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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인치견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본회의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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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견

인치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신영선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 이교희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권오중, 육종영, 복아영, 이은상, 허욱, 유영진, 이종담, 김선홍, 김각현, 엄소영, 김행금, 김철환, 이준용, 정도희, 안미희, 황천순, 김길자, 배성민, 정병인, 박남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5월 4일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은상, 안미희, 김행금, 엄소영, 김선홍, 황천순, 인치견, 복아영, 김선태, 육종영, 정도희, 허욱, 이준용, 이교희, 권오중, 김철환, 박남주, 김각현, 김월영, 이종담, 배성민, 정병인, 유영채, 김길자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태 의원의 대표발의와 권오중, 김행금, 배성민, 정병인, 김길자, 허욱, 박남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물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권오중 의원의 대표발의와 황천순, 김월영, 김선홍, 이교희, 김철환, 유영채, 배성민, 안미희, 엄소영, 이준용, 김행금, 정도희, 이은상, 유영진, 육종영, 복아영, 김각현, 허욱, 정병인, 김길자, 김선태, 이종담, 박남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준용 의원의 대표발의와 허욱, 유영진, 권오중, 이은상, 김행금, 김철환, 김월영, 유영채, 김각현, 이교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5월 7일 김행금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철환, 김길자, 정병인, 김선태, 권오중, 배성민, 황천순, 허욱, 이은상, 이준용, 복아영, 정도희, 이교희, 김각현, 안미희, 유영진, 김선홍,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5월 8일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종담, 김선태, 안미희, 김선홍, 정병인, 엄소영, 유영진, 김각현, 김월영, 배성민, 복아영, 이교희, 김행금, 허욱, 김철환, 정도희, 유영채, 권오중, 황천순, 이은상, 김길자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 유영채, 김월영, 육종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육종영, 엄소영, 안미희, 김선홍, 정병인, 김선태, 복아영, 김철환, 권오중, 김월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복아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안미희, 김길자, 정병인, 엄소영, 김철환, 정도희, 김월영, 유영진, 김각현, 이교희, 육종영, 이종담, 배성민, 황천순, 박남주, 김행금, 김선홍, 김선태, 권오중, 이은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복아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안미희, 김길자, 정병인, 엄소영, 김철환, 정도희, 김월영, 유영진, 김각현, 이교희, 육종영, 이종담, 배성민, 황천순, 박남주, 김행금, 김선홍, 김선태, 권오중, 이은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발의·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5월 1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박남주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정병인·김철환·박남주 의원)

11시 17분

치견

인치견의장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욕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병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수고해 주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 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오늘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산화하신 5·18 선배 열사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아픔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도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이 있기에 천안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도 예기치 못한 위험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년 365일 24시간 지켜보는 보호의 눈이 있습니다. 바로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관제요원들입니다. 통합운영센터는 범죄예방, 교통, 불법 주정차 관리 등 각기 다른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던 CCTV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CCTV 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직입니다. 천안시는 2007년 아산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CCTV를 통합 관제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천안아산 통합관제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한 모범사례이기도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이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 강도 사건 발생률은 66%나 감소하였고 살인사건은 45% 감소하였다는 결과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도 천호지에서 얼음낚시를 하던 남성이 얼음이 깨져 호수에 빠진 상황을 CCTV를 통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인명을 구조하였고, 추운 겨울 새벽 2시 인적이 없는 도로에 저혈당 증세로 쓰러진 중년 남성을 발견하여 119 구급차를 출동시켜 구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직산읍 모시리 근린공원에서 비상벨을 눌러 엄마를 찾아 달라는 6살 아이의 울먹이는 요청에 직산파출소와 연계하여 엄마를 찾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천안시의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인명구조와 범죄 등 사건·사고에 지난 2019년에만 461건의 대응 실적이 있었으며,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CCTV 영상 검색은 강력범죄 169건, 성폭력 85건, 절도 837건, 미아 치매 등 실종사건 71건 등 2019년에만 총 4,604건의 영상분석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따뜻한 보호의 눈이 있기에 오늘도 70만 천안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센터 내부의 운영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곳은 천안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범죄와 사건·사고 영상을 관제하는 중요한 보안시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빅데이터센터와 함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의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핵심적인 센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관제요원은 매년 시설경비업 용역 입찰을 통해 1년 계약으로 고용된 용역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매년 고통스러운 고용승계와 고용안정이 꿈과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은 1단계 전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센터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86%가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센터의 직영으로 전환하여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안시의 관제요원은 여전히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에도 거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천안시의 아픈 현실입니다. 이에 70만 천안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박상돈 시장님께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담당자와 관제요원의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 ‘안전도시 천안’, 그리고 ‘스마트시티 천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센터의 운영을 용역관리가 아닌 직영으로 전환하여 관제요원을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관제요원의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천안시는 12명의 관제요원이 4조 3교대 근무를 하면서 4,827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단순 통계만으로도 천안시는 행정안전부 기준 1인당 적정 모니터 대수 50대보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평균 1인당 모니터 대수 271대보다 훨씬 많은 1인당 모니터 대수 402대나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에 1인당 1,609대의 CCTV를 실시간 관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천안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 면적, CCTV가 적은 태안군의 관제요원은 천안시의 2배인 24명, 보령시는 22명, 당진, 홍성, 공주, 서산, 논산, 부여, 청양, 예산군도 각각 20명임을 감안하면 12명의 천안시 관제요원의 노동 강도와 헌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족한 관제요원의 인력을 보완하고 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관제요원들의 마지막 위기대응 능력과 관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연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눈으로 천안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성거·직산·입장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김철환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고 경기불황 등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신종 감염병은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쳐 경기불황이라는 또 하나의 악재를 낳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에 더욱 신경 써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 없는 사업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정확한 정보와 근거 없이 자치단체장의 치적사업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투자 대비 효과가 미진한 사업에 매달리고 있진 않은지, 천안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아닌 생색내기 사업에 치중하고 있진 않은지 심도 있는 검토와 재점검이 절실한 때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하여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천안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투명하고 실질적인 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천안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되면서 학생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 또한 늘어나는 식비로 가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천안시 무상급식 예산은 총 523억에 달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이들 가정에 그만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학교급식 중단에 따라 농산물 생산 농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이와 관련된 납품업체 또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학교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농가의 대부분은 계약재배 형태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학교급식으로 제공될 농산물을 계약 공급량만큼 생산해 놓고도 학교 개학 연기로 인해 학교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다른 판매 판로도 녹록지 않아 유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사용하지 못한 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식재료를 공급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천안시도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학교 개학 연기로 학교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기회,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식비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 학부모들의 고민을 줄여 드릴 기회를 이 자리를 빌어 마련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가 식재료 공급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품목 구성은 학생 가정, 즉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천안시 관내에서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셋째,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교육청,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의 예산을 활용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꾸러미 제작 현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신선도 유지 등 안전을 위해 보냉박스 사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섯째, 오배송·품질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지급 방법을 현물배송, 온라인 쿠폰, 농산물 전용매장 쿠폰, 모바일 쿠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여 실행하되 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오니 행정의 예산집행에 참고하시고 코로나19가 진정되어 하루 속히 일상생활 속으로의 복귀와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특히 정상적인 개학으로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쌍용2동·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남주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철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관련해서 오늘 5분발언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5일 천안시 관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우리는 자체적으로 모임도 줄이고 또 외출도 자제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시작한 날이 여러 날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들 타는 목마름으로 다시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고자 기원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예전과 같은 날로 돌아가기에는 아직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전과 같은 그런 생활방식으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런 즈음에서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또 행정부, 그리고 의원님들과 공감하고자 5분발언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매체나 또 유튜브 방송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앞으로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10년간 돌이켜보면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지금 현재 있는 코로나19까지 바이러스로부터 인류의 침공은 계속 지속되어졌고, 또 그 주기를 보면 계속 단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 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의 삶 그리고 인류의 문화가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두 함께 공감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닌 선택을 강요받는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고요. 학교의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지금과 같이 대면했던 수업이 아닌 또다른 방식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IT강국, 그리고 디지털화 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이 백번 발휘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진통이 있었지만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K-방역이 결국 세계인들로 하여금 부러움도 받고 세계 방역의 표준으로 굉장히 많은 요구까지 받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도 지난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질병본부에서 계속해서 연구·개발해 왔기 때문에 치료제 그리고 방역에 대한 매뉴얼 개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가지고 정보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돌이켜보면, 지난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대응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정말 잘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응센터가 개소되었지만 지금 필요로 하는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아니면 감염병 질병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가 배치된다든지 아니면 그 특별한 인력들이 배치되어서 민관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우리 시의 다양한 감염병과 관련돼 있는 자료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 감염병대응센터에 있어서 경기도 하고 서울시가 바짝 긴장하였습니다. 그것은 이태원발 4차 전파가 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의 불씨가 남아 있는 한 우리는 더 이상 해이해지거나 또 생활 거리두기를 조금 사실 저도 포함해서 모임을 자꾸 갖고 지역경제 때문에 갖는데 그러한 느슨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는 보통의 독감에 있어서 일반적인데 다만 전파력이 강력하다 보니까 전세계적으로 판데믹 현상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대, 그때 이태원에서 젊은 층들이 대부분 많이 활동했는데요. 무증상으로 전파한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느끼지 못하지만 전파에 있어서는 확실한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과 그리고 두려움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평균 치명률은 2.37% 미만이지만 3∼40대, 50대까지는 모두 1% 미만입니다. 그러나 60대에서는 2.79%, 70대에서는 10.77%, 80대에서는 25.92%로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 오늘 발표하셨는데 우리도 지금 21일부터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젊은 아이들이고 사실 통제되기 어려운 아이들이 집단생활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은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나이가 많은 약자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 가족들을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처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즈음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자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 디지털 구축을 위해서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의 우리의 변화된 삶에 있어서 우리는 좀 늦게 출발하거나 아니면 대응을 미처 하지 못해서 시민들 불편감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3차 추경 때부터도 그것이 녹아 내려져 있는, 반영돼 있는 추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축된 경제 활력을 위한 구체적인 비상대책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코로나 관련돼서 자금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하달되어 내려오는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개발되고 그에 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과 상시적 발생을 대비하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남 감염병대응센터의 진행도 보듯이 우리 시도 감염병대응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전문가들의 배치를 통해서 지자체가 솔선해서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축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담아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언론과 그리고 과도한 정보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인권에 대한 핫라인, 인권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공공의 건강을 우선시해서 노출되는 정보력이 언제까지 정보력에 대해서 마냥 놔둘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인권과 우리의 건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모두가 지켜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협의 없이 진행되고 또 일정 부분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그 부분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향후에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주 크게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비한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구축을 하는 것들이 우리 시가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의 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선제 대응에 있어서는 정부와 시민들과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K-방역을 성공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바탕이 없이는 시민들 스스로가 사재기를 하지 않다거나 대면 접촉에 대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지침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 구축을 위해서 우리 천안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발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였을 때 시민들은 알아서 판단하시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아니면 중앙질본에서 내려온 지침만 하달 받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의 천안시가 아니라 좀 더 결단력 있고 용기 있는, 그리고 아주 빠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구축하고 확산을 방지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부가 해야 되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의회와 함께 논의해 주시고 지금 전문가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수동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70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실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가 초기에 불안했던 코로나19에 대응에 있어서 동요 없이, 소요 없이 잘 지켜 주시고 확진자 0명이 되기까지 많이 함께 노력하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의회가 또 행정부가 시민들 건강을 지키겠다는 시민들 대신해서, 또 의회를 대신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의결한 대로 2020년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의사일정 제23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황천순 의원, 김선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해 2020년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9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