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5월18일, 19일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서류제출 요구의 건(백종학 위원, 김태식 위원 발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화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에 참석해주신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9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안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33호, 제1734호, 제1735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3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품질검수 대상 및 검수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검수단의 구성 임기, 제척, 폐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검수위원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택법」 등이며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서는 일부 자구수정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2020년 4월28일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34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근거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였고 안 제4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에서는 조정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등 이며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3월27일부터 4월1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서는 일부 자구수정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2020년 4월28일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통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35호 부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당시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2019년 구포주거환경개선구역 내에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되어 기반시설부담금 및 그 밖에 수입은 북구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고자 하며 협의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20년 4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239회 북구 의회 임시회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석택입니다. 2020년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33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34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35호 부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임종화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가지고 본위원이 작년부터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했던 사항이었고 건축과에 주택관리팀장과 본위원이 의원 조례로 발의한다고 협의까지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때에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내용만 충실하다면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봐서 상당히 흠결이 많습니다. 첫째 지금 「건축법」이 2020년 올해 1월23일 국회에서 「주택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통과되었는데 시행은 내년 1월24일 시행이 됩니다. 「주택법」 제48조2하고 사전방문 등 제48조 3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해서 이 두 조항이 올해신설이 되었고 내년에 1월24일 시행이 되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 법률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목부터 북구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법」 신설조항을 따르게 되면 품질점검단 검수단을 품질점검단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흠결이 많다는 사항을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봐서도 지금 첫째 제3조 품질검수 대상에 보면 이게 좀 하향 조정해가지고 세대수를 하향조정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 가지고 아쉽다는 거고 그리고 검수시기 등에서 구체적으로 공사의 공정률에 따라서 몇 %에 도달했을 때 실시하고 몇 %에 실시하고 한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쉬운 거고 그다음 제5조 검수단 구성에 관련 해가지고 북구의회 의원은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참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내용적으로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수단의 공동주택업무담당을 하는 주체가 주사가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담당 팀장이 되는 것이 맞거든요. 팀장이 그 팀의 책임을 맡고 있는 팀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도 아쉽다는 등등을 갖다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제가 발의하려고 했던 조례였으니까 향후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됩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에서도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군에 계속해서 빨리 같이 동참 설치해서 동참하라는 공문이나 회의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앞서가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그것은 위원회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주셨는데 현재는 구분이 사실 제안설명을 들어보면요. 「주택법시행령」이 되면 품질점검단이 안 맞겠나 생각이 사실 듭니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임종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의견은 상위법령 개정하는 것 하고는 일괄되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겠고요. 현재 조정위원회가 심의 조정할 사항들이 각 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2조에 7가지 항목이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관리비사용료 그다음에 공동주택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민들에게 부과시키는 그런 법조항들이 있는지 그 법조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까지 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주택법시행령」에 안에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 기준이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충당금을 할 때 요일 같은 것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현재 모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두 번 정도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인근 아파트 대비해서 배 이상이 오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 적용범위를 보면 지금 적용범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모태법이 되다보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을 포함하는 부분은 타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했고 그다음에 의무관리 대상이 주상복합으로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적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법」 제2조 정의에 보면 1항 2호에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공동주택이라 해가지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항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목에 보면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목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난방방식 라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목은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입주자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대통령령을 보면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용범위를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공동주택법」 제2조 1항 2호에 따라가지고 그다음에 대통령령 시행령에 제2조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법 제2조 제1항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범위가 나와 버리면 되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주신대로 하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가 현행법은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다 사용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것이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법」에서 사용검사를 받는 공동주택은 전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건축허가로 처리되는 것 중에 의무관리 대상이 되는 부분을 더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30세대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30세대 이상은 지금,

의무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닙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우리 북구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위해서 계속 심의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스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LED조명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우리구 가로등 조명을 고효율 LED가로등으로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조건으로 한국에너지공단 국비매칭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2020년 북구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자체가 30% , 금융연계가 40%입니다. 금융연계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북구LED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시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목적은 우리구 가로등 중에 전력소모가 많은 기존도로 조명을 친환경 고효울 LED가로등으로 교체해서 에너지절감과 공공요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덕천교차로에서 구남지하철역 구간 도로에 북구백양도로변입니다. 사업내용은 나트륨램프 400와트를 LED 200와트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수량은 140등인데 이것은 설계하면서 조금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3990만 원 90만 원 뒤에 안 적혀 있는데 3,990만 원이고 구비가 3,990만 원 금융연계가 5,300만 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에스코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3∼4년간 우리가 금융연계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은 에스코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자체비용으로 고효율 LED조명 설비를 투자하여 전기요금절약분을 투자비에서 일정기간 분할하여 상환 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투자금 상환 계획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4년 1개월간 상환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용은 LED가로등 기구교체를 에스코용역사업 투자 상환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절감액은 매월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상환금액은 밑에 보시다시피 1년에 1,294만 7,000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상환기간 완료 후에 전력사용량이 감소되면서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부족재원을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해서 우리구 재정에 기여하는데 일환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11조 3항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고효율 에너지 자제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금융연계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전기요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요금 절감액 부분을 에스코 사업을 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석택입니다. 2020년 5월 7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39호 북구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게 LED가로등교체하는 것을 우리 제안설명 들었을 때는 가로등을 교체하면 의무적으로 LED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내용들이,

의무사항은 아닌데 대부분이 LED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효울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만하면 되는 거네요? LED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보면 에스코업자에게 저희가 의뢰해서 진행하는 거지요?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스코사업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 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입찰해서 그러면 입찰해서 계약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은행에 금융기관 연계40%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사업자에게 대출 해주고 사업자가 이자를 갚으면서 하는 겁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연계는 사업자가 먼저 부담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 금융연계라는 말은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빌린다는 뜻도 있겠지만 자기 순수 돈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비만큼 5년간 4년간 계속 환수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환수 받는 것이 내가 5,000만 원 들었기 때문에 딱 5,000만 원 받는 것이 아니고 금융이율을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금융연계라는 자체는 전문사업자가 대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고 본인이 능력이 되면 그냥 하는데 단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이자를 우리가 부담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구 부담금 3,900만 원 요거는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코로나 정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에스코사업이 작년부터 어느 정도 정부차원에서 권고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으로 구포대교하고 덕천로터리까지 인가 설치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작년7월부터 9월까지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지금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지금 일단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기요금 계산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연계를 40% 계산했는데 실제로 40%를 계산하다보니까 작년에 연간 절감액을 1,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1,000만 원 잡았는데 1월부터 4월까지 계산하다보니까 7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절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전기소모가 작은 편이고 겨울에 많은 편인데 여하튼 이 부분은 금액산정해서 착오보다는 절감액이 조금 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4년간 못을 박았지만 실제로는 5년간이나 6년간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상인데 그렇게 되면 금융 이자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일단 절감은 우리가 80% 정도 가까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현재 가로등 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데 덕천로터리에서 시범구간들이 실질적으로 덕천교차로에서 구남지하철역 구간에 나트륨램프 가로등을 교체하는 입장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앞으로도 확대해서 북구 전체를 다 하면 좋은데 시범구간이 실질적으로 젊음의 거리고 그 다음에 중심지 밝은 쪽에 설치하다보니까 변두리 북구 인근 변두리 어두운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 어두운 곳부터 시범구간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양훈 위원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LED가 아니고 나트륨램프로 된 것이 한 50%정도 되어있고 50% 반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은 거의 다 100%가 LED로 바꾸고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있던 나트륨램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두리라든지 기존에 오래 전에 설치된 것은 사실은 수리비가 더 많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트륨 기간이 램프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LED등인데 LED사용기간이 10년에서 12년 정도 되는데 일반램프는 5년 이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게 에스코사업으로 안되더라도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른 군에는 기장이라든지 금정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산시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것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추진을 하시는데 현재 북구관내에 인근 만덕이라든지 구포라든지 금곡이라든지 변두리 어두운 곳에 어차피 민간에스코사업으로 해서 민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입찰을 통해서 할 건데,

예. 일단 그 부분은 내년에,

그 부분까지도 조율을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수리비가 들어가더라도 변두리부터 확대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는 또 그쪽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뒤에 보면 투자 상환금액이 원금 플러스 이자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융연계해서 5,300만 원 자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원금만 계산된 것이 아닙니까? 5,300만 원 플러스 이자가 붙어야 되는데,

이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이 금액은 앞에 이거는 금융이자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뒤에도 포함 안 된 건데 이거는 설계하면서 변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그 비용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추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4년 1개월이 아니고 이 기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4년 몇 개월도 될 수 있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춘기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게 조례안이 이제 1회성이 아니지요? 이번 긴급,

예. 그렇습니다. 1회성은 아니고 앞으로 이번에 코로나19 발생이 사상유례가 없이 처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안에 보면 재난이 발생하면 이 지원근거를 가지고 각종 사항에 대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와 유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조례를 근거로 북구주민들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거는 5조에 지급결정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구청장한테 권한이 다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제 의견은 돈이 한두푼 드는 것이 아니고 한데 최소한 구의회의 협의나 동의를 구한다. 이런 문구나 항은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은 구청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물론 여러 과정은 거칩니다마는 이번에는 유례없이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그런데 사전 예산심사를 다 거치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 제정할 때 문구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어느 조례나 어느 법이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법에나 어느 조례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5조 입니까 5조 1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 같은 걸로 지급을 하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구의회 승인이 없이 맞지 않습니까?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난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기금도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는 물론 이전에 최소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 구두로 먼저 보고드리기는 합니다마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는 의회 열릴 틈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전집행을 하고 사후에 보고를 하든지 우리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집행 후 보고체계가 되든 어느 체계가 되든 최소한 구의회랑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문구가 하나 항이 하나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포풀리즘이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이 한 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전 구민에게 지급이 되는 것인데 구청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는 구청장 권한이 막강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장치는 들어가야 된다. 저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는 이렇게 지정되지만 이번 1회 추경에도 심사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거의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은 예산심사에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 조례 문구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우리 조례 제정하는 데에 조금 무리가 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급 대상이나 지급 방법, 방법 관련 된 것도 현금으로 할지 지금 선불카드로 하지만 사용하는 기한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구의회하고 뭐가 얘기가 되야지 뭐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김효정 위원 질의에 본위원장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긴급을 요할 때는 수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청장이 우선 예산을 쓰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5조에 보면 구청장 재난상황 발생시 긴급하고 신속한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 북구에 지금 현재에 코로나 때문에 5만 원씩 지급하는 과정도 예산하고 관계가 상당히 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구청장에게 권한을 다 주게 되면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제5조 3항에 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게 되면 상당한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예산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는 정말 가용재원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급을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다가 시로부터 해가지고 교부금을 지원받아가지고 마지막에 16개 구·군중에 최종적으로 저희구가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다음 지급대상금액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저희 청장님께서 최종결제권자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한다. 이거는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법에 명시적으로 조례 제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심사기능에 충분히 반영시키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문제예요. 예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재난기금 102억이 지금 현재 시비가 오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주고 구청장이 결정을 지어서 하면 사항은 됩니다마는도 모든 예산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고 법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구청장이 재난 같은 때에 긴급을 요할 때는 청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비가 구 예산이 구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이런 데에 이거를 구청장에게 맡겨놔서 임의대로 예산을 주도록 하면 의회에서 아무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되는데 예산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보고 있거든요.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때 의회 동의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충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일단 그 예산심사는 1회 추경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예산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집행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를 주시면,

예산이야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데 이 조례내용으로 보게 되면 구청장은 재난사항 발생 시 긴급하고 신속한 구민생활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예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 지금 5조에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의회라는 것이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독주를 막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1항을 조례안으로 제정할 때 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조례를 제정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정하는 어떤 기준이랄까 알기쉬운 법령 개정에도 보면 사전 동의를 구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그 기능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예산심사할 때 어떤 지원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가서 결정해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요. 우리가 법으로서 수해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의회동의를 받지 않고 구청장이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예산문제에 대해서 긴급을 요할 때 그러면 지금 현재에 의회에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제5항으로 보게 되면 5조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 구민들한테 돈 5만 원씩 지급하는 것,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시비가 102억이 오고 북구 개개인적으로 구민들한테 주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됩니까? 약 43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구청장이 재난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줘버리고 하면 의회에서는 아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산절차상 올라오는 거는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올라오는 문제들은 당연히 심의를 해서 절차상으로 거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 이춘기 과장님, 곽수종 팀장님 노고가 많음을 여기서 치하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일단 긴급생활지원금 이번에 김효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정말 긴급을 요하는 거는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줄 수가 있는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긴급생활지원금이라는 코로나 관련해서 구민 전체에게 줄 수 있고 특정계층에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아닌 정말 필요한 대상에게 주는 것이, 이 사람이 정말 재난을 받아서 재산상 손해를 받던 집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다 지원이 되잖아요. 지금 있는 법 제도 내에서 재난생활지원금인데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우리가 재난하는 우리 예비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20억이 있어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기초생활대상자 일부에게 주는 20억이면 충분히 그러면 지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게 북구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100억이 넘기 때문에 예비비로 못주지 싶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지만 특정계층들에게 구청장이 정해서 임의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대상자 지금 현금 지급 됐잖아요? 우리구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요? 정부에서 하는 현금지급 때문에 구에서 현금 지급한다.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는데 뭐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 현금 지급하면 상당수가 술집에서 술을 먹어요. 유흥업소 못 가게 만들어 놨다는 말이야 그것을 못 쓰게 그런데 그 사람이 유흥업소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줬어요. 우리가,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해버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제어장치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못 보니까 그쪽에도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일부가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현금이 필요한사람도 있겠지만 기초수급상당수가 지금 현재 기초수급이라고 해서 뭡니까? 급여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코로나정국에서 일반인보다 피해가 덜해요. 일반인들은 일자리 잃었지 소상공인들 수입 줄었지 청년들 지금 일자리 구하려 해도 일자리 없지요. 이 사람들이 정말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정을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기초수급대상자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임대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술을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주거환경을 지금 현재 상당히 열악하게 만들고 우리구는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부는 몰라도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읽은 안내인데 저는 무슨 말이냐면 현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에 좀 덜어주자는 뜻에서 저는 동의하려고 했는데요. 300세대 이상에 다 나가서 지급을 해 300세대 이상 다나가서 지급 할 바에야 뭐하러 그 사람들을 현금을 주냐는 말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현실하고 감안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계층에 현물 지급하는데 우리 손 놓고 아무 브레이크 못 걸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절충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구청장에게 권한은 일정 부분 줘야 되지만 이걸 100% 권한을 주게 되면 이번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어차피 한 김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기부금에 대한 것이 우리 수령하는 것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놨잖아요. 8월 며칠까지 안하면 국고에 환수되나? 아니면 어떻게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기한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한을 우리도 정할 필요가 있고 그거를 그 기한까지 안 찾아가면 아니면 미수령을 했을 경우에 기부한다는 조항들이 들어가면 이게 좀 명확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 좀 전에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례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한시적인 조례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각종 재난에 대비한 항구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항목만을 위해서 조례기한 사용기한을 조례에다 명시한다든지 하면 또 다른 재난발생 시에도 그때마다 또 바꿔야 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는 폭넓게 재난지원금에 지급방식이라든지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환수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환수를 할 것인지 큰 맥락만 잡아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운용에 있어서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용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보다 기부를 받게 되면 그 기부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방법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세요.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이런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희망복지과 과장님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주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주겠다. 근데 어려운 이웃이 전부 다 생계 뭐 기초생활 먹고도 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 지금 돈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걸 구비로 세이브 시켜서 구비를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 낫지요.

기부금이 아직 저희들이 얼마가 들어올지 어느 규모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서 나가는 지원금액은 그 사람이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수령을 안 해갔을 때 이걸 구비로 세이브해서 구비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 보여지거든요.

사용기간이 8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용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당연히 구예산으로 백업이 됩니다. 들어오고 본인이 기부 신청란에 체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회운동모금회에 가서 저희들이 북구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 현재 복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인 거는 기부금이 나오는 결과를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항이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기부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열악한 재정에 의해서 대상자 전체 나가지만은 이 열악한 재정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부금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열악한 재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기부 개정에 그러니까 이 조항을 만들어서 이걸 기부금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기부를 할 수 있을 경우에 이것하고 관련된 예산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하고 관련되었지만 북구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줘야지 그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기는 건데 지금 뭐 기부 다 받아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나가는데 무슨 구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일단 기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물론 열의 열사람 내용은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복지 분야에 쓸 계획으로 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조례심사하실 때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수용 가능한 것은 반영해서 기부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집행부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의원들은 이 법에서 지금 현재 나중에 생겼던 문제점 아니면 이 예산을 어떻게 절감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러는데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생각하니까 너무 안일해요. 또넘겨서 그걸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 안했겠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의회들이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어떻게 할까 저거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지금 현재 현금지급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에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문제점이 있는 것을 뻔히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조례에 어떤 지금 이제 일정부분이 넘어가는 한도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라든지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동의까지가 부담스러우면 협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도 이런 사항가지고 전 국민의 70%, 100% 또 뭐 기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지금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항들이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들을 보완을 많이 해야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북구재정상 사실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18개 구군 중에 맨 마지막에 막차를 탔는데요. 앞으로도 재난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기금이 급하게 쓰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보완이 되지 않는 사항에서 이 조례를 만든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지금 이 조례는 일회성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만 아주 특별한 코로나 때문에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계속해서 만들면 계속해서 경기도쪽이나 서울쪽이나 막말로 막 퍼주지 않습니까? 지금 사항들이 계속해서 아마 관리아닌 관리식으로 해서 지원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 한번 했기 때문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간다면 저희 예산은 부족하고 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구청장의 권한이고 의회 권한이고 이것 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아주 특별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이거는 1회성으로 해서 조례를 하고 추후에 좀 보완해서 만들어간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청장님께서 많은 고심을 하셨고 저희 예산부서라든지 저희 관련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부산시에서 일반조정교부금 지원이 없었다면 16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구가 지원을 못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도 엄청난 구민들로부터 해가지고 많은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타구는 다 주는데 왜 북구는 안주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히도 우리 부산시에서 통 크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결정을 부산시 전체 중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된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고 조금 전에 윤동철 위원님께서 이번 재난지원금을 위한 한시적인 조례를 만들자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사실 조례를 보면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에 어떤 조례안을 제정하기 까지는 타구에 조례 제정하는 것 비교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이미 안내문자를 구민들하고 약속하기를 5월29일부터 6월26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5만 원을 드리겠다고 이미 약속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폭넓게 정해놓고 다음에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운용은 이 조례에 담긴게 부족하다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주민도시위원님께서 정말 시간을 이번 임시회 때 통과되지 않으면 구민하고 약속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주시고 차후에 좀 조례를 보완할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재난기금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102억 정도 내려오지요 확정이지요? 그렇다면 재난기금 우리 구비는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겁니까? 우리 구비는?

지금 145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102억 정도가 시에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기로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예산실에서 잉여금을 지난 년도에 남아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북구에 공무원들이 타구에 16개 구군 중에 타구에는 다 지급을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구에만 남아서 공무원들이 시달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구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단체장이 소신있게 정말로 5만 원씩 지급 안 하고 하면 언론매체에 그걸 해서 우리 구보나 이런 데에 싣게 되면 저는 영웅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협의를 거쳐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긴급결정해가지고 이거 수정하면 되잖아요? 수정하면 그렇게 해주고 지금 3조에 보게 되면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승인해주면 의회는 뭡니까? 그다음에 지금 좀 집행부라고 하게 되면 우리 김명석 위원님이 기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왜 공무원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기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기부금 받아서 각동으로 또 하는 식에서 쓰도록 이런 것을 해요. 기부라는 거는 자기 마음으로서 우러나가지고 기부를 해야지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희망복지과에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동으로 환원한다. 그러면 만덕2동에 기부금이 적고 예를 들어서 화명동 같은 데에 기부금이 많다고 하면 그 또한 지역에 주민들이 간에 엄청난 뭐가 옵니까? 그래서 안 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금 5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절차상으로 해서 개정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위원들의 질의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야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별도로 우리 구에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도 있고 재난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총괄과에 상당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안을 재난 자를 빼고 한시적으로 일정을 삽입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폐기 하는 쪽으로 수정발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국가나 시에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구민들한테 지급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지급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무 포괄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인지를 하셔가지고 재난관리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기금이라든지 운용방안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재난 자를 빼고 긴급생활지원금으로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올해 지나면 파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수정을 발의하는 게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안을 하는 것은 정의에 보면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나오는 모든 재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도 있을 수 있고 이 조례를 재난을 넣는다고 해서 향후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아주 포괄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오는 모든 재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한시적보다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재난 에 관련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부터 해서 「재난안전기본법」부터 시작해서 「지방재정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이런 것들이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적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재해에 속하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아니면 지급하기 위한 이런 조례안들이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은 각종기금은 기금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조금 물론 재난이 앞에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이 조례하고는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난이란 해가지고 정의에 재난 구민 구민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조 3호에 보면 긴급생활지원금이란 해가지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구민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까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각종 나머지 안전총괄과에서 운용하는 재난관련 각종 조례라든지 기금은 이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 2항에 노인이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거 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를 얘기를 할 때는 만나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만이 지금 빠져있어서 이 지금 만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그거하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11조입니까? 11조에 보면 이게 우리 협의체 위원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 구성하는데 위원들을 보면 통합돌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통합돌봄은 협의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구청장으로 한 것 같은데, 위원들이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민간협의체나 자문단 모두 임기가 규정이 안 되어 있어 요. 언제까지 매년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협의체는 일단 저희가 관련기관 총괄 지원만 해가지고 구청에서 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들 총괄반이 있고 보건의료지원반이 있고 통합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봄서비스 수행하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민관협력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별로 팀이 다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직책에 의해서 민관협의체 위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나 이런 것은 규정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책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그분들이 수시로 자체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구성은 없고 그리고 위원님들 안 넣었던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팀들이 다 있어서 그렇게 해서 민관협의체에 안 넣었던 부분이고요. 외부자문단의 경우는 자문단 위원님들이 다 연구원이나 교수, 의사회에 회원인데 의사회 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정책 수립을 하고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는 그런 외부 자문단이라서 저희가 일단 안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통합돌봄민관협의체를 보면 구청장이 지금 위원장이 되어 있잖아요. 부구청장이 부위원장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하면,

구청의 총괄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고 이 사람들은 장들인 거예요. 그럼 의원들도 넣지 의회가 여기 와서 의견을 개진하는 견제할 기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협의체는요. 협력기관이고 외부자문단에 북구의회를 그밖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해가지고 3안을 넣어놨거든요. 여기에 의원님들 포함시켜서 저희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기관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는 기관이라서 북구의회 의원님들 넣기는 그렇고 저희가 외부자문단에 의원님들을 넣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서 의원님들을 일부 위촉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기는 자문위원은 임기 안 넣어도 되요?

이거는 저희가 구성하거든요.

뭐냐면 지금 대표자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2항하고 4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직책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거는 당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당연직이 아닌 사람들은 임기를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당연직이나 그 직에 있는 동안만 하면 되지만 1항하고 3항은 당연직이잖아요. 그지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시설의 대표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에 관한 상위법률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저희는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필요할 때 구성하고 또 끝나면 매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게 규정이 있어야지 그 규정에 의해서 그게 1년 임기잖아요.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1년 끝나고 나서 구성 여부는 새로 구에서 협의해서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교체를 하고 뭐가 임기가 있어야지 교체가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안 담아놓으면 이게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임기를 안담아 놓으면 왜 나는 니 마음대로 교체하냐, 조례에 교체하는 것도 없는데 해촉은 있잖아요. 해촉은 우리가 조직을 해할 경우에 해촉은 있지만은 교체는 임기가 끝나면 교체가 가능한데 임기가 없으면 교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임기를 상위법령에 담아 둔다고 해서 저희는 상위법령에 담길 거라고 해서 저희가 안 넣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생많습니다. 현재 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 노인복지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그리고 업무분장 차원에서 이걸 제정을 해서 희망복지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비용추계하고 재원조달을 보니까 2020년 올해 지금 21억 3,000 여 만 원 정도고 21년부터는 14억2,000여만 원이에요. 올해 시작하는 개념에서 비용추계가 많이 드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90% 지원이 되고 저희사업이 2021년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내년 예산 내려올 대략적인 금액을 제가 14억 정도로 추계를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고령화시대로 가는데 비용추계가 내년이면 더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단순한 생각이지요.

저희가 보조사업에 의존을 하다보니 국·시비 보조사업 금액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복지부 방향이 이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작성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시행 통합돌봄지원에 대해서 시행을 하시면서 21억을 썼는데, 내년에는 비용추계가 7억 1천정도가 낮아지는데 오히려 더 잘되는 경우 아니고 오히려 더 못 되는 경우잖아요.

저희가 통합돌봄선도사업이라서 2년간 선도사업기간이라서 2년 동안은 국비하고 시비가 90% 정도 되고 그 42억이 내려오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조금 금액이 줄어들면서 전국자치단체와 같이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저희구만 많이 주지 않을 것 같고 복지부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은 나름대로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복지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전혀,

저희 대상자는 통합돌봄 유형별로 대상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분이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랑 저희랑은 조금 틀리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틀립니까? 21억이나 들어가는데, 많이 틀려야지요.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어야지요.

예. 분장상은 확실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통합돌봄 대상자는 병원에서 장기입원했다가 퇴원하거나 이렇게 대상자가 정해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이 해당되시는 분이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지금 아쉬운 것이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산시 조례를 살펴보니까 부산광역시 마을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이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제22조에 시 보고사항이 있거든요. 시장은 돌봄사업의 추진실적을 매년 상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업무보고 시 부산광역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제14조를 넣어가지고 의회보고 해가지고 구청장은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마지막 정례회 시 제출보고하고 작년도 추진실적은 내년 상반기 의회업무보고 시에 부산광역시북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넣어도 무방한데 저희가 계획수립에 관한 제5조나 실적평가조례 그 문구를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수립하고 북구의회에 보고한다고 문안을 추가해서 넣으면,

제일 마지막에 깔끔하게 의회보고사항을 조항을 하나 넣읍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사를 하고 할까요?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식식사도 못 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도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협의회 임원이나 뭐 회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분들 임기 같은 것이 없거든요.

위원님 유니세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야되어서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북구의회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규약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님들이 만든,

아 그럼 그 규약을 전체적으로 다 따라야 되는 거네요.

그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수정 해달라고 저희가 일단 협의회에 가입하고 나서 수정 의견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규약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 협의회 모임을 구성하는 것이 북구 관내에서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전국입니다.

전국 단위로 합니까?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가입하거든요. 가입을 하고 가입하게 되면 단체장이 회원이 되고 거기에서 수정하거나 규약을 수정할 안건이 있으면 거기에서 수정을 절차를 거쳐서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가입하기 위해서 북구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 협의회에 가입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예. 맞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제9항 북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명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2조 제2호의 ‘노인이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를 ‘노인이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4항 제1호를 신설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제1호부터 4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변경하고, 제14와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에 따른 협의체 또는 제12조에 따른 자문단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구의회 보고 구청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상반기 의회업무보고 시에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