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황보길 의원 발언
낙인
성낙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성낙인입니다. 그동안 총선 및 코로나19 예방활동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 심사에 앞서 먼저 교육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금까지 맡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이 자리를 채워주실 새 부위원장 선임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사임의 건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 사임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예, 이종호 위원님께서 이영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영실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실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실 위원님, 의석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이영실) 인사
이영실위원
예,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1년 예결위 하면서 이번 2차 추경이 거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최대한 열심히 위원장님을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예,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추경 종합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보통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반영한 총 5조7,350억원으로 2,22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교육환경 시설개선사업, 교육부 정책 등 교육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사업을 감액해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받은 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간단히 듣고 예산심사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영순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안녕하세요? 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둘숙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입니다. 강기명 감사관입니다. 허재영 홍보담당관입니다.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강호경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현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상락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정홍균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신기석 평생교육급식과장입니다. 김윤희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정수용 총무과장입니다. 강만조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조영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최형숙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서재교 시설과장입니다. 김태균 교육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당부 올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존경하는 성낙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사업과 방학기간 단축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향후 예측되는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대비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2019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 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누리과정 및 교육급여 부족분을 확보하고, 경남형 미래교육 모델학교 개발, 경남형 학교 공간 혁신모델 구축,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등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학교 공간을 구축코자 하며,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환경 조성, 학교시설 안전강화, 쾌적한 학습환경 확보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향후 예측되는 불안정한 교육재정에 대비코자 안정화기금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액 대비 2,223억원이 증액된 5조7,350억원입니다. 성낙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예, 강영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철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3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3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예, 석철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병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3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3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590호 2020년도 경남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3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3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박기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철호 정책기획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검토보고서 89페이지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 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집행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되어 심각한 교육재정 악화가 우려됩니다. 인건비, 학교 및 행정기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최근 3년간 평균 5.8%씩 매년 상승하였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전체 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교육재정에 큰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교 신·이설, 노후학교 개축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 및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간 재원 조정을 통해 여유 자금을 비축하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결산 추경예산 편성 시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및 축소된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 등의 예산을 조정하여 기금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교육청 역점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3개월간 36명 미배치에 따른 감액에 대하여 미배치 사유, 문제점, 향후 대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미배치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신청 지역과 희망 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미배치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미배치로 인한 문제점은 사회복무요원 미배치는 도움이 필요한 학교 현장에서 중증 특수교육대상 학생 신변 처리, 학교생활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 미배치 기간인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방학 및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기간으로 장애학생의 실제 학교 등교가 없어 학생 관리 및 지원이 기존 배치 인력으로 가능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청과 협의로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치 시 장애학생 활동 지원에 우선 배치되도록 협의 및 조치하였고, 해당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 미배치에 따른 보조인력 요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유급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장애학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활동 지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이해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장애이해교육, 인권교육, 개인정보 유출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교육 및 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박해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경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검토보고서 60쪽부터 61페이지입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하는 사유와 사업이 추진된다면 기존 학교의 돌봄교실의 근무 인원과 유휴 공간은 향후 활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 구축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도 종식되고 있지 않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확산이 향후에도 지속·반복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단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서비스를 받는 대상 학년의 제한적 운영과 운영 시간 등의 한계점을 해결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를 충족하며 아이돌봄의 질을 높이는 통학돌봄의 허브 기능,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돌봄과 긴급돌봄 및 저녁돌봄 등 기존 학교와 마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단위 학교에서 개설되기 어려운 애니메이션, 웹툰, 연극, 뮤지컬, 코딩, 실내 클라이밍 등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방과후 돌봄의 새로운 프레임을 도입하고자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는 명서초등학교 별관동 유휴 교실 24실을 리모델링하여 2021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명서초등학교 본교 학생을 포함한 반경 3.1㎞ 이내 인접 10개 초등학교의 돌봄 신청 대기자를 포함한 1~4학년까지로 대상 학년을 확대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과 특화된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 약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학교 돌봄교실의 근무 인원과 유휴 공간의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명서초등학교 반경 3.1㎞ 이내 인접 10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은 기존대로 운영될 예정이며, 명서초등학교 기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의 운영은 거점통합돌봄센터로 이관되어 운영될 계획으로 명서초등학교에 소속된 돌봄 전담 인력은 거점통합돌봄센터로 그대로 이동 배치되며, 기존에 사용했던 돌봄교실의 유휴 공간은 명서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재편성에 따라서 일반 교실로 재배치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통과하여 주신다면 현재 계획된 규모로 시범 운영하여 참여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거점통합돌봄센터가 경남형 아이돌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강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교육과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상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5페이지, 검토보고서 45에서 46페이지입니다.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지원되는 신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1억3,000만원이 교부되었는 바, 구체적인 사업 운영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지역 교육공동체가 협력하는 미래 고교교육모델 마련, 교육소외지역의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15개 시·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과 8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비 3억원,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 8억3,000만원을 지원 받아 추진합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김해지구로 고교교육혁신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 농산어촌 및 구 도심지역 등 교육소외지역의 학점제 운영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교사·학생의 역량 강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온라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고교학점제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와 교사 연수 및 홍보 등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될 모델을 창출하며, 고교학점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이상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균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정홍균입니다. 검토보고서 54쪽에서 55쪽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경남형 IT센터 구축 장소가 선정되어야 현지 조사, 설계 등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연수 교원까지 파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IT교육센터를 구축할 베트남 하노이 소재 평생교육훈련센터 선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소재 평생교육훈련센터는 34개이며, 센터당 보통 30학급으로 학생 수는 중·고등학생 약 1,000여명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인 센터 구축과 교사 파견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해각서 MOU를 상호 협의 하에 갱신하고자 지난 3월에 베트남 측에 통보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5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IT센터 확대 구축과 관련하여 베트남 교육훈련부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바, 국제교류사업의 외교 신뢰성 보장 측면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센터 선정에 관한 공식 문서를 보내어 후보지 2~3곳을 추천 받아 향후 센터 운영과 관리에 공동 책임의 의지가 있는지, 현지 파견 장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이후 선정 학교에 대한 서면 및 온라인을 통한 사전 조사, 설계 용역과 동시에 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베트남에서는 공적인 업무에 대한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소강 상태에 있고, 실제 기자재 운송과 실내 리모델링 공사는 3개월 이내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원 파견 시기는 내년 3월이므로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사업의 추진으로 양국 간의 상호 이해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베트남 자체 이용 가능한 교육훈련센터 등을 제공 받아 인력파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고, 올해 추진 시 충분히 협의하여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해야 사업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반적인 사업 계획과 함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베트남 교육훈련센터 활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베트남 내 센터 등의 컴퓨터실 환경이 열악하여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IT 기자재와 소프트웨어 교구 및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단계적이고 내실 있는 정보화 연수를 위해서는 첨단 교실에 준하는 컴퓨터 보급과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구비로 선진국형 컴퓨터실을 구축·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위상을 높이며, 국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력 배치는 베트남 교육훈련부의 파견 요청에 따라 총 3명으로 정보에 전문성이 있는 초등교사 1명, 중등교사 1명, 그리고 전산직 주무관 1명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파견 신청에 따라 초등교사 2명, 중등교사 1명으로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파견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1년간으로 하며, 이후 1년 연장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수 내용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구성하고, 2년간의 파견 활동으로 베트남 정보 선도교원 1,600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구축과 교원 파견의 내용을 포함하는 양해각서 MOU 갱신을 5월 말까지 완료하고, 베트남 하노이 소재 34개의 평생교육훈련센터 중 후보 2~3곳을 공식 문서로 추천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여 1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는 양국 간의 온라인 협의를 거쳐 공식 문서로 절차 있게 진행하며, 설계용역과 현지 조사를 시작으로 12월까지는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선정 센터 내 유휴 교실 3실을 확보하여 컴퓨터실 1실, 다목적 강의실 1실, 연구행정실 및 교구보관실 1실, 총 3실을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를 운송·지원합니다. 베트남 정부 지원 사항은 경남형 IT센터 운영과 관리로 베트남 교직원 1명을 센터 내에 배치하고, 연수생 모집과 관리 및 연수 통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정홍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78페이지, 검토보고서 64페이지, 간이측정기 예산편성 사유와 통합 구매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의3,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학교당 2대 구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을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구입하도록 시행할 경우 운영비의 상황에 따라서 측정기기 미구입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학교 회계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여 학교보건법에 따른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준수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성능 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규격 및 부가기능이 다양하여 제품의 규격 통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판매업자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입찰 참가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교육청 통합 발주 시 한 업체가 선정되어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통합 계약으로 일괄 구매 시 입찰공고 및 계약, 납품까지 오랜 시일이 걸림에 따라 시급성과 비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에 환경부 성능 인증 1등급 제품 중 학교에서 필요한 규격 및 부가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 예산을 학교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백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조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강만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82페이지, 검토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물리치료사를 해당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학교에서 직장교육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법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해당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자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현업 근로자들에게 물리치료사에 의한 이론적 강의와 더불어 실질적인 물리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실기 지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2020년도에는 총 300개교를 대상으로 물리치료사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일선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관리 감독자 지정 등 조직이 정비되면 학교에서 직장교육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상남도연수원에서 해당 과목을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던 사항으로 경상남도의회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업 근로자들의 특성상 장기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점이 있어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경남교육연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현업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을 산업안전보건 차원의 교육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연수원 관계자와 협의하여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규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조영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21페이지, 검토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타 시·도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신설 사례를 보면 명지숲유치원과 같이 가감정 평가금액과 실제 감정평가에 큰 금액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로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 전 업무 과정 등 철저히 검토한 후 사립유치원과 협약 등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유사 사업에 있어서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은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다양한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교육부에서 안내한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절차는 공고 및 접수, 교육부 심사 대상 유치원 선정, 교육부 심사, 재정투자심사, 최종 선정 및 교부금 확정 순으로 추진이 됩니다. 당초 사업 추진에 있어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부 매입형유치원자문위원회 심사 이후 자체 투자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심사 통과 이전에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감정 수수료 부결 시 사업 중단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예산 낭비 등의 사유로 수수료가 없는 가감정을 실시하고 그 가감정 금액으로 교육부 심사 및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감정 및 실제 감정평가에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추진 시에는 자체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교육부 심사를 통해 우선 선정된 유치원에 대하여 자체 투자심사 이전에 실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입금액을 확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총 사업비가 변동되는 일이 없도록 실감정평가 실시 시기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조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교 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예산안 497페이지부터 500페이지, 검토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공립 유·초 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학교 내 보도, 차도 분리를 통해 등하교 및 놀이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3억2,09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방법 및 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환경안전총괄과에서 2019년 6월 12일 학교 내 보도, 차도 분리 개선 방안에 대한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 결과, 안전한 보행로 마련을 위한 학교 내 보도, 차도 분리 사업을 2020년부터 공립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우선 예산 지원하고, 2022년까지 나머지 학교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방법 및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보도, 차도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4월 10일 공립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전수조사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나 놀이시간대 안전한 통행로 마련을 목적으로 학교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도, 차도 개선 방식을 조사하였습니다. 학교 자체예산으로 공사가 가능한 학교를 제외하고 공립단설유치원 2원, 초등학교 75개에 13억2,096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사업 추진 일정과 맞추어 2020년에는 공립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 2021년에는 중학교, 2022년에는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단계적으로 안전한 보행로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전수조사 결과 학교 내 보도, 차도 분리가 불가능한 학교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빠른 시일 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서재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교육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입니다. 예산안 512페이지, 검토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54억원은 초등학교 1학년이 입학 초기에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3,000만원 180개 교실을 지원하겠다고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남도내 1학년 전체 교실 수요 1,372실의 13.1%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사업대상 선정 기준, 사업내용,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사업은 2020 교육부 업무계획 중 입학 초기 적응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등 1학년 학부모 안심학년제 운영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교육부 보통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 확정 교부금 및 집행 지침에 의거 우리 도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사업 편성비는 103억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금번 제2회 추경에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희망 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상 선정기준은 학교시설 노후화 정도, 석면 제거 여부, 지역별 수요 현황, 학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초등 1학년 발달단계에 맞는 편안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학습과 놀이가 가능한 복합형 교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학년 담임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1학년 교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제3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향후 교육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실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김태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 업무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원 신청 건수와 신청하는 현황이 전체 학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누어서 신청 현황을 주시고요. 이 신청에 따른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경남형IT교육센터 운영 세부계획서하고요, 그다음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 세부계획서, 거점통합돌봄센터 세부 추진계획서, 그리고 매입형 유치원 희망 시·군별 접수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더,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경남 초중고 학교 강당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체육관하고 강당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다음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반교원 성과상여금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2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 진행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고 다음에 예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부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반갑습니다.
김진부위원
경남교육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
부교육감님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다 못 했습니까, 아직까지?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 더 시간이 들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박기병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 설명 잘 들으셨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김진부위원
이런 것을 듣고 보면 예산편성 할 때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김진부위원
석철호 정책기획관 설명 들어보니까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추세지요, 그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김진부위원
정말 우리가 만약,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가 되어서 만약에 내국세 세수가 줄고 이러면 지방교육의 재정이 어렵게 되지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좀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어려워집니다.
김진부위원
그럼 이럴수록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만약에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 가정하면? 부교육감님 혹시 오셔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망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의 감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아까 보고 드린 안정화기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긴축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추세가 간다면 내년 예산이 줄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금 저희 교부금이 전적으로 내국세나 지방교육세나 지방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 것은 거의 확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어느 정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김진부위원
계획은 아직 없지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그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재정 부양 정책을 어떻게 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그 부분은 우리 부감께서 참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교육부에서 이 부분 말고 하나 더, 우리 고등학생들, 교육부에서 5월 20일 3학년들이 등교를 하지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김진부위원
등교를 하면 수능시험까지 날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인 일자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고3이, 사실은 고3 같은 경우 대학 진학이 워낙 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평가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나 저희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5월 20일 개학을 하면 중간고사, 즉 1차 평가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경에 실시를 하고요. 어차피 방학은 2주 정도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8월 초나 7월 말에 기말고사를 침으로써 학생들의 평가권을 보장하고, 또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주로 11월 15일경에 수능 입시가 있지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되면 그 날짜 수업하고, 수능하고는 책을 다 볼 수 있습니까, 3학년 학생들이?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진부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정책질의는 간단하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이나 내년 예산 관계, 우리 부교육감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김진부위원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우리 김진부 위원께서 질의를 길게 하지 마라고 미리 못 박는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저 역시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를,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완화되었다 하지만 다시 이태원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등교 역시 일주일이 연기가 되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릴 건데요. 한 가지는 저도 경남교육청 홈페이지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 현황이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20일 고3이 등교를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등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교수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등교수업에 관한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이게 원격수업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공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아서, 물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내려가면 등교에 대한 불안감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에 관해 홈페이지 개설에 대한 준비는 안 하시나요? 그럼 제가 질의를 한꺼번에 하고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이영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차 추경에 제가 마스크 구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이 마스크 구입할 때 실질적으로 공적마스크는 지금 시중에서 1,500원에 구매가 가능한데 단가를 2,000원으로 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아시다시피 3월에 공적마스크, 학교에 마스크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요, 구입에 대해서. 그리고 4월에 또 한 번 전체적으로 불량 마스크, 천 마스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부모의 불안감에 대해서, 물품 자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1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업체만 선정하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는 말로 대변하셨고, 2차에는 실제로 또 마찬가지로 공적마스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청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학부모의 불안감이나 교육청의 신뢰를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과나 이런 메시지보다는 일단은 이것을 구입하고 나서 대금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과연 맞을까, 어느 단위에도 홈페이지에 제가 보도 자료도 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 학부모들이 불안할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는 말씀은 없었거든요. 그럼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인가, 그럼 저희는 예산 승인만 해 주고 이후에 검토, 이게 저희가... 되게 기다렸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할지, 그런데 하지 않으셨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대처하는 방식이 맞나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오셔 가지고 물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고요. 제 답변이 부족하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일단 아시는 만큼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원격수업에서 등교수업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원격수업도 사실은 초유의 일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사실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랑 상호 협의를 하면서 등교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의 동선 관리라든지 밀집도를 최소화해서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불안해하실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서 그분들에게 우리 교육청과 학교가 협의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소통하는 데 조금 부족한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더 신경을 써서 학부형들한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스크 구입 관련해서는 제가 단가 구입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제가 온 지 며칠 지나서 중국산 불량 마스크 때문에 전량 반품 조치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절차상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은 물품 구매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는 것인가,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답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언론에 난 자료를 본다고 한다면 언론에서는 이 계약서 내에 국내산이냐 중국산이냐 어떤 물품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계약서에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챙겨야 될 부분들이 중국산 마스크에 관한 문제는 그전에도 계속해서 불량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할 때 그 부분들이 명기가 되지 않아서 중국산 불량 마스크가 왔던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한 검증들이, 물품에 대한 검증이 더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한 번에 하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일단 부감님 저도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심상동위원
아마 이번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이 시기에 과연 필요하냐, 지금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심상동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지금 현재 경남에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고, 또 시설을 보강해야 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 환경의 그린 뉴딜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과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나 국가 정책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부양 측면에서 확장 재정의 측면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경기 변화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내국세의 20.97% 딱 정해진 비율로 매년 예산을 받기 때문에 사실 요 몇 년간은 사실은 호황이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지원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올해부터 시작해서 경기가 많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세수가 줄면 교부금이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그래서 교부금이라는 것은 본래 학생들 누구나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 교부금 제도가 있는 것인데, 이게 경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너무 들쭉날쭉 해 버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교육 기회의 형평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의 취지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교육부 회의에서도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요 항목에 각 교육청에서 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그것을 어떻게 비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오히려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의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집행을 위해서 장려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 같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교육적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집행 부분에 있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저희가 조기에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이나 그린 분야의 뉴딜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랑 상의를 하면서 지금 급격하게 변환된 교육환경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잘해서 수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서 안정화기금의 적립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전입금하고, 제가 이 안정화기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최소화 시킬 사항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경기는 순환입니다. 순환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경기가 침체할 것을 우려하고 다 저축으로 가버린다면 과연 경제가 순환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는 말이지, 제가 이 부분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저도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300억원 정도 규모를 생각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약 4,000억원 정도 안정화기금을 조성했고, 지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한 교육청들의 사례의 경우에는 보통 저희 교육청의 300억원보다는 많은 금액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같은 교부금을 가지고 경기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의 결과 300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코로나19에서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다 보니까 또 중간고사를 쳐야 될, 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원활하지 않는 비대면 수업이 과연 아이들에게, 또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양상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평가를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여러모로 교사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집에 있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이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은 표준화 시켜서 준비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조금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예.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저희들이 원격수업까지는 교육부에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가이드라인이 왔고,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시·도별로 지침에 맞추어서 단위학교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교수업에 따른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가이드라인이 교육부에서 지금 내려졌고, 현재 저희들은 완전히 검토를 해서 계속 조금 변동사항들이 있는 바람에 현재 곧 학교에 내려질 겁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현재 감축된 수업일수, 그리고 원격과 등교수업을 혼합해서 활용함으로 해서 올 수 있는 학생과 교사의 여러 가지 평가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위학교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지필평가 이런 데 대해서 학교 내의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조금 허용된 기준을 지금 교육부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학생의 확진자가 발생되어서 학교가 원격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돌발 상황이 발생되면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 가급적 수행평가 이런 부분을 지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요. 그다음에 특히 음악이나 체육활동은 사실은 접촉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서, 비말을 막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활동보다는 개인 활동과 비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평가 장면도 단위 학교에서는 조금 불가피하게 수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오늘내일 중으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 지침을 내려야 할 상황인데, 그런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감염병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현장에서 지금 현재 중간고사가 다가오니까 실제적으로 애들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학원으로 다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펴면서도 실제적으로 시험이란 이름으로 애들을 학원으로 자꾸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그 부분도 어느 정도의 강약을 가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전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죠? 이런 생활 속에 거리두기라는 것이 일상생활 복귀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가 지금 현재 볼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갈 소지가 많다, 그 부분을 면밀히 좀 살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문복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이영실 부위원장님과 심상동 위원님 조금 전에 정책 발언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송기민 부감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육도 어렵지만 경제가, 경제학자들은 약 50% 정도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 관계자분들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감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모르시면 다른 분이 하셔도 됩니다. 우리 확진 환자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교육 관계자들을 보니까 5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근래에 있었던 분이 5월 9일에 마산의료원에서 격리가 해제되었어요. 부감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열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박정열위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 경남에서 확진을 받은 학생은 4명이고, 학부모는 한 명이었습니다. 모두 다 완치가 되어서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3월 27일에 이 비슷한 질의를 했어요, 송기민 부감님한테.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4월 5일 그 이후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4명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 당시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1차 추경 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확진자가 몇 명이냐,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1차 추경 말씀이십니까?
박정열위원
1차 추경은 3월 27일 정도 했다고 그러네요. 그 당시 우리 교육 관계자나 학생들 확진 환자가 몇 명이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매일 저희들이 안전총괄담당에서 파악하고 있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정열위원
자, 그러면, 물론 우리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TF팀은 지금 그대로 가동되고 있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 비상대책반이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고, 매일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매일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이 전파를 가장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애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또 농민들이 걱정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농민들한테 여러 번 들었는데, 친환경 급식 제공하는 농민들 있죠? 거기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은 농사를 지어서 이것을 뭔가 팔아야 되는데 이것 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분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급식을 위해서 친환경 재배를 하신 농민들이 사실은 피해를 입으시니까, 저희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이게 다 알려졌는데요. 저희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그다음에 시·군 지자체가 같이 협력을 해서, 총112억원 정도입니다. 경남 농산물 꾸러미라 해서 초중고 학생 가정에 저희가 지금 배달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농민들도 급식만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사실 모든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계시는 공직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나, 고정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은 실제 좀 괜찮아요. 그러나 제조업을 하는 어떤 사업주나 이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직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어떤 대우에서 공정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대 끈을 놓지 말고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부감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가야왕도 김해 출신 이종호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 지금 사태가 아니고 앞으로 4/4분기나 내년 6월 상반기 중으로는 아마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 다가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전부 다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정책 질의인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BTL은 안 한다고 하셨죠, 더 이상,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BTL은 전국 교육청이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 질의드리는 것은 아마도 부감님도 계시고, 학교정책국장님, 미래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서재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아시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원래는 서재교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정책 질의라서 이대로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체육관하고 강당이 없는 학교가 자료 요청되어 올 건데,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종호위원
예, 그래도 좋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있다 없다로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저희 도에 실내체육관을 보유한 학교가 약 82% 정도 됩니다.
이종호위원
그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없는 학교에 있다 없다 계획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 과에서는 아주 소규모 학교에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8억원 정도 해서 올해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종호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체육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정규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호위원
예.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정규 체육관은 저희 과보다 시설과에서 그것을 업무를 하시는데,
이종호위원
잠깐만요. 있다 없다라고 그냥 답변할 수 있잖습니까, 어느 국장님이든. 그냥 정책 질의이니까 어차피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결국 나오시네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지역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근 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활용하라고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내 것이 있는 학교에 내가 관할하겠다 이런 상황들이니까, 소규모 학교 50명 이하라도 지역주민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체육관은 지역청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그런 내용을 듣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체육관 없는 학교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청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체육관이 없는 학교나 내지는 강당이 없는 학교는 소외되고 있는 반면에, 그 주위에 부지가 있는지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지을 수 있는 그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는데, 학교하고 연관된 토지가 있어요, 학교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가.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저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지어놓고 체육관이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하고 소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느,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과 검토보고 설명에 보면 아주 잘해 놓았습니다, 이것 보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초중고에 대한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대한 2022년도까지 보차도 미분리된 학교 이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앞으로 설립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학교 지어놓고 5년, 7년, 10년이 되어도 체육관 없이 그대로 있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토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학교를, 어느 초등학교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 정책 질의이니까, 그죠?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내에 체육관 시설이 없는 다소 다른 학교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전에 박종훈 교육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만 확보하면 시설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대겠다.” 이런 것도 말이 되지만, “토지는 당신이 확보하면,” 예를 들어서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 건축비는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찾는 내용도 우리 도교육청을 통해서, 또한 지원청을 통해서 토지가 확보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전수 검사, 여기 전수 검사가 나오네요. 좋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수 검사를 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정책 질의를 드립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위원님, 정책 질의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자체와 협업할 어떤 그런 내용이나 부지 매입이 가능하면 적극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다소 체육관이 어쩔 수 없이 지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제가 애시당초까지는 따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거기에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면,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우리 체육관을 짓지 못한다면 시설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타 학교, 있는 학교보다는 좀 뭔가를 챙겨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우리가 경상남도 말로 다문 형광등을 교체하는 게 있더라도 좀 빨리빨리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있는 학교보다 없는 학교를 더 우선적으로,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이종호위원
형광등은 적은가요? 커튼 세척이라도 이렇게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한번 파악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고맙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전 부감님께 질의를 했던 부분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공사가 따로 없다, 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되는데 사학적인 부분에서는 지원이 없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마 당초예산 때인가 제가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도교육청과 경남도청과 지자체 4:4:2 비율로 해서 사교육인 학원교습소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향후 학교는 개학이 도래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코로나 사태가 확장 일로에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사교육 기관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원이 되어서 지금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향후의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해 갈 계획인지, 지금 학교 부분도 있지만 사교육 기관인 부분에 대해서,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열위원
예.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입니다. 학원 보상금 지급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휴원 권고에 의해서 일주일 이상 휴원한 학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민원이, 개인 과외 교습자 그분들은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각 가정을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도 그 지원금을 달라.”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휴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혹시 신고가 안 되었더라도 학부모님들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원을 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어떤 그런 모든 기관은 도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는 관련 법률이 없어서 못 하겠다, 검토가 아니고 못 하겠다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어떤 법률에 조례 제정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 대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률에 근거를 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에 위급 상황 시에 소상공인 어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 안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자료로 한번,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정책 질의 겸 예산 관련 질의도 같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하셔도 되고,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점통합돌봄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명지초등학교를 대상지로,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명서초등학교를,
경완
류경완위원
명서초등학교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거점통합돌봄센터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TF를 마련했었거든요. 했는데, 검토한 학교가 명서초등학교도 가봤고, 그다음에 신월중학교, 남산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 이런 데 방문해서 유휴 교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만, 유휴 공간이 별도 공간으로 되어 있고, 또 교실 수도 옛날에 명서초등학교가 최대 학급이 64학급이었는데 현재는 22학급, 내년에는 20학급으로 줄어서 거점통합돌봄센터로 하기에는 가장...
경완
류경완위원
유휴 공간이 많아서 명서초등학교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이것을 물었던 이유는 그 주변에 수요가 많은지,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수요도 많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유휴 공간이 있어서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일단 유휴 공간은 충분히 있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 주변에 3.1㎞ 반경 내에 10개 교가 있다고 했는데,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에 수요조사를 좀 해 보셨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2020년 3월 1일 자로 했을 때 창원 내에 지금 현재 수용률이 약 95.5% 되었는데 237명 정도가 대기하는 것으로, 창원 관내에서는.
경완
류경완위원
창원 관내에서 거점통합돌봄센터로 오려고 하는 돌봄 학생 수가,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오려고 하는 학생 수는 아닌 것 같고요. 대기하고 있는 학생 수가 그 정도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24개 교실을 그러면 24개 학급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교실을 통폐합하거나 해서 몇 학급으로 만들 예정이지요, 여기에 계획이?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돌봄교실은 5실로 하고, 나머지 교실은,
경완
류경완위원
특별활동실로,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방과후학교 교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활용할 예정이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서에 보면 500명 대상이라고 한 이 근거는 뭡니까? 희망학생 500명 대상이라는 말이 500명 중에 희망하는 것을 뽑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500명이라는 얘기인지?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교실 수, 한 교실당 우리가 수용 인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볼 때 24교실이 되니까 약 500명이 되겠다 이렇게,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교실은 5개 하신다고 했는데,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돌봄은 그렇고, 돌봄교실은 5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방과후 활동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방과후 활동과 돌봄 해서 그러면 25개 교실을, 학급을 25학급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방과후학교 학생 수요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방과후는 일단 학교에서 단독으로 하기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을 개설해서 원하는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몇 명 정도 올 수 있겠다 이것을 조사를 아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센터 방과후학교에 이용하고 있는 학생 수는 파악이 되어 있겠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중에서 거점통합돌봄센터를 구축했을 경우에 이렇게 올 수 있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수요조사가 되어 져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의창구 인근에 있는 의창초등학교에서는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이 통합지원센터의 대상과 평소에 돌봄센터의 대상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긴급 돌봄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평상시에는 초등 1, 2학년 맞벌이라든지 조손이라든지 돌봐줘야 되는 아이들이 대상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는 원하면 초등학교 전체,
경완
류경완위원
예, 전체를,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전체가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시간도 보면 5시까지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게. 그런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돌봄이 필요한 시간을 연장해서 7시 정도까지 해야,
경완
류경완위원
퇴근 시간까지?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실제로 아이를 직장 다니면서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시간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돌봄이 근본적인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하기 위해서 올린 이런 통합지원센터를 아주 모범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경완
류경완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 보겠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시간도 늘리고, 대상도 늘리고, 그리고 그 인근 10개 학교에서 95%를 충족한다라는 그게 1, 2학년 대상으로만 했을 때, 오후 5시까지만 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7시까지 확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는 초등 4학년까지 하면 굉장한 수요가,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 2학년 돌봄은 5학급으로 하고, 나머지 학급 수는 전 학년 방과 후학교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그러니까 7시까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중간에 아주 우수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함께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취지를 공감드린다는 말씀이 그 내용은 알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학급 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많이 할 거라고 해서 과연 어떻게 수요를 조사,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여부들이 좀 궁금했고, 그러면 3.1㎞이지만 걸어 다니기에는 좀 멀지 않습니까? 이동 수단은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거점센터로 이동을 해야 할 텐데,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순환 버스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등교할 때는 버스가 돌아서 아이들을 싣고,
경완
류경완위원
다른 학교에서 이동할 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 학교 순환 버스를,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자기 집으로 갈 때는 아이들이 귀가하는 시간이 각자 다르니까 보호자가 데리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경완
류경완위원
하여튼 저는 이 사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학부모들의 퇴근시간이 늦게 마치니까 그 빈 시간들을 어떻게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이렇게 굉장히 곤란해 하는 사례들을 많이 들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교실 개수도 많고 한데 한 지역에다 이렇게 크게 만들면 숫자가 한참에 갈수록 거리가 멀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충분하게 사전 수요 조사가 되어서 한 것인지, 그냥 교실 개수가 남으니까 이렇게 조성해 놓고 학생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사전 계획을 해서 이렇게 규모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어놓고 이렇게 학생 수를 모집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유휴 공간이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았지만 남는 교실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에 맞게 규모를 정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데 거점을 정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너무 규모를 크게 하는 것 아닌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대상 학년이 지금 현재 우리 돌봄에서 1, 2학년 대상인데, 4학년까지 확대를 하면 수요가 아무래도 늘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인근에서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사업 기간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이 수리하고 뭘 하면, 예산 통과되어서,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내년 3월 1일 자 개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한번 그렇게 하셔서 사전에 수요조사라도,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내년 3월에 개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문을 열 때 학생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준비를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원래 자기 상임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교육위원은 할 게 없습니다, 사실상. 도청은 자기 분과가 있지만, 교육청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책 질의 시간이 교육위원회는 없어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모레 개교하잖아요? 개교하면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부감님,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있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몇 % 정도 되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약 85% 정도,
김경수위원
15%는 보건교사가 없다, 그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김경수위원
개교하게 되면 사실상 보건교사가 어느 교사보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없는 15%는 어떻게 하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주로,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학교들보다는 조금 더 소규모 학교들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가 원하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을 충원하도록 추가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학생들이 지금 4단계에 걸쳐서 개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5%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15%라고 하면 우리 경상남도에 학교가 총 1,000,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약 1,000개 정도 됩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약 200개 정도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200개 학교에 없는데 학교가 임시적으로, 만약에 올해에만 없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호사를.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전염병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김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건교사만큼은 100% 보급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서 겨울방학 때까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700명 되는 이런 학교도 있어요. 사실상 소규모 30명 되는 학교도 있지만 그런 학교에는 솔직히 1명 가지고 부족해요. 정말 부족하고요. 그런 데는 2명이 되더라도 2명을 지원, 최소한의 인원수가 800명이다, 1,000명이다 그 상한선을 두고 거기에는 2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보통 학교에 자꾸 그것을 부담해서 추가로 하려면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침을 만들어서 인원수가 어느 정도 상한이 됐을 때, 최소한 1명을 두되 상한이 됐을 때는 2명, 때로는 3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수요가 우리 장유 같은 경우에는, 수남초등학교는 1,80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데는 보건교사가 너무 힘들어 합니다. 사실상 잠시 있다가 도망가기 바빠요. 그런 데는 좀 인원수로 해 주고, 없는 데는 꼭 개교하기 전에 1명 이상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마음 놓고, 지금도 보내는 것을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가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에 예를 드신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1명을 더 추가로 배치를 했고요.
김경수위원
예.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아주 많은 학교는 1명 가지고는 너무나 역부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좀 더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꼭 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김영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사업에 54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사업 대상 선정 기준에 시설 노후 정도 하고 석면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석면 교실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 자료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0명 이상이 되어야, 이하는 폐교 조치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사용 중인 학교들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학생들이 석면을 사용하는 천장이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같이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이영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부교육감님, 집행부님들, 전부 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남택욱위원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노사협력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노사협력과장입니다.
남택욱위원
조서 193페이지,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에게 있어 최고의 복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개인적인 철학을 물으신다면 저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두루뭉술하게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씀은 아직 좀 철학이 잘 정립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게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거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장애인 공무원은 제외한 것입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데이터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라든지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그런 형태의,
남택욱위원
그러니까요. 단순 근로자들이다 이 말이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택욱위원
의무 고용률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몇 명 이상의 의무 고용률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지금 현재 법정 기준은 3.4%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50명 이상, 그렇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사업주에 대한,
남택욱위원
3.4% 이상, 그렇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남택욱위원
지금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예산 편성액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전체 근로자 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인원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교육공무직원 외에 들어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원과 관련된 대체인력이라고 표현하는 기간제 교원이 저희들의 이 통계자료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전에 보통 근로가 끝나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빠지는 분들이 생기는데요. 그것 외에 교육공무원 중에서도 방학 중에 비근무, 통상적으로 방중 비근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분들이 빠지기 때문에 월별로 산출할 때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산출을 합니다. 그것을 할 때 이런 통계 기준을 가지고 고용 분담률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통계 데이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작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었을 때 통계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고용부담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택욱위원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이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남택욱위원
당초 본예산에는 8억여 원을 편성했는데, 그렇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남택욱위원
납부액이 2억4,500원이다, 그렇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래서 남은 금액이 한 5억9,000만원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너무 차이가 이렇게, 추계상에 너무 못 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느냐, 아무리 그렇지만,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도, 이것은 안일한 방식의 그런 근무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작년에도 그렇고 3.4%가 될 때에 장애인 고용 분담률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최저 비율을 고용시켜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의 추계 상태로 봤을 때 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 분담률을, 작년 하반기죠. 그래서 내부적인 결재를 취득해서 아까 말씀드린 방중 비근무자들을 일부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도, 저희들 추경예산에도 들어있습니다만,
남택욱위원
좀 더 세밀하게 봤더라면 이렇게 너무 차이가 안 났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렇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남택욱위원
올해까지는 할 수 없고요. 과장님.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남택욱위원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3.4%를,
남택욱위원
차이가 너무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현재 3.4%를 충족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남택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고용률이고, 이렇게 추계를 못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몇 %예요?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지금 3.4%로 되어있는 것을 계속 상향 조정해서 월별로 이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남택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별로라도 지금 현재 앞에 교육청이 몇 %입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인원수로는 3.4%를 충족했습니다.
남택욱위원
계속해서 3.4%를 유지해 왔다는 말입니까?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아니요. 올해 3.4%가 됐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장애인 중에서도 근무하지 않는 분들로 인해서 1월, 2월, 7월, 8월, 참고로 열두 달 중에서 5개월만 이번에 장애인 분담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산출 기초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률 3.4% 기준만 충족할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상향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집행잔액도 지금 많이 남는데, 이 부분도 세밀하게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만조
강만조노사협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고생하십니다. 사업조서 19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어느 분이 답변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정동영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9개소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9개소인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하는 게 3개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러면 6개소해서 3개소를 더 추가로 지정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합천 1개고요. 그다음에 사천하고 하동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원래 지자체에서 집행하기로 했던 부분이 교육청으로 넘어온 그런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해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행복교육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는 올해 합천을 추가함으로 해서 9개 행복교육지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동영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8개소를 하고 있고, 추가로 금년에는 합천 1개소를 추진하겠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합천이 지난 12월 30일에 협약이 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동영위원
다음 71페이지, 교육과정과장님.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상락입니다.
정동영위원
조서 71페이지 보면 전문대 직업교육 위탁과정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교육을 보니까 작년도에 한 번 하셨습니까?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정동영위원
했는데, 수요는 어떻습니까?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지금 이것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실시되는 일반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위탁 교육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 대학에 저희들이 희망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그 지역별로 학생의 수요를 조사해서 가능한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양산의 동원과학기술대학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고요. 2학기에는 2학년 2학기 과정으로 지금 현재 희망하는 대학이 문성대학, 김해대학, 그다음에 동원과학기술대학 이 3군데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지금 수요를 볼 때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시범 운영해서 희망하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 고등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이런 과정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요즘은 교육이 다양화되고, 학교 선택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잘 한번 추진을 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다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정동영위원
1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운영인데 그 중간에 보면 옐로카펫 있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동영위원
학교 앞에 보면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이게 예방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를 하든지 피드백을 하든지 해 봤습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6개교를 시범 설치하는 지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동영위원
다른 데도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것은 경남도청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이번에 6개를 추경에,
정동영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합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6개교를,
정동영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게 있던데 이것 한번 잘 검토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학교 앞에서 우리 아이들 거리 질서 관계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그 시설 자체가 낡아서 보수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흉물처럼 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추진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살펴보십시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 검토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예술건강과에 한번,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정동영위원
조서 1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술교육원 동부센터 신설, 이게 용역비죠, 6,600만원.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지금 현재 위치를 보니까 부경양돈조합 그 주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위치가 좀 제가 볼 때에는 그 주변이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우리가 한번 가봤거든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거기 현재 주위에 공단지역이 위치해 있고, 지금 부경양돈은 주촌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정동영위원
주촌으로 이전합니까? 거기에 시설을 대폭 확장을 하던데, 제가 작년도에 갔는데,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할 겁니까, 직영을 할 겁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예비 타당성 검사를 교육부에 의뢰를 해서 받아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중투를 통과해야 되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저희들이 직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꼭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교육혁신추진단에 김태균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교육혁신추진단장입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황보길위원
저는 교육예결특위에 얼마 전에 들어와서 본예산을 다루지 않아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시니까 제 질의는 과연 심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황보길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 73페이지, 세출예산안 512페이지예요. 아까 검토보고서 설명을 하신 부분입니다. 설명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만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좀 이루어졌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얼마 이루어졌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18억원 삭감되었습니다.
황보길위원
18억원이면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그렇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래도 괜찮은 모양이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사실은 이게 올 3월에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다 동일하게 교부금으로 1학년 보호 안전 교실로 해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물론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핑계를 대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만만한, 조금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예산이 향후에 확대될 때 실패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교육 위원님들의 뜻으로 알고 저희들이 규모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시·군별로, 학교별로, 유형별로 해서 샘플 작업을 잘해서 나중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 부분이 물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 삭감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저는. 그런데 검토보고서 설명에 보면 ‘개선 사업 시행 후 성과를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학년 교실 개선 사업을 하는데 무슨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환경이 좋아지나 이런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잡습니까? ‘성과를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그것은 위원님, 오해를 드렸으면 죄송한데 이게 중앙부처 차원에서 동시다발로 시행을 하다 보니 저희들 경남만의 특색도 학교별, 저희들은 광역시가 아닌 도농이 많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 대규모 학교 이런 차별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어떤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바람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점차 고민해서 가겠다라는 뜻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모든 것을 검토라든지 이 예산을 목을 잡음으로 인해서 1학년 교실이 얼마만큼의 교실 개선 사업이 된다는 것을 추정치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연구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1학년 교실이 그만큼 열악한 부분을, 아까 설명할 때에도 일부 교실에 석면이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렇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성과를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그러면 성과를 살펴보고 성과가 별로 안 좋으면 단계적으로 취소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자칫하면 이게 또 예산의 낭비 요인인 인테리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간 혁신을 최초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기왕이면 좀 장기적인 방안으로 정말로 학부모들이나 1학년 아이들이 놀이하고 복합될 수 있는 시설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올린 건데,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황보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학년, 3학년도 중요하지만 특히 1학년 교실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치원에서 막 학교 입학해서 초등학생 중에서는 제일 여린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런 교실은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실보다는 뭔가 더 안전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고, 그렇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이런 교실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설득을 하시든지 예산도 103억원 정도 세웠는데 54억원 정도로 잡았다, 1학년 교실이 그러면 어떤 학교는 이 사업을 시행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1학년이 입학을 하게 되고, 이 사업에서 밀려서 몇 년 뒤에 하는 학교는, 단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몇 년 뒤에 하는 학교는 그만큼 1학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첫발을 학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이런 사업은,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에 교장 선생님들도 전체 학교를, 교육 과정을 꾸려가는 장기 플랜이 있으신데, 아까 말씀에 예를 들면 석면도 있겠지만 1학년 교실 수가 줄어들어서 이전하는 교실도 있고 하다 보니 100% 다 1학년 교실을 올해 하겠다라고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에 저희 경남에 103억원만 교부되었지 향후에 2, 3년간 계속 체계적으로 예산이 확보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 신설 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작은 학교 규모에는 정말 소규모의 개수시설이나 바닥시설만 해 줘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황보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실 개선 사업이 103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54억원 했다가 삭감되고 36억원이죠, 120개 정도.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황보길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또 3차 추경에 다시 확보할 겁니까?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3차 추경에 확보할 것을 이번에 또 삭감해서 3차 추경에 올린다, 이것은,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그런데 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만큼 저희들 교부금이 굉장한 손해를,
황보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육위원회에 설명을 좀 잘못하셨어요. 왜 18억원이나 삭감이 되었어요?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교육위원회에서는 말씀이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해서 시범이 되면 이렇게 쫙 동시에 확산되면 좋겠다는,
황보길위원
어차피 103억원 확보해 놓은 것은 올해 안으로 집행해야 되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36억원을 이번에 하고 나머지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아니니까. (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교육위원회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몇 개 사업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산하는 그런 식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경남형 IT교육센터 담당이 누구신지,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정홍균입니다.
심상동위원
아까 우리 예산담당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MOU가 지금 체결된 상태입니까, 안 된 상태입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MOU가 2008년도에 체결되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한테 온 것을 보니까 5월에 MOU 협약 체결이라고 적혀 있는 이것은 뭡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그것은 IT센터 구축하는 데 할 MOU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5월에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 거죠.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지금 현재 준비는 되어 있지만 MOU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안 된 거죠.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 말은 그 말이죠. 그리고 양해각서가 2008년도에 체결되었다는 이것은 어떤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교류사업은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심상동위원
어떤 사업을 교류했습니까? 그 양해각서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절차입니까, 이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MOU도 체결 안 되어 있는 데서, 구축 장소가 선정되어야 현지 조사를 가고 이렇게 될 것인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국제 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먼저 해 놓고 예산이 편성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하는 의미에서,
심상동위원
말은 확실하게라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밑바탕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지금 현재 실행하라고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하는 말은 바로 실행 여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급하게 제가 볼 때는 준비되어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이 부분은 급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준비가 되어 온 사항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언뜻 보니까 지금 설명에는 2008년도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는데 갱신이 안 됐다는 식으로 설명해 놓고, 제게 준 자료에 보면 협약은 5월에, 아직까지 체결도 안 되어 있고.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국가 간 교류 사업은 임의대로, 한다고 해 놓고 안 되는 것은 좀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우리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준비는 다 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곧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본래 정상적인 것은 MOU를 체결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아니 그거는, MOU 체결하는 것은 지난번에 2005년도에 사업을 해도 MOU는 2008년도에 했습니다.
심상동위원
아니죠.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경남, 베트남 교육훈련부 협약이 5월에 체결되는 이거는 뭔데요, 그러면.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5월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체결되고 나서 이 사업이, 센터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죠.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그거는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말을 자꾸 이상하게 흐려지게 설명을 하시네요. 이게 좀 명쾌하지 않잖아요. 이 사업이 주로 추구하는 기대 효과라고 해 놓았는데, 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베트남하고 관련 사업은 베트남 쪽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올해,
심상동위원
2005년도부터 무슨 사업을 해 왔습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베트남에 기본적으로 전산 장비를 제공하고, 그리고 베트남 교원들을 불러서 우리가 연수를 시켜 주고, 우리가 또 가서 베트남 교원들을 연수를 시켜 주는 그런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 계속했던 베트남 연수 관련 그 사업 전체를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설명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명쾌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큰 사업에, 어떤 교류 사업에 전체적인 어떤 MOU는 체결됐는지 모르지만 센터 구축 사업은 먼저 부지 선정이라든지 그 면적이라든지 여건을 보고 나서 우리가 수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정도 안 됐는데 수요 조사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베트남에서는 자기들이 평생교육훈련센터를 하나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강하게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문제가 있다 이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일단 자료를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남형 IT교육센터, 과장님.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도 추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저는 좀 다른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추진 근거가 교육기본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자료들을 주신 것을 보면서 좀 의문이 생기는 것들이 실제로 지금 검토보고서 설명에도 보면 본 사업의 내용인 센터 구축과 교사 파견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해각서를 상호 협의하에 갱신하고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미 체결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갱신한다는 내용인 거죠?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런데 계속 5월에 협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의가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실 때 베트남 자체에 이용 가능한 훈련센터 등을 제공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없이 저희가 먼저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짚으셨는데, 검토보고서 설명상에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이 부분은 베트남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으로 답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한 설명이 더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추진 근거에 교육기본법을 말씀드렸는데, 교육기본법 제29조에 국제 교류는 국가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남도교육청에는 이 국제 교류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 근거라고 올려놓으셨고요. 실제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에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에 대한 내용도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경남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근거 조례로 두셨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근거 자료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에서 베트남 교류 사업 외에도 몇 가지 국제 교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각각 조례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이,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국제 교류 사업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건데요.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그런데 조례가 아니고 우리는 교육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서,
이영실위원장대리
교육기본법이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그에 대한 근거는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분명히 저한테 사전에 설명하실 때, 제가 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답변하라고 요청을 했을 텐데요.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저는 이 법에 대한 것은 기본법과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여기에 대해서만 들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제가 찾아본 근거 자료에, 교육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는 교육청에서 이 국제 교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강하게 하면 근거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근거 자료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거예요.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우리는 추진을 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 사업 진행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실제로 교육감이 국제 교류 사업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국제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는 다른 광역 교육청에 보면 거의 한 7개 정도에서는 국제 교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저는 2005년도 사업을 좀 더 확대한다 이 부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2005년의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이걸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질의가 들어간다 하면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셔서 답변이 그냥 진행하던 사업이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는 좀 미약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하는 국제 교류도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더 확실하겠지만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지금 인용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이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이와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어떤 부분에서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아까 위원님께서 일반 지방자치법을 드시면서 일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는데 교육청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교육청은 법인격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교육감은 일반 자치단체의 업무 중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어떻게 보면 교육자치단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제 교류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지엽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세계 시민으로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이영실위원장대리
부교육감님. 그런데 그거는 일단 교육기본법에 보면 실제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이게 사업이 진행하는 게,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이게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들면서요. 실제로 지방자치법에도 외국의 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대지 않으시면서 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위원회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명확한 근거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갖춰진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실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리 의회랑 긴밀히 더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중도 같이 여쭤 보면서 이 사업을 같이 동행하면서 지원을 했으면 더 바람직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안에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를 배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 올리면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과학 기술 분야를 굉장히 닮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많지 않은, 아주 많은 액수의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아주 원하는 분야를 잘 지원해 주면 이것이 우리 교육의 국제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저는 앞으로 또 이 부분이 민간 부분의 교류까지 잘 퍼져 나갈 수 있어서 굉장히 투입에 비해서 앞으로의 성과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무리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근거가 되는, 집행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 부분이 2005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의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나왔을 때는 이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갖추어져서 저희한테 이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신규 예산 편성의 사유가 베트남 교육훈련부에서 경남의 파견을 요청했기 때문에 신규 편성을 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체험 중심 학습 적용으로 정보 교육 대중 확산에 기여하고, 베트남과의 공동 연구 및 지속적인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되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베트남과의 공동 연구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써 놓으실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 연구를 하실 겁니까? 방금 부교육감님이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더 근거 자료나 이 진행 과정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하나 질의를 드려 볼게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저희 교육 상임위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걸 진행하셨습니까?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 이 질의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예산 심의를 하는 화면을 봤을 때 이 내용이 또 나왔었거든요. 이걸 계속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조금 더 여러분이 이 사업을 볼 때, 예산에 편성할 때 조금 더 치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균
정홍균창의인재과장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을 하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매끄러웠으면 좋겠다는 것과 이게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그걸 조금 더 챙겨보시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놓치고 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해해 달라는 얘기보다는 그 앞의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님.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입니다.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오전에 마지막에 제가 답변 들으면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에 지금 5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281쪽을 참고하시고요. 좀 전에 사전 설명은 약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확인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사업으로 명칭이 나와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아직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진위원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54억원 편성이, 교실 1개당 3,000만원씩 180개 교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1학년 교실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나옵니까, 사업비가.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오전에도 제가 간략히 답변드렸지만 3월 16일에 교부금 확정 통지가 되고 저희가 내부 결재를 3월 20일에 받고 일단은 어떤 기준으로, 어차피 1학년 교실 전체를 다 개선해야 되는 목표치는 정해져 있는 거고,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해 가지고 어떤 단계로 확산해 갈지에 대한 그 고민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가 54억원을 담고 180실을 각 지역청별로 학교별 샘플 시범 학교를 먼저 운영해 보고 올해 103억원 교부금 받은 것을 다 예산 배정코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진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석면 위주로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석면 학교하고 석면 학교 전체 비율로 봤을 때 현황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시설과장님이 조금 답변에 도와 드리겠습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현재 석면 철거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전체 석면이 320만㎡가 있었는데 약 41% 정도 철거를 하고, 약 191만㎡ 정도가, 59%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2027년까지 약 2,9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매년 400억원 정도 계상을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업이 내년부터 더 딜레이가 되면 과다하게 편성되든, 아니면 교육부에서 어떤 변경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우리 일선 행정관서 같은 경우도 석면이 다 무석면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학교에 아직도 이렇게 석면 교체율이 낮다는 사실을 오늘 또 한번 확인합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영진위원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해서 충무고등공민학교는 지금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료 주신 거에. 석면 면적 대비 철거 비율에서 41%에 충무고등공민학교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로 제외가 되어 있는지.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아마,
김영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좀,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영실위원장대리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경남예술교육원 해봄 동부센터에 관련된 겁니다. 분위기가 좀 많이 싸한 것 같습니다. 더 싸하게 하지는 못 할 거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이종호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가 6,600만원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번 다녀왔는가요, 그 위치에.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이종호위원
여러 번.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종호위원
여러 번 다녀왔다면 본 위원에게 답을 할 수 있겠네요. 어땠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 주위에 공장 지대가 있고, 또 앞에 하천 건너편에는 공동주택이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도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의지가 어떻습니까, 의지. 저는 의지를 묻는 겁니다. 도교육청의 해봄 동부센터의 신설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몇 번 가보셨다니까 의지는 이제 좀 밝혀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6,6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교육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적정 판단이 나오면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호위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결정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장유는 서부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김해 중앙에 보면 문화의 전당이 있습니다. 동부센터를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그쪽에는 칠암문화센터가 있는데 소규모기 때문에 그 위치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거기 공업 지역이 걸린다고 해 가지고, 아까 약간 언급이 있었지만 지금 약 2,000억원 규모로 해서 주촌에 도축장이 생겼는데, 이번 3월에 개장하려다가 화재가 나버렸습니다. 해서 약 200억원 정도가 화재로 인해서 훼손이 되는 바람에 이번 9월이나 늦어도 12월 정도에 다시 개장식을 할 건데, 어쨌든 도시 내부에 도축장이 있다 보니까 피비린내로 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옮기게 됐어요. 됐는데, 그 위치가 문화 예술에 관련된 학교가 들어온다면 정말 좋은 위치는 맞습니다. 그리고 하천 옆에는 4,1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뭐가 무섭다는 말입니까? 환경? 환경 개선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서 동부에 계신 사람들이 문화 혜택을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아까 체육관 없는 학교에 대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관 아까 시설과에서 아마 자료가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여기 보니까 안 나온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예술교육원 해봄 동부센터 신설, 지금 그쪽 지역이 김해에서는 제일 구도심입니다. 그래서 꼭 좀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위원
없으면 내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제가 마무리하면 됩니까?
이영실위원장대리
아니요.
김진부위원
또 있어요? 그러면 안 하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 제가 신규 사업에 대한, 우리가 신규 사업을 추경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일동웃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꼭 필요하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김진부위원
지금 예산도 없고 이런데, 추경은, 저번에 우리 본예산에 한 202억원 정도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채워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사실은 신규는 본예산에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더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하는 추경, 그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시고, 신규는 앞으로 본예산에 하기를 꼭 좀 약속합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심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을 가급적이면 많이 집행을 해서,
김진부위원
마무리, 조금 전에 석면 같은 그런 부분들,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게 좋은데, 신규 사업은 사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신규 사업은 안 된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일동웃음
김진부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꼭 좀 참고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의원의 입장이 안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김진부위원
오늘 그렇게 약속하겠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김진부 부의장님께서, 제가 자체적으로 음소거를 했습니다. 마무리하시는 멘트를 하셨는데요. 저 질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국식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부위원
3시에 마칠 거라며.
이영실위원장대리
부의장님, 너무 압박 주지 마십시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국장님, 반갑습니다. 실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부분은 학교 폭력에 관한 건데요. 아까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고요. 실제로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학교 폭력 책임 교사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목 변경이 조금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챙겨보다가 보니 이 내용 자체가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수업 경감 강사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가 사실 학교에서 기피 대상 1호이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제가 5분 발언으로도 이것에 대한 내용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 저희가 업무 담당자에게 업무 경감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신청 조건이 있더라고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계속해서 학생들의 학교 내에서의 폭력에 대해서 사회에서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비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학교폭력 업무를 보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학교에서 필요해서 이것을 다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학교폭력 업무는 특히 중등학교에서는 사실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기피 업무, 3D 업무 중에 하나가 학폭 업무입니다. 그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대처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가 꺼려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종적으로 희망을 받았는데, 200개 학교가 희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영실위원장대리
국장님, 빠르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우리 부의장님이 숨넘어갑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선정 기준을, 공모 신청할 때 선정 기준을 저희들이 사실 20~30명 또는 적은 소규모 학교까지는 지원 인력이 예산의 효율상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가 얼마냐, 그리고 학폭자치위원회 개최 건수가 얼마냐 이런 사항들, 그리고 이런 합의 과정을 서로가 신뢰하지 못해서 행정심판까지 가는 소송 건수가 몇 건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다음에 마지막에 학생 수가 많은 곳, 학생 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학교에 다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실제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960개 학교인데, 이 중에서 신청한 학교가 242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개 학교를 거의 지원해 준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기준이 실제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기준을 잡겠다는 말씀이신데,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가더라도, 그럼 올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한 번 더, 예산 범위 내에서 자꾸 지원해 주신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좀 생각을 달리하셔서 이 업무 자체를 학교폭력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대한 내용으로 보신다면 이 사업 자체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 내에 부합하면 지원을 해 주고, 사실 그 기준 금액이 많지도 않습니다. 한 학교당 590만원입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실 때 학교폭력 업무가 선생님들에게 기피 대상 1호라고 한다면, 그 업무를 그래도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잡아 놓고 그 예산 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면 해 줄 수 없다 이러한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책임지고, 학교폭력 업무가 이미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갈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 중대 사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산에는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중심으로, 사실은 또 소규모 학교는 좀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좀 확대해서 학폭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어느 학교에 근무하건 업무를 좀,
이영실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는 아닙니다. 960개 중에서 200교를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거의 800개 가까이 되는 학교가 소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확대해서,
이영실위원장대리
저희가 정말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 주신다면 아까 경남형 ICT 베트남 센터에 대해서 우리 창의인재과장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조금만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이영실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추가 MOU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베트남과의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셔서 간단간단하게 한 세 가지 담당 국장으로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베트남 교원의 정보 역량을 좀 길러주자는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되어서 2008년도에 정식으로 MOU를 맺으면서 베트남 정보 담당 교원을 한 해 30명 내지 40명을 우리 도에 초청해서 11박 12일 일정으로 우리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이게 상반기에 이루어지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추수지도를 위해서 7명의 교원들이 약 일주일간 가서 활동하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추가 추수지도를 위해서 베트남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베트남 교육훈련부 간부가 이 사업이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가 30명, 40명의 교원들을 차출해서 거기에 보내는 경비도 부담해야 되고 하니까 업무의 효율을 따지기 위해서 그냥 우리에게 부지를 제공해 줄 테니까 ICT센터를 좀 설치해서 당신들 선도 교원들이 몇 명 와서 30~40명밖에 못 가는 이 인원을 대폭 확대해서 연간 베트남 교원들의 정보 역량을 좀 길러줄 수 없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5월에 MOU를, 실질적으로 이 MOU는 그런 ICT 센터 설치와 확대 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를 확대, 추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걸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될 텐데, 충분하게 그런 근거를, 또 기간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장으로서 유감입니다. 심상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법적 근거는 이외에도 저희들은 다문화국제교육담당을 운영할 정도로 베트남 외 다양한 국가와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련 조례도 저희들이 적극 제정하는 등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수위원
홍보담당관님, 조서 97페이지인데요. 아마 홍보담당관님이 관련이 높을 것 같아서, 직업 체험 및 인식 제고 있죠?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허재영입니다.
김경수위원
창의인재과인데,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거 직업계 고등학교 드라마 촬영하는 비용 부담하는 거죠? 맞습니까?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홍보담당관 부서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거기 편성은 안 되어 있고요. 사실은 80억원짜리 드라마에 20억원을 교육청에서 내는 것이더라고요. 20억원 중에 학생 수 대비해서 5.3%를 우리가, 지금 1억600만원을 내더라고요. 1억600만원을 내는데, 제가 홍보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드라마 원작을 보시면요, 이게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죠? 거기 다니는 남녀 학생들이 러브스토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된 것도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이게 주 촬영지가 수원이에요. 수원 모 고등학교인데, 아마 수원공고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경남에도 실업계 고등학교가 많아요. 예를 들어 창원기공도 있고요, 근처에는요. 삼천포도 있고 밀양나노도 있고, 그렇죠?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게 이왕 돈을 낸 것, 학교 시리즈가 보면 이때까지 다 시청률이 10%가 넘었거든요. 학교 2017부터 시작해서요. 그때 삼천포고등학교에서 촬영을 한번 해 달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성화되어 있으니까 해 달라 하면서 바닷가 가서 데이트하는 것도 하고 하면 광고도 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거든요. 밀양에 하든지, 안 그러면 김해건설공고 가서 가야왕도 김해 광고지를 한번 촬영하든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낸 만큼. 수원공고에서 계속 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요. 거제에도 마이스터고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꼭 유치하셔서 홍보담당관 시·도교육청 회의가 있으면 이것 할 때 우리가 분담금 낸 만큼, 5.3% 냈으니까 5.3%의 분량을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편 정도 되겠죠. 그러면 60분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60분 분량을 우리가 받아와서 그 부분부분 파트별로 찍어서 꼭 거기에 대해서 기술이 있다, 핵심 기술이 있다 하면 그런 것을 좀 광고도 하고 지역 관광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건의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낙인
성낙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1건 채택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중 학교 환경위생 관리 등 3개 사업 23억2,2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교육청 단위의 국제교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 1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3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4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낙인
성낙인위원장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영실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영실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삭감의 수치상 착오와 오탈자 등 미세한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장님과 이영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혜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
강영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교직원 및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및 시설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둔 만큼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사업들이 효율적이면서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