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직속부서와 양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조례안 및 동의안 3건과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시정 홍보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에서 항상 내비쳐지는 부분은 의회도 거치지 않고 언론보도를 할 때는 뭔가 있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 일단 제일 큰 건인 제2청사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2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낼 때 그래도 의회 측과 상당히 같이 소통하고 협의해서 내려고 해도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것 내는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냅니다. 그런데 2청사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낼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걸 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청사 보도자료 낸 건 맞지만 결정이라든지 2청사를 어디로 가겠다 이런 팩트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예.

질의 계속 하실 건가요?

한 번만 더······.

예산 관련한 질의를 해줘야 돼서······.

그래서 예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지만 시정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 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언론에 홍보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물론 10% 삭감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투명하게 잘 써주시라는 거죠.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 별개로 각 과나 국에서 일괄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하다가 지금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예산과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의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정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만 하나만······. 왜 그러냐면 시기적 관련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정질문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전주시 출입기자가 속해 있는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저도 늦게 봤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 보도자료를 냈나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의원님들 질의나 지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전달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뭐가 궁금하냐면 시정홍보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있고 많은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확한 팩트가 보도될 수 있도록 관련한 인력과 예산이 작동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 시정질문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2개 언론사가 기사를 썼는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오보입니다. 둘째 날 3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예정했었는데 취소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그 기사에서 언급한 이유를 과장님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코로나 19 때문에 세 분의 의원님들이 취소를 했다고 기사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정활동 내용이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럴 때 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사실상 오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는 말이죠?

저희 같은 경우도 악의적인 보도나 오보도 중요합니다. 가짜 뉴스를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10여 건 이상 모니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현재 5건이 정정보도가 나갔고 1건은 홈페이지에서 설명자료까지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문제는 약간 다른데 저희들이 의회 문제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는 분명히 언론홍보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에게 지적해 올 경우에는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회 문제라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의회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방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공보담당관님의 적절한 대처나 대응이 아쉽다는 측의 의견이었으니까 이건 잘 받으셔서······.

예,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쉽지는 않고 궁금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어떻게······.

아무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숙지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질의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질의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산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돼서 하시는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안 되는 부분이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체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올해 가장 핵심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홍보였는데 그게 코로나 19로 인해서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인 왕홍 초청, 또 여러 SNS 홍보를 상반기에 거의 못 하고 있어서 그 점은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풀리기만 하면 더 열심히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비대면 SNS 활성화나 여러 가지 홍보대책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강구, 예산을 앞으로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 저희가 카톡 SNS 홍보예산을 꽤 많이 세웠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히려 카톡이 엄청나게 홍보수단으로써 큰 역할을 했습니다. 1500명에서 거의 2만 6000명 가까이 구독자가 늘면서 저희도 의도하진 않았으나 이런 정보전달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꼈고 오히려 카톡예산은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을 해 버려서 이제 코로나가 종료되면 하반기에 쓸 예산이 없을 정도로 홍보수단으로써는 의외의 발견을 했었고 하반기에는 좀 더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전략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시는데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전주 홍보 광고판 운영 있잖아요. 그것은 1년을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항상 이렇게 유보액을 어느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하시나요?

예, 유보액은 예산팀에서 일률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유보액은 항상 고려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있어서······.

예, 그래서 정 부족하면 막판에 저희가 사정을 해서 풀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미리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른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질의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코로나 19 때문에 못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인권담당관으로 부서가 바뀌어서 처음 오셨는데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짧게······.

공무원과 민간인이 인권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인권담당관실은 전주시 인권보장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정확한 내용이나 맥락을 확인해야 될 건데 공무원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인권옹호팀의 인권옹호관들께서 조사를 해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권고하는 절차가 있고 실은 민간인들 간에 발생되는 문제는 엄밀하게 저희 조례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 A동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무원은 우리 조례에 되어 있고 일반인은 우리 조례에는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권옹호관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경우에는 저희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접수가 되거나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현장행정 전념을 위해 퇴장했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권주 완산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광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나경옥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희 완산구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더 전주다운 목표로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담대한 전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행정을 추진하며 행복한 변화, 따뜻한 사람 사는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수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경상적 경비 삭감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이어가기를 성원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조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그동안 덕진구정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백영규 행정위원장님,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현장중심 행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의 생활에 좀 더 다가가 발로 뛰고 보고 듣는 적극적인 행정,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서 시민에게 친근한 덕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 사태 시기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 요구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님께 당부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들이 일들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당부말씀 드릴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나 봐요. 코로나 19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쓰시고 방역이나 여러 가지 일을 솔선수범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만간 또 장마철 대비해서 여러 가지 도로나 붕괴위험이 있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동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청하고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동장님들하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도 잘 소통이 돼서 서로 알아야 어떤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인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구정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당부말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개요설명 순서이나 완산구청, 덕진구청 또한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일부 사업 예산의 경우는 질의답변을 통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완산과 덕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완산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통장 자녀학자금 지원이 40%를 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삭감한 부분인가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 부분만 조금 높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완산구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이 6500 서 있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학년, 3학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14명 정도 신청이 와요. 그래서 한 2500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되겠다 해서 나머지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에 안 나왔었나요?

전년도에는 2, 3학년까지 무상교육이 아니고 전부 다 줬었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통장정수의 20%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잔여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삭감했나 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 보면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원 일반보증금이 2800 늘어났어요. 이건 통장님들을 새로 꼬셔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됐나요?

송천2동하고 여의동 통이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6개 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서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보면 송천1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2억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9년도에 17억 세웠었는데 왜 돌출로 2억이 더 나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5필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려고 했는데 동사무소 옆에 있는 2필지 가격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계속 그분이 매도를 꺼려하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그분은 팔 의향이 있었고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았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감정을 한 결과 토지보상비가 한 7000에서 8000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송천1동 진입로 출입구 경사가 높게 쳐 가지고 지금 겨우 그 집 들어가는 입구에 차가 1대 정도 통행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걸 좀 담을 넓히고 하는 그런 비용이 한 80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앞집 추가 매입한 그 집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4000 해서 2억 이렇게 산정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확한 주출입로 문제로 인해서 1억 정도가 더 소요되고 1억은 안 팔려고 했던 분이 팔아서 1억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17억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정도 진행이 됐나요?

17억에서는 토지보상비 엊그저께 지급한 것까지 해서 지금 16억 7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서 15억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16억 7000이라고 하면 어떤 게 맞는가요?

지금 16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사비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이사비라든지 또 추가 매입한 2분의 1 금액은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지금 총계획은 16억 7000만 원 집행할 계획이고 바로 신속집행 때문에 집행한 상황입니다.

예, 송천1동 같은 경우에는 에코타운이 되면서 이게 송천1, 2동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엄청 편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나 이런 게 수요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고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송천1, 2동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하는 데도 그쪽 동도 이걸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땅값이 쌀 때나 아니면 계획을 할 때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송천1동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사도 부족하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상황이고 만약에 분동이 된다면 에코시티 쪽에 하기 때문에 에코시티의 공유지를 활용해서 그쪽 일대에 동을 분할하고 청사 관리하는 데 활용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70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3개의 안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지방채 발행액은 225억 원 규모로 주요사업의 부족재원 마련과 코로나 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위기극복 대응을 위해 총 2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2020년 지방채 발행액 한도액은 833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388억 원이 기발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 2건의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 사유지 매입에 따른 대규모 소요사업비 대응에 100억 원, 지방채상환 원리금 지방채 차환발행으로 125억 원 등에 대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안드린 지방채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대표 한문화 관광거점도시 육성 등 시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구를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을 과 단위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에 관한 사항으로 총정원을 기존 정원 2160명에서 14명이 증가한 2174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증원 12명, 신규업무 발생조정 등에 따른 인력 2명 등 총 1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6677억 88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대비 2217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은 총 3745억 8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대비 1703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9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기획예산과는 총 4232억 16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대비 4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는 총 1655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55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과는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701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교육청소년과는 총 2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총 6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346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미래전략혁신과는 총 1791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4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623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치행정과는 총 38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총 61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교육청소년과는 109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야호아이놀이과는 5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9쪽 전주시립도서관은 총 159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덕진도서관은 총 5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총 5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절약 성과포상사업에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미래전략혁신과는 전략산업 발굴 용역에 1억 5000만 원, 전주시 지속가능 업무추진에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1778억 48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부대비용에 따른 4억 6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초과근무시스템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원한마음축제 8000만 원, 청원글로벌 테마연수 1억 8500만 원,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지원에 4억 5000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훈련 1억 3500만 원, 고객감동 직원역량 강화교육에 7000만 원이 각각 감액됐습니다. 또한 단기일자리 사업지원에 16억 원, 인력운영에 1억 48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행정과는 5.18 민주항쟁 40주년 기념행사에 5000만 원, 국제교류 지원에 3000만 원, 국제협력 업무추진에 3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공공차량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전주인재육성재단 운영에서 1억 6000만 원, 한국학 전주비엔날레 지원에 8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한마당에 3500만 원, 전주비보이 그랑프리 개최 1억 8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청소년쉼터 기능보강에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보수공사에 4억 원이 증액되었고 평화동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19억이 감액되었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놀이정책 국제포럼 개최에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야호놀이터 간판개선사업에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여름철 임시야호물놀이장 운영에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전주시립도서관은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 4000만 원, 도서관 문화광장에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덕진도서관은 전주독서대전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3쪽에서 53쪽의 세부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0억 중에 사용한 금액이 10억이죠? 130억 중에 지금 집행한 금액은 1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금 기발행했던 금액에 대해서요?

예.

지금 당초에 우리 장기미집행 관련해 가지고요?

예.

그건 지금 사전절차 감정평가나 그런 것 용역 때문에 10억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을 더 많이 세워야만 2025년까지 해서 5개년 사업인데 이게 의문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차순위로 밀려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집행하기로 했는데 민간인들하고 금액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차순위로 밀려나는 이런 과정을 겪을 거고 민간에서 이걸 만약에 계속 주장해서 소유를 전주시에다 매각을 안 하겠다는 절차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건 이제 우리 도시계획이 공원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도시결정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하는 절차를 갖는······.

그러니까 매입 절차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개인이 그 소유 땅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자기가 그냥······.

갖고 있겠다?

예.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공원은 도시공원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수용 절차를 갖는 겁니다.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수용 절차요?

팀장님이 발언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 못 오시고······.

아니, 쉽게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공목적에 공익을 띠고 있는 도시계획에 반영이 됐으니······.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일단은 우리가 협상을 하잖아요. 협상이 안 되면 우리가 공탁을 걸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서 전주시 재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강제공탁을 해서 강제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원지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절차를 다 밟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아까 발언하시면서 자세한 건 유인물에 있다고 하셨는데 유인물에 없어요. 135억이 기정이고 100억을 추가했는데 실제 어느 정도 집행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그런 절차 감정하는 것은 한 10억 정도······.

아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달라고 했는데 유인물에 자세한 사항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예, 차환 관련해서······. 차환 발행이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던가요?

매년 상환액은 차환 발행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발행을 했던 거고 매년 우리가 지방채 상환액을 연도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상환을 하는데 그게 매년 한 120억에서 130억 규모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차환 발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차환 발행을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19에 관련해서 정부 재난지원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 자체적인 지역경제 코로나 위기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상환되고 있는 기발행 지방채 금리는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우리가 1.7%부터 청사 기금이 조금 높습니다. 한 3% 수준이고 다른 것은 다 2%대로······ 이번에 발행하는 것도 1.75%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기존보다 떨어졌나요? 추세나······.

아니요. 이제 각자 은행마다 틀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이 930억 정도 부채가 있는데 도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2%대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융기관 상환을 한 것이 있어요. 그때 메리츠종금으로 5년 단위 해 가지고 공모채를 발행했던 데인데 그때 이율이 한 4%, 5%대인데 그때 1.7%부터 2%대로 5년간 공모채로 발행해서 했던 것이 있고 단지 지금 청사기금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전북은행도 우리가 금고 선정할 때 기준금리의 몇 프로 정도 다 약정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차환 발행이 당장 올해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을 필요로 해서 발행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리의 시세를 판단하면서 예산, 그러니까 이자를 통해서 나가는 금액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써 이것이 활용되기도 하지 않나요, 차환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거의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갖고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한 1.8%, 1.75% 이 정도로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 한 4년 전인가요? 이율을 우리가 높은 것을 갖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북은행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율을 낮추자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공모채를 한 700억 발행해 가지고 연도별로 5년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상환과 또 새로운 지방채 발행, 정확하다기보다는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도 기술이고 그 기술이 결국은 헛되이 나갈 수 있는 예산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나요, 계속적으로? 그 결과치로 이 125억이 나온 건지?

맞습니다. 그건 우리 매년 상환 계획부터 그다음에 발행은 우리 행자부에 승인된 금액 범위 안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 이율 면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청사기금이라든가 시금고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개발금고라든가 여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율을 그 시점에 향후라든가 가장 싼 것을, 낮은 것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유인물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125억만 덜렁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세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웃지만 웃는 게 아니거든요, 기가 막혀서. 조직개편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주 바꿔서 조직명칭,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인사나 이게 다 집적화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6개월 있다가 한번 바꾸고 6개월 있다가 한번 바꾸고. 물론 국가사업 따내서 그건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명칭을 바꿔서 다시 조직개편안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번 11대 전반기 행정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걸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십사 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외부에서는 실제로 과 명칭이나 팀 명칭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본인들이 어떻게 민원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 아니, 의원들도 어떤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면 이게 어떤 부서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조직도도 가지고 있고 앱을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은 어떻게 아냐고? 아무튼 잔소리가 길면 안 되니까 이 정도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 공모사업 선정되면 과 만들어 가지고 6개월 후에 올리시고 그러실 거예요? 공모사업 선정 잘 되시더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직은 좀 일관성 있게 계속 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번에는 부득이하니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하는데 프로젝트가 단위사업 100억짜리 공모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관광거점이라는 그래도 전주시에서 끌고 갈 가장 핵심 공모사업으로 하나 선정이 됐는데 기존 인력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문체부에서도 전주시를 가장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점을 1300억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해서 할 수 없이 간단히 조직으로 승인을 하겠습니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이 발굴된다고 해서 단위사업 접은 건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신규 수요가 계속 명칭에 대해서도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행정하고는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변화가 현시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일상에서 행정에 접했던 명칭 외에 이런 명칭이 오는데 이건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민원을 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쭉 해 오면서 이번 11대에 조직개편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 그러니까 한 번 단체장이 하면서 바꾸면 그것이 일괄적으로 쭉 가고 특이한 부분만 해서 왔는데 이번 11대 들어와서는 우리 조직개편이 수시로 바뀌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들도 모르는데 외부에 있는 우리 민간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명칭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특히 지금 11대 들어와서 몇 번째 바뀌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번까지 네 번째.

네 번째죠?

예.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11대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4번 바꿨다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만큼 우리가 신규 업무도 증가가 되고 또 기존에 했던 일보다는 난이도라든가 그런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 부서 공무원들이 애쓰면서 하는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부응을 해주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여기에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어디 부서가 무엇을 하는지를 제대로 모를 정도로 돼라는 이런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 11대 들어와서 4번 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만큼 기존에 우리가 단위사업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신규 업무가 증가됐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해 못 하는······ 왜 그러냐면 기존에 했던 업무가 거기에서 했던 과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부터 그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르는 점도 있을 겁니다.

11대 하반기가 남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언뜻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만 정부정책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지금도 계속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가 특례시가 된다든가 이런 행정수요 변화가 정부 차원에서 큰 프로젝트가 변화된다고 하면 그건 필요한 것 같고 일상적인 조직개편을 우리도 자주 안 하고 정착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조직개편을 보면 문화관광체육국 쪽에서 했던 부분들을 관광 쪽에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틀을 바꾸는 형식으로······ 10대 들어와서 크게 바꿨죠?

이번에는 그런 것 없고 저번에 했을 때 우리 경제파트를 국 단위로 승격시키면서 경제정책을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다른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직원들도 어디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제가 모 직원한테 여쭤봤더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직원도 모르는데 의원이 어떻게 알고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팀에 한문화하고 한식팀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이 뭐죠?

한문화는 말씀 그대로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고 한식은 음식 종류를 주로 한식 종류에다가 그다음에 양식이라든지 경양식, 중식까지 음식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식이 양식이나 음식을 총괄하는 팀이면 한식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음식을 총괄하더라도 우리 전주가 한식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한식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때문에 한식팀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이러한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명칭에 관련된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조직개편 할 때마다 그런 명칭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기획과 정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획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할 건가 기획을 하는 거고 정책은 정책이 완성됐을 때 추진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개념······ 정책은 이미······.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문화 정책도 있고 복지 기획, 천만그루 기획, 주거복지 정책, 1963 기획, 나름대로 그런 기획과 정책을 분리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면 거의 비슷한······.

예,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떤 명칭의 통일, 하나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어떤 과에는 정책 기준으로 한 게 있다.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그런 것 갖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팀에는 또 기획팀화도 있고 그러면 그걸 이런 부분은 정치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정책팀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일원화를 시켜주는 게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보더라도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세부적으로 명칭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과 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의 명칭 정도는 정해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시면서 하시면 시민들이 질의나 문의를 했을 때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고민이 조금 덜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기획은 아시다시피 조금 범위가 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정책이라는 것은 그 단위에 정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아시다시피 기획계 있고 정책계 있듯이 다른 데도 하나의 정책을 하는데 천만그루도시 정책 하면 또 조성하고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하면서 기획파트로 천만그루 정원도시 기획 이렇게 했던 점이고 그 내용은 유사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의 의견이라든가 국 단위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대로 명칭은 이렇게 했던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기획팀과 정책팀 간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야 그런 경우를 좀 알 수도 있지만 어차피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전주시에 지금 한시적인 기구가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되는 거죠?

3개······ 사회연대, 천만그루추진단······.

이 한시적인 기구는 몇 년 안에 또 도태되거나 다른 부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조직개편은 항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조직개편은 그때 행정수요 봐가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다만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때그때 명분 없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미래혁신과에서 왜 재난기금을 합니까? 지역화폐과 만들어 놨는데 왜 전북은행하고 협의하고 은행들하고 협의해서 카드화합니까? 지역화폐과 만들었으면 재난기금 줄 때 지역화폐로 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정책을 세우면서 과를 만들 때 그 과의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한시적이지만 그것에 순응하는 뭔가에 기대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대치는 안 하니까 조직개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전국 긴급재난기금이라든가 우리 전주형 재난소득이라든가를 봤을 때······.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또 다른 업무 과중이 되고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개편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어떤 정책에 대해서 변경하고 싶고 복지정책을 하고 싶으니까 과를 이쪽에다 옮기고 저쪽에다 옮기고 이런 모습들이 정확한 진단이 없기 때문에 명문화를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조직개편할 때 명문화할 수 있게끔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어떤 명분을 만드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바쁘다 보니 이렇게까지 흐른 건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시적인 기구에 대한 향후 방법에 대해서나 이게 2022년도 되면 관광거점추진단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사회연대지원단도 어느 순간 정책이 바뀌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5년도 프로젝트로 가야 되니까 5년 지나면 일단은 연장이 되지 않은 이상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체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름을 변경하든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 다른 과로 흡수가 되든가······ 그러니까 지금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일단 이 단위사업을 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거점추진단이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긴급······ 우리도 예측치 못한 수요가 업무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과는 만들었지만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면······.

여기서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을 만들었을 때 만들게 된 이유는 우리가 공모사업할 때 추진단을 만든다고 의회에다 절차적인 거나 승인한 거나 이야기하는 것 없이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공모사업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 추진단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산업과 그쪽에서도 충분히 연동적으로 할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하겠다고 공모사업 절차 넣을 때 추진단으로 넣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는 거잖아요. 틀린 말씀인가?

그것도 약속이 있고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 단계 때 어느 조직으로 갖고 갈래, 부처에서 볼 때 조직을 어느 단위로 갔을 때 거버넌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상의를 했다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때 공모 단계 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의회든 공무원 조직이든 갑자기 또 단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상호 소통을 하지 않는 관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12명이 지금 1300억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전주시의 관광트렌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명이 늘어나는 걸로 제출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중에 12명은 새로 신설되는 이름이 뭐였죠?

관광거점추진단.

나머지 2명은 뭐죠?

2명은 이번에 신설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팀에 약 1명씩 지원을 하는······.

신설되는 팀요?

예.

그게 뭔데?

예를 들어서 신사업시설팀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시설팀에 인력이 보강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설되는 과 안에 있는 팀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신설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과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팀도 신설되고 통폐합도 하고 업무도 이관하면서 과가 나눠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인원이 만약에 12명이었다면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업무를 부여해 줬거든요, 우리 미래에 경제를 어떻게 컨트롤타워를 하라. 그다음에 예술인복지도 있고요. 그 업무는 순증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 대신에 다른 업무를 갖고 오면서 그 인원을 빼오잖아요. 그것을 다 가감하고 나서 순증이 2명이 신규인력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고?

아시다시피 새로 생겨나는 경제정책과에 1명이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예술인복지에서 3명이 늘어나는 거고 신규팀에서 늘어나요. 그 대신에 또 통폐합을 하잖아요. 통폐합을 하면서 그 인력이 또 가고 그러니까 어느 치가 꼭 신규인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새로 생긴 데는 신규고 또 통폐합하는 데는 그 인력이 가고 그 인원이 20명 필요하다면 지금 조정할 때 18명은 기존 인력을 쓰는 거고 2명을 그냥 순증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정원조례에는 그 내용이 미리 기안돼서 의회에 제출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되죠. 왜 그러냐면 과 간 숫자가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1과 4팀이······.

팀이니까?

예. 어느 팀에다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확정되면 어떻게 다시 재정립이 되는 거죠?

그러죠. 과 간 정원이 딱 책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의회에 다시 보고될 의무가 없고?

아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규칙에 들어가고 정원에서 총승인을 해주면 과별로 규칙에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전주시 그게 나오죠? 기준인건비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나요?

내려옵니다.

올해가 얼마죠?

2313억입니다.

2020년도 전주시 기준인건비가요?

예.

그러면 2313억의 기준인건비를 전체 활용한다고 한다면, 현재 인원이 전체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2225억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가 여분이 남아있다는 건가요?

아직 결산이 안 됐는데 작년 기준 대비해서 95억 정도······.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몇 급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직급에 따라서······ 개략적으로 더 확충할 수 있는 인력 수를 따져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인건비를 5000만 원 잡으면 약 200명 정도······.

200명 정도요?

예.

그런데 현재 전주시장은 그리고 기획국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이 정도의 정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저희들은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면 혹시 그 정도의 여분이 나오면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 받는 게 있나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약 19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기준인건비의 여분을 남겨놔서?

예.

15억요?

19억 정도요.

그걸 많이 받는 게 목표인가요? 아니면······ 질의가 좀 이상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부터 부서별 예산안 페이지 순서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내부거래 부분에서 기획예산과 기금전입금 부분이 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행안부에서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셔 가지고요.

예, 저희가 4월 17일에 행안부에서 부단체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됐었습니다. 거기에서 재원마련 방안으로 해서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잉여금, 또 기금 여유재원, 지방채 활용 이런 방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그것을 시달해서 한 부분이 있고 또 국가재정법 제13조에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전입·전출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전입을 잡은 겁니다.

유권해석에 입각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행안부 가이드라인······?

유권해석도 있고 일단은 국가재정법 13조 그 부분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19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금전입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은 완화해서 해석을 해주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절약 성과포상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니까 예산전략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과 예산절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건 100%를 다 삭감하셨어요?

예, 저희가 2019년도 예산절감한 저기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급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급이 제로고 그다음에 또 관련해서 예산 담당 공무원 업무연찬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취소하고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취소하거나 삭감한 전례가 있었나요?

저희가 결산하면서 일단 미지급된 부분은 결산추경에······.

아니,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절약 성과포상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례가 있었나요?

저희가 중간······.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매년 성과급은 이렇게 집행을 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응모를 했습니다. 성과절감을 했냐? 심사결과 2019년도 절감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그 삭감은 1500만 원인데 삭감을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없이 삭감했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결산에 가서 반납하는 시스템이었고 그다음에 2800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 담당 공무원들 연찬회가 대부분 5월에 시행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은 해외가 아니라 국내여행도 자제하자 해 가지고 취소를 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국내여행 뭐?

우리 국내로 선진지 시찰 가는 건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국내로 진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 부분까지 가는 것을 다 취소······.

다 취소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국가적인 난국이니까 그렇게 취소하시는 것도 좋은데 혹시 다른 대안은 없었나요? 크게 그렇게는 못 하지만 어차피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삭감했다는 부분 자체도 너무 고무적이고 고마운 부분이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항상 모든 정책에는 대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정책에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부족하고 아쉽지만 그래도 열심히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대안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필요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 담당 연찬회가 대개 보면 본예산 편성 다 하고 나서 9월이나 6월 중에 이루어져요. 그때만 해도 7월 추경에 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벌써 2회 추경까지 하고 또 하반기도 바로 일정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9월에 바로 본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으로 하는 데도 시간적인 그런 것이 문제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그러지 않아도 하는데 더 일이 많아졌는데도 이게 필요하다, 거기에는 적극 동감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결산추경이라든가 또 내년에라도 더 선진지 시찰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정책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예산 깎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걸 하나하나 다 따져놓기가 그러하니 일단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준과 원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 말씀이신가요?

예, 삭감에 관련한 기준과 원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예산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으로 정했고 그다음에 행사성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계획됐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고 또 단일 행사로 해서 하반기로 연기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또 그대로 삭감하지 않고 반영하는 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절반 10% 유보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매년 결산할 때 10%씩 발생하는 것들을 이번에 적용했다?

그렇습니다.

각 과하고 협의를 했을 텐데 원만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지 않은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그냥 힘으로 누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일단 사업예산은 조금 저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전체적으로 집행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인가 이런 걸 같이 판단해서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었다고 봅니다.

협의 과정이 원만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저기긴 하겠지만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사업대상을 목록화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사전회의도 진행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따 총무과에서 질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분들 이번에 연가보상금은 어떻게 됐나요? 총무과장님이 하실래요?

연가보상비는 원래대로 삭감하지 않고······.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는가요?

협의도 협의지만 현재는 연가보상비는 계획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유는요?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노조하고 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약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아까 그렇게 질의했잖아요. 그 협의의 결과물이냐고?

예.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기획예산과에 궁금한 게 있어요. 용역비는 용역들을 삭감하면 이 용역이 지금 발주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낙찰차액입니다. 다 하고 나서······.

아, 낙찰차액?

예.

단순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은영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예산을 삭감하는데 업무추진비에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무관리비고요.

코로나 대응······.

예, 지금 전주시 지속가능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운영 4000만 원 질의하신 것 맞으시죠?

예, 이게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 대한 4000만 원 예산인가요?

예, 지금 저희 지속가능 업무추진에 4000만 원 사무관리비 운영이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예산을 세운다는 건가요?

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간담회도 하고 이런 관련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이라고요? 알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이라고 하셔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하고 회의비 이렇게 해 가지고 잡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다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가그룹을 4개 그룹으로 움직일까 생각 중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실히 안 나왔고 1개 그룹이······.

어떠 어떤 분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1개의 그룹이 지금 구성되고 있는 상태고 먼저 특강을 시작으로 저희가 시대적인 변화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신 분들 전문가별로 저희가 특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특강에 따라서 특강비며 이런 전문가 자문비가 나갈 거고 그것에 따라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그리고 우리 시가 국가예산으로 어떤 정책을 발굴할 것인지 한번 대응해 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4000 가지고는 적을 것 같은데요? 아니, 실제적으로······.

일단 저희가 용역비가 별도로 조금 세워져 있고 이것은 전문가 간담회에 필요한 특강비, 자문료비, 홍보비 이런 식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으로 일단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는 기본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고 현재 특강을 추진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특강비며 자문료며 이런 걸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4000만 원 예산을 세워버리면 다음 3차 추경에 그냥 세우시지, 뭐하려고 지금부터?

아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필요한 주제별로 파트를 정해서 전문가그룹을 섭외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특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강에 따른 특강료, 자문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한 10명 정도 섭외를 하고 있는데 주제별로 더 플러스될 경우도 있고 섭외된 사람들이 다 확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좀 유동적이어서 그러면 현재까지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포스트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강사뿐만 아니고 조언도 구해야 되고 앞으로 전주시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방향성도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어떤 내용의 깊이를 보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깝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또 잘못했을 때는 질책도 주고 그러는 거지, 그냥 홍보비 일부 해 가지고 홍보하고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회의 하니까 회의수당 그냥 주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알겠습니다. 토론회랑 세미나랑 같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것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써 가지고 표정관리가 잘 안 되는데 세미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물론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4000 세워 가지고 하는 건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하면서 4000만 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 이걸 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190페이지에 보면 전략산업발굴 용역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도 용역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지금 본래 예산은 총사업비가 2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15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렸고만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1억 5000.

1억 5000이에요.

2억 6000.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국가예산 확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주요 현안업무 추진, 전략산업발굴에 의한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묶어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저희 전주발전 사업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국가예산 대응이나 이런 긴급하게 용역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전주시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공모사업에 저희 시 용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많기 때문에 대응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국가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전주발전 사업 용역에 저희가 감안하고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 코로나 정책간담회나 전문가간담회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저희 전주시 발전 사항, 그리고 국가예산으로 저희가 어떤 것을 추진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기 위한 용역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른 국가예산 발굴 사항에 대한 용역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디지털 뉴딜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한국형 뉴딜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시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전주시의회에서도 지금 연구단체에서 6월에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해 가지고 아마 강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은 정확히 6월 12일경인가 이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의회에서도 연구단체에서 아마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나면 용역에 대한 문제를 또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진행상황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전주시의회 연구단체 회장님하고 그 연구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위해서 세워진 게 바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가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전략산업 발굴에 대한 연구용역이 기정에서 1억 1000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8700 정도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1억 정도 발주해서 낙찰차액 빼고 8650만 원 정도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억 1000이 어떤 풀비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의 용역이 아니고?

예, 풀비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때 판단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1억 5000도 역시 1억 5000짜리 하나의 용역이 아니라는 건가요?

예. 개별적인 용역, 국가예산이나 아까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용역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럼 애초에 코로나 없어도 추경에 이게 발생할 수 있을 예산이었나요?

이제 매년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 올해 조금 금액이 많긴 한데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고 다른······ 저희가 용역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전주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용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우리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감안을 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내용이 있어야 판단을 하겠는데 이렇게만 나오니까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질의가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가 발전목록하고 그다음에 추진하고자 하는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000만 원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3억 4500이에요. 이 3억 4500은 지속협 운영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액이요?

예.

그러면 전액 민간보조가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져 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속협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3억 4500은 매년 지속협으로 보조되는 그 금액 100%라는 얘기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거의 변동이 없이 2억 5000이고 실천사업이나 경상보조로 저희한테 보조금 심의할 때 공모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매년 금액이 수정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억 4500은 전체 지속협에 보조가 되었다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완료된 상황이고 이번에 4000이 서는 것은 이것도 역시 지속협으로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미래전략혁신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코로나 이후를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방향을 모색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문 및 홍보예요, 보니까? 전문가 자문 및 정책상 홍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안 잡힌 것 같은데 초청강연은 찾고 있는 대상은 실명을 거론할 수 있지 않나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전국구 전문가그룹하고 지역 전문가그룹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세워진 다른 예산 카이스트 그룹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룹하고 현재는 네 가지를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진행단계는 사람을 섭외하고 특강을 듣는 수준······.

이 4000만 원은 특강이에요?

특강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하고 홍보비.

홍보는 특강에 대한 홍보?

이제 홍보비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포스트 코로나에 우리 전주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홍보할 사항이 발생하면 여기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강과 자문을 구분하셨는데 자문은 따로 만남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미래준비위원회라고 가칭 준비를 해서 서울에서 5월 4일에 전문가그룹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공식적으로 하긴 했는데 그분들, 각 분야의 전문가그룹을 만나서 저희 전주시에 특강이나 자문을 해줄 의향에 대해서 타진을 했고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문은 문서를 통해서 받나요?

보고서를 통해서도 받고 간이용역 쪽으로 제안서를 통해서도 받고 특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주시가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방향은 가져야 용역이 발주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것을 저희 과에서······.

과장님에게 그걸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전주시가 고민하고 찾아야 할 포스트 코로나의 기본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될까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 가닥이 안 잡혔나요?

포스트 코로나 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저희 과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그룹에 대한 자문과 우리와 협업관계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발주하는 거지만 최소한 전주시 자체적으로 과연······ 인구 65만의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전국에서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닥을 잡는 이 정도는 가지고 용역이든 자문이든 아까 특강이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건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미 출연기관하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내부 방향을 잡는데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비대면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디지털로 다 개발하겠다 하는데 막상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내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이랑 같이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문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어느 방향을 딱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면 너무 늦으니까 우선 이 방향성을 논의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자.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예산으로 갈 수 있는 용역도 과제를 줘 가지고 도출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이번 때에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 전주시가 같이 선도를 할까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단계로써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예산을 풀 개념으로 세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4000만 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고 이건 전주시 초유의 상황이니까 없던 길을 만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주시가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 시장부터 시작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하겠지만 전주시라는 기초단체 의결기구는 전주시의회잖아요. 전주시의회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갖고 오는 항상 의안만 가지고 찬반을 묻고 하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 정책활동을 하는 것이고 책임성 있는······ 그래서 전주시의회도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제안할 것이고 전주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집행부가 각각의 사업들을 벌려나가는 것보다는 뭔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고민이 있나요?

그것은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우리 세미나그룹, 전문가그룹을 편성할 때 같이 강의도 듣고 또 의견도 개진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언제나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는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세울 때 세우기 전에 뭐부터 진행을 하죠?

이제 사전절차가 잘 이행이 됐는가 그런 걸······.

제가 아는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예산 세우기 전에 전주시에서는 성과지표라는 걸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본예산에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추경도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작성되어 있나요, 성과지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자체가 어떤 모든 것이 서면적이고 서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 세우기 전에 성과지표가 작성돼서 그러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예산계획이 수립되고 또 그 후에 성과지표 정의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지금 아시다시피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하다 보니까 이건 긴급하게 우리가 정부도 지금 경제자문관회의를 통해서 발표하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풀 개념으로 계상했던 거고 성과지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대로 거기에 가깝게끔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과근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초과근무시스템이 지난 2012년도 초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8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것이 노후화돼서 지문인식률이라든가 그런 것의 오류가 많고 그다음에 처리시스템 개선으로 휴일이라든가 야간에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후화돼서?

예, 오류도 지금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야간이라든가 휴일에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 지문으로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일자리 사업 지원에 대해서 부서에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49명 임금에 대해서 1명꼴로 한 27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49명 임금 초과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게 19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고령기간제를 60세 이상에서 65세로 늘려주기도 하고 65세 이상은 2년 정도 또 보장도 해주고 그런 절차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49명 임금 추가 소요해 가지고 13억 4700만 원 들어왔는데 이분들 연령은 어떻게 되고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고령기간제로 해서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고용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조리, 경비원들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고령기간제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고령기간제에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고령기간제 나이는 만 60세 이상으로······.

70도 할 수 있고 80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65세 이상입니다.

아니, 60세에서 5년 보장해 줬잖아요, 19년도에?

예.

그래 가지고 65세까지 하기로 했고 그 당시에 65세인 사람을 2년 보장해줘 가지고 67세로 보장을 해 주기로 근로계약서 쓰셨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조례상에 나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현재는 나이에 대한······.

우리 공무원은 60세 정년이 있잖아요?

예.

이 취지는 알아요. 고령자를 써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충하겠다는 요지는 알겠는데 시에도 명확하게 몇 세로 해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명확한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70세 이하 정도로 해서 고용을 하고······.

70세 이하라는 기준도 없어요.

예.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단기일자리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여기서 고령기간제 임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할 때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는데 고령제는 일단 계속 안 갈 수 있으니까 55세 이상을 고령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기준을 잡고 채용을 하면서 그 대신에 퇴직을 만 60세로 거의 다 적용을 해요. 예외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거지, 만 70세까지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로 하면 60세 이상이 아니라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봐 가지고 채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정규직 전환할 때 몇 명이 60세였고 몇 명이······.

그것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직 기타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건 기간제를 정규직화를 공무직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공무직 인건비······.

제가 부서에 물어봤을 때는 고령기간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을 때 그런 설명들을 해주셔 가지고······.

맞습니다. 이 기간제에서도 뽑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일반 기간제를 뽑다 보면 1년이 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정규직화로 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령자를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간제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럼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은 몇 분 정도 돼요, 과장님?

그건 한번 제가 통계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주시고 조례상에 보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게 없고 단기일자리 사업이 49명 추가돼서 13억 5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건 이제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단기일자리 사업 총액을 놔놓고 여기에서 우리 기간제들을 채용해요. 그런데 본예산에 전체 예산을 다 반영 못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이번 추경 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재난소득이라든가 기간제를 썼는데 그 비용 대체를 다 못 하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기간제는 별도로 있지 않아요?

단기일자리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기간제.

그 부분도?

예, 그것을 당겨서 쓰다 보니까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기간제라고 해서 49명으로 명확하게 산출근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 국장님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우리가 그렇게 잡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령제 인건비만 기간제를 잡고 했는데 이것은 연초부터 이미 고령제 기간제를 썼고 산출기초를 이렇게 작성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 섰으니까 향후 써야는데 이미 쓰던 예산인데 그전에 우리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에 따른 기간제라든가 이런 비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분하고 향후 하반기 단기일자리를 예측해서 지금 16억을 증액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끝을 내자면 코로나 관련돼서는 2억 5300만 원이 잡혀있고 나머지는 13억 4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코로나 이야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고용근로자가 49명 임금 추가 소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라든지······.

맞습니다.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예산에 올해 전체 쓸 기간제는 반영을 다 못 했습니다. 부족분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산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고령자가 49명이 있는데 그렇게 산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기간제에 지금 몇 명이 뽑히고 몇 세 이상인지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산출기초가 직원분이 했었을 때 이게 본인이 설명되는 거지, 보통 우리가 보면 49명에 대한 임금 추가 소요 예산액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밀하게 보고 저희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에 관해서 그냥 "네.", "아니요."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사업목적 자체가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에요?

예,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수립하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를 취소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대안을 고민해 보신 것이 혹시 있나요?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 보세요.

현재 하반기의 상황을 봐서 한번······.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이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해외에 나갈 수가 없는 거고 올해 우리 대한민국만 진정이 된다고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명확히 올해는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고 만약에 국내에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국내에서라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힐링 프로그램 그런 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해 말고 예전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예.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IMF 때에······.

그래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조치를 취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맞습니까?

IMF 때는 감염병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긴축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던 사항이고 지금 상황은 그때하고는 확연히 다르고 감염병이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납을 하는 거고요.

못 간 것은 똑같지 않나요?

아니죠.

그때는 안 간 건가요?

지금 가려고 해도 물리적으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안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런 부분이 선례가 있으면 어떠한 분이 대안을 찾아서······.

예, 좋은 방안으로 우리 직원들······.

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한국학 전주 비엔날레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소요한 비용이 2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맞나요?

2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중에서 80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00만 원 남겨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20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지금 해외초청 행사는 없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관련해 가지고 학술대회라든가 국내에서라도 여기에 있는 교수진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명목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예산을 세울 때 한국학비엔날레 개최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산출근거가 그건데 그걸 코로나나 한국문화페스티벌로 해서 2000만 원을 쓰겠다고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썼어요, 아니면 쓰겠다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일부는 지금 행사 준비 관계로 사용을 했고 향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이제 초청도 하고 왜 그러냐면 대비를 해야 하니까요.

그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인데 그렇게 쓸 수 있나요?

이제 보조금을 그쪽으로 줘 가지고 같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쓴 거잖아요, 우리가 쓴 게 아니고?

우리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 그것에 따른 정산을?

당연히 정산은 받습니다.

지금 2000만 원에 대해서 남아있으니까요.

예.

현재 실제 집행한 금액이 얼마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체는 집행을 안 했고 향후 우리 국내진하고 같이 토론도 하기 위해서 그 비용만 남기고······.

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행사들은 다 취소시키고 물놀이과든 다 전액삭감을 했는데 왜 전북대학교하고 하는 그 돈은 2000만 원을 남겨놨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해 대회는 못 하지만 또 내년에 대회도 준비를 하니까 형식적으로 일부 진행했던 사업들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 지원하니까 다 조금씩 남겨놔야죠, 행사······.

내년은 아니지만 내후년에 또 2년차로 격년제로 하거든요.

다른 동과 틀리게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하니까 과감히 2000만 원도 다 회수해서 1억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이미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 또 향후에 국내진들 간에 우리 한국학 관련해서 토론도 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들이 다 삭감됐는데 시 보조에 증액이 됐네요. 그 부분에 한번 어떤 추진계획인가? 지금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는 건가?

전북 평등교육 진흥 공모사업이요?

예,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지금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공모해서 갖고 온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다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데······.

아니, 교육부에서 일단은 우리가 2월에 공모를 응해 가지고 2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럼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이건 이제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5월 말 정도부터 개관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초에는 3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6월부터 계속 프로그램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르신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어떤 대상인가요?

우리 총 340명을 일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원 책정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초에 우리가 응모할 때 전주 부부평생교육원 등 6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응모를 해 가지고 지금 된 상황입니다. 다온 장애인이라든가 등불야학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교육부에 응모해 가지고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교육관에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그러죠.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6개 성인문해 교육기관에서 우리 학습자 34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5월에서 12월 그 기간 동안에 예산을 9000만 원 갖고 사용하겠다는 거고만요?

그렇습니다. 12월까지······.

그러면 추진계획을 해서 한번 저······.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평생학습한마당 1억 2000 세울 당시에 장소 문제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확정된 건가요?

지금 당초에 우리가 혁신도시나 에코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소하고 기관을 달리 하면서 2개의 장소를 한번 활용할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한 군데로 설정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혁신도시하고 에코시티하고 기간 주기를 달리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할 때 작년 시비 대비 올해 올렸죠? 그때 절감할 뻔했는데 이 돈이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1억 2000을 세웠는데 만약에 이 행사를 그대로 하게 된다면 변동사항은 없는데 시비를 축소하게 된?

그때는 이제 부스를 엄청 크게 해 가지고 하나로 하려고 했는데 부스를 축소하면서 50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00이에요, 3500 아니고?

1500만 원은 다른 우리 전국 평생학습 연차대회라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지금 차례가 되어 가지고 별도의 추경예산에 1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야 하는데 그걸 5000만 원으로 감하면서 1500만 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 항목에서는 3500이 감이 되는 겁니다.

에코시티 세병공원에다 하기 때문에 부스가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따른 성인문해한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전에는 저희 전통문화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그 관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고 에코시티 세병공원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부스가 이렇게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도 그것 때문에 부스를 늘려야 된다고 예산을 꼭 1억 2000 해야겠다고 했던 기억이 지금 나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까지 오셔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고······.

예, 이번에는 코로나도 있고 해 가지고 부스를 줄여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이게 된 명분이 또 코로나죠?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그것 몇 월에 해요?

지금 9월 첫째 주로 잡고 있는데 그 일정을 좀 봐 가지고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9월 첫째 주?

예.

이제 다른 행사들은 다 취소하거나 축소하는데 평생학습한마당은 꼭 해야겠다는 거고······.

예, 일단은 이것도 축소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도시하고 에코시티, 세병호 있는 데서 거기도 가서 입지를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별도로 사람을 동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는 곳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곳에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또 물색해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세병호에서나 혁신도시에서만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함께 참여하고 싶어도 이동거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동안에 우리가 구도심 한옥마을 전통문화전당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했는데 신도시가 아시다시피 혁신도시하고 에코가 있다 보니까 한번 축제를 거기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검토를 했던 거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최하고 나서 한번 내부토론이라든가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1년 전에 결정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그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전에 국제영화제나 여러 행사를 했었을 때도 장소에 대한 고민을 정말 심도 있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장소를 옮김으로써 참여인원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계속 해왔던 장소에서 했다가 다른 장소로 옮겨서 혼란을 주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을 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쪽으로 정했다고 하면 이쪽에서만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접근성을 위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잘 고민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전주비보이 그랑프리 개최 좀 아쉬운데 그랑프리대회를 코로나 19 때문에 못 하게 되면서 민간이전에서 금액이 감했어요, 일부는 나가고. 그런데 이게 민간이전 하면서 인건비로 한 것만 행사준비를 하다가 인건비 명목으로 나머지 부분은 전액삭감을 안 했는지?

맞습니다. 그동안은 4월 말까지······ 비보이가 대개 보면 5월에 진행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조직위가 활동했던 것, 인건비랑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비라든가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기매몰 비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삭감하고 준비했던 인건비나 제반비용에 대해서만 계상을 해서 나머지는 다 삭감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하나 또 할게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관련해서 2000만 원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우리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단은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 3개월 이상 이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545명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1식 4000원씩 해 가지고 제공해 주는 걸로······.

545명은 기존에 시설을 이용했었던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이고요?

그게 전체는 다 못 해주고 10%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3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10%만?

예.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관련해서 이것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 전주시한테 도에서 무상교육 실시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 분담금액은 의무편성이에요. 그런데 일반 자치단체는 5% 했는데 우리 전주시 분담규모율이 7.58%로 통과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들이 설명을 잘하셨나 봐요. 증액되는 부분도 있드만, 질의하실 게 없으세요?

도서관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것 보니까 코로나 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모바일 페스티벌 비대면 하면서 이런 페스티벌을 준비했다는 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요.

예, 도서관장님 두 분이 계속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이랑 만나가면서 대화를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회의를 위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