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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황성철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5-15

황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판곤

김판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코로나19로 봄기운을 느껴볼 겨를도 없이 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사회, 경제 활동이 침체되었고 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만,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긴급재난소득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중 의사일정 제1항, 2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의령군 긴급재난소득지원 조례안(황성철 의원 등 10명 발의) 2. 의령군 효도장려금 지원 조례안(황성철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긴급재난소득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효도장려금 지원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성철 의원 등 10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령군 긴급재난소득지원 조례안과 황성철 의원께서 발의한 의령군 효도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황성철 의원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황성철 의원께서는 편의상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의원

의안번호 제2020호-8호 의령군 긴급재난소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우리 군을 경제 활성화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을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황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이광두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두입니다. 의령군 긴급재난소득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긴급재난소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긴급재난소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긴급재난소득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황성철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의원

의안번호 제2020-9호 의령군 효도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령화, 핵가족화로 소외된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 장려와 지역사회 효 정신을 장려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황설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이광두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광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9호 의령군 효도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효도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은 정말로 필요하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성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감사합니다. 발의를 해 주셔서. 그런데 조례안 제2조에서요, 제3세대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에 이리 되어 있다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를 70세로 낮추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70세만 되어도 손자가 3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3세대 할 때 육아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할머니가 보살펴 줄 수도 있고 이런 좋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70세로 낮추고 그리고 또 그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면 전부 다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 3년 이상 우리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그런데 만약에 명절 추석 앞에 한 달 전에 3세대로 주소 있던 데 거기 한 달을 산다 그리고 추석에 하루 지나고 추석 때 명절에 장려금을 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살다보니, 몇 달 살다보니 안좋다 이래 가지고 1년도 못 살아서 나가버리면 추석장려금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제 제안입니다. 70세 이상으로 이걸 낮추고 3세대 이상이 살되, 적어도 3년 이상은 같이 살아야지 이걸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조금 우리 효에 대한 효과도 있을 거고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움도 있을 거고 또 부모로서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한테 대한 애정도 심어줄 수 있을 거고 이런 그거가 있어야지 효에 대한 장려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70세만 해도 3세가 되니까, 3세대가 되니까 의령에 실제로 거주가 3년하고 70세 노인이 있고 3년 이상은 그래도 실 거주를 하면서 이 효가 장려되는 이 문화가 안착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발의하신 분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의원

전문위원, 3년 이상 거주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봉남

김봉남위원

주소는 3년인데, 주소가 등록된 게 3년인데 3대 이상이 3년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안 되어가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의원

같은 주소가 3대가……
판곤

김판곤위원장

자, 그러면 황 위원님, 김 위원님 일단 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봉남

김봉남위원

예.
성철

황성철의원

아니예, 그래서 인제 방금 김봉남 위원이 주소가 3년 이상이 같은 주소가 3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봉남

김봉남위원

예예.
성철

황성철의원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판곤

김판곤위원장

황 위원님, 잠깐만 잠깐만……
성철

황성철의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인제 70세로 낮추는 부분도 일단 이제 80세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한번 시행을 해 보고 80세 하더라도 연 한 3천만원이 소요가 되더라고 예산이. 그래서 한번 그거를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다음에 70세까지……
판곤

김판곤위원장

자,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뭐 수정 관계도 나오고 하니까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을 정회코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효도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효도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황성철의원

감사합니다. 3. 의령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봉남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김봉남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봉남 의원 편의상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의원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호 의령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봉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이광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20-7호 의령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 군민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김추자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군민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추자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김추자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추자 의원 편의상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의원

예,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추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0호 의령군 군민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군민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이광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20-10호 의령군 군민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군민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군민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군민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 시간이 다 되어서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식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홍열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이광두전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의령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이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4호 의령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이광두전문위원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020-14호 의령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각 전국 지자체에 진흥을 위한 각종 홍보, 방송 이런 데 아마 주로 아마…….
추자

김추자위원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했다는데 이사회에서 이거 해산하는 뭐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당초에는 중앙 지역진흥재단의 역할이, 기능과 역할이 컸는데 자치단체별로 자체 예산 갖고 또 홍보라든가 이런 거 별도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하고 중앙하고 또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 뭐 지역분권이라든가 자치단체 또 전문성을 위해서 또 중앙 역할은 좀 약화시키고 지역 자치단체에서 이제 지역진흥재단 기능과 활동을 대체함에 따라서 중앙 재단이 아마 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럼 이거를 조례를 지원할 때에 조례가 있을 때는 우리 여기 의령군에서 지원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해마다 550만원씩 출연금으로 지역진흥재단에 기금을 저희들 또……
추자

김추자위원

있었는데 자치단체하고 중복이 되니까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는 이사회에서 이거를 그 해산한다고 의결되었네요?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추자

김추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8. 의령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의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행정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허광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령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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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이광두전문위원

행정과 소관 의령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2. 의령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2020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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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0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홍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9호 의령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0-20호 의령군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0-21호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0-22호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그리고 의안번호 제2020-2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른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호-28호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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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곤

김판곤위원장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이광두전문위원

재무과 소관 의령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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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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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민원봉사과장

사람 중심의 의정활동,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소통하시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판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만호입니다.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이광두전문위원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23호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없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잠깐……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주요내용 중에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분리 규정했다 이래 놨는데 이 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만호

정만호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우리 조례에 보면 안 제2조, 2조에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을 같이 묶어놨던 거를 조항을 따로따로 분리하는 개념입니다. 2조는……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 있고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만호

정만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구분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위원회를, 지금은 그러면 그 위원회 회원들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이 묶어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위원회별로 따로 이제 위원을 뽑아야 됩니까?
만호

정만호민원봉사과장

위원회 지금 따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로요.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같이 묶어놨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만호

정만호민원봉사과장

아니, 이제 당초에는 제2조 안에 들어있던 걸 제2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놔두고 제2조의2는 경계결정위원회를 분리하는 겁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봉남

김봉남위원

예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산회

49, 50페이지 ― · ― 부분은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4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