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경운 의원 발언

제382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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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민생과 현안 업무에 애써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코로나19 방역 차단에 힘쓰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 업무를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항상 최선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 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회의 진행에 따라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과제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희섭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인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개선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안건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및 우리 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에 따라 최근 풍력발전사업 외 태양광발전사업 급속도로 확대 및 무분별하게 개발됨에 따라 중산간 난개발, 초지 및 농지 잠식, 경관 훼손, 주민 수용성 문제, 도내 전력계통 발전 한계에 따른 발전 사업 수익성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으로 우리 도의 전력 수급 안정화 및 태양광발전사업의 속도 조절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자 하는 사항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위임 근거 혼란 방지를 위한 조항 정비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개선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현안보고 첨부

고용호위원장

노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일자리경제통상국 현안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중에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번호 31번,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권한 중 고용장려금 시행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출범과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총 14개 사무를 이양받아 현재 시행 중이거나 6월 11일 시행일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 등 도민 편의 증진은 물론 고용서비스 확대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 이후 「고용보험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고용장려금 사업 중 우리 도에 권한이 이양되지 않은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창출 장려금 사무에 대해 권한을 이양받아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내의 많은 기업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에 「고용보험법」 관련 고용장려금 권한 이양 대상에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창출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도내 기업들이 광주고용센터를 통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7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현안보고 첨부

고용호위원장

손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농업인의 어려움 극복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중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2건으로 농어촌진흥기금 공익 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 개선과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강화를 위한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도개선 과제번호 20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267조제4항에 따라 개발센터는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에 대해 개발센터가 제주 기반의 공기업으로서 개발 이익의 적극적인 환원을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의무규정으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법 제267조제4항에 현재는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출연하도록 명시하고, 임의규정 “출연할 수 있다.”를 의무규정 ‘출연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제번호 21번,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10㎡ 미만 소규모 가금 사육시설에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역시설 기준 및 미이행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차단 방역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과 미이행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차단 방역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축산식품국 소관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첨부)

고용호위원장

전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노희섭 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중요할 때는 개인 사정이 바빠서 어디 출타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개선, 이게 신재생에너지 개발 모든 게 도지사 권한인데 이 태양광은 도지사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소규모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3㎿ 이상의 발전용량을 가진 태양광발전사업은 지금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해서 초지라든가 농토 잠식이 너무 많아서 허가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작년에 저희가 절차를 개선해서 평년 대비 허가 건수를 한 60% 정도 감축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 자체를 지사 권한으로 가져왔을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주도에 전력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아돕니까? 지금 육지에서 들여오는 전기가 많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한 30% 정도를 육지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30%를 자가 생산하려면 그것에 따른 기반시설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을 했을 경우에 초지 잠식이라든가 중산간 지역, 지금도 각 마을에 농사하기 좀 어려운 경사가 심한 데는 태양광발전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아주 심한데. 그러면 앞으로 태양광발전을 더 확장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체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전에도 몇 차례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도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한테 권한이 없는 영역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형 발전 같은 경우도 지자체의 권한으로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속도 조정이라는 게 언제까지 어느 정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제 제주지방지 언론마다 ’25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을 비롯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나왔던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실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워낙 길게 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의도하진 않지만 속도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난번 대정해상풍력 관계해서 상임위는 통과했고 본 회의 에서는 안 됐지만 그게 시작한 지 근 10년 동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차이가 갑이 을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게 상례 아닙니까? 이건 갑의 횡포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될 거라고, 그 사업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도에서 차단시켜 주든가, 사업을 하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 수용이라든가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분들이 모든 걸 방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요전에 언론상에 보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110억 투자됐다는데 먼바다만 보고, 지나가는 바람 보고 저게 돈이겠지 생각하면서 10년 동안 투자한 게 지금 110억이 투자했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보급 확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환 사업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측도 그렇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환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도 전환이라는 의미와 가치와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을 충분히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을 교훈 삼아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갑과 을의 차이는 갑은 책임을 통감해서 ‘다음부터 잘하겠다.’ 그런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지만 을은 재원 투자와 10년간의 시간 낭비,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죠. 안 되면 진작 안 될 거라고, 거기는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 해상풍력 안 됩니다. 단정을 지어주든가.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우리말로 줄 둥 말 둥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재정, 시간 손실이 많고, 또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많고. 지역주민들한테 처음부터 안 된다고 결정을 했으면 하던가. 오죽해야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지역주민 토론회, 설명회를 가지라고 몇 번 경고하니까 그때 체육관에서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게 너무 미약합니다. 저도 도정질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든가 소명을 갖고 일을 처리하고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야지 어느 정도 사업 추진하다가, 민간인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열 번 만나야 될 건데 세 번 정도 만나서 삼촌 조카의 친분을 쌓을 만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직원이 가서 또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던 게 민원인 상대하는 직원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든 뭘 하든 그 사업, 그 목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로 간에 직원과 책임자분이 합의해서 일을 하게끔 해라. 그때 지사님도 대답했었고. 국장님도 생각나지요, 그 말은?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지금? 내가 그것이 부결됐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 사람들한테 안 될 거면 안 될 거다, 이렇게 해야지 국장님이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목마른 사람은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도청 건물만 쳐다볼 거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사업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경관에 대한 가치를 사업적 가치로 전환하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져야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공사가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게 저희 입장이지 저희가 찬성하는 측의 말을 듣고서 반대파를 설득하거나, 반대하시는 분들의 말을 듣고 사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제 말은 사실상 시공사가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지역주민의 이것이 돼서 이 사업에 도가, 이것은 행정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사업의 목적, 당위성, 이게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 환경 파괴가 생기겠지만 부수적으로 이익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하게 돼 있다. 지역주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사전에 설명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걸 시공사가 해야 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민간사업이고요, 시공사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시공사의 편을 들어줍니까?

훈배

조훈배위원

아, 참! 10년 동안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읍·면 책임자분들한테도 이 사업 설명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도민들의 수익 모델 자체를 시공사가 결정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걸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대행을 해 주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훈배

조훈배위원

대행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했을 경우의 장단점, 또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행정에서는 열중쉬어 하고 시공사 너네가 알아서 해라. 시공사가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동원하고 뭐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뭔 과정까지는 이러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공사 선정을 나중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대정읍과 도가 협의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대정읍에 필요합니다. 대정읍민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 안 된다면 지구지정 자체를 다른 데로 이전해도 될 거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위험성이나 사업의 장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은 저희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대정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계가 생깁니다. 저희도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양쪽으로 어느 정도는…….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행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지정도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구지정도 안 된 상황에서 행정에서는 “저 바당에 저 디 누게 할 사람 손들어.” 그렇게 해서 시공사 모집한 겁니까? 나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어느 지경, 여기가 적합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그다음 시공사를 모집해야지 저 먼바다에 아무라도 와서 여기 하라. 그렇게 해서 저 시공사가 들어온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초기에 어떤 식으로 됐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해상풍력은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지사님은 무조건 하겠다는 뜻이고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진행형으로 나온 것 같던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최근에 정부에서 ‘그린 뉴딜’ 이야기를 하면서 재생에너지 영역에 대해서 보급 확산이 아닌 전환 정책으로의 전환을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재생에너지를 확산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전환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늦긴 했지만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전환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속도 조정과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갈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에너지공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만약에 제주에너지공사에 “너네 알아서 허라” 이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A라는 지역 하면 행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모든 거, 그 지역주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다음 시공사가 돼야만 지역주민들이 마찰도 없고 사업 성과라든가 비용이 절감되지 아까 앞전 식으로 먼바다에 저리 해서 너네 알아서 해 봐라, 이런 형식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될 것 같으면 지금이야 어차피 진행 과정에서 지나와 버렸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A라는 지역 하면 A는 어느 방위, 어느 지경 해서 그 지역 인근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 설명회라든가 배·보상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시공사 딱 선정될 때 이리이리 해 가지고 지역주민은 배·보상을 얼마 요구하고 있고 이런 거 당신네 책임지고 하겠느냐, 먼저 공탁 걸어라, 이런 식으로 돼야 사업 진척이 빠를 것 같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정 같은 경우는 절차가 약간 합리적이지 않게 진행이 돼 왔던 것 같고요. 저도 왜 시행사가 먼저 결정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마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느냐를 보면서 절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대정 건은 약간 앞뒤가 뒤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서로 간에 시행착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시행착오로 보고, 그렇다고 기존 10년 동안 그 많은 돈을 투자했던 것을 행정에서 방치를 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하고 이 이후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행사도 이것으로 인해서 이익이 창출돼야 또다시 재투자를 하지 그 사람네가 뭔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늘만 보고 저 파도, 바람소리를 돈으로만 계산하고 지금까지 살았겠습니까? 저 혼자 시간 너무 많이 써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꿈만 가지고 있잖아요, 꿈. 국장님, 미래전략국이 이제야 신설된 국이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2018년 9월에 생겼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이제야 금방 생겼는데 이양할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태양광 말고 정부로부터 이양할 제도개선이 없었어요? 시작하는 데는 최소한 10개, 20개 정도 이양 발굴을 해 내야 될 것 같은데 달랑 하나 들어와서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미래 산업에 대한 그 많은 제도들이, 그런 법률들이 우리 제주도로 이양할 게 태양광 저거, 말썽 많은 태양광 하나 달랑 신청한다는 것은 우리 미래전략국이 도청의 건물을 안 쓰고 다른 데 가버리니까 도청 소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 산업에 대한 제도개선 건은 대부분 규제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가져와야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규제에 대한 것을 특별법에 어떻게 가져옵니까? 이건 국회에서 규제 자체를 해소해 줘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선인분들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고용호위원장

이 태양광은 규제가 아닌가요? 이것도 다 규제인데, 이거 푸는 건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는 겁니다.

고용호위원장

다른 건 없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다른 것들은…….

고용호위원장

참, 도저히 이해가……. 이번 들어온 7단계는 사실, 6단계는 몇 개나 우리가 가져왔어요? 100여 건 정도 될 것 같은데 7단계는 달랑 49건이에요. 날이 갈수록 공무원들이 이런 걸 발굴 안 하는 것 같아요.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노희섭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조훈배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걸 보면서 참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많이 헷갈립니다. 확산은 뭐고 전환은 뭔지부터 나는 헷갈리니까. 카본 프리 하겠다고 한 지가 지금 수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해상풍력 지구지정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업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정은 할 역할이 없다. 그러면 정책 목표는 포기해야 되는 건가. 카본 프리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해상풍력 발전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민간사업자, 민간 투자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좌초가 되면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정은 역할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저는 들었는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저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보다 역할을 할 것이 없다고 받아들였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한계가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어쨌든 한계든 뭐든지 간에 사업이 좌초가 되면 카본 프리는 폐기하는 겁니까? 사업자가 도정의 정책 목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도정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지구지정 동의안이 의회에 오기 전에 관련 심의 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게 필요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당 입지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도지사 이름으로 도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온 거죠. 그렇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보인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절차가 좀 잘못됐었던 것 같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그 동의안이 아예 의회에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해당 주무국장으로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금 발언하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요? 또 하나는 행정부지사께서 그날 출석해서 찬반이 팽팽하고,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왔고, 그러나 우리가 카본 프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후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라든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정이 할 역할은 다 하겠다. 행정부지사가 책임지고 잘하겠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하는 발언은 행정부지사가 한 발언하고 전혀 배치됩니다. 누가 맞는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이전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누가 맞는 거냐고? 행정부지사는 지금에 불거진 문제들을 도가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발언했고, 지금 국장께서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니까 도정이 할 역할이 없다. 그리고 그때 상임위에서도 도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상임위 결과를 가지고 주무국장으로서 의회에서 그게 처리가 되도록 나름의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결돼도 좋고 말아도 좋은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렇지 않고요.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너무 무책임한 발언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조훈배 위원님께서 예전의 상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전의 상황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때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 저희 행정부지사님께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죠.

경학

김경학위원

오늘 회의 끝나면 속기록에 제가 한 발언이나 국장께서 한 발언이 다 기록될 겁니다. 받아서 보세요. 아까 조훈배 위원이 발언할 때 어떤 식으로 발언했는지, 또 그게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제 발언의 의도가 오해를 할 수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전의 상황을 말씀드렸던 차원이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지금 와서 절차가 잘못됐다. 그따위 식으로 주무국장께서 발언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조훈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절차들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마치 해상풍력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처럼 비칠까 봐 저도 곤혹스러운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정의 정책 목표가 있고 그동안 의회에서도 숱한 토론 끝에 가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반대 주민이 틀리고 찬성 주민이 옳다. 제가 적극 찬성론자처럼 비쳐지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그런 의도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떤 정책 목표에 있어서 도정의 역할이 뭐냐, 도대체 입장이 뭐냐를 한 번 더 따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고용호 위원장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이번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우리 상임위 소관 과제가 4건입니다. 참,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양받아 와야 될 권한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아이디어가 빈곤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인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화 국장님.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기껏 두 가지인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 JDC와 관련된 이것 역시도 그전부터 의회가 요구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없다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오늘 회의 이후라도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동안 농업 현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현안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이런 제도개선과 관련된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좀 더 분발을 촉구합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관련인데, 농업진흥지역이 권한을 이양받아서 2008년에 거의 해제가 됐잖아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해제됐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됐지만 지금도 토지 이용권에 상당한 규제가 있다는 겁니다. 1961년도에 시행된 경지정리사업인데 저희 구좌지역만 하더라도 전혀 농지전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일부는 건축물이 들어선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지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총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과거 농업 위주의, 그러니까 농업 국가였을 때는 당연한 거죠, 생존과 관련된 문제니까. 국가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전체 농업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2∼3%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가 넘지만.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월동채소 과잉 생산에 따른 수급 불안, 그렇게 해서 항상 시장격리 한다고 산지 폐기하고,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휴경보상제라도 실시해서 적정 생산을 유도하자, 이렇게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61년도에 시행된 경지정리사업으로 만든 그 농지가 지금도 처리를 못 하는 농산물 생산에만 이용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모순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우리가 진흥지역은 폐쇄됐지만 우량 농지가 수원이나 일부 경지정리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는 우리가 농지전용이라든가 규제를 좀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농지법」에서 옛날보다 완화되어서 그렇게 강력한 규제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종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논농사를 지었잖아요. 지금 거기에 논농사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토지이용을 효율화,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농업 소득이나 농업 외 소득이나, 농업 외 소득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통해서 농촌에서 농업 말고 농업 외 소득으로도 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61년도에 경지정리 해서 논농사 짓다가 지금은 농사도 거의 못 짓고 있는데 그렇게 규제를 해 버리면 이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 이거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새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지법」상 농지전용이나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규제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종달리 관련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예, 김경학 위원님. 이번 회기에 의회 통과되면 제출할 겁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다음에.

임철

좌임철전문위원

다음 회기입니다.

고용호위원장

다음 회기에 하는 거예요, 이번 회기가 아니고?

임철

좌임철전문위원

예.

고용호위원장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위원

문경운입니다. 전병화 국장님.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문경운위원

이번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보니까 소규모 사육시설 10㎡ 미만은 방역설비, 소독시설 구축,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문경운위원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안 했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없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할 때 보면 이동이라든가 오일장에 가서 조금씩 파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발생하면 우리가 이걸 강력하게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면 이건 무허가입니까, 10㎡면?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밭에 조그맣게 하는 농가들입니다.

문경운위원

조그마하게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자기네 계란 하나둘 먹을 거 기르는 농가들도, 어차피 이게 전염병이어서 차단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경운위원

10㎡면 3평이죠, 3평. 그러면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평상시에는 우리가 규제를 크게 안 하고, AI나 이게 발생했을 경우에 차단해서 실행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경운위원

AI가 발생했을 때, 그때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이동제한이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체계를 안 갖추면, 그전에 우리가 파악할 때 보면 1340군데에서 가금류를 사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해야 됩니다.

문경운위원

평상시에는 규제를 안 하고 AI가 발생했을 때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만 하겠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문경운위원

그렇군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농가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협조해서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경운위원

저도 이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을 개선하도록 했는데, JDC의 수익금 5% 이내를 출연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명시한다. 기존에는 임의규정이었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문경운위원

임의규정이었다가 이번에 의무규정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수익금의 몇 %를 출연하도록 했었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5%인데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경운위원

기존에는 그냥 딱 규정이 없었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할 수 있다.”만 나와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할 수 있다.”만 되어 있었고, 이것은 잘하는 것 같네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못을 딱 박아 놓아야…….

문경운위원

5% 이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받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특별법 제도개선에 조금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특별법 제도개선의 주요 핵심 분야는 경제, 산업, 미래전략 이쪽인데 이쪽에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영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보니까 1건만 올라와 있는데.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제도개선과 더불어서 기관 이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전의 국가기관이었던 특별자치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7개 특행기관이 이양됐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리 국에 해당되는 분야가 중소기업 분야하고 고용 분야, 고용센터 이것은 기관 자체가 통으로 이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인원까지 이양됐거든요. 업무는 당연히 이양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요구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사업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이 일반법에, 「고용보험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 담기면서 하나하나씩 담길 때마다 우리가 단계별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 분야는 지금까지 91개 사무가 전부 이양됐습니다.

문경운위원

91개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아흔두 번째 것인데 이것도 「고용보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중소기업 분야도 6개 분야에 16개 사업들이 이미 전부 이양됐습니다.

문경운위원

이번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 장려금’ 사업 권한 이양 했는데 신중년이 무슨 말입니까? 중년하고 신중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신중년은 베이비붐 나이인데 ― 50대, 60대 ― 그 용어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나이와 관련된 것은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중년은 법률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분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추진반에서 그 용어가 나온 것인데 그 부분이 법 용어로 담긴 겁니다.

문경운위원

이 해당 사업도 보니까 광주고용센터에 가서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그렇기 때문에…….

문경운위원

이것을 제주고용센터로 이양하겠다는 것인데.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제주고용센터로 가져올 겁니다. 중앙부처의 법이 개정되면 되는 족족 저희가 가져와야 됩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 발생할 때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문경운위원

그때마다 제도개선 하려고 하지 말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대령이나 부령에 있는 권한을 우리 제주도가 가져오는 것이 권한 이양의 기본 모델입니다.

문경운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건수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제도개선 하려고 하지 말고 광주고용센터의 업무를 전부 제주고용센터로 가져올 수 없느냐 이거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이미 통으로 가져왔죠.

문경운위원

가져왔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통으로 가져오고 이번에…….

문경운위원

가져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고용보험법」에서 새로 발생된 사업이어서 가져오는 겁니다.

문경운위원

신중년, 용어 너무 어렵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도 중년에 ‘신’자를 붙여주니까 그나마 고마운 겁니다.

문경운위원

그렇게 하고. 미래전략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문경운위원

저도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한마디 하겠는데, 대정해상풍력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제가 풍력발전심의위원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내가 회의 에 참석해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의회로 넘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투표해서 도의회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하고 환경단체 두 사람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했습니다. 그때 심의위원들 바꾸라고 했는데 바꿨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교체작업, 임기가 만료되어서 지금 재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보면 교수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도의회로 넘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게 되어 있어야지 모든 것이 행정당국이나 그런 데서는 손 놓고 도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사고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있으나 마나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걸러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풍력발전심의위원 회의 범위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이 신경을 써서…….

문경운위원

저는 대정해상풍력에 대해서 찬성해도 좋고 반대해도 좋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인데 그렇게 주민들의 찬성, 반대 갈등을 일으킨 상황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잘 풀어줄 생각을 해야죠. 그것을 안 하고 도의회에 넘겨서 도의원들을 분열하게 만들고 그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무부지사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도의원들이 부대조건 달았잖아요. 그러면 도의원들한테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정무부지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중에 “정무부지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론이 너무 안 좋아. 그거 전달 좀 하세요, 도지사한테. 정무부지사한테 전달하지 말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아니, 지금 시중 여론이 그래요.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정무부지사 허수아비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 의원들도 얘기하는데 정무부지사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다. 안동우 정무부지사하고 너무 차이 난다, 기존의 정무부지사하고. 옛날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그런 건이 발생하면 찬성이든 반대든 자기 의견을 각 도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시켰다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역할이 전혀 없고. 요번에 내가 도민들을 만났는데 나한테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 대정해상풍력 얘기하면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전혀 없다고. 도의원들 여론도 그렇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운위원

도지사한테 얘기하세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두 분에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정무부지사한테도 얘기하고. 내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