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앞으로 이 부분은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것은 주 부서에서 진행해 온 이런 과정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보험이 3,000만 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과실을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라도 재산이 있을 때에 한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민사가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민사는 5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민사는 5억까지 되어 있는데 중대한 과실의 범위도 잘 모르겠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중대한 과실이 어떤 범위까지 정해져 있는지,

이것이 어떤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딱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그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할 때 실질적으로 거쳐야 될 부분을 안 거쳤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라고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고의적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모르게 했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책임전가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재산이 많거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지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사건 때는 5억이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중대한 것은 더 금액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밖에 보험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소를 포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로 금액이 많다는 것은 주로 민사이지, 형사는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하고 만약에 그 이상을 넘어가는 부분은 본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 하면 일정부분은 담당공무원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현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북구의회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36호 창조문화활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지역의 문화, 예술, 공연의 거점으로 주민과 청소년에게 문화향유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창조문화활력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6월 15일 만료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에 북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조문화활력센터는 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 공공시설로 건축되어 2019년 2월에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업무이관되었으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센터 건물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 운영과 기획, 공연, 전시행사 등의 운영,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3년간이며 재계약 방식은 현 수탁자인 문화공동체 지구인 대표자 심종석에 대한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창조문화활력센터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1회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하고 계약만료일 90일 전까지 수탁자가 재계약을 신청하였으므로 지난 3월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실적 달성률이 기준점수 70점 대비 90점이었으며,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계약 서면심의에서 재계약이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센터는 극단 해풍, 에이원 댄스 스튜디오, 예술심리치료 마음성장 등 7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시설의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일체의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하고 모든 수입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운영비에 관해서는 구의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창조문화활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20년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36호 창조문화활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코로나 관계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적 달성률 9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계약에 앞서서 먼저 사전 진행되어야 할 과정 중에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간의 성과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진행했었고요. 성과평가는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초에 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얼마나 달성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본 결과 점수가 그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구 소유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건물 임대료 없이 그냥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가 바뀜으로 인해서 건물 감가상각비 때로는 우리가 세를 놓았을 때 받지 못할 임대료, 실제로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들여다보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구 의원들이 볼 때는 3년간 사용하면서 해마다 공연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 여기서 이런 이런 행사가 있었구나 그러면 굳이 여기 실적 달성률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묻지 않아도 아, 이런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이분들한테 드려도 정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서류만 보고는 정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시 드려야 될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앞서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들 아홉 분이 그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하셨겠지만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 의원들도 다시 줘라 이럴 때는 뭔가 내용을 알아야 여기서 승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성과평가를 취합한 결과를 저희가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조문화활력센터는 우리 구에서 문화, 예술, 관광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창조문화활력센터가 제대로 운영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 개관되어서 지금 이 앞에서는 여러 가지 수익적인 측면이 안 맞아서 얼마 채우지도 못하고 포기하신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이 단체에서 겨우 3년을 맡아서 처음으로 3년이란 기간이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먼저 정착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 보고요. 저희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두 해의 어떤 실적을 비교해 보면 나름대로 이용자 수도 21% 정도가 증가되었고 자체수입도 이런 열악한 예술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해서 수입도 거의 배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수입이 저희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국가나 아니면 부산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공모활동들에 열심히 참여해서 그 공모를 따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거점역할은 창조문화활력센터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극단 해풍같은 경우에는 문화빙상센터로 옮겨서 거기서 연극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덕천로타리 젊음의 거리에 가서 에이원 댄스 스튜디오에서 나가서 아이들과 같이 정기적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점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물론 굉장히 면적이 넓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걸 학교에 있는 다행복교육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적인 면에서는 거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북구권역 전체를 다 활동지로 삼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곧 가축시장이 정비되어서 그런 바로 옆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재계약할 때 위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다 위원님처럼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동물 친화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그리고 그 앞에 어떤 공지같은 게 있습니다. 문화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지들이 있어서 그런 외부적인 문화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인근에 창조문화활력센터와 어울려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담아서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모비를 해풍에 이상우 단장님께서 공모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모하시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거기서 따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극단하시는 분들 연습을 해서 많이 무대에 올리려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같은 경우도 저도 봤지만 안에 여러 가지 기획공연들을 많이 하고 구포1919라든지 이런 연극을 많이 기획하고 계시거든요. 구포 뉴딜사업하고도 연계해서 도시재생과에서도 문화공연 관련해서 예산을 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따고 있고 아무튼 여러 부서하고 연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페 수익금이요?

카페 수익금은 지금 죄송하지만 따로 예산이 없어서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입주단체들이 전부 키를 다 가지고 있어서 다 하고 거기에는 또 시장이라서 아무튼 하루에 아침부터 대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그래서 아마 그것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해풍이라는 연극단체를 알은 지는 5년 정도 됐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구포에 이런 연극을 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중구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배웠을 때 만난 단장님이 이상우 단장님이셨거든요. 나중에 구포에서 만나게 됐는데 단장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 지금 당장에 좋은 성과는 없었지만 앞으로 아마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튼 공모라든지 뭔가 다른 사이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 항상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이것은 재계약 동의안이거든요. 재계약 동의안인데 그분이 잘 하시고 우리도 전에 공연하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는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저희들 전혀 모르거든요. 주민들도 아마 알고 있는 주민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일을 잘 했고 못 했고가 아니고 이 동의안을 우리가 오케이 해주려면 그동안 한 실적을 잘 하나 못 하나,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잘 하면 잘 하는 대로 우리한테 어느 정도 보고가 있어야 ‘아, 이 부분이 앞으로 이분들이 발전이 있겠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분들에게 맡겨보자’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자료는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문화체육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혹시 다른 후보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도록 오해를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