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의원 발언

배효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보완하도록 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효임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운영이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수립으로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배철헌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고령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2020년 5월 27일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의회의 풍토조정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 정의하는 용어 설명을, 안 제8조에서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대하여, 안 제12조에서 제18조에는 의원의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에 대하여, 안 제19조에서 제25조에는 건전한 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한 의원의 제한사안과 그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안 제26조에서 제27조에는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에 대하여, 안 제28조에서 제41조에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권고하여 현행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는 겸직신고 관련규정과 안 제6조에는 겸직금지의 공공단체관련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안제8조에는 수의계약 제안 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해 성실 신고 및 신고 서식과 신고 현안 점검을 규정하며 안 제12조에는 겸직 등 금지규정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과 고령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상수입니다.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호적법 관련 용어 상위법령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고령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호적법상 용어를 사용하는 자치법규를 가족관계상 용어로 맞게 정비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과 어려운 한자어 순화 등 용어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이번에 일괄정비 하고자 하는 것은 총 18건 조례가 되겠으며 호적법 관련용어정비 3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정비 다섯 건 어려운 한자어 순화정비 10건입니다. 호적법 관련 용어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정비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 환경 보전법” 등입니다. 어려운 한자 정비 주요 내용은 “미연에”를 “미리”, “사계”를 “해당분야” 등입니다. 이상으로 「호적법 관련 용어정비 상위법령 변경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고령군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김영신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 규제 혁신에 의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요청에 따라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기준을 상위법인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맞추어 개정을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서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기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사건에 대하여 위촉된 세무사, 변호사가 무료로 대리해 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리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법령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불법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일부 납세자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을 신설하고, 안 8조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 방법과 안 9조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 등을 신설하여 일부납세자의 권리 규제와 조세운영체계 상 불형평을 해소하여 지방세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자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안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경유 사업장 폐쇄업체에 대하여 2020년 1기분 자동차세를 우선 면제하고, 자동세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3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자합니다.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은 해당 건물 및 토지 임대인에 대하여 2020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금액만큼 감면하고자합니다. 또한 관내 전 세대주, 사업장, 법인에 대하여 주민세 균등분을 감면하는 등 총 3억 1,400만 원 정도를 감면하여 코로나19 극복과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 하고자합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복합생활 문화거점신축, 금빛마을 어울림센터 신축, 대가야광장역사공원 및 지하주차장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인 왕릉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조성을 활용하여 복합생활 문화거점시설과 생활 SOC시설 확충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와 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복합생활문화거점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가야읍사무소 노후 된 창고부지에 연면적 480㎡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는 다목적 창고로 활용하고, 2층에는 신체활동실, 교육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문화체육프로그램 운영 등다양한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시설로 활용하고 자합니다. 금빛마실어울림센터 신축은 대가야쾌빈리 529-2번지 일원에 연 면적 약 730㎡ 3층 규모 필로티 구조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북카페와 공유부엌 3층은 창업지원센터와 교육장으로 조성하여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공간으로 활용하고 자합니다. 다음은 대가야역사, 대가야광장 역사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관입니다. 대가야읍의 부족한 주차공간확보와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쾌빈리 433-11번지 대가야광장부지에 연면적 9,670㎡ 규모의 사업비 116억으로 공원과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건으로 지상공원에는 가야관 1동과 광장,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지하는 2층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해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상수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전에 도시과장님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고령읍발전위원회나 이런 쪽하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의원회의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셨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설계발주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누구를 할지는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좋은데요. 이것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읍사무소가 어쨌거나 뭔가는 지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 짓든지 나갈 방법은 없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그럼 이 자리에 새로 어떻게 지어야 신축을 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건물이 과연 우리가 새로 대가야읍의 어떤 수도로서, 상징성으로서, 청사를 지을 때 그 분위기에 또 맞게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지금 급하다고 덜렁 지어 놓으면, 나중에 이 본청 세울 때 그림 안 나옵니다. 구조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금 사업이 급한 것은 알겠는데요. 이것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냥 덜렁지어서는 안 돼요.

염두에 두고 진행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것 동의 못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 이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때 좀 신속하게 그분들하고, 읍 발전위원회가 있을 거에요. 그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읍사무소하고도 이야기를 좀 빨리, 빨리 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명심하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금빛마을울림센터 신축여기 보니까 1층은 주차장, 2층은 북카페 이런 데 바로 옆에 새마을금고 있죠?

예.

2층에 거기에 탁구장하고 있죠?

예.

바로 옆에 탁구장합니다. 근데 거기 지금 군에서 다 대줍니다. 지금. 월세하고, 이렇게 다 대주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탁구장 군에서 다 운영하는 거요.

예,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지금 군비를 들여서 새마을금고 2층에 세를 다 주고 하는데, 지금 금빛마을어울림센터 여기도 하는데 3층은 창업센터하고, 교육장하고 저번에 제가 한 번 또 이야기 한번 했는데, 군비가 작게 들어가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바로 옆에 탁구장을 군비로 다 들여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군비가 덜 나가도록.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에 대한 (청취불능) 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1차적으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추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군비가 덜 들어가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전용훈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상위법령인 물환경보전법에 중가산금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어 상기조례상의 중가산금 항목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축종별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상향시켜 지역환경변화와 상위법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점을 보완 개선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호와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고령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를 물환경 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 증가산금 부과에 대한 조항 전부를 삭제하고자합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명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중 주거밀집지역의 정의에 “인가”를 “가구”로 변경하고, 기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료, 노유자, 숙박시설인 다중이용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숙박시설 중 민박, 펜션 등의 일시거주형태의 가구의 경우도 상시 거주하는 가구로 인정, 산정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구간의 거리를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기존 직선거리 50m이내에서 반경 50m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축종별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소, 말, 사슴, 메추리 등 100m에서 250m 젖소는 250에서 500m, 돼지, 개, 닭, 오리는 500에서 1,000m로 강화하고, 수질환경보전을 위하여 유효 저수용량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저수지도 제한구역 항목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동일부지 배출시설을 개축이나 재축할 경우 악취저감시설등을 갖추어야 하며, 제한구역 내 동일부지 배출시설을 증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지역의 20%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추어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그 도면을 변경해제 하는 경우 5년 마다 재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당시 기존설치운영시설 및 인허가 받은 시설은 종종 규정을 따르게 하고, 축종의 변경은 제한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자의 추가이행기간 운영 지침에 따라 조례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기존 축사의 악취 피해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각 읍·면 우량농지와 마을주변 축사난립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거리 강화와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지금 도로는 국도 지방도만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게 농어촌도로인데요. 이게 거리를 예를 들어 30m, 50m 이런 정도라도 뭔가 할 수는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도로변에 축사 지어 놓은 게 많죠? 도로변에다 짚단도 쌓아놓고 환경으로써는 엉망입니다. 바로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축사가 또 농민들로 봐서는 바로 도로 옆에 있으니까 도로 활용도 해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도 기존에 250m 이런 것, 기존보다는 좀 안으로 들여서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위해서도 그 정도까지는 뭔가를 해도 안 되겠어요?

사실 농어촌도로까지 포함하면 범위가……

아니, 아니 포함을 하더라도, 자 거리제한을 두자는 거에요. 바로 앞에서 지을 수는 없도록 예를 들어 안으로 20m, 30m 정도는 안에 들어가…… 아, 도로에서 벗어나서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되겠냐 이거에요.

그것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다녀보세요. 지금 덕곡이나 운수 쪽으로 다녀보시면 도로 바로 옆에 붙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관상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 20~30m만 안으로 들어가도요. 그 관광객이나 오는 사람들이 오면서 농촌의 쾌적함이나, 그런 전원적인 면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앞에 있으니까 창문도 안 내리고 그냥 가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취불능)에 대해서 (청취불능)처음에 의회에 얘기하실 때는 최소한 300으로 이야기하셨죠? 소, 말, 양, 사슴 (청취불능)

아닙니다. 처음부터 250m 맞습니다.

이번에 23개 시·군에 배려를 해서 어느 정도 참고했으면……

예, 인근 시·군하고 저희들 어느 정도 맞춰서 그렇게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청취불능)옥산교 있죠? 본관리.

예.

옥산(청취불능) 좌측 남서쪽 있잖아요. 여기로 쭉 올라가면 그 위에도 돈사가 하나 있더라고. 저 위에. 그 돈사에 돈분을 방천둑에다가 다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

OOO씨 축사 지나가서 위에 하나……

지나가서.

그것은 다시 가서 현장 우리가 점검하도록 한번 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마리 수로 규제하는 시·군 한두 군데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99% 축종별로 거리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차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군의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고령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이 당초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어서 상위법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와 4조 12조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제4조 제2항에 있어 공동주택관리지원대상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금회에 공동주택외부 도색과 옥상방수공사를 추가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령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 소규모공동주택에 도로나 보도 등 주민편익시설에 해당되는 일부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외부도색과 옥상방수를 추가신설해서 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군 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군 의회에 보고를 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 5월 현재에 미집행 군 계획 시설은 264개소에 117만 1,906㎡이며, 세부시설로는 도로가 230개소, 공원이 12개소, 녹지가 6개소 등으로 대부분 도로와 공원, 녹지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137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로써 3년 이내에 시행하는 군 계획시설을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하는 군 계획시설을 2단계로 계획을 하였고, 1단계에는 오는 7월 1일 군 계획시설 실효 전에 집행해야 되는 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단계에는 39개소에 447억 원을, 2단계에서는 225개소에 1,69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군 의회의 동의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대비한 자족도시를 조성해서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용지매입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공공용지3,300㎡를 매입을 해서, 향후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3분의 1까지 부담을 하고자합니다. 그간 추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8년 9월에 본 사업에 경북개발공사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으며, 2019년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는 2019년 12월에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타당성심의를 받았고, 지난 3월에는 제314회 경상북도 임시회에서 고령 곽촌지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이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본사업장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군 관리 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금년 11월까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최종결정 고시토록 할 예정에 있으며, 경북개발공사가 2022년 5월까지 경상북도에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고,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과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군의회의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상수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옥상방수 외부도색 이것 외에 전에는 어떤 위주로 했습니까?

그 단지 안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단지 내 도로 그 다음에 보안등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위에 지붕 올리는 것 이런 것도 방수……

그것도 하기는 했는데 그러한 것을 법률에,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서 그런 것을 명문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 전에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전에는 기타 우리 시장, 시·군에서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렇게 해 놓고 나면 또 다른 사항이라든지, 또 뭐 왈가왈부할 어떤 그런 소재가 되고 해서 분명하게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곽촌 지구가 우리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추진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투입된다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 마무리 시점까지?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은 47억 원, 지금 현재에 상하수도에 드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한 142억 정도가 됩니다. 142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분의 1을 법률상으로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비용이 47억 원 이렇게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를 확보를 3,300㎡를 확보를 한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토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른 사전 협의를 하니, 개발제한구역해제는 근본적으로 공공시설의 용지, 공공시설의 이용의 목적이, 이용이 될 때에 해제를 할 수 있다 근본적인 목적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공공시설을,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을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용지는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저가 임가로 우리한테 공급을 하겠다해서 지금 저희들은 추정은 평당에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3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현재에 진입 그러니까 우리가 곽촌을 들어가는 도로 그것은 현재에 15m가 되어 있습니다. 15m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5년 이내까지 우리가 개설을 안 하면, 지금 현재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15m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더 교통검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그쪽에서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금액은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한 4차선을 하는 것 같으면 110억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15m분은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야 되고요. 이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47억 원 하고, 그 다음에 30억 원, 아, 330억, 하면 그러면 77억 원, 이렇게 표면적으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은 77억 원을 동의를 구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대고 해 주세요.

예.

77억 원 정도에요? 예상하고 있는 규모가? 도로 빼고?

예, 그렇습니다.

도로까지 합치면 한 200 넘겠네요?

도로까지 합쳐도 그만큼은 안 되죠.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15m를 다 포함 했을 때에서 15m 포함해서 한 4차선을 하면 저희들이 110억 원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면……

110억하고, 180억……

185억 원이……

하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거고요. 한 200 본다고 보면 되네요. 그리고 이게 평당 300만 원까지 갑니까? 지금?

근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정도 유추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형평상 200억이 큰 금액입니다. 과장님 255차 임시회 때 2020년 주요업무보고 때 이 개발사업 (안) 보고 있었죠?

예, 언제 날짜는……

그게 19년도 9월 27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때 다산도시개발사업 계획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 예.

하셨죠?

언제에 했는지 딱히 그것은 제가 직시할 수는 없는지 했는 예는 있습니다.

예, 있죠? 이 보고 시점에 규모나 위치나 어느 정도 그림이 완성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이것은 위치가 그게 되고 했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도에서 사업에 따르는 의결을 그러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200억 이상 공사를 하면 그러한 타당성에 대해서 의회에 경북도의회에 의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의결 받은 것이 지난 3월 30일 날 받았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 뜻을 잘 모르십니까? 제가 다시 물을게요.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이 위치나 규모면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지 않았느냐고 여쭙는 거에요.

위치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아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와 있을지는, 그림은 나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협의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죠. 경북관광공사, 개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었지 않아요?

협의는 하지만은 그때 그 협의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는 경북개발공사입니다.

고령군은 빠져요? 그러면?

고령군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거기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이러한 사업을 못하니 그런 것을 해제를 하는 행정절차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째든 간에 주는 고령군입니다. 고령군 땅 안에서 하는데 어떻게 고령군이 빠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왜 이렇게 유추를 하냐하면요.

예.

농림부나 국토부 이런 데 사전 협의를 하고, 이런 여러 부분을 받아오려고 그러면 길이 벌써 어느 정도는 그림은 “나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적합하게 하겠어요? 2월 20일 날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사업 추진 확정을 했잖아요.

3월……

2월 20일 날 했습니다. 개발관광공사에서는. 3월 30일은 경북도의회에서 의결한 것이고요.

예.

그것하고 전 같으면 그러면 그 정도까지 그림이 안 나오면 어떻게……

2월 20일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이십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까, 하자고자 하는 확정을 했다는 거에요. 이사회에서. 그것 모르세요?

예.

과장님 대가야신문 기사내용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우리가 군이 행정력도 결집을 해야 되고, 예산도 만만치 않게 지금 투입을 하는데요. 신문 언론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가 됐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참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들도 역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지금 기사의 내용들은 의혹을 제기를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따르는 것은 실질적인 그런 우리 고령군이 뭐를 해야 되는 것이 고령군의 발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이것 앞으로 이런 의혹들 해소를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 의혹은 의혹대로, 사업 추진은 사업 추진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더 한가지만 여쭐게요. 이것 지금 전수를 조사해서 만약에 의혹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수사 의뢰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가정을 둬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좀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과장님 언론에 투기의혹이 제기 됐다는 언론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대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가만있으면 되고,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아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것은 어제 아래께 이러한 의혹이 언론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제기가 되었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뭐가 어떻게 누구가 투기를 했는지, 투자를 했는지, 또 그 다음에 이런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는 지금 아직까지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정을 두고, 지금 현재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조사는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예, 조사는 해 보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언제 두고, 의회에 보고할 어떤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의회에? 전수조사에 관련된 것은?

일단 조사는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 의회에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부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한번 더 나왔는데 “고령군수님이 개통에 반대” 이것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것 진의가 뭡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