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7일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5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이상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승민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생활안전보험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각종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가입대상 및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승민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승민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진원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박진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진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동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박진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주민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려고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진원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유영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전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는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회계보고 및 결산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자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영자 여성아동과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ㆍ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자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자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동구 풋살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체육관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청년체육과장 장동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청년체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보고,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및 풋살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에 대한 제안이유는 2020년 6월 30일자로 동구다목적체육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선진형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사단법인 동구체육회 산하 동구스포츠클럽과 동구다목적체육관의 프로그램 운영분야에 대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코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있으며, 동구다목적체육관 시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이 1만 5,519㎡, 연면적 4,019㎡로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2018년 2월 20일 준공되었으며, 2018년 4월 24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동구스포츠클럽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개요를 설명 드리면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동구체육회 산하 동구스포츠클럽으로 수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환경정비에 관한 위탁을 실시하고 시설관리는 구에서 직영하겠습니다. 한편, 동구스포츠클럽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기금, 구비, 자체수입 등 10억여 원의 예산으로 동구다목적체육관과 용산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 전문지도자를 활용하여 축구, 배드민턴, 탁구, 농구, 필라테스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오늘 오후 4시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 말까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및 풋살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선진형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동구체육회 산하 동구 스포츠클럽에 동구 용산생활체육공원 축구장과 풋살경기장의 프로그램 운영에 한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대상시설인 용산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은 전체면적이 6,175㎡로 경기장 규격은 길이 95m 넓이 60m이며, 풋살경기장은 전체면적이 1,991㎡로 경기장 규격은 길이 37m 넓이 19m입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동구체육회 산하 동구스포츠클럽으로 수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프로그램 운영 전부 및 시설 환경정비에 한하여 위탁을 실시하고 시설관리는 구에서 직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동구 다목적체육관, 용산생활체육공원 축구장, 풋살경기장을 동구스포츠클럽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인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동인 청년체육 과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동구체육회 산하 동구 스포츠클럽에 동구 용산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의 프로그램 운영부분에 한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풋살 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동구체육회 산하 동구 스포츠클럽에 동구 풋살경기장의 프로그램운영 부분에 한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동인 청년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원 위원입니다. 풋살 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민간 위탁하는 게 처음인가요?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건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풋살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준공을 했습니다. 구에 직접 신청이 오게 되면 해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 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4월 23일부터 재개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구에서 풋살 경기장 사용 하는 것을 했는데, 이제 스포츠클럽 산하에 주면서, 현재 거기는 유소년 축구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운영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을 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용산생활체육 축구장을 민간 위탁 안 했잖아요. 직영했죠.

네.

지금에 와서 민간 위탁하면 장점을 보니까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얘기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우려 되는 게 있어요. 우려 되는 것을 고민하셨는지... 감사를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이거 한 번도 의논 안 하셨죠? 그동안?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도 저희한테 브리핑한 적 없으시죠?

네.

저희는 브리핑을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이 시간에 이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을 대신한 사람들이, 우리는 주민이 앉아 있는 거예요. 주민이 이 시간에 바로 듣고 판단이 가능할까요?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뭐 하러 의회가 존재합니까. 우리가 병풍이 되어 주려고 의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할 시간을 주셔야죠. 의회 물 먹이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시죠, 부서가. 좀 존중해 주십시오. 독립된 기관입니다. 주민들이 앉아있어요.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저는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용산체육공원 축구장이 민간 위탁이 아니어서 뭔 문제가 있었을까, 민간위탁이면 어떤 점이 좋았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는 고민해 본적이 없어요. 고민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이런 걸 갖고 나오면 저희가 동의해줘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 집요하게 견제하고, 제안하고, 더 잘되 게 하는 게 저희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희들 바보 되라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원님들은 제 의견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동구의회는 동구 주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설명 못 드린 것은, 제가 드려야 하는데요. 일단 민간위탁 건은 이것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다목적체육관이 스포츠 산하 클럽에서 운영하는데, 국비를 3년간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2억씩 해서요.

알아요. 그거 K스포츠...

네, 그렇습니다. 금년 6월 30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어차피 국비가 종료되면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산체육공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소년축구도 하고, 일반 축구동호회원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축구클럽에서 운영하다 보면 조정도 가능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좀 있습니다. 1년에 아마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스포츠 클럽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렸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스포츠 클럽, 그쪽에 위탁을 하면서 굉장히 민원이 사실은 많았어요. 거기를 제대로 주민들이... 워낙 넓고 좋으니까, 또 교통 한 쪽에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싶었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나와서, 거기서 너무너무, 아예 주민들이 빌려서 행사를 할 수 없게 해 놨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위탁 일정 부분의 효율성, 전문성은 좋지만, 자칫하면 욕은 우리 동구청이 다 먹어요. 청장이 욕을 먹고, 자칫하면 불친절 하다, 사용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다, 물론, 거기 비용 아주 쌉니다. 너무 지나치게 저렴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아주 섬세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의회와 함께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저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민원 들어 올 때 뭐라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은 세 위원 중에서 개인적인, 저 개인은 이건... 이걸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원포인트로 가더라도 이것은 원칙대로 합시다. 의회에 전혀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주지 않고 이제 와서, 회의 들어와서 동의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급합니다, 어쩝니다, 그건 아니라고.

추후에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저희끼리 먼저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5분만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건강도시 기본원칙과 기본사업을 신설하고, 주민ㆍ단체ㆍ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정책을 수립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예산 등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의 기본원칙에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과 협력체계, 주민참여, 건강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였고, 안 제4조에 건강도시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항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건강도시 사업에 수행에 따른 재원지원의 범위를, 안 제13조는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및 건강도시활동단 모집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위한 건강정책수립과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원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김종원 건강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정책을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원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 건강도시를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정말 도시가 건강하려면 우리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1요소는 먹는 거예요. 먹거리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건강도시를 하려면요, 건강한 먹거리를... 여기서 많은 인프라를 얘기하고 있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먹거리 정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건강도시를 위한 동구 각 부서별로 정책을 수렴하십시오. 거기서 딱 총대를 메고...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구에서 월 1회씩 행정협업단 회의를 합니다. 그때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다 내놓거든요, 하고 있는 일을. 건강도시에 대해서 협업회의를 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건강에 엮일 수 있도록,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먹거리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서별로 목표를 금년 내에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먹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행하는 모든 정책을 건강과 접목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공공급식체계, 남구나 서구, 광산구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동구하고 북구만 없는데요. 빨리 이거 하셔야해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하고 위생과하고 해서 그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민간방역 위탁업체 선정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보건사업과장 김정애입니다. 민간방역 위탁업체 선정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방역소독 사업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매년 전문방역 소독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관내 취약지와 하수구 등을 대상으로 1일 2회 주민맞춤형 친환경 분무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2020년도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방역 소독 업체를 선정하였기에 사회도시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공고기간에 5개 업체가 접수되어 3월 26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명령, 사업계획, 방역장비 등을 심사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4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 4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13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4개 업체가 우천과 공휴일, 국경일을 제외한 실제 125일간 사업을 실시합니다. 권역당 위탁 계약금액은 3,000만원이며, 총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민간방역 위탁업체 선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김정애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여름철 모기 매개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소독 민간 위탁 업체를 위탁 추진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민간방역 위탁업체 선정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간방역 위탁업체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민간방역 위탁업체 선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는 오늘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