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김회근 위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추윤구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 진행을 맡게 된 추윤구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문환 위원님 추천합니다.

안문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추천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안문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문환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문환 위원님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윤구 위원장직무대행 안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일정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그간에 백화점이라든가 고급 매장만 다니시던 분들이 이 부분을 쓸 수 없어서 전통시장과 그 외를 돌아다녀 보니까 확실히 뭔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더라는 그러한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잘 결정하셔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빨리 우리 주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이경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아니요. 저는 장경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경호 위원님께서 장경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천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장경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장경희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희 부위원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문환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현장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구민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과 상반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긴급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21억원으로써 기정예산 7,049억원보다 17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만 편성하여 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세입은 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세출은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지원된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121억원, 순세계잉여금 51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증액 사업 201억원, 감액 사업 29억원으로 총 1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증액 사업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181억 3,000만원, 광진사랑상품권 페이백 확대 지원 4억원,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개선비 4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7억 5,000만원 등입니다. 세출 감액 사업은 국내외 자매도시 외빈 초청경비 1,800만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6,000만원, 긴급재난목적 예비비 18억원 등 총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상반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긴급히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 심의 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및 목차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행정국 소속 자치행정과,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26쪽부터 129쪽까지이며 부서별 세부 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속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목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 분야와 세출 조정내역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회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조정내역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 감액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성질에 따라서 일반예비비랑 목적예비비로 구분돼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2015년도부터 재난목적예비비를 신설했고요, 이 일반예비비랑 구분해서 해놓은 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재해대책이나 환차손 보전 이런 것들로 사용되게끔 사용용도를 예산총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재난목적예비비의 일부를 사업비로 재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으로는 구비분담금 내역과 기획예산과의 재난목적예비비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바로 세출예산에 편성돼서 구비분담금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예산의 일부가 사업비로 편성돼서 긴급재난금 지원사업과 광진사랑상품권 등등 스마트정보과, 벤처창업지원센터, 노인복지센터 이쪽으로 사용된다면 재난목적예비비 편성근거에서 좀 어긋난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세출 예산을 조정한 것인지, 재난목적예비비 편성 지침에 적법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안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추가하거나 경정하는 사항인데요, 그 새로운 사업이나 이번 추경을 내는 목적이 정부의 재난지원비도 구비 분담금도 있지만 긴급한 사업비에 대한 우리 추경 편성도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재난목적예비비에서 일부 사업비로 편성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재난목적예비비는 사실상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60억 5,000만원 편성해 주셨는데요.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재난비에, 우리 비용이 전부다 충당이 된다면 그걸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감액된 18억 정도는 구비부담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규사업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51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비를 충당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총칙에 보면 재난목적예비비라고 하면 재난목적에 사용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추경예산은 저희 의회에 설명을 할 때 코로나 대비 긴급재난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원포인트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추경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 목적으로 볼 때는 긴급재난금 지원사업도 있지만 그 외에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 중의 일부가 사업비로 재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재난목적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예산총칙에서 2015년도에서 예비비를 재난목적예비비로 따로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재난목적예비비가 거의 딱 들어맞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이번 추경 목적과 좀 다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필요재원은 한 201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51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12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억 정도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조정을 통해서 30억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8억 정도가 재난목적예비비에서 좀 감액을 시켰고요. 나머지 부분은 11개 사업에서 세출조정 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인데 궁금한 게 이 코로나 관련된 재난목적의 사업들을 안 하면 재난목적예비비를 감액할 필요가 없잖아요? 코로나의 핵심은 코로나의 사업들을 하느라 감당하기 위해서 재난목적예비비를 과장님은 여기서 여기로 나가고, 여기서 여기로 나가고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을 하시는데 딱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죠. 코로나의 사업을 안 하면 재난 쪽의 예비비를 깎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상 재난목적예비비를 60억 정도 편성을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비부담금이 얼마 정도 될지 몰라 가지고 사실상 편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걸로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원도 순세계잉여금도 여기다 같이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세출사업도 일부 조정을 한 건데요,

아무튼 같은 말씀 반복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로나 관련된 긴급된 추경이라고 가져왔는데 그 외의 사업들을 안 하면 재난목적예비비를 깎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도 이 재난이,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르고, 재난목적예비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깎았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4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을 보면 지금 꼭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나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구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앞에서 말씀하신 두 위원님들과도 맥락이 좀 통하는 건데 지금 기타 현안사업으로 추경에 지역경제과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개선을 집어넣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지금 당장 이 코로나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다른 건 제가 스마트정보과 같은 건 얘기를 들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역경제과 건물외벽 보수 등 시설개선공사비 4억을 여기에 끼워넣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정도는 이미, 이미 본예산에서 다뤄졌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굳이 이 4억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가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장소고요. 이 부분이 2003년도에 준공 이후에 한 17년 동안 한 번도 시설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으로부터 계속 시설개선의 요구가 있었고 또 작년도에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갇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았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작년 8월달에 설계의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사실상 당초에는 시설개보수 개념으로 진행을 하다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게 시설 개보수 차원이 아니라 리모델링 차원으로 이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 중간보고라든가 그다음에 건축과하고 여러 협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저희가 발주를 못하고 설계 단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사업비를 추경에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반영해 주신다면 바로 저희가 발주 들어가서 금년도에 시설을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지금 그러면 대관, 이런 것들도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6월 달에 리모델링 공사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12개 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6월 달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4개 업체가 공실돼 있고요. 저희가 6월말 이전에 4개 업체가 또 공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주를 하게, 기한이 도래가 돼서. 그래서 현재는 6월 말경 계산한, 4개 업체가 남는데요. 그 부분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옥상 강당에다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그 부분은 계속 유지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겁니다.

지금 이걸 시설 개보수로 처음에는 가닥을 잡으셨다가 일단 해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시니까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좀 차분하게 세밀하게 하셨으면 중간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이거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런 식으로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시설 개보수를 처음에 하시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타당성,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셔서 시설 개보수로 가닥을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리모델링으로 가야겠다,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획성도 없고 너무 즉흥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안 돼서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추경에서 이렇게 좀, 저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님 말씀이 100%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에 시설 개보수로 접근을 해서 이 예산산출을 당초에는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실제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도출이 된 겁니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시설 개보수 개념으로 작업을 했을 때 거의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타났던 부분은, 물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자세히 지금 사전에 조사 못한 부분은 저희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옥상에 정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삭감하고 이런 일이 작년에, 불과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걸 승인을 했으면 얼마나, 리모델링을 하는데 옥상에 그걸 하고 이건 정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조금 더 계획성있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느끼는 이렇게 너무 즉흥적이다, 사실 추경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추경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이거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실 생각이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면 물론 어느 한 부분은 아마 떼놓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저희가 시설 개선에는 큰 도움은 안 됐지만 편법이라도 그렇게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걸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완벽하게 리모델링 해서 저희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추경이 지금 2차 추경인데 1차 추경할 때도 코로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사실은 중간 중간에 끼어 있었어요. 그때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 코로나와 관계된 거는 지금 2건이고 나머지 4건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으로 저희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금액 같은 거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일단 건수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조금 코로나를 그냥 이렇게 핑계 삼아 뭐 하다가 부족한 어떤 것들을 막 끼워 넣기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걸 예산에 반영을 했든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추경에는 사실은 뺄 수 있는 것은 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원래 원포인트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다가 지금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길게 얘기하면 좀 더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당시에 공원녹지과도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좀 낡고 하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많은 위원님들이 장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의아하셨을 거예요. 이게 왜 추경에 들어올거리인가? 추경에 들어올만한 것인가? 좀 의아하고 저도 의아합니다.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왜 안한 건가? 아까 장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그것도 궁금하고, 본예산 때와 다르게 상황이 바뀐 게 있나?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이걸 추경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렇게 긴급한가? 그렇게 추경에 해야 되는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다보니까 지금 사고이월을 한번 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도 작년 8월 달에 발주를 해서 현재 아직까지 설계용역도 안 끝난 상태인데요, 결국 설계용역이 안 끝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예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추가로 더 늘어난 부분들 때문에, 예산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1차 추경 때 왜 안 했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물론 그때까지는 저희가 수없이 내부조정을 거쳤지만 어느 정도 정확한 산정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계상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아우트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난 본예산 때 왜 안 하셨냐는 거죠.

그때까지는 설계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계상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기정액이 왜 0으로 돼있죠?

네?

기정액, 예산액, 비교증감액 예산서에 돼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0으로 돼있죠?

저희가 이게,

그전에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

네, 그렇습니다.

그건 여기에 표시가 안 되는 건가요?

네.

표시가 안 되는 건가요?

네.

왜 안 되는 거죠?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던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설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 예산입니다.

그럼 그 설계가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산안을 확정짓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사실상 최종 작업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제2차 추경 때 반영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저희가 6월 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 내에 이 시설을 완료를 해서 바로 내년도에 다시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에 준공 이후에 17년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기로 한 번도 시설개보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 외관은 유리로 돼있다 보니까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설 내부는 사실상 엉망인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민원이 정말 많았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엘리베이터 사고도 상당히 큰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필요성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시설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불편, 공간활용.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을,

필요성에 대해서 몇가지 사례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추경 같지 않은, 추경거리인가 의문스러운데 가져오셨으면 그 전에 오셔가지고 필요성이나 세부적인 내용이나 산출근거를 갖고 오셔야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사업 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다 싶으면 미리 와가지고 이걸 좀더 자세하게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필요하니 꼭 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아니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을 요청을 할 때는 그만큼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별다른 내용을 못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냥 이거 던져주면 알아서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키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물론 위원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 부분 챙기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무슨 고장이 있어요?

일단 건물 외벽이 상당히 누수가 심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쪽 외벽 부분에 코킹작업이 첫 번째 가장 시급한 작업 중의 하나고, 저희가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냉난방 방식이 팬코일 유닛방식이라고 냉각탑에서,

잦은 고장이라면 고장이 몇 개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열효율이 그만큼 떨어진다,

고장이요, 고장! 필요성에 보면 시설노후화로 잦은 고장이라고 써있어요. 잦은 고장이라면 대충 무엇 무엇 무엇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주로 사무실,

잦은 고장이라고 했으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전기 부분이나 그다음에 소방,

아니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생각하시는 거에 한숨을 쉬시는데 이게 지금 잦은 고장 맞아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죠. 필요성이라고 써놨으면. 그렇게 필요하면. 산출근거도 모르겠어요. 그냥 시설개선공사 4억이에요. 왜 4억이에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저희가 건물 외벽정리 및 누수로 인한 외벽코킹 작업이 7,000여만원 정도 되고요. 잠깐 말씀드렸던 냉난방방식에서 팬코일 유닛방식에서 실내 천정형에어컨 냉난방으로 교체하는데 1억 2,000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자세하게 해주세요. 지금 보세요! 세부내역이 세부가 아니에요. 개선공사예요. 세부내역에.

그리고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에 대한 자가변전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그 앞에서 하지 마시고 주세요.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부서 분들이 저희들한테 줄 때는 아주 간단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본인들은 아주 자세한 자료가 있어요. 대응자료가. 위원들한테 간단한 자료줘 가지고 의문갖고 질의해서 따지면 직원분들은 자세한 자료로 설명하면서 오히려 위원들 골탕먹이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위원들이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세한 자료를 주세요. 그거 보면 또 그거 가지고 공격할까봐, 아니 공격이라기보다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을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전설명 못 드린 부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전반적으로 그러세요, 직원 분들이. 본인들은 자세한 디테일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간략한 자료 가지고 의문 나서 물어보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료들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속 어르신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추경 예산안은 관리계획안 부결로 자동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금액은 7억 5,300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국 예산안 책자 132쪽부터 133쪽이며 부서별 세부 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여 김영길 보육정책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4억 삭감 했는데 1억 삭감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조정 예산 3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추경안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반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계획안이 부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체 조정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구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계수 조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여부 및 제안 위원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결정이 끝났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