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전영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몇 달 동안 주말도 반납한 채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건소, 주민안전과,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 무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눠졌으며, 깃털보다 가벼운 이 바이러스는 환경파괴와 신자유주의 경쟁의 직진을 멈추라고 경고합니다. 경쟁과 능력, 소음과 물질중심의 바쁜 세상을 침묵과 성찰, 나눔의 공동체와 같은 인문세상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가르쳐 준 교훈이자 생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이후의 행정서비스는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바이러스 습격에 즉자적 대응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디 그러했어야 할 인문환경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첫째, 일상방역 수칙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는 나와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실천의 한 방편으로 민ㆍ관 합심해서 거의 모든 공간에 손소독제, 체온계, 방명록 기록지를 비치합시다. 손소독제 이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이 체온계입니다. 특히 경로당이나 마을사랑채, 아파트,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등에 손소독제, 체온계, 방문자 기록지와 펜을 아예 세트로 비치하고, 1단계 주민 스스로 손과 체온 잴 부위 소독, 2단계 체온 체크, 3단계 방문자 기록지에 기록, 이 습관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는 매 시간마다 학생들 스스로 열 체크와 함께 기록지에 적고 수시로 손소독을 하면서 수업을 유지하는 대만의 방역정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책 배달부, 공유냉장고 관리자, 공예 키트 전달자,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행정서비스와 이를 수행할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제안합니다. 우편배달부처럼 찾아가는 책 배달 서비스를 합시다. 먼저,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책들을 정리해서 통합도서목록 체계를 구축해주십시오. 책 배달 행정은 특히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맞춤 행정서비스이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동구형 인문 복지입니다. 책 배달에 이어 공유 냉장고 관리자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가정이든 식당이든 개인접시에 덜어먹는 뷔페식 상차림으로 바꿔야 합니다. 식당 영업을 마칠 때마다 마을의 공유 냉장고에 잔반을 모으는 행정서비스는 진정한 푸드뱅크 복지 사업도 되고 위생적인 안심외식문화 및 그린뉴딜형 자원순환 사업도 됩니다. 또한, 공예 키트 배달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화학합성 재질이라서 태울 때마다 다이옥신이 나오는 일회용 마스크를 한없이 쓸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천 마스크나 한지마스크, 손소독제, 위생제품 등의 키트를 만들고 이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키트 배달부가 전달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가 중요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 세 번째 제안은 차량 중심 도로를 좁혀 생태환경을 갖춘 근린공원이나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 등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사적 공간이 좁은 서민층은 여러모로 부유층보다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런 동네일수록 더 근린공원이 필요합니다. 과감히 차도를 줄이고 주택단지 근처에 쉼터, 텃밭, 꽃밭, 운동기구, 놀이시설, 열린 소규모 공연 연습장 등의 지루하지 않는 인프라를 갖춘다면 바이러스와의 공존시대에 최적화된 도심 경관이 될 것입니다. 다수 접촉을 꺼리고 비대면을 권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는 인터넷 외에도 내 집이나 마을 공원을 활용한 소규모 문화 향유가 대세입니다. 그러므로 서민층, 사회적 약자층 근처의 공공 인프라 투자는 매우 중요한 행정서비스 방향인 것입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약자를 지키는 정책이 강자도 살게 해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에는 근거리 식자재 공급정책을 통한 공공급식 체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줄 싱싱한 식자재가 중요한 시대에 대규모 판매장과 장거리 이동이 필수인 수입농산물, 원거리 식자재로는 절대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합심하여 애초에 없던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만을 바라보면서 자치구들과의 연대, 주민주도의 자치생태계를 만들어 코로나19 이후를 성공적으로 살아냅시다. 뚜벅뚜벅.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종오입니다. 제2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여 박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사항입니다. 5월 1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홍기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 및 보고하여 정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및 수정 가결 그리고 보고하여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원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62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31억 원이 증액된 3,49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 원이 증액된 126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교부세,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전당권역 실감콘텐츠 사업 시설비 2억 원을,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지킴이 사업 인건비 650만 원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직원워크숍 사업 사무관리비 88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구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5월 1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는 조문 내 경쟁제한적인 요소 및 지역차별을 해소하여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문 변호사의 위촉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위촉 자격 요건으로 규정된 광주광역시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를 개업 중인 변호사로 변경하여 지역 내 제한이라는 지역차별 요소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이 2018년도 10월 30일 일부 개정되었고, 관련법에 의해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2018년도 12월 28일 결정 통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월정수당을 2019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2022년까지 적용ㆍ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별표1을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5월 4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간사라는 용어를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회 전환 시 위원 선정 위촉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생활편의 및 복지를 지원 하는 등 정책 실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현행화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세입 및 세출간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 회계연도 사용한도 완화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규정 중 경쟁제한 요소를 삭제하여, 지역차별 해소와 전문 고문변호사의 위촉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법제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업무연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촉 규정을 양성평등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의 권고기능 등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의 집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법정 동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의 충장동 관할구역을 계림1동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동명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2면 설치를 가설건축물 1면 설치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압류재산 공매 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 감면에 관한 기한,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 등을 정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 할 시, 건물주의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주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27일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2건, 박진원 의원이 발의한 2건, 조승민 의원이 발의한 1건, 그리고 5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 이상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과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안전보험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각종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ㆍ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및 풋살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한 공공체육시설인 용산생활체육공원 축구장과 풋살경기장의 프로그램 운영부분에 한하여 동구체육회 산하 동구 스포츠클럽에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방역 위탁업체 선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여름철 모기 매개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