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기대서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주순일, 표범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한양임, 김영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10명)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대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대서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미성년자가 상속 관련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속 포기, 한정승인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채무를 상속받아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방지하여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조례안의 지원대상과 지원의 범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과 지원방법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10명)] ----------------------------------

기대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4일 기대서 의원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6일 의안번호 제34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대서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 이후 법률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여 부모의 빚을 물려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사망신고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접수하러 오지 않습니까? 동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광산구도 처음으로, 광주의 타 자치구에도 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한 건도 없어요. 저희는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이고, 어차피 동사무소를 먼저 가지 않습니까? 동 복지센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죠.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기대서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상속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구까지 와서 걸러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홍보물을 넣어주면, 장례 치를 때 상주한테 안내를 하게 되면, 장례식이 끝나고 예전에는 3∼4개월 지나야 정리하셨는데 지금은 바로, 한 달 이내라든가 15일 이내라든가 기간이 있잖아요. 아무리 상주가 정신이 없더라도 장례식장을 통해서 이런 문구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에 대한 우리 북구의 조례안이 짤막하고 간결하게라도 들어가 있으면 주변분들한테 홍보물 받아서 ‘아, 이 빚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북구청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홍보할 때 이렇게 새로운 조례들을 함께 홍보해줄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주민이 찾아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이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홍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아동·청소년이나 어르신들도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대다수 채무를 받으려고 하면 민사로 해서 재판을 청구하는데 보통 많이 패소하더라고요. 이 조례안이 법을 능가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가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청소년들은 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조합원이라 하면 그래도 성공하신 분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갚고, 보증만 서도 채무를 이행할 줄 알고 그랬어요. 현재 법이 보증은 변제를 안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과연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물론 아동들에게 압류하고 대물림하는 경우는 아주 미비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법 조항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내면 통과가 되겠는지 법률용어를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 번쯤 들어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희가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전부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 서류절차로 가게 되면 어떤 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신청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면, 건당 4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빚이 더 많으면 전 재산을 포기해 버리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포기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 재산을 포기하겠다.’ 하고 3개월 후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법률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채권·채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의 채무가 많을 경우 실질적으로 포기한다는 서류를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안 발굴해 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대부분이 지금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힘들다고 보니까, 그런데도 법적으로 되는지 봤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자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를 보면 맨 아래쪽에 “무료법률지원을 신청합니다.” 하는데요. 제7조 비용 지원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북구 관내에 지원받아야 되는 대상은 파악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인데 보니까 저희가 자문을 구하려고 보면 한 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발생했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타나지도 않았고 몇 년 동안 있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극히…….

이 조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종 전달매개체는 주민 센터인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부모가 사망을 했을 시에 미성년자가 동사무소에 왔을 때,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요.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없죠.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발생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좋은 조례인 만큼 저희가 청소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잖아요. 잘 돌봐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청소년이나 아동의 경우에 부모가 사망 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데, 사망 전, 부모님이 노환이든지 돌아가실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청소년이 법률적인 지원을 받고자 한다, 즉 사망 전에 그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내용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망 전에 청소년인 당사자가 어떤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망 전은 현재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망 후를 생각했었고요. 좋은 의견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후에 상속포기라는 채무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발의했었거든요. 언론보도에 그런 경우가 생겼었어요. 부산 중구 위탁시설에 맡겨져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6천 얼마의 빚이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언론에 그런 내용들이 보도된 적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망 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망 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후에 채무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마련했었거든요. 언론 보도내용도 있어서, 사망 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망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사망 전에 편부모거나 그래서 장시간 어려운 살림을 살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빚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비록 청소년이지만 주변에서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동사무소 찾아가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법률적 지원이나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절차나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사망 전에는 우리가 법률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주순일 의원 대표발의)(표범식 의원-찬성 의원 12명)

안녕하십니까? 주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표범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 이른바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및 북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이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배포,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 실시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정노동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 하는 감정적 노동을 말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 활동이 직무의 50%를 넘는 경우를 감정노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일반기업의 상담, 판매, 관광, 은행원, 항공기승무원 같은 직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원인들에게 폭언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북구와 북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해당하며 이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사람 대 사람, 서로를 인격적 존재로 상대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회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주순일 의원 대표발의)(표범식 의원-찬성 의원 12명)] ----------------------------------

주순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4일 주순일, 표범식 의원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6일 의안번호 제3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순일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및 북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감정노동자에 해당됩니까?

예,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업이라고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 그러나 드러내지 못하면서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로 발표되었고, 광주시와 광주 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서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콜센터에 근무하신 분들이 있는데 불특정다수에 의한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그런 부분들이 전화가 걸려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담하는 과정에 욕, 성희롱 등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요즘에는 녹취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감정노동자의 보호는 어떤 형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북구 산하 관련해서 특히 민원실과 복지정책과, 교통과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두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물리적인 행동도 했습니다. 콜센터처럼 전화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특히 특이민원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도 우리 구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을 법적인 조례 안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담당부서와 몇 차례 간담회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악성민원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1시간 정도 휴게시간을 줬고, 특히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는 2013년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악성민원에 대한 응대교육도 실시했고, 현재 민원봉사과에서는 2018년도부터 리플릿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북구청 직원과 산하 직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1577이나 이런 데에 전화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응대방법에 대해서 미리 멘트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주민 전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보이지 않지만, 서로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 부분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일단 우리 북구 직원과 위탁된 산하기관 총 직원을 보면 2,218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북구청 관내에 있는 직원과 위탁기관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는 조례이지만 이미 대한민국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보호받아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 담당부서와 그런 얘기를 이미 나눴는데, 내년 예산에도 추가하고 계획도 강화하고 리플릿도 더 많은 곳에 배부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소재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담당부서와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발의한 의원 두 분과 나머지 18명의 의원 또한 함께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서에서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발의 준비하신 표범식 의원님, 주순일 의원님, 관계 과장님 외 모두 감사드리고요. 제가 느낀 짤막한 아이템 하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고 이 조례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제가 교통과도 가보고 민원봉사과도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가보면 정말 정신없어요. 직원 몇 분 안 계시는데 응대하느라고 좀 버거워 보이는 경우를 옆에서 많이 봤는데 특히 전화상담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 보면, 요즘 폭언이나 막말들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화멘트 혹시 들어 보셨죠? “지금 전화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민원인들은 바빠 죽겠는데 그 멘트 듣는 자체도 스트레스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나름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도 방문하신 주민들도 꽤 많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교통과나 민원봉사과는 특히 많으시니까, 팸플릿은 너무나 많아서 치이니까 짤막하게 한두 글자라도 스티커로 부착을 해놓으면 대기하면서 그걸 읽어보고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부터도, 민원인 입장에서 기다리면 뭔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비록 작은 거지만 배려 차원에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은 다 좋아요.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지만 1번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희 직원분들, 그 부분부터 좀, 아까 1시간 잠깐 쉰다고 하는데 좀 더 고민하시고 필요한 교육 확실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의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주순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임 의원 대표발의)(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9명)

안녕하십니까? 한양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영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과 성장기반 마련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1인 창조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 1인 창조기업의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까지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주로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1인 또는 5인 미만이 창업하여 매출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하며, 자신이 가진 지식 및 경험기술 등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규모나 가치, 운영방식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지자체에서는 제도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임 의원 대표발의)(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9명)] ----------------------------------

한양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4일 한양임, 김영순 의원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6일 의안번호 제3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양임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진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그렇다고 하면 1인 창조기업은 우선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먼저 정해야 1인 창조기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조례안으로 보면 우선적으로 장관이 지정해야 1인 창조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배종환입니다. 1인 창조기업에 인정하는 고시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했고, K-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등록해서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인 창조기업을 지금 만들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우선적으로 장관이 인정을 해줘야 제가 1인 창조기업으로 되는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1항을 보면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가지고 그 부분이 지식서비스업이라든가 제조업 부분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 먼저 요건을 정해 놓는다는 것은 포지티브적인 것으로 해서 전면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그 업종이 아닌 부분에서는 허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타 많은 요건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려면 1인 창조기업의 대상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요건에 의해서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1인 창조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창업진흥원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정회원으로 인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상시근로자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시근로자가 없었을 때 위탁에 해당되거든요. 아까 말씀한 진흥원이나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하는데 일개 개인이 아이디어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흥원이나 큰 기업체를 찾아서 피력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지방에서 가족에게 대물림 해주는 소기업의 일들을 할 때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구에서 조례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협조해줄 수 있게끔, 누구나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한번 해 볼까 하는 희망을 열어주고 싶어서, 전국에서 세 군데 하고 있거든요. 한 군데에서는 모델로 잘하고 있어서…….

지금 세 군데 하고 있거든요. 성북구, 완주군, 중랑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까지 건립하셔서 잘하고 있고, 한 군데는 조정여부까지는 했는데, 위원회를 구성 못 할 때는, 지금 우리도 위원회가 돼 있거든요. 중소기업위원회를 같이 합쳐서 위원회를 열어 가면서 내용을 좀 다르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업들을 좀 더 구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의미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기업의 수라든가 어떤 위원회적인 부분이라도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기업체가 20개라고 하면 아까 지원받을 수 있는 데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5조의 지원사업을 보면 이게 특이사항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1인 창조기업의 사업 중 구청장이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그냥 딱 짧게 봐서는 구청장님은 1인 창조기업가가 아닌 것 같은데, 특화하고자 하는 사업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5조제3호에 “1인 창조기업의 사업 중 구청장이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청장님도 1인 사업가로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1인 창조기업 특화…….

사업자는 아니지만 1인 창조기업이라는 것은 개인기업이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청장님 본인이 구상해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북구에 필요하다고 하면 1인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은 1인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으로 안 봅니다. 이 정도 좋은 아이템이 우리 북구에 좋은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겠다면 아이디어는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현재는 없으시죠? 구청장님이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이 문구가 들어간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제6조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고하는 사업이나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나 제가 볼 때는 맥락은 같은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한양임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는 구청장을 구청장님으로 여기서는 안 보고 싶거든요. 구청장님도 한 개인, 1인으로 봐서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아,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우리 북구에 해 볼까?’라는 취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맨 위에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구청장이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에 어폐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전반에 독서분위기를 확산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책 읽는 북구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책 읽는 북구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자문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회의 개최 및 의결 규정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위촉 해제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는 지난 2015년 12월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었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대해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단순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신설이 자칫 옥상옥이나 불필요한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행정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철 의원-찬성 의원 11명)] ----------------------------------

이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4일 이정철 의원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6일 의안번호 제3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정철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조성을 위한 지원과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내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보통 우리 북구청에 많은 위원회가 있고 10여명 내외로 두고 있는데, 이 조례만은 15명으로 되어 있어서 의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정철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명을 둔 이유는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보면 조례에 인원이 구성돼 있는데, 사실 참여하는 위원의 수가 조례에서 규정하는 인원만큼 충족되는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전문가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위원회로 참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15명으로 구성을 제안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구의원들에게 배정되는 위원회에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초청되는 위원들은 위원수당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거의 결석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고, 사실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의원님들이더라고요. 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10여명 내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근데 조례의 명칭처럼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성격으로 보이니까…….

제가 그 조례를 보니까 일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을 담긴 하지만, 좀 더 독서문화 진흥 차원에서 정말 싱크탱크 역할로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와 관련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를 둬서 큰 틀에서 우리가 민간영역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정안을 제안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도 있고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도 있고,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회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성격이 집행부 주도의 위원회 방식과 운영이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전문가들이 큰 틀에서 우리 북구의 독서문화를 한번 고민하고, 여러 가지 공모나 사업, 이제는 독서 이런 사업들이 단순한 책 읽는 사업을 떠나서 주민과의 소통, 커뮤니티공간으로써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서관과장님에게 답변 기회를 주시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 조례를 저희가 제안할 때 말씀하신 중복된 부분들, 그 당시에는 독서 진흥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조례에 담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이 담겨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말씀하신 중복된 부분들을 구립도서관 조례라든가 작은도서관에 나와 있는 조례의 운영위원회를 거기에 전문화된 내용으로 개정·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와 구립도서관에 대한 조례의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개정 조례안이다 보니까 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안도 “둘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개정하는 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다른 조례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둘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조 책 읽는 북구추진위원회 아래쪽을 보면 북구 독서의 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인 계획도 분명히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큰 범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서의 달 자체가 독서문화진흥법에 있습니다.

그럼 매월인가요?

9월로 지정돼 있습니다.

1년에 1번이요?

예.

그럼 이번 10월에 책도깨비야시장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들은 다 나와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조례가 잘 추진되면 독서문화 보급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도서관에만 도움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상시 회의를 열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잘 지켜져서 독서문화 보급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 책 읽는 북구추진위원회,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회가 정말 필요한 위원회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위원회를 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위원회라 하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정확하게, 약간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정말 제3자의 입장에서 책을 읽고 도서관에 관심을 많이 갖고 독서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15인 이상이고 이왕 많은 인원을 늘릴 것 같으면 도서관운영위원회와 책 읽는 북구추진위원회를 ‘독서문화 진흥’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은 위원을 모셔서 하나로 통합해서 도서관 운영·독서진흥·책 읽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해서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연말에 한 번 합니다. 아니면 연초에 한다든지, 그리고 1년의 도서관 전체행사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 구성에 대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책 읽는 북구추진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수시로 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제만 다를 뿐 아닙니까? 즉 도서관 운영의 주제도 있을 것이고 독서에 관련된 책 읽는 것에 대해서도 주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책 읽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회의에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운영도 같이 고민하고 책 읽는 것도 같이 고민하는, 하나의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인원이 적다고 하면 조금 늘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도서관에 관련된 두세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일단 도서관운영위원회 자체가 포괄적입니다. 도서관 전체 운영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위원이 추천돼서 오는 거고요. 책 읽는 북구추진위원회는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독서 관련 단체라든지 그런 위원님들이 추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유명무실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보통 위원회가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주로 한다면 이 독서문화 추진위원회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구립도서관위원회가 있었지만 사실 그 위원회의 역할이 큰 틀에서 다양해지는 독서프로그램의 변화나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대응하기에는 그동안에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측면도 있었고요. 물론 그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키우면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절차적으로 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책 읽는 독서문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북구에 독서문화 분위기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운영하면서 그런 중복된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 그래서 운영해 보고 중복된 부분, 낭비적인 부분, 소모적인 부분이 발생한다면 통폐합의 문제도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책 읽는 북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해서 새로운 독서문화 분위기를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할까요,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소재섭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둘 수 있다.”라는 내용과 정원 부분도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15인을 10인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 조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반시설 환경조성,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기업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부족한 자금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6년에 폐지된 관계로 삭제하고, 안 제2조는 중소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소기업 협동조합까지 중소기업으로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근거와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의3은 이자차액 보전 근거와 지급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배종환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6일 의안번호 제3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종환 민생경제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폐지·변경에 따른 조문의 폐지와 변경된 용어를 정의하고 중소기업 경영 안정적 지원분야가 기반시설 환경조성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기업경영정보 제공 등에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정, 금융분야를 지원할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3조를 보면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융자금에 대해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중소기업이, 내 기업은 돌아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다른 용도로 돈을 쓰려고,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이자차액 부분은 저희가 특례보증을 주기 때문에 바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서 은행으로 바로 주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전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자기 기업의 이름을 팔고 대출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그쪽에서 검증을 하나요?

예, 사후관리를 저희가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이자도 저희가 다달이 주면서 1년 치를 한 번에 선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증에 대한 것을 금융기관과 체결할 때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반드시 우리 구에서 넣어야 할 것 같아요. 혹여라도 자기 중소기업은 굴려오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집을 산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하는데 이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금을 받아서 땅값을 지불한다든가 집값을 지불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주는 이자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할까요,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체육관광과장 이한민입니다. 평소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첨단론볼장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체력증진 및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체육회에서 2017년 7월 1일 재위탁 후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6월 30일 북구 첨단론볼장의 위·수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광주북구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에 첨단론볼장 위·수탁 운영 재협약을 신청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2020년 4월 20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사업계획 및 수행역량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심의결과, 평균 88.2점으로 재위탁이 가능한 수탁자로 의결되었습니다. 재협약 기간은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내용은 북구 첨단론볼장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이한민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5월 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6일 의안번호 제3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한민 체육관광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위탁기간 연장(재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첨단론볼장을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북구장애인체육회에서 위·수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2020년 6월 30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재위탁 심의 의결 후, 북구 첨단론볼장의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두 분이나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총 일곱 분의 심사위원 중에 의원님이 두 분 포함돼 있습니다.

양산동 변호사 박재원?

맞습니다.

장길상 씨는 경찰 아닙니까?

장길상 씨는 누군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시에서 시장님이랑 첨단에 어린이공원을 심의한다고 해서 부지를 처음 들어가 봤는데 좀 노후화돼서 현대식으로 화장실부터 교육장, 이런 걸 다 새로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오십 얼마인가를 투자해서 새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위탁위하고 민간업체 심의위 등록한 데서 청장님이 발의해서 위원장님께서 큰 하자 없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많은 수익을 못 낸 것 같더라고요. 기껏 와봐야 유치원생, 어린이들이 주 손님인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도 벌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거시기는 안 되고 재위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심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론볼장이 2017년 7월 1일에 개장한 건가요?

아니요, 2004년에 개장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어디에서 계속…….

2004년에 개장해서 다른 단체에서 관리해 오다가 2014년부터 북구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받아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이 1∼2회로 제한이 있는가요?

그건 없습니다.

저는 한 곳에 오랫동안 위탁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봐요. 두세 번씩 3년, 6년을 하게 되면 마치 자기 것 마냥 시설을 긴장감 없이 쓰게 될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1회 연장하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에도 장애인체육회와 해서 특별히 가점에서 우대되거나 그런…….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번까지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한 곳이 계속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 의견이니까…….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첨단론볼장 수탁자가 북구장애인체육회란 말입니다. 이번에 재위탁을 하면 마찬가지로 첨단론볼장을 운영하게 될 텐데, 론볼장에 별도의 관리·운영하는 인원이 있을 텐데, 상주해 있는 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한 분이 첨단론볼장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계속 관리·관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스케줄 조정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거기에 한 분이 계시는데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그분이 장애인인데 운동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탁자가 관리할 수 있는 특정인을 지정해서 현재 첨단론볼장에 출장을 보내서 그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북구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주민 한 분이 나오셔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소속이라고 해도 장애인체육회의 수탁자가 그분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들 안에서 조치하기 나름인데요. 일단은 장애인체육회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파견을 보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탁자가 론볼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든, 이런 것들이 다 지급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급여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론볼장 관리인원으로 1명을 책정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탁을 해 왔고, 재위탁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아까 한 분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월 봉급이 180만원 정도이고 연봉 2,560만원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표범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2004년에 개장해서 아직까지 손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수리하려고 5억 정도 신청한 상태인데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론볼장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론볼장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손수정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다해주신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희망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갑작스러운 실직·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 대비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은 전국 1,200여 지자체가 이미 제정하였고 광주광역시 남구·서구에서도 제정하여 지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 구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원활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근거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손수정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6일 의안번호 제3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손수정 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질병·실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기존 복지제도 안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구 자체 복지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으리라 보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위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구에서 형식을 갖추는 조례라고 보여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요.

그것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훨씬 각박해져서 부정수급자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부정수급자 또한 너무 많아서 정말 우리 북구가, 대한민국의 1순위, 2순위를 달리고 있는 수급자 중에서도, 부정수급자를 색출해 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여간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평소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북구 조성을 위해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면 개정이유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지원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 조례를 출산정책의 변화에 맞춰 개정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기관·기업·단체의 출산정책 참여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등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6조에서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지원내용과 정의를 포괄적으로 보완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모든 구민이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문제로 인식하여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양육친화정책에 동참하게 하고자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은 다자녀가정, 임산부, 영유아 등에서 구민 및 구에 소재하는 기관·기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7조 지원절차는 현행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민간부문의 정책참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신설하고, 또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09년 제정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8.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6일 의안번호 제3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희막 여성아동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노령인구 증가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 북구에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기관·기업·단체의 정책 참여 및 기존 규정의 미비함을 보완·개선하여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아동과장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평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최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UN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한 아동·청소년의 참여 확대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련 근거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조례의 제명,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각 조항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을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여러 상위 법령과 UN아동권리협약, 유니세프에서는 어린이라는 용어 대신 아동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에 맞춰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 차별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보장을 도모하였고, 안 제7조와 제7조의2에서는 아동·청소년 구정참여단의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활동 우수단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4조의2에서는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로 옴부즈퍼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4조에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회의를 확대 운영하여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활발한 추진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으로 연속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임기를 보장하였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구정에 반영하여 북구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개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1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6일 의안번호 제3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희막 여성아동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기존 규정의 미비함을 보완·개선하여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