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원주 의원 발언
박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여파에도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소망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먼저 신성장경제국 소관 동의안 3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신성장경제국 소관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20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그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신성장경제국 소관 출연 동의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신성장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박경희 세정과장입니다. 이어서 신성장경제국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 원장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문산성 원장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자·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기 위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소관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4억 9700만 원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지역소프트웨어 서비스사업화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6700만 원입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농생명 소프트웨어융합 서비스 플랫폼 사업화에 24억 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별 세부 사업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주 경제를 이끌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출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위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탄소법 통과됐다고 하지요?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탄소법이 통과됨으로써 전과 후의 변화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우선 탄소법 내용이 애초에는 국가가 기술원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수정 발의된 내용은 기존에 있는 기술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발의되고 30일 이내로 산자부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전국에 관련된 기관 중 제일 앞서 있는 게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보고 있고 도와 관계되는 탄소기술원 등 해서 1차 킥오프 회의를 도에서 지난주에 했고요. 앞으로 산자부에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동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빨리 파악해서 저희 탄소융합기술원이 국립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김원주위원
현재 우리 기술원의 체제가 국가 기관으로 위상이 변화가 되는 것······.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같이 의논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국립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진흥원을 설립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술원을 가지고?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예.
김원주위원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경에 기재부에서 수정 발의를 요청했었고 그 내용을 토대로 됐기 때문에 사전에 기재부에서도 저희 탄소기술원에 기존 자료 요구가 왔었고 현재 재정 상태라든지 연구 실태라든지 전반적인 자료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체질이 완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아마 기존에 해 오던 방식하고 전혀 다르게 될 것 같은데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사업들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시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는······.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탄소 관련 기업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R&D 사업 이런 것들은 시에서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술원이 승격되더라도 시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국장님, 기관의 명칭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현재 진흥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탄소융합기술원. 진흥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박형배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진흥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예, 제가 언어를 좀······.
김원주위원
지금 고민의 단계인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 실행의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 차관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전라북도나 탄소기술원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와 전주시 탄소기술원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의 동향을 함께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주위원
동향 파악 단계라고요?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예.
김원주위원
좀 이따 더 질의할게요.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중기부에서 하는 건데 2년 사업입니다. 관련 내용은 스포츠와 관련된 부품, 마케팅 모든 산업에 있어서 창업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건당 3000만 원 플러스마이너스 15%를 지원하는 전국 사업이고요. 올해 첫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첫해 사업은 선정 작업을 완료해서 전주 기업이 6개, 전주 외 기업이 네 군데 선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전주시 산하에서 하고 있는 드론 분야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하는 드론 기업도 하나 들어와 있고 현재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승섭위원
그러면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6개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사업인데 창업보육센터에서 큰 사업부터 소규모 사업까지 진행하는데 탄소 관련된 기업 그리고 그 안에서 가능하면 전주시의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스포츠와 관련된 부품, 기자재 이런 것이 다 포함되겠네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다 포함됩니다. 마케팅도 포함됩니다.
김승섭위원
마케팅까지?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김승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창업이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지금······.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이것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겁니다.
송영진위원
그렇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송영진위원
원장님, 드론이 스포츠예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저희한테 가장 어려운 질의인데요.
송영진위원
드론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문체부에서 스포츠가 아니라고 했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까?
송영진위원
그건 그렇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물론 스포츠가 아닌 용품도 탄소 소재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대부분의 스포츠용품 업체들이 인건비가 싸고 탄소 소재가 저렴한 중국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내 기업 중에서 전주에 창업을 할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사견이지만. 이번에 탄소법도 통과됐고 본 위원도 "전주에 스포츠 탄소산단을 유치해야 한다." 항상 주장하는데 창업을 발굴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예를 들어서 골프채랄지 라켓이랄지 펜싱 할 때 쓰는 칼이랄지 또 윈엔윈인가 양궁 업체 들어와 있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송영진위원
이번 기회에 그런 업체들을 전주 탄소 산단에 유치해서 재창업을 시키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저희가 아직 계획 수립을 못 했는데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국내에 들어오게 하는 데 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 스포츠 분야는 중간재나 부품 만드는 기업이 중국에 제일 많습니다. 국내 업체도 진출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을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FTA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는 증치세가 17% 붙어 있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역으로 0%입니다. FTA 맺을 때 탄소 제품을 잘못 맸었던 부분인데 이런 역차별 때문에 중국에서 그대로 기업 활동을 하는 게 17%나 차이 나서 그쪽에서 진행할 것 같고 거꾸로 들어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타지역에 있는 윈엔윈이나 이런 업체들은 기존에 입주기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저희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지금 국내 스포츠용품 생산 업체들도 중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베트남, 동남아로 갔다가 거기도 인프라가 높아지고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유턴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탄소기술원에서 방향 설정을 잘하신 것 같고 저도 스포츠 산단은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축구 골대, 농구 골대, 펜싱, 골프 다 카본으로 제작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일본 카본 같은 경우는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싼 차이나 카본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창업도 창업이지만 우리 탄소기술원의 기술을 가지고 코리아 카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유치 또는 창업을 시켜야 하지 않나······.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기술원 이름으로 창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은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기술원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연구소기업도 같은 맥락인데, 법상 직접 해도 임금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려서 스포츠 분야에······. 말씀 잘하셨는데 일본도 보시면 스포츠용품들이 가격 경쟁을 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일본은 프리미엄급들은 다 자국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심도 있게 조사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예, 그래서 코리아 카본을 소재로 한 '메이드 인 전주' 이런 스포츠용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번에 아주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도 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6쪽에 보면 '사업 내용' 해 가지고 플랫폼 구축하고 장비를 확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장비 확충에 26종, 탄소섬유복합재 성형장비 9종이 있는데 탄소 성형장비 9종을 사용할 수 있는 전라북도 업체가 있나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이 사업은 광역 사업으로 광역끼리 경쟁을 했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출발되었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비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설비. 그걸 고도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장비를 넣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속도를 올린다든지 더 고품질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설비들은 기존에 있는 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기존 업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건 아마 조사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 신청할 때 장비 가동률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조사하고 난 뒤에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면 저는 원장님께서 업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얘기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가······.
이기동위원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형장비 9종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성형화센터도 굉장히 큰 금액을 두고 설립하고 있는데 그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장비를 더 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전라북도에 몇 군데가 있고 그 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종류가 뭐고 이런 부분들을 다 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복합재 성형화센터에 있는 장비 가동률을 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리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조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기동위원
문제는 전라북도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대한민국 전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기동위원
글쎄요. 저희가 전라북도에만 있기 때문에 경북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 제가 평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기사를 지금 어렵게 찾았는데 대구, 경북 구미하고 전라북도로 내려오는 사업비 규모나 사업 내용을 보면 저는 정말 걱정돼요. 송하진 지사님이 진흥원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뉴스화하고 있는데 '정말 레벨 차이가 안 날까?' 그 생각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미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 사업으로 해서 160억이 내려가고 그 반면에 우리는 81억이 내려오고 이것은 여기도 같은 기반 구축 사업이지만 그래도 구미 쪽에는 성형화나 이런 공장들이나 기업체가 많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드는 거고 전라북도는 효성이 열 라인을 늘려서 열 라인이 늘어난 것하고 전라북도 전주의 먹거리가 탄소가 된다는 것하고 어떤 연관 관계를 찾을 것인가 나는 이게 굉장히 걱정돼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경북도에 내려오는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 사업은 이 사업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탄소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이고 고도화 사업은 광역단체만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의 강점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동차 부품 업체가 경북에 제일 많습니다. 그 부품 업체들이 중간재나 부품을 탄소복합재로 하겠다 한다면 상당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강점은 부품회사는 적지만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조사를 다 했습니다. 세무서에 세금 신고한 것을 다 조사하니까 현재 국산 탄소섬유를 이용해서 부품을 만들려고 도전하는 기업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드는 기업, 세금 신고를 하는 기업을 합쳐서 전북이 제일 많습니다. 한 61개 정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회사들입니다. 그건 한 이삼 년 안에 만들어진 기업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전국 단위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소재를 하는 것하고 부품을 하는 것하고는 전략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소재는 글로벌로 경쟁하는 거고 부품은 가치를 부여해서 지역에서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의 때마다 계속 얘기는 하지만 플랫폼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탄소에 대해서 불안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품을 갖다가 탄소로 교체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단가를 절대 못 맞춰 나가니까 과연 탄소가 먹거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융합기술원에서는 계속적인 기반 구축만 할 게 아니고 정말 뭔가 대표할 만한 업체가 두세 개라도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놓인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분석 장비 11종 4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카이스트로 들어가는 건가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KIST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북에 있는 KIST 분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이게 전북대에 있나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전북 분원.
이기동위원
전북 분원?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봉동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기동위원
그러면 분석 장비도 기술원으로 갖고 들어와야 나중에 진흥원의 역할을 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나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주관이 되고 참여기관으로 KIST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지원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하고 분석 쪽은 그쪽이 맡기로 하고 경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전체 사업을. 그리고 조금 전에 끝에 말씀하신 것, 탄소진흥원은 연구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설비가 들어가도 그것하고 매칭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탄소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해 줄 때 인증서 발급은 진흥원하고는 별개 업무다 이렇게······.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진흥원을 조사해 보니까 인증이나 표준화 이 부분을 붙여서 진행하는 진흥원이 있습니다. 연구 업무는 절대로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대다수는 인증이나 표준화 절차도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보면 KIST는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탄소 부품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서 인증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시험분석 장비도 기술원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런데 국책과제를 전국 단위로 사업을 경쟁할 때 어떤 컨소시엄과 어떤 롤을 가지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롤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과제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동위원
만약에 탄소가 대대적으로 저기가 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우리 기술원으로 와서 인증서 마크를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탄소가 성공이 안 되더라도 그것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KIST에 뺏기는 것 아니에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1월에 신뢰성센터를 짓게 됩니다. 복합재에 대해서 신뢰성을 인증하는 KOLAS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그런 중심축을 가지고 있지 모든 분석과 설비를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전북 안에 있는 실험설비를 공동으로 협력해서 인증받는 제도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KIST 분원의 분석 설비가 저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쪽이 기초 실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모든 게 힘을 합쳐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인증하고 분석하는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기동위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14쪽에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우리 창업보육센터 안에서 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이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올해 5억 4000입니다.
이기동위원
이게 2개년으로 진행되는 거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국비로 충당되는데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도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광부에서 계속 진행할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기동위원
2년 뒤에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약패키지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따내는 부분들이 사실 그 안을 보면 스포츠 창업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스포츠산업에서 이쪽으로 시프트해도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연계시켜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 마치셨나요?
이기동위원
예.
박형배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뿐만 아니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의 출연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출연 동의안이 어떠한 절차인지 아시죠?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예.
박형배위원장
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출연 동의안을 올린 예산들이 단 1건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출연 동의안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사전적 의미로서 이번 2차 추경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동의안을 받고 이후 추경 시에 예산을 반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건 어떻게 보면 언어도단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추경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추경이 있을 때 출연 동의안을 올려도 늦지 않다는 거죠.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지금 국비로 공모가 확정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절차상 이번에 사전 동의를 해 주시고······.
박형배위원장
아니죠.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예산부서 자체의 동의를 못 구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먼저 동의해 달라? 그리고 집행부는 나중에 추경을 세우겠다? 절차가 바뀐 거죠.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일차적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정된 이후에 국비 내시라든가 이런 게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우선 동의를 받고 예산은 이후에······. 출연 동의안을 예산 편성 전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거고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 내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바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출연 동의안에 있는 예산들이 국비 내시가 전혀 안 돼 있는 것들을 먼저 출연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공모에 선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박형배위원장
금액이나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딱 해서 공모가 결정되면 어느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라고 결정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올리는 만큼의 사업량이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대부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린 대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공모가 선정되고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확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매칭하면 되겠습니다만 절차상 먼저 동의안을 받고 이후에······.
박형배위원장
아니, 사전 절차를 의회에서 밟지 않고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된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최종적으로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장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은 상당히 불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박형배위원장
아니, 단 1건의 사업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을 모셔다 놓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데 출연 동의안이 왜 올라온 거냐라고 하는 거죠.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동의안이 결정되고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절차잖아요? 국비 내시가 오면 우선 국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시비에 대한 매칭은 추후에 결산이라든가 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동의안을 올리셔도 늦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같이 심의해서 완료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문제는 없죠? 어떻게 보면 전주시 경제 분야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신성장경제국에서 기업을 지원해 주고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는 예산을 국비 사업에 공모해서 반영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를 설득하지 못하고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들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공무원들끼리 소통하지 못해서 그보다 우선한 예산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우선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출연 동의안을 올린다고 하면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시켜서 올려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추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또 하든 다른 절차를 밟더라도 최소한의 예산들은 올려야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큰 무리 없이 심의를 하죠. 예산 없는 출연 동의안을 왜 심의합니까?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우선 2차 추경에 필요한 예산들을 나름대로 반영하고 동의안이 결정되고 난 뒤 국비가 내려오면 우선 국비부터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고 시비는 추후에 반영하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국비부터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않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우선 그렇게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답답합니다.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공모사업들 신청할 때 다 상의하시지요?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재정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요.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이러이러하게 할 것이다 이런 로드맵이 나와 있을 거라고요.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예.
김원주위원
며칠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말씀들이, 저희는 어찌 됐든 현장에서 뛰잖아요. 주민들을 만나면 오히려 행정을 보호해 주는 일들이 많아요. 아까 탄소법 말씀드렸는데 전주시민들은 지금 당장 굶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들인데 탄소라고 하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 탄소가 당장 구체적 제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기반 구축하는 과정들이 오래 걸릴 거고 이런 과정에 인내심이 필요할 건데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특히 저희는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선거를 치르면 민심이 한 번씩 막 끓어 넘치죠? 부글부글 끓어 넘칠 때 설득해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론에 나올 때는 전주가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애드벌룬 뜨잖아요? 그런데 당장 현실에는 그게 반영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끼리 이렇게 논의하고 있을 뿐 우리 시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 수 없고요. 우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답답한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애드벌룬 띄우는 것은 외화내빈 격인 경우가 많잖아요?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속은 텅 비어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행정을 하시는 분이나 우리야 인내심을 가지고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며칠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구체적 이야기들,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얻어맞는 것은 저희들도 계속 현장에서 얻어맞아요. 얻어맞고 버티고 방어하고 보호한다고는 하는데 역부족인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논의하는 것들이 시민들의 피부에 구체적으로 와닿게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7쪽에도 보면 기대효과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과 동반 성장이 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에 다 나와 있어요. "지방비 미승인 시 확보된 국비 사업 추진 불가"라고 나와요, 모든 사업마다. 군더더기 아닌가 싶어요. 그렇잖아요? 추진 불가할 사업들을 왜 애드벌룬을 띄워서······. 사전에 이런 로드맵들이 다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는 전주가 대단한 미래 먹거리를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되는데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먹거리를 누릴 시간들이 올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 우려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데가 군산 사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애드벌룬을 가장 많이 띄운 곳은 군산 지역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나 조선 회사가, 그것도 완성체 회사가 들어가면서 수많은 부품업체가 따라오고 엄청난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기고 지역에 큰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불과 10여 년 전에 그렇게 비쳤던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군산 지역 같은 경우에 경제가 거의 무너진 상황에서 앞으로 과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기술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완성체를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가고 또 그 부품이 오는 생태계를 바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소재 산업이라는 산업을 선택해서 그것을······.
김원주위원
저희도 그걸 설득한다고요. 저희가 그걸 방어하는 입장들이어서, 저희는 현장에서 직접 만나니까. 그렇잖아요?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은 일반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을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거예요. 공모사업이 3월 10일에 지방 신문들에 다 나왔어요. 3월 10일에 신문에 발표될 정도면 이것과 관련한 공모사업 첫발은 굉장히 오랜 준비를 했을 거라고요. 오랜 준비를 했고 5월 중순인데 "지방비 미승인 시 국비 사업 추진 불가"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이왕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도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초미의 관심인 거잖아요? 지난 간담회 때도 언급했던 내용들하고 비슷한데 기술원에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기업들의 지원 요청들이 다 들어오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입주 기업만 60개가 넘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관련된 예산이 확보됐거나 어떤 상황들이 있나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저희는 일찍부터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드렸습니다. 계속 면제해 드리고 있고 가능하면 기업 지원 사업하고 연결시켜서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우리 시장님의 시정 방향을 폄하할 의도는 없는데 전국 최초의 해고 없는 도시 선포라거나 고용 창출과 관련한 여러 가지만 놓고 보면 전주는 지금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세계를 선도하는 지방 도시로서. 그런데 실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울 수가 있는 이야기들이죠.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고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차선책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국장님은 그래도 최소한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도 아니고 어찌 됐든 경제를 다루는 제일 주무 부서이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충분하시니까 잘 대처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최근에 입법화되고 그 이후 시스템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얘기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 상황과 전북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전주에 있는 탄소기술원이 '전주'에서 '한국'이 되면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지금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산자부가 진행할 때 아마 전국 공모를 할 겁니다, 지정하기 위해서. 경북도 도청에서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도청하고 시청하고 저번 주에 TFT를 꾸려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고 올해 11월, 12월까지 산자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11월, 12월쯤 되면 법상 지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경북 구미하고 전북 전주하고 경쟁한다는 말인가요? 한 군데를 하는 거예요, 두 군데를 하는 거예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산업진흥원 한 군데를 지정하는 겁니다.
김남규위원
둘이 경쟁을 해야겠네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현재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경북도청에서 진행하면서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이······. 산자부가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결정을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방사광 가속기처럼 용역을 주고 난 뒤에 공모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북 쪽 하나, 그다음에 대전에 한국과학연구원이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인데 거기도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를 포함해서 세 군데가 산자부에 공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따로 본 위원이나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국장님,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이 국비는 확보된 상태입니까?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확보된 상태예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송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일괄적으로 진행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6쪽에 소프트웨어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이요.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세워진 사업이 하나 있었죠, 원장님?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동일한 사업이어서 2년짜리가 완료됐고요. 여기에 나온 서비스 사업 두 가지는 올해 새로 공모해서 저희가 NIPA에서 수주한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
올해 완료됐나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완료됐습니다.
이기동위원
몇 월 정도에 됐죠?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이기동위원
몇 월 정도에 된 거죠?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연말에 완료됐습니다.
이기동위원
19년도 12월에?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이기동위원
그 사업은 내용이 뭐였죠?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큐레이션 기법이라고 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민원 대응하는 서비스 사업이었습니다.
이기동위원
민원을?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기존에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민원 서비스를 인공지능 보이스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것 하나였나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하나였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그것이 적용되어 가고 있나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적용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하고 김해가 될 예정입니다.
이기동위원
부산하고 김해?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제 기억으로는 어렴풋이 이 사업이 미세먼지나 환경 네다섯 가지 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건 꼭지가 다른 사업이고요. 그건 저희가 작년에 수주한 사업으로 총액 95억짜리인 5년짜리 국비 사업으로 지역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제가 말한 건 그쪽이었나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이기동위원
이건 그러면 별도로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올해 초에 공모 진행해서 저희가 수주한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
해당 업체하고 둘이 수주한 사업이네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혹시 유동 인구 분석 시스템이 개발되면 우리가 전주 관광객들의 동선을 추이할 수 있는 건가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보고 있고요. 현재도 저희가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 수를 통신사나 이런 데에 돈을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동위원
예.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모든 통신사나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실은 정확도 측면에서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요즘은 영상인식분석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2개를 매칭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유동 인구를 분석하고 유동 인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동선 또 여기에 와서 어떤 식으로 있다 가는지 그런 부분까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전주시의 관광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자료를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궁금해서요. 이 사업은 원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있지 않았나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원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이 아니고요. 도 사업인데 지난번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1.0 사업도 전자부품연구원이 주관이 되고 저희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도 사업으로 전자부품연구원이 주관이 되고 저희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3억 출연해서 9억 예산 배정받는 사업이잖아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장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금번 신성장경제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고용 위기로 이어지는 현시점에서 우리 시민의 삶의 터전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용 위기 극복 사업인 해고 없는 도시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의 긴급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간 기업, 소상공인 등 피해기업 조사와 분야별 간담회 개최를 통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신성장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당초 5253억 6640만 3000원에서 225억 6060만 8000원이 증액된 5474억 27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936억 2795만 1000원에서 205억 8792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1142억 1587만 4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례 없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핵심 사업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 편성 즉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산 관련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 동안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213쪽에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에 9억이 마이너스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추경으로 또 생기나요, 어떻게 되나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버스 전용 수소충전소인데요. 그래서 1개소당 60억이 듭니다. 저희가 2개소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도시비 해서 120억을 했었는데요. 충전소라는 것이 결국은 차량 운행을 위해서 차를 충전하는 건데 저희가 올해 계획할 때 현대자동차에서 수소버스 생산과 보급이 이·삼월경부터 바로 이루어질 걸로 판단해서 올해부터 2개소 정도 충전소를 설치하고 버스를 보급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수소버스 생산 일정이 생각보다 늦어져 가지고 거의 한 7월 넘어야 생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2개소를 올해 안에 착공해서 설치하기보다는 일단 1개소를 먼저 설치하고 1개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비 부담분은 삭감하고요.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다시 시비를 부담하든가 아니면 현대자동차의 수소버스 생산을 봐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2곳에 대한 충전소 발주는 발주대로 해 나가는 건가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일단 올해는 1개소만 하고요. 시비가 삭감된 국도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월한 상태에서 내년에 1개소는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그 위에 운영비 지원에서 5400이 줄어든 것은 아직 오픈을 안 했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저희가 현재 송천동에 구축하고 있는 수소충전소를 1년간 지원하는 걸로 해서 1억 3000을 세웠었는데요. 구축이 6월 정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분 5개월 치는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기동위원
운영비 보전은 1년만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5년간 하는 걸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5년간?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러면 버스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밑에 있는 60억짜리도 5년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나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현재 상태에서 사실 운영비 지원 없이 수소충전소 운영은 누구나 다 거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운영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발주는 다 나간 상태잖아요?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운영비 지원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 충전소를 지을 때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있고요. 타지역 사례라든가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타지역 사례가 아니더라도 예산상으로 따지고 보면 이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공짜로 가는 거예요. 이자도 거의 다 대 주는 거고 운영비도 다 대 주는 건데 그러면 충전소 아무나 다 해 버리죠.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상설체험장 부분도 삭감하려면 16억 다 해야지 11억만 하는 이유는 뭐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원래 월드컵경기장에 구축된 상설체험장을 16억 들여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월드컵경기장 보수가 체육산업과 쪽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 중인데요. 그 일정이 설계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9월 이후로나 일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독자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이기동위원
상설체험장 계획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하반기에 한다는 얘기예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체육산업과 쪽에서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9월 정도에 한 5억 정도로 규모를 축소해서 저희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던 경기장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나 출입구 부분 그리고 조명 부분만 개보수를 하고요. 애초에 계획했던 큰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위원
216쪽에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지원이 있는데 올해 해외시장 나갈 수 있겠어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중소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마케팅 사업 관련해서 11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해외를 직접 나가야 되는 무역사절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업을 이번에 조정하는 수정안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나머지 5억은 어떤 내용이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다든지 외국인 홍보 자료나 외국어 홍보 영상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해외 지사들, 그러니까 무역사절단의 지사들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세부적인 산출 자료를 해당 업체하고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위원
216쪽 해고 없는 도시요. 현재 신청 들어온 업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본격적으로는 5월 4일 정도부터 실국별로 해당되는 데들하고 사전에 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했고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277개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 왔고요. 근로자 수로 하면 5100명 정도가 소속되어 있는 277개의 사업장 정도로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지금 어려운 시국이라 업체들이 대출받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알아보면. 대출을 받을 시 전북은행하고 우리 시에서 업체에 주는 특혜가 뭔가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이번 주 중에 세부 협약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 내용 중에 아직 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자금은 전북은행에서 출연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500억 규모로 보증을 서 주고 그 보증을 가지고 전북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그 대출금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전북은행에서는 대출금을 3.1% 이내로 책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상품이 출시됐을 때 저희 시에서 3% 정도를 이자 차액을 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걸로 보고 그분들한테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려고 하면 맥시멈 한도의 조정이 가능한지가 첫 번째이고요. 그 한도가 찼다고 하면 전북은행에서 별개의 상품으로 다시 보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두 가지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저희가 보면 사실 금융 쪽에서 전북은행이 굉장히 까다로운 금융 중에 한 군데예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어떻게 보증을 해서 사업체들이 전북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고 대출받은 업체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을 해서 대출을 받아 갔는데 그걸 받아 간 업체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찾아질까 싶습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세 군데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 다 찬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데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에서 이미 한 군데가 되어 있으면 해주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의 상황인데요. 두 군데 이상이 아니고 한 군데 정도만 이미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은 경우는 그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선택지를 조금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김승섭위원
지금 시작한 지가 좀 됐는데 아직도 협의를 덜 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힘든 것은 하루 이틀 사이지 쭉 온 게 아닙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도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에서 시민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서 선도적으로 했는데 사실 선포만 해 놓고 돈 타가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욕먹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것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꿈에 부풀어 있던 사람들이 정말 실망하지 않도록 시에서 철저하게 도와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업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모든 게 정리돼서 하루라도 빨리 대출을 받아 갈 수 있는 업체들 또는 도움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과장님, 예전에 사무실로 오셔서 한번 말씀드렸죠? JTV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전주시가 자부담을 보전해 주면 그 보전한 만큼의 국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의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가 저희 시가 처음은 아닙니다. 저희보다 광주가 먼저 시행했고요. 최근에는 대구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도에 대해 검토할 때 고용노동부나 고용플러스센터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 정책을 세팅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 방송사에서 나왔던 그 부분은 법률적 해석을 하는 데 다툼의 여지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유사하게 지원되는 경우는 그걸 차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광주의 경우와 전주가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광주에서 고용노동부나 이쪽에 질의를 이미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 고용플러스센터에도 그와 관련해서 초반하고 지금하고 의견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좋은 일 하시는데 괜히 훼방 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주시의 선도적인 행정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앞서 김원주 선배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주는 엄청난 선진도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지사님께서도 발언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정책자금 1000억도 전주 주변에 완주, 김제, 익산만 지원 대상이 되고 전주가 빠진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전주시의 의원으로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한 이야기 또 해서 죄송하지만 이미 175개 업체하고 협약을 했어요, 돈을 주겠다고. 그렇죠? 전통문화전당에서 협약식을 했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상생 협약을 했는데요. 협약을 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다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송영진위원
협약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어요. 협약은 약속한다. 그러잖아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전액 시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 오늘 올라왔어요, 오늘. 이미 주겠다고 협약을 하고 소관 상임위에는 오늘 올라왔어요. 안 해 주면 의회가 욕먹을 일이고······. 그래서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이런 식의 전주시의 행정을 보면서 이제 의회의 고유한 권한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반협박식의, 이것 안 해 주면 단체에서 전주시의회를 비토할 것 아니에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상위기관인 도지사님께서도 아예 노골적으로 비토를 하는데 전액 시비를 갖다 세워야 하는지, 물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이것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그러지는 않았고 업무니까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장님도 그런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앞에서도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예산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올라온 상태랄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퍼포먼스라고 표현하기는 죄송한데 하기 이전에 해당 상임위 또는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장님하고는 서로 교감을 하시고 위원들도 시간 되면 알면서 올라와야죠. 이미 협약식을 다 하고 언론 보도는 다 나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4월 초부터 사업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들로 일단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국비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고민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고민은 저희가 이렇게 정책을 한다손 치더라도 기업에서 내가 어려워서 직원들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지 사업만 잘되면 운영이 잘되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업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었고 시급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구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
본 위원도 사업을 할 때 전북신용보증재단이나 기술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그런 지원도 받아보고 했어요. 꼭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앞으로는 의회 의원님들이 들러리 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좋은 일이고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결국 말 한마디 못 하고 표현 못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료 만들어서 추진해야 하는데, 시장님 시책 사업인데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유감이지만 큰 틀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추가해서 여쭤보면 고용 유지 지원금을 만약에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저희가 이렇게 한 취지를 먼저 위원님께······.
이기동위원
아니요, 그럴 필요 없고요. 시에서 안 하면 고용안전센터나 이런 데서 부담을 하는 거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주가 현재로 보면 10%를 부담하고요. 국가에서 9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다음에 1번에 '고용 유지 특별 지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이 내용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연장 지원'하고는 성격이 유사해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유사합니다.
이기동위원
유사한 거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렇게 되고 고용 유지 특별 지원은 일반 음식점부터 소상공인까지 다 해당되는 건가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어떤 한계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고용이 되고 있는 사업장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사업장이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고용 유지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신청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기동위원
고용 유지 지원금 말고 고용 유지 특별 지원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 왜냐하면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업체들이 많아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그런데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기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세부 협약을 진행해야 돼서······.
이기동위원
협약한 업체들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기본적으로는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문호를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약에 참여한 업체보다 영세업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문호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내용 전체가 협약한 업체만 해당되네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도 어떻게 보면 3개 기관이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그러한 기관이라 1억 운영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되지는 않겠지만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되네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저희도 교육받을 사람들의 인력이 어느 정도 될지 그 부분이 조금 고민스럽고요. 그에 앞서서 협약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수요도 창출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탄소융합기술원이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캠틱종합기술원 세 군데는 공히 굉장히 전문성이나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교육훈련기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이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여기에 집어넣어 줘야만 좋지 않을까? 기업가 정신이나 인문학이나 마인드 교육이나 자기 계발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려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일자리청년정책과 마무리할까요? 스마트시티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비대면 홈페이지 서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비대면 홈페이지가 어떤 개념이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자세한 내용은 주요 사업 설명서 38쪽에 보시면 4번에 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서버 1대를 증설하면서 3000만 원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재난기본소득하고 소상공인 지원 홈페이지 안내 및 접수하는 홈페이지 증설을 위한 것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기존에 서버를 구축하고 있는 것에 이 서버만 다시 추가로 하는 건가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추가한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세정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전문성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으로 지역 예술문화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직책 단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제 잔재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평정 규정에 대한 현행화를 반영하고 법령에 불부합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을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이해 충돌 가능성에 따른 방지 장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용이 특이한 것이 없이 용어 정비, 명칭 변경, 평정 규정을 현행 규정대로 바꾸는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평이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정상택 과장입니다. 관광거점기획준비단 정명희 단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오재수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이영섭 과장님은 오늘 자녀가 입영하는 관계로 출석을 못 했고요. 현재 입영을 마치고 오고 있는 중이어서 아마 심의 중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장진영 소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432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156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7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입예산 총액 113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관광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5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입예산 총액 77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한옥마을지원과는 변동 없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6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입예산 총액 3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국가 관광거점도시 육성 및 관련 사업 예산 등 필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전주국제영화제 질의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무관객 영화제를 준비 중에 있고요.
송영진위원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무관객으로 바뀌었는데도 39억이 소요돼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아직 행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질의한 사유는 뭐냐면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취소하려다 신뢰도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돌려서 하는데 그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 전주시도 분명히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관객 영화제를 하지만 무관객 영화제 기간이 끝난 이후 또 시민들과 국민들과 만날 수 있는 장기 영화제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온라인 무관중 영화제를 하는데 전체적인 시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불과 13억이 줄었어요. 그리고 소요 비용이 39억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수급, 전주시네마 프로젝트 이런 부분은 전년 대비 179%, 59% 예산이 증감됐어요. 출판 및 인쇄물 제작, 디자인 이런 부분은 온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오히려 돈이 많이 줄어야 되지 않나요? 관객도 없으니 관객한테 배포할 유인물로 없을 건데······.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 영화제도 준비하고 있고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사, 예를 들면 돔을 설치했다든지 상영관을 임대해 가지고 진행한다든지 또 공식적인 리셉션이 있다든지 해외에서 초청하는 게스트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의 비용은 전액 감이 됩니다. 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영화제를 한 달 연기하면서 단기 스태프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온라인으로 상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부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시 입장에서는 전주시 예산이 최대한 적게 소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국제적인 신뢰는 물론 지켜야 되죠. 전주국제영화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작품을 출품한 감독님이나 작가들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는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거의 전주국제영화제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 돔도 개막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52억 지출됐던 것이 39억을 들여서 무관중 온라인 영화제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국가적인 신용 문제랄지 영화제의 신뢰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특히 '출판 및 인쇄물 제작' 이런 것이 무관중이라 관객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7000만 원을 들여서 인쇄물을 찍어서 어디에 배포해야 되는 건지, 온라인 영화제에 대한 홍보를 기존에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39억이라는 지출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위원님, 39억은 아직 행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고 저희가 추정한 겁니다.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고 또 결산을 봅니다. 이 금액이 더 증액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진위원
예정이잖아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이렇게라도 지적해 줘야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영화제 예산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송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안하고 설명 자료에서는 시비가 3억 삭감돼서 27억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주신 총괄표 자료에는 6억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주 시비로 30억이 본예산에 서 있었고요. 저희가 무관객 영화제로 진행하고 행사 규모도 외부적으로 봤을 때 많이 축소됐으니 이번 추경안에 예를 들면 시가 경제 쪽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감액분을 가안이라도 제출해 달라고 해서 3억을 저희가 받은 것이고요. 가안을 받았지만 지금 계속 날짜가 가면서 사업이 확정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제 입장에서는 시비 6억까지도 삭감할 수 있겠다라고 자료를 낸 겁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국비가 9억 5300이 확정되면서 국비 예산 중에 한 2억 가까이를 인건비로 쓸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서 저희가 시비 투자될 것을 국비로 전환하면서 감액분이 조금 더 커진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국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페이지에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국비는 저희가 4월까지 어느 정도 금액이 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항상 연초에 대략 이 정도의 금액이 올 것이다 추정하는 것이고요. 영진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금액이 최종적으로 9억 5300만 원이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억이 더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294쪽에 2020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 대회 진행하나요?
상택
정상택관광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는 아니고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과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해양에서 일어나는 안전에 대한 교육 부분하고 해수부에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레저스포츠협동조합이랑 같이 응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걸 관광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체육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상택
정상택관광산업과장
작년에는 플라이보드만 해서 체육산업과에서 했는데요. 관광 활성화라는 큰 차원에서 저희가 체육산업과랑 같이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아중호수에서 해양레저스포츠를 한다는 제목 자체가, 물론 수상레저도 들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광산업과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택
정상택관광산업과장
아중호수의 여러 가지 하드웨어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적으로 콘텐츠를 넣는다는 입장에서 결국은 그 지역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광 활성화, 그게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느낌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것에 괘념치 않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얼마 전에 김윤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그러면 아중호수는 수상레포츠를 해도 법상 문제가 없는 호수인가요?
상택
정상택관광산업과장
일단 이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작년에 저도 갔었고 체육산업과장님도 같이 갔었습니다만 플라이보드 쪽으로 협의가 됐었고 10월 한 달간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도 저희가 방문해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송영진위원
스포츠 관광이네요? 스포츠하고 관광하고 합쳐서 하시는?
상택
정상택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산업과 전반적으로 산출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안 해 놨어요.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상관없겠는데 사업명을 올려놓고 설명서에는 나름대로 산출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해 줘야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용이할 텐데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없어요. 막연하게 사업 명칭만 있고 예산만 달랑 있어 버리면 예산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상택
정상택관광산업과장
관광거점도시에 따른 세부 사업 추진에 대한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293페이지 홍보 마케팅 사업이요, 관광거점도시 홍보 마케팅 사업. 4억 원인데 뭘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마케팅을 추진하는데 4억 원 달랑 있고 그 뒤에 1억 원을 들여서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굿즈 개발인데요. 어디에서 어떤 단체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런 것들도 안 나와 있고요. 온브랜드 생산·유통 체계 구축 사업 출연금은 어디로 가는 거죠?
명희
정명희관광거점기획준비단장
전통문화전당인데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마케팅 예산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올해 5개 관광거점도시가 공동으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연초에 계획되어 있었고 해외 마케팅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공동연수를 하면서 국내로 이 부분들은 공동 마케팅을 하는 걸로, 하반기에 한국관광공사와 진행하는 걸로 논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쪽을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방향이 급작스럽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 굿즈 개발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캐릭터 개발과 같은 굿즈 개발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저희가 오랫동안 전주시에서 구축해 온 온브랜드를 관광 상품화하는 작업인데 이 부분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저희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유통구조 쪽에 투자를 관광거점도시에서 하려고 하고요. 이미 이 사업을 전통문화전당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출연금을 줘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기존에 전통문화전당에서 온브랜드 생산·유통 체계 구축 사업을 하고 있던 건가요?
명희
정명희관광거점기획준비단장
온브랜드 개발과 생산에 대한 부분은 '손의 도시 전주' 프로젝트와 함께 전통문화전당에서 관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출연 동의를 구하고 예산이 기반영되어 있던 사업인가요?
명희
정명희관광거점기획준비단장
출연 동의를 저희가 이번에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출연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이 올라오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명희
정명희관광거점기획준비단장
예.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292쪽을 보면 도시관광 안내시설 개선에 10억 6000이나 잡혀 있네요?
명희
정명희관광거점기획준비단장
예.
이기동위원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방향 표지판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명희
정명희관광거점기획준비단장
예.
이기동위원
그러면 지주랑 다 새로 설치해서 바꾸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명희
정명희관광거점기획준비단장
먼저 도시관광 안내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부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경기전 앞에 관광안내소가 되어 있는데 오래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현재 관광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남문 광장으로 확대 이전해서 종합관광안내소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전주역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종합관광안내의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규모나 위치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동물원이 생태동물원으로서 관광 자원의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나 저희가 홍보물을 전달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동물원 밖에 비지터센터를 구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으로 관광 안내시설을 올해 사업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안내시설' 하니까 좀 그래요, 그냥 안내소라고 했으면 조금 더 빨리 와닿았는데.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에 4억 6000짜리 글로벌 관광환경 조성은 어떤 내용이죠?
명희
정명희관광거점기획준비단장
글로벌 관광환경 조성 사업은 특히 저희 사업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 세부적으로는 외국인 짐 보관소를 첫 마중길 근처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에 있어서는 쇼핑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면세점 인프라 100개소를 한국관광공사와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관광환경 조성 사업은 한옥마을 쪽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수용하다 보니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화장실이나 관광시설들을 개선하는 데 저희가 지원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293쪽에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관광거점도시 빅데이터 분석이나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관광정보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빅데이터 구축이나 이런 모든 분석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관광산업과의 내용하고 연계해 주면 거기에서 더 자세히 분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명희
정명희관광거점기획준비단장
위원님,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은 이번에 공히 문체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스마트시티과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현재 기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연구원하고 분석 내용과 방법,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풍남문 광장에 관광안내소를 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희
정명희관광거점기획준비단장
검토를 해 보도록······.
이기동위원
진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도 식사하고 오면서 풍남문 광장을 봤는데 거기에 관광안내소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다른 위치로 하든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희
정명희관광거점기획준비단장
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세부 사업들을 분류해서 예산에 대한 산출 근거들을 명시해서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거점기획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명품김치산업화 사업 있죠? 그게 금년에 시설이 마무리되나요?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남정동에 2월에 착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2 공공청사 조성 부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박형배위원장
뭐하고 중복된다고요?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제2 공공청사 확보 부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장소를 확보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원래는 올해 말까지 착공 예정이었는데 착공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바로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3억, 시비 3억이 있는데 시비 3억이 추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그것은 일반 운영비로 김치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치 사업단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현재 사업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치 전문 인력 양성하고 교육 그다음에 김치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도······.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별도로 김치체험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현재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3억이 도비로······.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도비가 왔는데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연초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6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업단이 어느 정도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확히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6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어서······.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 예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과장님, 명품김치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세 번째이십니다, 김치 공장 하나 하는 데. 지금 2청사가 들어와요?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저희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고 저희하고는 별개라서······.
송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원래 남정동에 있으려다가 자꾸 여의동으로 옮기려다가 안 돼서 색장동으로 갔다가 다시 남정동으로 왔죠?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월되고 이월돼서 해당 과장님 또 지역구 의원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최종 마무리 상황까지 가서 힘들게 한 건데 이 사업을 애써서 해 놓았더니 시비 5억을 삭감해야 한다는데 이유는 갈지 말지도 모를 2청사 때문에, 2청사와 관련돼서 여기 있는 어느 위원님한테도 집행부가 설명한 적 없고 심지어 지역구 의원인 저도, 상임위원인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2청사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유치한 명품김치 공장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니 작금의 현실이 진짜 서글프네요. 2청사가 가기로 확정된 다음에 옮기는 것도······. 떠나 버린 부시장하고 항공대 비대위 몇 명이 짝짜꿍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상임위 또는 지역구 의원한테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갈 예정이다." 발표만 해 놓고, 추정하는 계획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거의 3년 걸렸죠?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반납해야 될 위기에 있는 사업을 그렇게 힘들게 해 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옮겨야 된다.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니죠. 과장님이 관광과에서 전통문화유산과로 온지 저는 지금 처음 알았네요.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아직 2청사가 올지 말지도 모르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아무도 동의한 내용이 없어요. 지역구 주민들도 반발해요. 애써 유치해 놨더니 몇 명의 의견에 행정이 부화뇌동해서 떠나 버리기 몇 주 전에 부시장이 발표하고 가 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299쪽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기반 구축 1억 2000이 증액됐어요, 민간이전. 행사운영비에서 1억 2000이 감돼 가지고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다시 1억 2000을 증 시켰는데 그만한 요건이 되는지?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36개 도시하고 국내 창의도시와 네트워크를 마련해서 국제 포럼을 계획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돼서 대신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구축을 위한 국내 사업으로 변경했어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별도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맛 매거진 영문판 제작이나 전주 음식 홍보영상 제작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목을 변경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 사업 내용이 영문판 제작?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한 여덟 가지 정도 되겠는데요. 그중에 현재 전주맛 매거진 제작 예산이 별도로 5000만 원 있었는데 그건 국문판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 이 예산을 활용해서 영문판까지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어떤 내용인가 좀······.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끝나는 대로 사업 계획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그리고 음식창의도시도 행사성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세웠던 것이 취소돼서 옮겨 갈 경우에는 옮겨 가는 만큼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성 있게 쓰여야지 그냥 어떤 매거진의 영문판을 만들겠다 해 가지고 옮겨 가는 것들은 아예 안 해 버리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이건 계획에 없던 건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소중하게 써야겠다 하면 옮겨서 써야겠지만 음식창의도시도 마찬가지로 전주에 하나의 큰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슬로시티도 마찬가지고. 문화거점도시도 팀장님한테 내가 계속 얘기는 하지만 음식창의도시도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는 빛을 봐야 돼요. 왜 빛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자꾸 계획하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 전주가 왜 음식창의도시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용역을 맡겨 버린다든가 용역을 못 하면 기획을 잡아서 가 버린다든가, 음식의 거리를 만들어줘 버리든지요. 그러면 모래내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이 있으면 그 시장마다의 특성화된 먹거리를 만들어서 정책화를 심어주든가. 그래서 김치 부분은 남부시장으로 가든지 떡 부분은 중앙시장으로 가든지 무슨 부분은 모래내시장으로 가든지 이런 특성화되어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음식창의도시에 맞는 것을 이제는 승화시켜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슬로시티도 마찬가지고. 문화거점도시도 그럴 유형으로 가고 있을 것이 저는 두렵고. 그래서 문화거점도시도 뭔가 큰 아이템을 잡자 해서 말씀드렸는데 뭔가 키워드를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거점도시도. 그러면 한옥마을 리모델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걸맞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뭐냐? 예전에 우리 한스타일을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지, 한문화 이런 한스타일을 해 가지고 거기와 융합해서 문화관광거점도시를 만들어 가자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나 슬로시티가 따라가 줘야 되죠. 그러면서 전주가 진짜 큰 아이템이 되어야 하는데 1억 2000 남았으니까 그냥 써 보자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랐으면 그냥 자른 대로 내버려 두든지······.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음식창의도시와 관련해서 추진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도 있어서 미식도시 전주가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현재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으며 미식도시에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금년 중에 추진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
예.
박형배위원장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기반 구축 사업에 행사운영비가 도비, 시비 2억 4000이······.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1억 2000씩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2억 4000이죠?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음식창의도시에 관련된 행사를 안 하는 거죠?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국제포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할 수 없어 가지고 취소하게 된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삭감하고 대신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 4000을 그대로 전환해서 쓰겠다는 거죠?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 외에도 더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재수
오재수전통문화유산과장
제가 별도로 바로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한옥마을 전반적으로 코로나에 따른 방역 체계 구축과 관련된 예산들이 지난 1차 추경 때 조금이라도 반영됐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따로 반영은 안 됐고요.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업 체계를 통해서 방역약품을 지원받기도 하고요.
박형배위원장
1차 추경 때 반영이 안 돼 있었죠?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예, 따로 반영은 안 됐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문화시설들이 있고 또 관광객들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역 준비에 대해서 갖춰놔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방역 당국의 특별한······.
용태
김용태한옥마을지원과장
그제도 술박물관에 문체부에서 현장실사를 나왔는데요.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발열체크기 같은 것을 임차받아 가지고 각 문화시설이 다 구할 때까지 발열체크기도 배부해 드리고 실내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1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표식도 하고 그다음에 손 세정제도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체육산업과 이영섭 과장님 오실 때까지 질의를 하느라고 애썼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 마무리하고 체육산업과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숨 좀 돌리실까요?
웃음소리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예술단운영사업소 먼저 하고 체육산업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30쪽에 세계합창경연대회를 주관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웃음소리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주관하는 단체요?
박형배위원장
예.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전북합창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산을 삭감해도 사업이 가능해요?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아니요, 사업 취소됐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취소됐는데 그러면 왜 전체를 삭감하지 않고 일부를 그쪽에······.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도비는 반납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지출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도비를 반납할 거면 도비도 삭감하고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에 도비 반환금을 달아서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미리 이 사업이······.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5월 8일에 저희가 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취소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비 부분은 그대로 남겨둔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홍보나 인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
박형배위원장
정산서로 결산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사업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지출됐더라도 다 집행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일부 회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영
장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광고비나 홍보 인쇄비, 인건비 같은 경우에 기존에 진행하려고 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상황으로는 힘들 것 같고 아까 저희가 했던 액수 정도밖에······.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체육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섭위원
체육대회 운영 지원에 보면 각종 마라톤, 스쿼시, 볼링 많은데 취소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보통 보면 취소는 안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회가 많은데 그쪽하고 얘기해 보니까 단체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회라 최대한 날짜를 조정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취소된 것은 없습니다.
김승섭위원
아직은?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김승섭위원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취소됐잖아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도민체전은 취소됐습니다.
김승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단체에서는 어떻게든 하려고 하죠?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저는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대통령배라는 큰 대회를 유치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했던 대회잖아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작년에도 추경 때 반영해서 한 예산입니다.
송영진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갔나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1000만 원 부족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보다 1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원체 좋은 대회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광주에서 전국수영대회를 놓쳤는데 이번에는 그쪽도 1억 3000을 요청해 가지고 붙어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저희는 회장이 열심히 뛰어 가지고 저희 1억에 도비 2000 해 가지고 1억 2000에 유치했습니다.
송영진위원
대통령배라면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를 잘 유치하셨고요.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1억 2000 예산 중에서 도비 2000은 사용 내역이 숙식비, 운영요원 수당, 물품 임차비, 운영비, 홍보비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회를 치러 보면 로컬에 있는 협회가 예산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1억 2000 중에 1억은 유치금으로 가 버리고, 물론 중앙협회에서 해야 될 일을 본인들이 충실히 잘해 주고 로컬에 있는 협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면 좋은데 보통 대부분의 상위 기관인 중앙협회가 유치금은 받고 일은 다 전라북도 수영협회에 시킬 거예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운영요원들의 수당이 700만 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규모면 우리 지역에 있는 협회 관계자랄지 꿈나무들이 일당도 거의 제대로 못 받고 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대회 유치도 잘하셨고 굉장히 큰 대회고 참여 인구도 많아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이 대회 유치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예산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잡아내자고가 아니라 1억 원이라는 돈을 예전처럼 중앙협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못 써요, 이제는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정산하려고 하는 항목이 있을 건데 이런 것을 한번 짚어줌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전라북도 수영협회 또는 전주시 수영협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위원
화산체육관 개보수 지원인데 지붕, 배드민턴장 냉방공조, 탁구장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음향시설은 보수됐나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음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밑에 지하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음향을 테스트했더니 큰돈은 안 들고 주 무대에서 2개의 스피커가 다 고장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2개는 저번에 예산에 포함 안 시키고 갈아 가지고 저희가 시험해 보니까 아주 좋다고······.
김승섭위원
보수했고만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보수됐습니다.
김승섭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경제국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