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와 제12조에서는 간사라는 용어를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여 광주광역시 타구와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 제9조제9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전환 시 준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위촉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홍기월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시 및 타자치구와의 용어 통일성을 위해 주민자치회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바, 주민자치회 최초 구성 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50% 이하를 준비위원으로 추천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위촉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오 청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실행하고,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생활편의 및 복지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수 등 현행화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구 세입 및 세출간의 불확실성의 지속적 증가,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 변동에 따른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한 회계연도 사용한도의 완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9조의 포상관련해서요.

법무감사관 김동주입니다.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 고문변호사 위촉 규정은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광주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로 광주지역 내로 제한되어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중 차별적 규제 개선과제의 경쟁제한 요소에 해당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문 내 경쟁제한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차별을 해소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위한 전문 고문변호사의 위촉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규정 조문 내에 ‘광주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7조에 조례 사후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시 기획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 사후 입법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제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감사관실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입법평가 추진 시 업무연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7조의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시 기획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규정을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법제업무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김동주 법무감사관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에 대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중 차별적 규제에 해당하여 지역차별에 따른 경쟁제한 요소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상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시 기획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사후 입법평가가 실질적으로 법무감사관실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업무담당 부서 명칭으로 변경 시, 향후 조직개편으로 또다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함으로 당해 업무 중심의 명칭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법무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동구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애정도 많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많은 것을 일부개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명칭만 지금 변경하는 조례안이죠?

명칭이 아니고요. 이게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기획실에서 이 법무 업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법무 업무가 법무감사관실로 바뀌면서 이 업무가 넘어왔는데요. 지금까지는 당연직으로 기획실장이 들어갔는데, 법무 소관으로 법무감사관실이 하는데, 기획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되겠느냐, 담당 과장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업무라는 명칭을 법제업무로...

예, 법제업무로.

변경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지금 여기 제안 이유에, 여기도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법무감사관실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업무를 어떻게 보면 법무감사관실에서 이 조례관련해서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2년에 한 번씩하고 있죠?

네,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저번에는 몇 년도에 했나요?

재작년이니까 18년도.

그러면 이번 2020년도입니까?

예,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서 위원회 구성하고 지금 6월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몇 월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인가요?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요. 용역은 안 맡기고 우리 동구청 법무감사관실에서요?

예, 위원회 구성하고요.

이렇게 하는 걸로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후 입법평가 조례로 2년에 한 번씩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 조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명동 한옥체험시설은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통한 도심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한옥체험시설로, 현재 누리네트워크 협동조합에서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1년간 독립채산제 형태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현 수탁자에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재계약 신청을 안내하였으나 재계약 의사가 없어 5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계약기간 종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신규 수탁자 모집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을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인 동명동 한옥체험시설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37-5에 위치하고, 투숙객을 위한 방 4개와 관리실, 문화체험관리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기하고, 사업계획, 예산 및 조직,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 사무는 한옥체험시설 및 한옥체험프로그램 관리, 운영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2년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상호 협의 하에 운영 개시일을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 규정을 조직개편 시 매번 개정해야 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서 직책 명에서 직위 명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촉규정을 양성평등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의 권고기능을 신설하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을 기존 자치행정국장, 복지경제국장에서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변경하고, 둘째, 위촉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토록 근거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인권보장 및 심의위원회에 구민인권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개선권고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이곤희 인권도시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직개편 시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직위명으로 명시된 당연직 위원 규정을 당해 업무 총괄국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촉위원 규정을 양성평등의 취지에 맞고,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권고기능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과장 신평섭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정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사회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진로ㆍ체험활동 등 청소년 수련활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신규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단체를 공개 모집, 수탁자를 조기에 선정함으로써 건축 설계에서부터 수탁자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 운영의 방향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사항으로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지원 가능합니다. 위탁시설 및 사무는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육성 사업 추진과 문화ㆍ예술ㆍ진로ㆍ체험활동 등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청소년 상담 및 지도, 청소년의 참여 여건 조성 및 확대, 동구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소년 사업 등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방향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 단체를 2020년 6월 중 조기에 선정함으로써, 건축 설계 과정에서부터 수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후 2021년 7월 중에 동구 청소년문화의집 준공을 예정으로 개관 전 홍보 및 시설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한 후, 2021년 10월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 동구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신평섭 미래교육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진로ㆍ체험활동 등 청소년 수련활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하여 시설운영에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단체를 공개모집하고 수탁자를 조기에 선정함으로써 건축설계 시부터 수탁자 의견을 반영, 시설 운영의 방향성 확보를 위한 동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동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일남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부지 내 일부의 토지가 2개 동에 걸쳐 있어, 사업 완료 시, 하나의 단지가 2개의 동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광주도시철도공사 소유지인 지하철역 입구와 그 주위를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 소유인 토지의 동이 서로 달라 행정구역이 불부합하게 됨에 따라 경계조정을 통하여 행정구역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동 간의 경계조정을 위해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2 제14호를 신설하여 계림8구역 사업 구역 내 법정동이 대인동인 19필지를 계림동으로 편입하고, 별표2 제11호를 일부 개정하여 아시아문화전당 내 법정동이 서석동인 지하철역 입구 1필지를 광산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을 일원화 하는 안입니다. 다음, 행정동 간의 경계조정을 위해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을 일부개정하여 계림8구역 사업구역 내 충장동 관할인 대인동 19필지를 계림1동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완료 후 공동주택 단지를 계림1동으로 일원화하여 입주민들의 혼선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시아문화전당은 모두 서남동 관할구역으로 행정동 간 변경사항이 없어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최일남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중 2개 동에 걸쳐 있는 토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법정동이 서로 다른 일부 토지와 토지 및 그 주위를 둘러싼 토지의 행정구역을 경계 조정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진에 행정관할구역이 충장동과 계림1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완료 시 하나의 단지 내에 2개의 행정동으로 구분됨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동 경계조정을 통하여 예상되는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일원화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두 가지 사항으로 개정이유가 적혀 있어요.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거기 관련해서, 2개 동에 걸치게 돼서 하나로 경계조정을 하신 것 같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부 토지 관련해서, 2개로 개정이유가, 크게 가이드라인 2개로 돼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동구 관내에 13동이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동의 명칭을 통일해야 될 동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경계조정을 우리가 지금 구간경계...

구간경계조정 말고.

동간 경계조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민 분들이 하려고 막상 달려들면, 왜 바꾸느냐, 제일 민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언젠가 한 번은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개발되면 상관없는데, 개발되지 않은 데는 한 번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을 많이 만나면서 오히려 동간 경계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 민원을 더 많이 들어요. 이제 집행부에서 하시는 얘기는,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듣다가 막상 시행하려고 하면...

반대를.

또 반대하고,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일단 이번에는 두 가지로, 큰 가이드라인 2개로 잡아서 시작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점차적으로 더 넓혀서 우리 가지역구 같은 경우도 동명동, 지산동, 산수동, 이 동들이 알다시피 바로 옆에는 지산동인데 바로 옆에는 또 동명동이고, 이렇게 선거운동 할 때 저희가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일괄적으로 통일을 해서 일원화해서 말 그대로 진짜 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설득을 해야죠.

좀 더 확대해서 동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더 넓혀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정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가칭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기존 건물의 노후화,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 부족 등에 따라 주민불편을 겪고 있어 일반행정, 주민자치, 주민복지, 주민건강, 주차장 등 행정기능을 복합화 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생활 SOC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립위치는 동명동 80-15번지 현 동명동 게이트볼장 일원으로 부지면적 1,948.6㎡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330㎡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마을사랑채, 다목적실, 주민건강센터, 중대본부, 주거지 주차장 등을 배치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04억 7,7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3억 5,300만 원, 시비 19억 7,000만 원, 구비는 6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변경계획안으로 동명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건은 가칭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전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은 동명동 80-15번지 일대 부지 1,795㎡에 기존 게이트볼장 2면에 막구조물 2동 1,000㎡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동명동 83-3번지로 위치 변경하여 부지면적 698.9㎡에 게이트볼장 1면과 500㎡ 규모의 가설건축물 1동 건립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변경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8억 2,5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억 3,500만 원, 시비 1억 5,700만 원, 구비는 1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활성화 및 주민들에게 소통과 나눔의 공간을 제공하고, 동명동 일원 상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김선희 회계정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및 소통과 나눔의 공간을 제공하고, 동명동 일원 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다음은 동명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사업은 동명동 신축 게이트볼장을 기상상황에 상관없이 전천후 시설로 조성하여 생활체육시설 활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상기 주요내용과 같이 일부 미확보된 예산이 순조롭게 마련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정종성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의 제정으로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의신청인 등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그리고 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압류한 예술품 등의 경우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기한 명확화와 외국인 투자감면 규정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 제외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과제기준은 현재 건물 소유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임대료를 평균 10%이상 인하하는 경우, 산출된 재산세 임대료 인하율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되,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월세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 적용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안 3건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정종성 세무1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위임 근거법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공매와 관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 신설되고, 감면제외 부동산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지원하고자 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