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상재 의원 발언
상재
박상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70호) 2.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71호) 3.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72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석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입니다. 제27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균등분 주민세 감면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동참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환급기준 마련과 사용료 면제대상 범위 정비 등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설봉안당 사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2호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조직개편에 따라 미 정비된 공예공방 운영위원회 조문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의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73호) 5.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74호) 6.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75호)
11시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입니다. 제27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이차보전 지원범위를 기존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경영안정과 성장하는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대중탕용 수도 요금을 2020년 6월 고지분부터 8월 고지분까지 한시적으로 50퍼센트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5호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대중탕용 하수도 요금을 2020년 6월 고지분부터 8월 고지분까지 한시적으로 50퍼센트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의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한 위원장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되며,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및 창녕군시설관리공단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 기간 동안 군정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정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사례나 우수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공직사회의 사기와 활력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감없이 그 우수 내용을 도출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사항 및 주요 감사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의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