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재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4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의 뜻을 명확히 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포함하여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보육교직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무 상한 연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헌혈 인구감소로 부족한 혈액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헌혈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데 근거 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일괄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규정한 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괄 개정안으로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합천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일괄개정조례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료에 대한 과오납 및 사용자 취소에 따른 반환 규정을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괄개정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이 합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한시적 주민세 감면 조항과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건물주의 재산세 한시적 감면 조항을 신설 하는 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중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생활SOC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승인 의결된 합천읍 중흥동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할 경우 기존 대상지의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해야 하고, 항시 업무추진시 투자 대비 효율성을 고려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생활SOC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제238회 임시회에서 승인의결된 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위치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당초 계획된 조성 부지는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근의 주차 혼잡지역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통합기금 중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고 실효성이 낮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합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위원회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관리 조례와 합천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시설 통합관리를 위한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명기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재난 피해 지원기준을 세분화하고 장례비, 치료비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공승마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승마시설 설치 예정인 용주면 성산리 일원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되나 '가축사육제한 구역 예외 조항’에 ‘농어촌형 승마시설’과 ‘승마장 설치 시 말 사육 시설’을 추가하여 말 사육과 공공 승마시설의 설치·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군 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재난사태 발생 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감면요율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재난 발생 시 급격한 경기침체로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등주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수도요금 감면요율을 높이고, 재난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사용자에게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수도 사용자의 고정지출 부분 부담을 완화하고 재난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두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