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심사조서를 중심으로 질의ㆍ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늘 남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구정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찬옥 예산주무관입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5,790억 원으로 본예산 5,195억 원보다 595억 원, 11.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9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200만 원, 지방교부세 51억 5,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5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확정 변경에 따라 315억 원을 조정ㆍ정리하였습니다. 그 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1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첫째,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책비로 아동수당 확대지원 64억 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9억 원, 복지시설 등 방역지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생계 및 일자리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지원 41억 원, 노인일자리 추가지원 5억 7,000만 원, 생활안정 단기일자리 지원 4억 5,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비로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54억 원, 두왕·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2억 원,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5억 원,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 31억 원, 두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10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신규지원과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권입니다. 2020년 4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위원님분들과 상의를 위해서 정회를 잠깐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가능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생포 예술창작소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는 예술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폴란드 소설가 '구레츠키'가 그랬어요. 예술가는 슬픔의 강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자들이라고, 그 슬픔의 강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일반인들에게 그 강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예술은 일반인의 머리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술가들이 와서 활동했을 때 단기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기대는 해볼 수 있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일단 오늘은 예술창작소 가본다고 하니까 갔다와보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들하고는 다 퇴실하시고 혹시 과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따로 국‧실장님께 토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실장님께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통시장 해피도우미 자원 봉사자는 지금 매년 해왔습니다. 올해는 여의치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매년 하다가 안되니까 시장 측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시장당 두 명씩 했는데 한 명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입니다. 하루에 5시간 하는데 2만 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분들 역할이 시장에 각종 SNS라든지 블로그 관리해주고 장바구니 들어주기, 유모차 끌어주기 등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합니다. 시장에 해주다가 안 해주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추가로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하실 때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서로 설왕설래를 많이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해서 블로그 관리하기도 사실 힘이 들고 각 전통시장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SNS 관리하기도 힘이 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 분을 하반기에 해서 일단 전통시장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잘해서 꼭 할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아니라 유모차, 장바구니 들어주기, 안내하기, SNS, 블로그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전통시장에서 정말 이분들이 필요하다는 곳에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한 해만 더 해보고 그런 부분이 하반기에 분석을 해보고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별로 1인입니까, 아니면 시장 규모나 특수성에 따라서 다릅니까?

이번 예산 편성은 시장당 1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우선 이것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걱정하시는 만큼 전통시장 많이 힘들잖아요? 경제 자체가 워낙 힘든 상황이니까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시장도 도움을 받아서 활성화되고 세금도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인데 조건부내용이 어떤 건지요?

시장별로 도우미를 활용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시장별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다 받아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그래서 만약 제대로 안 하면 그 시장은 내년에 반영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다시 한 번 약속을 해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 과장님 퇴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