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네.

저는 안 하는 게 좋죠. 어차피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요, 다음에 해주십시오.

조례가 보류됐기 때문에요, 뒷받침이 안 돼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는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급 된다고 하고 있지만 파주시의 경우에 이미 1인당 경기도 10만 원, 파주시 10만 원이 지급돼서 정부 발표금액하고는 상이한 실정입니다. 87만 1000원이 지급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진통 끝에 파주시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무력화되고 조삼모사되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약 15만 원 가량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향후 추경을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설명서 325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일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17페이지입니다. 보상비 관련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계획시설부지 관련해서 보상이 시급한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추경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부지 관련해서는 소규모밖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조속히 해주는 것도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의 방책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부지 도로 관련해서 보상대상과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은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연차별로 보상을 어느 정도 진행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노동복지센터 운영 관련 사업장 위치가 결정되었으면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제출과 센터 설치비 1억 5000만 원에서 5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의 위치 및 규모는 양대 노총과 노동복지센터 추진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청 사거리에 있는 옛날 국민은행 빌딩 대호빌딩입니다, 4층과 5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규모는 206평이 되겠습니다, 4층은 120평, 5층은 86평입니다. 노동복지센터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배 증가되어 센터 설치비를 증액하게 되었으며 설치비는 전용면적 200평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62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2018년도 월롱도서관과 2019년 파평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참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기업 편한 인프라 개선사업비로 1억 7800만 원의 편성사유와 사업 설명 및 집행계획과 기업하기 좋은 파주 환경 개선사업비 22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편한 인프라 개선사업은 공장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한 파주 살리기 올인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추경 확정 후 읍면동에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 타당성과 수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파주 환경 개선사업 2200만 원 편성은 산업단지 14개소와 공장밀집지역 60여 개소의 코로나19 예방과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감염병을 예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동방역기 25대를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이동방역기는 상공회의소 지원을 통해서 기업체가 상공회의소보다 많은 이용을 통해 회원가입률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2018년, 2019년 보급현황과 올해 사업계획 및 2020년도 도시가스배관망 설치사업계획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2018년도 탄현 오금1리 45세대, 군내면 통일촌 1차 34세대 2개 마을에 LPG 연료 공급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군내면 통일촌 2차로 90세대, 법원읍 금곡1리 59세대, 문산읍 장산2리 31세대, 적성면 구읍3리 15세대, 어유지1리 30세대 등 5개 마을의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이 LPG 연료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롱면 덕은1리 용상골 마을이 국비사업 대상지로 2월에 확정 통보되어 6월 중 주민설명회 및 설계를 하여 7월에 착공 11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도시가스배관망 설치사업은 올해 2월에 도에서 총사업비 16억 700만 원이 확정되어 파주시 도시가스공급위원회에서 파주읍 연풍3리, 월롱면 위전3리, 조리읍 대원1리, 대원2리 4개 마을이 사업대상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현재 도시가스사인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한 도로에 사유지 현황을 각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 중에 있으며 사유지 동의가 완료되면 7월 중 도시가스 주식회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가 굴착 허가 등 인허가를 진행하여 7월 중으로 연풍3리, 위전3리, 대원1리 마을을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대원2리는 올해 사업비 16억 700만 원 내에서 추진하되 사업비 부족 시에는 202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도시가스배관망 최종 사업 완료는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공공근로사업 대상은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6세 이상인 자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기준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반기 공공근로 1단계가 1월부터 4월까지 58명 참여하였고 2단계는 5월부터 8월까지 당초 계획 53명보다 18명 증원된 7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9월부터 12월까지 당초 계획 54명보다 6명이 증원된 60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공공근로는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긴급생계를 지원하고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등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만 18세 이상인 자 중에서 실직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긴급히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3월부터 시작하였고 5월 말까지 면마스크 제작, 다중이용시설 방역 등 참여 누적인원은 당초 계획 300명보다 500명 증원된 총 800명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파주형 뉴딜 올인 프로젝트 예산이 1000억 원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뉴딜사업 이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이유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일자리 창출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 대규모 사업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생활안정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편성으로 재정여력이 축소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 뉴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한 시급성, 파급도 등을 숙고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통합관리 차종 및 구입연도 등 세부내역과 관용차량 통합관리 사유 및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차종 및 구입연도 등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 사유는 부서별 차량 정수 요구와 관리 소홀로 인한 내구연한 단축 등의 문제로 차량 내외관 불량상태 해소와 예산절감효과 및 관용차량시스템 운영 일원화로 관용차량 운영 효율화를 위함입니다. 통합관리운영 장점은 민원집중부서 다수 차량 배차로 인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되며 하위직 직원의 배차신청 부담 감소로 인하여 관용차량 사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차량 사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정비 및 사고 유무 파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관리운영의 단점은 장거리 출장 시 직원 자가운전 부담이 있었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샛별유치원 매입과 관련하여 직장어린이집 사업계획 및 개원 시기, 리모델링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성빌딩을 임차하여 3세에서 5세 반을 운영 중이며 샛별유치원을 매입하여 3세부터 7세 반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아 수 조정에 따른 어린이집 변경 인가 승인과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으로 매입 후 어린이집 변경 인가를 득한 후 추가경정예산에 리모델링 비용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리모델링과 변경 인가 승인을 득한 후 내년 1-2월 원아 모집을 거쳐 3월에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공간 조성 관련 EBS 협약서 사본 제출과 진행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비파크는 LH의 신도시 홍보관으로 쓰이다가 2010년 9월 기능을 종료함에 따라 파주시에서 인수 후 현재 도시정보센터 용도 외에 유휴시설로 방치된 시설물입니다. 본 사업은 유비파크 본관 및 부속동 944평을 어린이 인기 캐릭터와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전문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EBS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과 금년 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원으로 유비파크 리모델링 및 전시, 체험 설계 구축을 위하여 EBS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4억 원, 부대·편의시설 보수비로 시설비 8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전시 및 사전 홍보를 위하여 부속동 B동에 뚝딱하우스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콘셉트 설계 중으로 7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 및 개장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파주 시민 2020인 대토론회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시민 2020인 대토론회는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토론의 자리입니다. 토론절차는 사전 여론조사와 현장토론의 순서로 진행되며 사전조사 1820명, 현장토론 200명 총 2020명이 참가합니다. 사전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조사방법으로 시정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현장토론에서는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인이 한자리에 모여 집중토론을 통해 시민이 바라는 정책과 타당성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민선7기 후반기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활용하며 개최시기는 민선7기 2년이 마무리되는 6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민선7기 2주년 주요성과를 평가하고 후반기 시정정책 방향 결정에 생생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장점과 단점, 보완해야 될 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편성된 예산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의 대부분이 도로, 즉 농로와 용배수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수요에 집중되는 등 그간 주민참여예산의 양적 성장에 주안점을 둔 결과 예산편성 방식이나 사업의 다양성, 지역 간 특수성 반영의 관점에서 질적 성장은 정체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분과위원회 구성 시 상피제를 적용하여 위원들이 본인 지역의 사업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회의 추천위원 수를 34명에서 17명으로 하고 공개모집 위원 수를 46명에서 63명으로 함으로써 참여 연령 및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주민 제안만으로 편성되는 주민주도형 사업예산 편성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편성유형을 참고하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을 지원하는 일반참여예산과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제안한 지역자치계획형 사업을 도입하여 2021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의 다원화 및 사업 다양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2019회계연도 결산 후 총 잉여금이 얼마인지, 추경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향후 신규사업계획 반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217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안에는 182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잔여 재원은 현재 특정 사업보다 공공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등 발표와 정부 3차 추경안 편성을 선언한 만큼 이와 연계한 사업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2020년도 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정책 발굴토론회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행사는 토론회라는 특성상 마이크가 오가는 집합 행사이며 하반기에도 코로나 종식이 불투명 한 바 시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할 때 금년에는 안전을 위하여 보류하는 방향으로 판단하였으며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경 시민의견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 코로나19 공공근로 확대로 상반기에 9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비 매칭 일자리사업으로 2000여 명의 일자리를 계획하는 등 자체 일자리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공모사업인 상권진흥구역 지정 선정과 관련하여 금촌통일상권의 2020년 추진계획 및 향후 연간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촌통일상권은 평화통일 소망을 담은 금촌통일상권의 활성화 추진을 주제로 공모 선정되었으며 그 세부계획으로는 평화의 환경개선사업과 통일상권의 상권진흥지역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4년간 사업이 추진됩니다. 우선 평화의 환경개선사업으로는 평화의 보행환경개선, 평화의 특화 골목길 조성, 평화의 상징조형물 조성, 평화의 경관 조성, 평화의 계절별 꽃길 조성, 평화의 5일장터 조성 등 6개를 주제로 조성하겠으며 상권진흥사업으로는 통일상권 브랜드 개발, 통일문화거리 운영, 통일의 거점시장 육성, 이벤트 체험행사 활성화, 통일상권의 홍보 마케팅 강화, 통일상권의 조직력 강화, 상권진흥협의회 운영 등 7개를 주제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계획 및 현재 추진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지난 2월 운정으로 이전한 구 등기소, 법원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 건물 리모델링과 1개 층 증축, 별동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과 군장병의 부족한 교육, 복지, 건강, 문화, 군 공유 복합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금년 6월 부지매입, 하반기 설계업체 선정 및 설계, 2021년 하반기 착공, 2022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주민과 전문가, 군인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용도와 프로그램 등을 협의, 실용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지난 4월 행안부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을 신청하였으며 행안부에서 5월 말 현장심사, 6월에 선정 예정으로 행안부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4개 기관에 대한 지원 위탁 계획과 사업추진 계획 및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각의 사업추진 계획 및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지원은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에서 수행하며 근로자의 후생복지 편의 제공, 입주업체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16년 제1차 3개년 사업으로 선정 후 2019년 2차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개 노선 23대를 운영하여 1일 평균 810명, 누적인원 19만 419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0년 4월까지 1일 평균 603명, 누적인원 5만 177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은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에서 수행하며 5년 미만 근무자의 기숙사 이용에 대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7개 단지에 25개 기업의 근로자 64명에게 기숙사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2060 브랜드숍 매니저 양성과정은 한국노동복지센터에서 사업 수행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58명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5월 8일 개강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교육 75명, 수료 70명, 취업 45명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파주 건설기능인력 양성과정 사업은 파주시 건설기능인력 수급의 안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를 통해 33명의 인력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늦어져 6월에 1기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최근 3년간 지원된 예산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10월 파주스타디움에 개소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찾아가는 노동상담 서비스로 주로 수행하는 특정 계층 특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는 노동자의 교양, 직무교육, 휴식공간 등 복합복지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조합원 및 하부 노조의 노조활동 지원, 조합원의 의식강화 및 복지사업 추진, 노동자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증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증축 후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구 월롱면사무소를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간 부족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는 3층에 가설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준공 후 약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3층의 가설건축물 철거 후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보강을 병행하여 수직증축하고자 합니다. 증축 후에는 공사로 전환되어 신설되는 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업무공간뿐 아니라 현재 가설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등 기존 사무공간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적정 사무공간 확보 및 청사 이용객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문산자유시장 전기요금 500만 원 증액에 대하여 전기를 켜는 시간, 사용량 등에 따라 얼마나 한정적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공공요금은 7개소 전통시장의 시장통로 조명, 공중화장실, 전기, 상하수도 요금, 전광판 전기요금 납부 등을 위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번 문산자유시장 전기요금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추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시장의 어두운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비둘기등 150개, 아케이드 기둥조명 70개, 시장 입구 LED 간판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점등시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통시장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상인들의 야간 영업과 안전을 위하여 전통시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요금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세부계획 중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1억 4000만 원 사업의 공모내용 및 선정방법, 선정 후 물품을 지급할 경우 대상자 선정 및 상인회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한 상인회장의 선심성 지원에 대한 방지대책과 2년간의 지원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위기에 봉착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현장의 요구사항 해소 및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에서 한시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4억 원의 총 사업비 중 2억 6000만 원은 위생 및 방역, 홍보용품을 구입하여 배부할 예정이며 1억 4000만 원은 파주시 인정시장 8개소 및 골목상권 조직화 완료 상인회 5개소를 대상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5-6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수요를 반영한 필요 사업 추진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생 및 방역, 홍보용품 배부 전 상인회장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물품배부 대상자 선정 및 배부내역 명단을 확인하겠습니다. 기존에 배부된 마스크 및 소독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배부된 사항으로 시장별 배부하여 개인별 지원내역은 없으며 향후 보조금에 의한 물품 지원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운정 다누림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다누림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운정 지역의 증가되는 인구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과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8월 노인복지관 신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9년 4월에 목동동 1086번지 부지를 LH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토지 매입 후 복지관 건립을 위해 2019년 12월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하였고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계 완료 후 2021년 본예산에 건축예산을 편성하여 2021년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2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건립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시민에게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집 중 금촌과 교하는 직원이 6명으로 같은데 교하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증액이 금촌과 다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총 4개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운영 중이며 그중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은 독립된 3층 건물 사용으로 시설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별도로 편성되어 다른 청소년 문화의집에 비해 예산규모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3008만 3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2019년도에 직원 일부의 경력 재산정과 그에 따른 부족한 퇴직적립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일반형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총 사업비는 18억 5100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였고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4월 말 기준 121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치기관 및 직무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의 행정도우미,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업무보조 등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뒷면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파주시는 보건복지부의 방침 등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참여자가 휴무할 경우 정상급여의 70%를 지급하는 등 참여자의 건강과 소득보장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집행 예정 사업비를 추산하여 장애인 추가참여가 가능할 경우 향후 대기자 추가선발 및 추가모집 등의 조치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설명과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의 프로그램, 지원 기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출 드린 답변서의 내용 중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예산액 단위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정정해서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피해회복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는 파주여성인권센터 ‘쉬고’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8명이며 2020년 예산은 1억 6078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 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 성매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나루’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 4명과 입소자 3명에 예산은 1억 7124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에게 숙식 및 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 알선 등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는 파주시 성폭력상담소 ‘함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5명으로 예산은 1억 1971만 원이며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의료, 법률지원 연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은 고양시 민우회 ‘하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5명으로 예산은 1억 6752만 4000원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의료기관 인도,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 등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에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의 사업수행시설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으로는 성폭력 상담소 ‘함께’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하담’ 두 곳이 선정되어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계획으로 ‘하담’의 경우 사업비 7736만 4000원으로 개별상담 8회, 집단상담 10회, 여성주의 자기방어 프로그램 6회, 심신회복 프로그램 3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의 경우 사업비 1134만 2000원으로 개별상담 6회, 동작치유 3회, 집단상담 10회, 쉼캠프 3회로 진행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디지털 성범죄 캠페인을 위한 자가진단 퇴치카드 제작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가진단 퇴치카드는 무엇이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와 여성 귀갓길 환경개선사업으로 1460만 원 증액하여 추가 설치하는 장소와 예방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와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여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고 다니면서 불안한 장소에서 스스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퇴치카드를 제작하여 파주경찰서와 협업으로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하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가진단 퇴치카드는 공중화장실 등 밀폐된 실내공간 이용 시 불법촬영이 의심될 경우 휴대폰 카메라 렌즈에 붉은색 셀로판지가 포함된 퇴치카드를 부착하여 촬영 시 노출되는 적외선을 포착하는 원리를 이용한 퇴치카드로 1개당 9900원으로 300개를 제작하여 시범적으로 성범죄 예방 캠페인 시 배부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이나 밀폐된 공간 이용 시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어 안심 서비스 제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 귀갓길 환경 개선사업으로 1460만 원 증액으로 추가 설치하는 장소와 예방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금촌3동 새말 온정길로 파주경찰서에 의하면 112 신고 접수율이 높은 지역으로 합동으로 현장점검하였으며 늦은 밤 여성과 아동들이 금촌역 등에서 귀가 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방면으로 통행할 때 조도가 낮아 불안해하는 지역으로 솔라표지병을 400m 설치하여 귀가시간에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파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등 여성 관련 부서에 의하면 로고라이트, 솔라표지병 등 안전시설물 설치장소의 경우 조도 개선 등 환경 개선으로 범죄심리가 사전에 차단되어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솔라표지병의 경우 안전과 더불어 도시미관 측면에서도 우수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경찰서와 협업을 통하여 여성과 아동들의 안전이 위해되는 지역을 발굴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사업 훈련생 모집 선발 기준과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은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훈련생은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서류접수 후 초기 상담을 통해 취업의사가 분명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을 1차 선별 후 면접 시 훈련대상자를 최종선정하게 됩니다. 2020년 직업교육훈련은 3개 과정으로 경리행정사무원 과정, 3D코딩 및 창작전문가 과정과 맞춤형케어매니저 과정을 각 20명씩 훈련생으로 선정하여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공동생활가정 3개소 및 아동양육시설 2개소에 대한 현황 및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양육시설 현황 및 설명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면 공동생활가정은 모듬살이, 성보나, 에셀나무 3개소로 모듬살이와 성보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에셀나무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아동은 모듬살이 2명, 성보나 5명, 에셀나무 5명이며 미취학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비교적 어린 아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은 파주보육원과 평화원 2개소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아동은 파주보육원이 55명, 평화원이 31명이며 미취학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하나 파주보육원은 중고등학생 비율이 높고 평화원은 초등학교 이하인 저학년 아동이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5개 시설 모두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문화학습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별 자세한 현황은 붙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위기청소년 통합관리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 12월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전국 9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담과 프로그램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사업설명회,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3870만 원, 지역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긴급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지원비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최근 자살, 자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집단프로그램과 집중상담 프로그램 및 멘토링 활동 등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4400만 원, 긴급대응체계 및 운영비 600만 원 등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여성가족부 신규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정규학습과정 밖에 있는 청소년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릉역사 내 소재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1인당 1만 원 단가의 도시락을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도 월 2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모바일 기프티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청소년 선도 홍보 안내시설 설치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선도 홍보 안내시설 사업은 로고라이트 설치를 통해 야간에 청소년 안전, 보호, 금연문구 등 홍보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범죄예방환경을 만들고 청소년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밝은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청소년 문화거리에 50개, 파주읍 연풍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에 4개, 금촌, 운정 등 청소년 흡연 민원 발생지역에 5개 총 59개 설치하였으며 금번 2회 추경예산은 파주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건의사항으로 흡연 등 청소년 비행 발생지역 중심으로 금촌 4개, 운정 4개, 교하 1개, 문산 1개 등 총 10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관내 공원 등 청소년 우범지역에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으면 어떠한 이점과 인센티브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고 일과 돌봄이 함께하는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어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도시 지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27일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20년 2월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계획 수립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3월부터 4월까지 시민참여단 44명을 모집하였으며 5월부터 시민참여단 교육 등 활동을 개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 등 활동시점을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을 위한 시민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4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6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의원, 신도시 여성, 여성정책 활동 전문가, 농업인 여성, 구직자 여성, 이주민 여성 등 6개 집단 19명을 집중인터뷰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부터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운영과 시민참여단 교육 및 활동과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컨설팅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각 사업부서별 사업발굴을 위한 사업담당자 회의, 성인지 통계 용역 발주, 컨설팅 연구용역 결과보고 등을 거쳐 9월 중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12월 지자체를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남녀가 지역발전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과 가족이 살기 좋은 파주를 조성함으로써 파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이 고취되며 아동, 여성,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파주라는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여 파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유지를 위하여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형성 교육지원과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주며 일·생활 균형, 여성일자리,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업을 공모 및 지원해 줍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시 지자체 가점을 부여해 주는 등 정부 각 부처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모든 시민들이 성평등한 도시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3년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군부대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 형태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선정기준은 군·민의 상생 정도, 사업의 시급성, 주민편의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민통선 출입초소 시설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 2019년에는 탄현면 만우천 민통선 지역 안전펜스 설치 등 3개 사업에 4억 2200만 원, 2020년도에는 파평산대대 진입로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10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군부대는 1개 사단, 1개 여단, 11개 연대, 73개 대대, 53개 중대 등 140개 부대 3만 6000여 장병이 주둔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YES산단 육성사업 자체사업이 YES산단 육성사업과 별도로 시비를 편성한 사유와 가로수 수종 교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YES산단 육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한 공모사업이며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도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구간은 도비 매칭 사업비를 고려하여 전체 도로 1250m 중 570m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주차공간 조성과 보차도 정비, 정비사업구간의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에 조성 완료된 문발산단은 정비사업구역 외의 가로수가 모두 플라타너스로 크고 많은 낙엽으로 인해 공장의 배수로 막힘과 가을철 낙엽청소를 위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 파손이 심각하여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수년간 가로수 수종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추진 시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기업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5000만 원을 자부담하여 문발산단 전체의 가로수 수종 교체를 거듭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YES산단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공모사업구간 이외의 도로구간 680m 가로수를 추가로 수종 교체하고자 별도의 자체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발산단 내 전체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고 파손된 보도를 정비함으로써 파주시에서 가장 오래된 문발산단의 노후 산단 이미지를 타파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입니다. 정회 전 한양수, 목진혁, 최창호, 최유각, 이용욱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학령산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보상비 4억 원과 공사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건물보상비가 없는 사유와 실시설계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령산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학령산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으로 화재 초동대처 개선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도로 길이 68m, 폭 8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편입토지는 14필지 592㎡로 개인사유지는 8필지 296㎡입니다. 건물보상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도로개설구간에 편입된 기존 건물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산출내역과 예산액이 상이한 사항은 공사비 산출내역 작성 오기로 도로개설 1억 원, 배수로 2000만 원, 계단 및 옹벽 5000만 원 총 공사비 1억 7000만 원과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 등 공사비가 2억 원으로 향후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이 다른 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인 천원택시는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로 2020년 본예산에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2개 읍면 30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에 10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4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올해 마을별 월 평균 지원금인 132만 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올해 말까지 총 사업비 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자체 예산 2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은 금번 추경에 자체 예산으로 반영하고 1억 원은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 향후 국비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조정되었으나 산출내역은 미처 수정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착오를 드려 죄송합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금릉 로데오 간판 개선사업비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반영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반영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릉 로데오 간판 개선사업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반영한 사유는 광고물의 허가 등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금재원을 조성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납액이 대폭 감소하였고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단속 완화 및 정비 계도 위주의 불법광고물 행정추진으로 올해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릉 로데오거리 경관을 해치는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135개소의 돌출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 원, 기금 5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12월까지 간판제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세부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우기 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였는지, 금번 추경에 재난예방과 관련된 증액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총 73개소에 대한 인명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재난CCTV 100개소, 자동음성경보시스템 29개소, 수위관측기 31개소, 재해문자전광판 7개소, 자동기상관측장비 14개소 등 총 181개소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마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담당공무원 및 현장관리관을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하천 범람 시 세월교 등에 차량진입 금지와 시민의 출입을 알리고자 추가적으로 자동차단기 7개소에 대한 설치를 6월 초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상특보 시 부서별 임무, 비상연락망 등을 정비하는 등 여름철 재난상황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재난예방과 관련된 증액예산은 배수펌프장의 풍수해감시인 7명을 채용하기 위한 6600만 원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차단시설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전액 도비 1억 8000만 원, 자율방재단 보트 구입 예산 350만 원 등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인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사업 이월예산 34억 원으로 2019년도 예산 집행률이 26%인데 예산 집행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야당동 일대의 교통정체 해소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총 사업비 176억 원을 투자하여 야당과선교에서 황룡과선교까지 총 1.35km를 폭 1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동 사업 내에 철도용지가 편입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전 노선협의를 완료 후 2019년 5월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최종협의과정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의선 복복선 계획 중으로 결정 후 도로구역 결정은 복복선 설치 예정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도로부지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등 5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도로노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협의 결과를 토대로 도로 재설계 후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철도용지 용도폐지 협의 중이며 6월에 도로구역 결정 후 이월예산 34억 원과 추경예산 30억 원으로 철도용지 및 사유지에 대하여 우선 보상이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추계비용과 추계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 버스운송에 필요한 운송원가는 운수종사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유류비, 운수업체의 이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1일 2교대로의 근무여건 변경, 최저임금 상승 등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상승이 예상됩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비용은 2019년 실시한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노선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2020년에는 약 22억 원, 2021년에는 약 72억 원, 2022년에는 80억 원, 2023년에는 90억 원, 2024년에는 약 1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부서와 협의해 연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진행 중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이 완료되는 8월에 정확한 비용이 산출될 예정이며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인건비, 유류비 등 항목별 산정기준을 한도로 정산 과정을 거쳐 운송원가에서 운송 수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비용정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송 수입금과 비용을 시에서 직접 관리감독함으로써 누수되는 재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보트 구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난구조용 보트는 30마력 고무보트 1대로 2007년도에 구입하여 관리 중이며 고무튜브 노후와 바닥면 깨짐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나 엔진은 교체하지 않고 지속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보트 30마력 규모의 엔진은 사용에 문제가 없어 교체하지 않고 몸체만 새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업체에서 엔진 사용에 이상이 없다고 정밀점검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대명골천 소하천 정비 관련 총 사업비 약 80억 원을 순수 시비로 반영할 예정인데 재정계획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21%) 인상에 따른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이양(전환사업) 사무로 확정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당초 국비, 시비 50%의 국고보조사업이 시비 100%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자체사업 전환에 따른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은 국가에서 보전해 줄 예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예산부서와 재정사업 사전협의 결과 재정여건에 따라 재정 투입 규모를 조정하여 2020년 설계비 1억 900만 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각종 복지제도 확대, 임금 인상 등 법정경비 지속증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현재 지급 중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와 파주시는 기 지급되어 정부발표금액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과는 상이하게 지급되는데 그 차액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를 재원으로 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지자체별로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비 20%를 재원으로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파주시는 기 1인당 지급한 금액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지원금 부담률 20%보다 더 부담하여 지원금 추가 부담 없이 국비로만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한 사항으로 현재로는 추가 지급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파주 시민의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시 정부지원금 87만 1000원과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각각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 금액 80만 원을 합쳐 총 167만 1000원을 지원받아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타 시도 시민보다 67만 1000원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경예산 미편성하였는데 보상대상시설과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과 연차별 보상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로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도로 존치를 위해 집행필요시설로 분류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 및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2개소 총 사업비는 243억 원이며 이 중 보상비가 145억 원, 공사비는 98억 원입니다. 2019년 11월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착수하여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민열람공고를 진행 중이며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투자심사계획에 따라 2021년 본예산에 24개소 보상비 145억 원, 2022년 개설대상 8개소의 보상비 31억 원 및 공사비 22억 원을 확보하고 2023년에는 공사비 45억 원을 확보하여 12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파주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기예산편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 관심 있으신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 29일 제정하여 시행 중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파주시 택시 서비스 개선, 택시 운수 종사자의 수준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여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을 추진하였던 것이며 콜비 무료화에 따른 콜센터 운영비 지원 및 모바일 앱 활성화 사업은 향후 시민과 운수종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와의 공감대 형성 등이 있은 후에 의회와도 충분한 검토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순덕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께서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상포진은 발병 시 사망률과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와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병의원 접종비가 1회 약 13만 원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 12월 27일 제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몸의 면역체계가 떨어지면서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젊은 사람은 드물게 나타나지만 대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 성인에게서 발병됩니다. 파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발병 후 합병증인 신경통 감소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하여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989명 중의 54%인 3774명에게 1인당 8만 8000원 소요되는 총 사업비 3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6월 중순부터 보건소와 지소에서 지속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접종안내문 발송과 전화독려 등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예산 세워서 하면 그에 대한 보전해준다는 겁니다.

먼저처럼 시비 50%, 국비 50%니까요. 사업비에서 한 50% 해줄 것 같습니다.

기간 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지금 판단도 되고, 경찰서에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것 같고요.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라고 판단되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런 것도 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릉역 로데오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한 데도 이번에 코로나 관련된 예방수칙이나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1000m라면 나머지 680m하고 500m를 못하는 것이니까 이빨 빠진 것처럼 흉물덩어리로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산단 환경정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는 못 세웠고요. 이번에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같이 병행해서 이번 추경에 일괄적으로 싹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기본설계를 해봐야 알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산업단지 거기가 우리 파주시의 한 24년 된 산단이라고 하지만 커다란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도심지도 가깝고 그래서 예쁘게, 새롭게 잘 단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