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의 제안설명을 위해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형수 의원께서 의안 제349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김형수 의원께서 의안 제350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337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38호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제339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40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41호로 광주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상위 법령 명칭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별표 1, 별표 4,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시 조례명 변경에 따라 안 제1조 중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안 제6조 중 인용조문을 다음과 변경하였습니다. 허가대상 벽면이용 간판 인용조문을 시 조례 제5조제4호에서 영 제4조제1항제1호로,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인용조문을 시 조례 제10조에서 시 조례 제6조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인용조문을 영 제8조제1항에서 영 제8조제3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타 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21조제7항제3호 중 향토예비군법을 예비군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신설한 내용으로, 안 제6조의2를 건축법상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김용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북구청장이 5월 4일 제출하여 5월 6일 의안 제3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김용기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 및 시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 규정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중대형건물의 불법간판 신규설치를 방지코자 하며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로 위임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한 건축물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준계약서 내용이 광주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숙박시설 같은 것, 광주시의 규칙에 그런 게 있나요?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문의드릴게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중대형건물의 불법광고간판의 신규설치를 방지코자 개정하지 않습니까? 간판계획서를 받아서요. 저번에 수영선수권대회 같은 것을 할 경우에 불법광고물이나 미관에 좋지 않은 것을 일부 저희들이 교체해 주셨죠?

예, 간판개선사업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사업주체한테 맡겨서 지저분해서 보기 싫으니까 깨끗하게 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규격과 표준글씨체를 정해서 하셨나요?

노후간판철거사업이 있고 간판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운암동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명해서 규격을 상인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 가면 건물 외부에 돌출간판이 아니라 부착간판으로 조그맣게 각 층 사이에 글씨체도 통일되게 해서 보기 좋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북구청도 건물 신축할 때 표준 크기나 글씨체를 정해서 할 계획은 없나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요. 실제 간판사업을 하다 보면 업주들이 업종형태에 따라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간판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따르더라고요.

업주들의 취향대로 하다 보니까 간판이 너무 무분별하고 도시미관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구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해 놓으면 추후에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추가로 도시미관 조성을 해서 간판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안 해도 예쁜 모양이나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최대한 넣어서, 상인회와 협의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표준 시안이나 도안을 연구해서 우리 북구만의 특색 있는 간판규격이나 글씨체를 만들어서 정착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우리 우산동 이야기인데요. 재개발 하기 전에는 27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21통인가 될 거예요. 행정에서 광고물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우산동에는 광고물게시대가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우리 통 회장이 하는 말이 광고물게시대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현수막게시대입니까?

벽보게시대요. 그래서 담벼락에 붙이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옥외광고물게시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통 회장에게 요즘은 게시대가 흉물스러워서 철거하는 시대여서 아마 안 될 것이다, 건의는 한번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위원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현재 그것이 흉물스럽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네 군데인가 철거를 하거든요. 계속 철거를 하는 추세인데요. 새롭게 설치하려면,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답변했는데 담당 계장님께서라도 우산동 통 회장과 통화해서 “게시대가 흉물스러워서 다 철거하는 시대입니다.”라는 부연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치라든가 꼭 필요한 곳이라면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상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류영란입니다. 평소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교통지도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기대서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261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은 지난 2017년 관내 유개승강장 356개소에 대하여 애드파워 및 ㈜명진광고대행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유개승강장 파손 시 보수 및 불법광고물 제거 등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번 7월 31일로 민간위탁 업체와 맺은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탁관리 대상 유개승강장 수는 총 396개소이며 위탁내용은 파손된 유리교체 및 승강장 청소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수탁업체에 승강장 내 광고권을 부여하는 조건입니다. 향후 수탁자 모집공고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간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구민의 이동생활과 밀접한 편익시설로 청결하고 안전한 승강장 관리를 위해서 상시 청소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지속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문 민간업체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전도시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승강장 이용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애정어린 관심과 함께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류영란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동의안은 2020년 5월 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의안 제3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류영란 교통지도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즉각적인 인력 투입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가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쾌적한 유개승강장을 제공토록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기존 위탁기간이 2020년 7월 31일 종료되기에 유개승강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관리조건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2개 업체에 대해서 다시 이번 6월에 공고를 하는 거죠?

예.

매번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유개승강장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대두됐어요. 보수가 안 된다, 청소가 불량하다,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다, 추진계획 3쪽에 관리조건을 보면 주 2회 순회청소 및 불법광고물 제거라고 돼 있고, 연 3회 대청소 실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주 2회 순회청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하죠?

순회청소를 한 내용은 분기별로 저희가 활동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 2회 청소한 것을 분기별로 받는다는 것은 한 달에 8번, 24회 청소한 부분들을 분기에 받아서 지도점검이 되나요? 그리고 여기에 공모할 때 인력투입 현황이나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인력이 최소 몇 명이 돼야 되고 전문적인 장비는 어떤 것인가요?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수선할 수 있는 인력이나 물청소 같은 기구를 갖고 있고, 인력도 평균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안으로 A, B, C 기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기준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구를 갖고 있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인지…….

지침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협약할 때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2회 순회청소를 한다면 애드파워는 180곳, 명진광고대행은 216곳이에요. 이 정도를 주 2회 청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력이 준비돼 있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장비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압분무기나 살수차가 있어야 되는데, 인력의 최소기준이나 장비에 대한 현황, 최소한 이러이러한 장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강요하셔서 공모를 하실 때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 시에 세부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어떤 업체가 합당한지 저희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숙지를 많이 연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깊은 연구를 하시고, 다른 상임위 의원님들이 위원회 구성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들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대변하라는 뜻에서, 심의위원회 하실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다시 지적이 안 되게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를 할 때 한 가지만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은, 좀 전에 과장님이 사업비가 남아서 업체에서 유개승강장 하나 정도를 설치해줬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계약서상에 의무적으로 1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최무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들이 이익이 많이 남으면 한 곳이 아니라 두세 곳이라도 신설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게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저희가 당연히 재정 부담을 해줘야죠. 한 곳이 아니라 서너 곳을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신규로 공고를 내실 것 아닙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어디를 순회했는지 근무일지가 증빙이 될 수 있도록, 이틀에 한 번씩 순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증빙자료가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단서조항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북구민들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대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반영된 상위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3조의 「야생 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14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어 개정사항으로 안 제3조부터 제6조, 제12조부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야생 동·식물을 야생생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 유독물을 유독물질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용어 정비사항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북구청장이 5월 4일 제출하여 5월 6일 의안 제3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김진양 환경과장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고 어문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북구청장이 5월 4일 제출하여 5월 6일 의안 제340호 및 제3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도시재생담당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광주광역시 조례와의 불일치한 부분을 해소하고, 그 밖의 광주 북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조항 미비사항을 보완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공모형 사업의 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원활한 도시재생 추진의 행정적·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였기에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재생사업 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광주역 주변 활성화 도모 및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위탁기간이 2020년 6월 25일 종료됨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사업완료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이며 2020년 4월 24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가 적합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당초기간보다 연장되어 진행되는 만큼 전반적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철저한 이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제12조제3항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년 말일로 고정돼 있나요? 사업비 정산이나 추진실적을 보면 최소한 반기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1년에 1회라고 되어 있나요?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가 언제 됐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은 2017년부터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또 원점 같아요. 언제까지 계속 계획과 추진상황만 나열할 것이냐, 2020년 4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연장을 이렇게 했잖습니까. 심의내용이 지금 있죠? 어떤 사유로 기간이 연장됐는지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5월에는 가로환경정비 착공한다고 했어요.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원룸,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있고 대부분 외지인들이 건물주이기 때문에 원룸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보고자 다가구주택을 북구에서 사용승인 할 때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재활용 폐기물을 원활히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금이나마 깨끗한 북구를 만들어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와 별표 9를 신설하여 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추가했으며, 안 제21조제2항은 별표 6이 삭제되어 불필요한 조항이기에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전용 수거용기 설치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축되는 3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7항에서는 RFID를 관내 공동주택에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조례상 정의가 빠져 있어 RFID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적용대상 세대수 하향과 음식물류 폐기물전용 수거용기 등의 구체적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8명)] [7.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8명)] ----------------------------------

김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김형수 의원이 5월 4일 발의하여 5월 6일 의안 제349호 및 제3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김형수 의원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분리 보관용기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 확보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대형건물 등 건축규모에 따른 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21조제2항의 삭제는 기 삭제된 별표 6 내용을 조례 본문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재활용품 수거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관용기함 설치대상의 건축물을 다양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활용 가능자원 확보 및 쾌적한 도심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폐기물보관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관리 유지가 필요하며, 개인이 아닌 다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한 처리 주체 및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등의 설치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환경을 개선하고 발생량을 감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로 적용대상 범위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종량제 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의무설치가 아닌 선택 설치로 실효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만든 취지는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시에 재활용품이, 용봉동에 상가나 원룸이 많은데 수거함 자체가 없어서 다세대주택에서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구에서 2016년도 1,500만원, 2017년도 1,500만원, 2018년도 1,500만원, 2019년도 3,335만원, 올 예산도 3,335만원으로 계속해서 원룸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용기수거함 설치를 해 줬어요. 이걸 처음에 건축허가 내줄 때 의무적으로 이것을 명시화시켜서 몇 세대, 몇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용기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20세대를 안 했냐고 하니까 건축법상 공동주택 용어에 30세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주들이 20세대의 공동주택을 만들어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30세대 이상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가구나 원룸에 다 포함됩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김형수 의원님 조례가 잘 만들어졌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다가구주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강제성을 띠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서…….

몇 세대나 해 주고 있습니까?

2015년도부터 원룸에 대해서 매년 건물주가 있거나 관리를 하겠다고 한 곳은 2015년 54곳, 2016년 87곳, 2017년 85곳 해서 554곳에 대해서 저희가 재활용품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존 원룸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신규로 다가구주택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의도는 알겠는데 기존에 있는 원룸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와 협의해서, 지금 554세대 했다고 했는데, 몇 곳이나 남았는지 파악은 안 되죠?

예, 그것은 확실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쓰레기가 거의 원룸 쪽에서 배출이 됩니다. 주택에서는 상당히 정리해서 잘 버리고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구청에서 보조해 줄망정 강제성을 띠어서 기존의 업주들한테 통보해서 같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폐기물보관시설 설치를 하고 관리주체가 없으면 수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관리주체는 건물주가 해야죠.

건물주가 원룸에 주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원룸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안 살고 있더라도 관리주체로 대행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인이 와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은 건물주가 신청하든지, 관리서약을 하는 데만 설치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불법투기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줄 때에는 관리서약을 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면 건축주에게 설명하고 통보해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구비로 해 주니까 설치하라고 통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북구 관내에 평균적으로 몇 세대 이상을 원룸이라고 하죠?

다가구·다세대이지 원룸이란 표현은…….

평균적으로 몇 세대 이상이 다가구인지…….

원룸이 아니고 다가구나 다세대…….

평균적으로 북구에 사업신청 들어온 세대수들이 많이 있나요?

9세대 정도…….

가장 적게 들어온 다가구가 9세대인가요?

예, 6세대나 3세대를 갖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보편화된 부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수 의원께서는 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