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7일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월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홍기월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에 대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중 차별적 규제에 해당하여 이를 개선 대상으로 수용하여 지역 내 제한이라는 지역차별 요소를 삭제하려 함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제2호 조문이 광주광역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같이 광주지역 내로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업 중인 변호사로 변경함으로써 조문 내 경쟁제한적인 요소 및 지역차별을 해소하여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문 변호사의 위촉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이 2018년도 10월 30일 일부 개정되었고, 관련법에 의해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2018년 12월 28일 결정 통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월정수당을 2019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2022년까지 적용,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별표1을 보시면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