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2020-11호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더 나아가 우리군의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재환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3쪽 제4조 제2항에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 사업이 삭제되고 홍보가 제1항으로 합쳐졌습니다. 판매에 대한 지원이 삭제되었는데 조금 소극적인 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54쪽 제4조 제4항에 신설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일부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지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 과정 관련해서는 그 의견을 이렇게 주셔야지, 저희들한테 물어봐 버리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럼 저희들이 이 안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담당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인데…… (

좌석에서 - 예.)

예,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재환입니다. 푸른계절 아름다운 5월입니다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더 힘들어진 의령 군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대책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황성철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2020-24호 의령군 의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의령군 의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현재는 상품권 판매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농협중앙회 군지부……

예, 군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 농협은 안 되고?

예, 우리 군지부를 통해서 향후에 의령농협과 동부농협, 산림조합 등과 판매대행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여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판매 수수료 안 받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농협에서, 군지부에서……

지금까지는 군지부에서 판매를 하고 환전은 타 금융기관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전 수수료는 지급이 되는데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없으니까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나누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 그대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조례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뿐이지.

예.

제가 볼 때는 업무상보다 판매 수수료까지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창수 기업지원담당에 이창수입니다. 기존에 수수료가 환전 수수료만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1.8%.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던 것을 지금 농협에서 판매도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조삼모사 성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8%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거리가 조금 많다는 것뿐이지, 판매 예를 들어서 판매 수수료 1%하면 환전 수수료는 0.8%가 됩니다. 이때까지 하던 1.8%는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비용이 지금 1억이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창수 지금은 판매는 농협군지부에서만 했던 것을 나머지 조례가 개정되면 읍·면에서도 판매까지 다 가능하도록 해 가지고 그러면 판매를 또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판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판매만 되는, 환전만 하면 판매를 또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사 가지고 다른 데 또 환전하고 이렇기 때문에 판매하고 환전을 반반씩 나눈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저희들이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의장님 말씀드린 1억원의 예산은 할인 수수료입니다.

할인 수수료?

예,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액면 그대로 지금까지는……

기존에 지금 상품권을 어떤 취급 수수료를 받았든지 그 예산을 어차피 또 줬을 것 아닙니까. 판매 수수료는 안 줘도 취급 수수료는 농협에 줬을 것 아닙니까?

이창수 안 줬습니다.

안 줬다고요?

이창수 예.

1.8% 줬다면서요.

이창수 그것은 환전 수수료.

환전 수수료.

환전 수수료를……

지금까지는 환전 수수료만 했는데 이제는 판매하고 환전으로 나누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1억원에 대한 예산은……

기존에……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기존에 환전 수수료를 줬든 판매 수수료를 줬든 1.8%를 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비용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이창수 예, 그것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농협에서 받았든 누가 받았든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똑같이 1.8%로 가겠다 그러는 건데 그러면 상품권 수가 늘어나는 건지 이게 지금 1억이 지금 더 계상되어 있다 아닙니까? 기존에 어쨌든 1.8%는……

제가 잠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 수수료는 1.1%입니다. 그럼 110원이 되겠지요. 판매와 환전을 1.8% 그러니까 180원, 290원이 1만원짜리 한 장 만드는데 290원이 듭니다. 드는데 우리 국비로부터 4%, 400원을 받습니다. 조금 남는 금액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올라가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 급여를 대신해서 우리가 상품권을 취급을 합니다, 원가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5%를 하면 1만원을 9,500원에 판매되거든요. 그 비용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그 손실금액을 취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1억원 부분은.

이창수 추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7년부터 저희들이 상품권을 갖다가 지류로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상품권을 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면 하면 유통이 안 되고 할인을 안 하면 그리고 지금 최고 중요한 것은 조례도 없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협약에 의해서 농협과 하던 것을 지금 조례로 만드는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상품권을 하고자 함이며, 그다음에 할인을 안 하면 상품권을 구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한 5% 정도 할인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특별, 또 뭐 하여튼 특별한 날 있을 때는 특별할인을 한 10% 이내에 해 가지고 유통,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창수 예.

이창수 늘어난 다는 것은 아니고 나눠서 준다 이 말입니다.

이창수 예.

계속합시다.

반까지만 하면 안 되겠나.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히 질의할 것 없으시면……

끝까지 합시다. 3.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상하수도과장 노기철입니다. 상하수도과 조례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25호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지하수……

예. 4.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상하수도과장 노기철입니다. 페이지 207페이지, 의안번호 2020-25호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부의안건 2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7호입니다.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영체 중에 무이자로 받는 경영체가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현재로서는 예전에 예로 보면 농협에서 벼 같은 경우에 생산량이 과잉이 되어가지고 소득보전이 필요할 때 농협을 통해서 무이자로 지원을 해 가지고 이자 차액으로 농협한테 약 한 포대당 1천원 정도로 지급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영체 농민들에게는 지금 무이자로 나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농민에게는 무이자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그밖에가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해라든지 농산물의 생산이 과잉이 되었다든지 또 수급이 조금 적다든지 할 때, 예측하지 못했을 때 행정에서 어떤 재정 지원을 통해서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 2030 의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은석입니다. 오늘 2030 의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4월 21일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 수립되면 동법 제15조에 따라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14일 의령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참석하신 전문가의 의견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령군 쇠퇴진단,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비전 및 목표설정, 도시재생 권역별 기본구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도출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 사업 추진체계, 재원조달 방안 등 시행전략 제시 등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공공, 민간이 협력하여 의령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 문화, 일자리 등 융·복합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2020년도부터 2030년까지 의령군 1개 읍, 12개 면에 대하여 일반현황 조사와 도시 쇠퇴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쇠퇴지표는 인구감소도를 바탕으로 하는 인구사회측면, 총 사업체 수 변화율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경제, 노후주택 비율을 바탕으로 하는 물리환경으로 구분됩니다. 249페이지를 보시면 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 환경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장 양호한 지역은 의령읍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는 가까이 하는 행복재생, 다시 찾는 활력도시 의령으로 문화중심 부강의령, 이야기로 만드는 의령, 행복한 삶의 터전 의령, 공동체 활력 의령 네 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도시재생 권역설정은 남부권역, 동부권역, 서부권역 세 가지로 나누었고 권역별 구체적 사업내용은 붙임 첨부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2030 의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 7,060만원입니다.

우리 의령군 전역을……

예, 기초조사부터 분석·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과정이라든지 또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런 업무도 수행하도록 과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 5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입니다.

지금 작년 5월 22일부터니까 한 1년 한 3개월 정도, 한 15개월 정도 됩니다.

작년.

작년 5월달부터 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입니다.

예, 하고 있는 중이고 한 7월경에 저희들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하려고 그 업무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과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결과를 정리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