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종운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특별위원회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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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복

김진복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1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기영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개회

기영

박기영위원장직무대행

임시위원장 박기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김경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오희숙 위원님께서 김경수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희숙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경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경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수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장직무대행, 김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o 위원장(김경수)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석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임달희 위원님 추천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맹석 위원님께서 임달희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맹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달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달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부위원장(임달희)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달희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달희

임달희부위원장

임달희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임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석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별 예산안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최덕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 보고와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146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274억 3800만 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일반예비비는 27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기정 8780억 원에서 366억 원이 증가한 91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7630억 원에서 365억 원이 증가한 7995억 원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규모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로 610억 원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원이 증가한 6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 8780억 원에서 366억 원이 증가한 9146억 원의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일부인 53억 원의 세입반영과 2020년도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증가분 257억 원, 도비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출총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561억 원으로 당초 297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29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재 및 관광다중이용시설 등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 코로나19 긴급방역사업 6000만 원,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사업 5억 원, 공주문화도시조성사업비 2억 7000여만 원을 확보하여 당초 876억 원에서 10억 원이 증가한 8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5억 2000만 원을 비롯하여 6개 경로당 신축 보수정비에 9억 원, 지역청년멘토 육성사업에 1억 1000만 원 등을 반영한 기정 2032억 원에서 21억 원이 증가한 20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소 구급차 구입 국비 2억 원,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8000만 원 등을 추가 반영하여 기정 140억 원에서 3억 원이 143억 원으로. 17쪽입니다. 농림 분야는 농로포장 등 농업생산기반 개선사업 12억 원, 축산 분야 ITC 융복합 지원사업 2억 원, 코로나19 우수축산물 판촉강화 1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904억 원보다 25억 원이 증가한 9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207-01 긴급현안사업 추진연구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사업 추진연구용역은 기정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증가하여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부처공모사업 및 시 현안사업 등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필수불가결한 포괄예산으로 현재 계룡산국립공원구역 검토용역 외에 세 건 7000만 원 사용하였기에 하반기 신규시책 추진을 감안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편성된 예산은 평균 2억 3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신관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공모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등 정부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를 확보해왔던 전례를 감안하시어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1 정부예산활동지원비 pull여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관방문이 어려운바 비대면 등 다른 경로를 통해 확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1-02 예비비는 1회 추경예산 삭감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한 것을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활용하고자 정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설명과 기획담당관실, 읍면동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통계목은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 8000만 원을 예상하였는데 삭감사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석장리 세계 구석기축제가 연기되고 기간이 단축되어 브랜드 홍보를 위한 미디어콘텐츠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예산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자치국 소관 부서 예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부서 중 여성가족과장이 여성아동지역연대위원회 회의 관계로, 환경보호과장이 금강환경관리청 출장 관계로 두 부서 예산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한

윤부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윤부한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두 건의 사업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7쪽 중단 설명자료는 1쪽입니다. 지역청년멘토 육성 지원사업(자율기획) 201-01 사무관리비의 청년공유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공유공간은 강남과 강북에 각각 1개소를 조성하여 청년멘토와 멘티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공주를 찾는 청년들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창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도공모사업에 선정된 도비지원사업으로 건물임대료와 리모델링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 하단 설명자료는 15쪽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 401 01 시설비의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건물은 1983년도에 건축된 노후시설로 2019년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안전점검과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안전위생점검에서 소방부위 업체설정, 외부 박리, 벽채 균열 등이 지적되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시설보강과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의 지원을 받아 기능보강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0.65%가 증가한 3억 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예시에 따른 예산반영분과 공모에 선정된 사업, 또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공모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 상단, 예산안 설명자료는 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청년멘토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과 필수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먼저 도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자율기획사업 1억 6500만 원에 대한 예산안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는 청년의회운영비로 426만 원을, 청년공유공간 조성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는 청년공유공간 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301-09 행사실비지원금에는 청년의회 운영을 위한 벤치마킹여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301-12 기타보상금에는 청년의회 운영과 청년공유공간 운영비로 각각 18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상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지역청년멘토 육성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도공모사업으로 바뀌면서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역살이프로그램 운영에 3750만 원, 청년이야기꾼 양성에 1000만 원을, 청년자율 공모사업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청년지역멘토 육성 지원사업(공통필수) 202-01 사무관리비에는 멘토단 역량강화에 810만 원을, 지역살이 청년정책 실무교육비로 1620만 원을, 멘토단 설문조사 및 분석에 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301-09 행사실비지원금에는 멘토단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여비로 432만 원을, 청년멘토링 및 네트워킹에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는 1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비로 20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중단. 예산서는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몰카탐지기 배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청소년이용시설 몰카탐지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 401-01 시설비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부한

윤부한여성가족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기능보강사업이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한

윤부한여성가족과장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되었던 소방……

달희

임달희위원

소방시설?

부한

윤부한여성가족과장

소방시설하고요, 누수 그런 거 보강하는 것을……

달희

임달희위원

소방시절하고 누수, 그러니까 물 새는 데 이런 데 있는 어린이집들 보수하는 건가요? 일반 개인 어린이집들도 민간어린이집도 다 해주는 건가요?

재겸

이재겸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재겸

이재겸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보육팀장 이재겸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지금 4개소 어린이집인데요. 어린이집 개보수사업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그런 사업도 다 포함이 되고요. 개보수라면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비, 필요한 장비 같은 물품들 그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어린이집에 필요한 장비가 뭐 있죠?

재겸

이재겸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컴퓨터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거는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청한 곳만 해주는 거죠?

재겸

이재겸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신청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실사를 하고 거기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좀 급한 것들 우선순위……

재겸

이재겸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부터 해드립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보면 청소년 이용시설 몰카탐지기 배치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서 관리…… 아예 그냥 배치를 하고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몰카를……

재겸

이재겸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그 제품을 사서 시설에 가서 점검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시에서……

재겸

이재겸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어느 때 나가서 검사를 하죠?

재겸

이재겸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시설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돌아가면서 전파탐지기하고 렌즈탐지기라든지 특수코팅 렌즈탐지기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놓고 시설을 돌아가면서 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에서 요구가 있을 때 가서 탐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게 많이 비싸지는 않은 거라 청소년 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재겸

이재겸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담당 과장님께서는 청소년 담당이시니까 청소년 이용시설 몇 군데가 있는데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은, 뭐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해야지만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일주일에 몇 번이든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이든 계획을 짜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한

윤부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역살이프로그램이랑 청년이야기꾼 양성 같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한

윤부한여성가족과장

지역살이프로그램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아닌 외지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공주에 와서 살아보고 공주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공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요. 그 운영은 저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그 외지 청년들이 와서 거주를 한다고 신청하게 되면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공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산 말고 그럼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도 있나요?

부한

윤부한여성가족과장

현재 공주에 와서 살아보고 공주를 느끼도록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프로그램으로써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간 건 아직은 없는데 청년이야기꾼 양성이라든지 그걸 해서 공주를 찾는 청년들이 공주에 대한, 공주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하게 되면 몇 개월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부한

윤부한여성가족과장

한 1개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네요?

부한

윤부한여성가족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이거하고 청년이야기꾼 양성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같은 대상한테?

부한

윤부한여성가족과장

이야기꾼 양성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한 10명 정도 선정해서 이분들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고 지역살이프로그램은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농촌이나 저희 시내지역에서 빈집이나 아니면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고 공주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공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두 개 프로그램은 대상은 다른 거네요?

부한

윤부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이야기꾼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게 지금도 사실 공주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같은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관에서 진행이 되게 되면 청년이야기꾼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이거 양성과정이 끝나고 나면 관에서 취업을 시켜줄 거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나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정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취업자리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 점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새일센터나 지금 교육 받으신 분들이 그 후에 왜 취업까지 연결이 안 되느냐는 자꾸 항의를 하는데 그거하고 사실 교육하고 취업 연결하고 틀린 거잖아요.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청년의회도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청년의회라는 거는 또 청년네트워크랑은 어떻게 틀린 건가요?

부한

윤부한여성가족과장

청년의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리더그룹 양성 비슷한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12명 정도 선정을 해서 분야별로 운영할 계획이고 이 청년의회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청년네트워크 따로 있고 청년의회는 따로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부한

윤부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분들이 정책제안을 하고……

부한

윤부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정책제안하고 예산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제안도 할 수 있고.

종순

정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지역청년멘토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정종순 위원님이 앞서 질문하셔가지고 좀 설명 들었고요. 청년의회 구성·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12명 이거는 그러면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교육은 어디서하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부한

윤부한여성가족과장

모집은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처음이라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구체적인 사업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좀 막연한 것 같은데 일단 모집을 해서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거쳐가지고 정책 같은 거 제안을 받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어떻게 시정책에 반영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걸 말씀을 해주시죠.

부한

윤부한여성가족과장

자세한 설명은 팀장님께서……

상현

박상현인구청년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여성가족과 박상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상현

박상현인구청년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했을 때 자율계획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제안을 해봐라해서 공모에 응한 거고요. 서울시에서 이게 청년의회하고 대전시에서도 청년의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청년네트워크위원회가 있고 청년위원회가 성격을 기능을 달리 생각을 했거든요. 청년의회가 하는 역할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의회가 거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근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추후에 그런 제도화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청년의회에서는 지금 네트워크는 의견수렴만 “이런 게 이런 게 어려워요, 뭐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의견수렴기구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청년의회는 말 그대로 뭔가 도출을 해서 저희들한테 정책제안을 많이 구체화된 제안을 하게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집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가급적이면 공주시민이 모집되었으면 좋겠고 없다고 치면 충남도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처음이라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문서상으로는 엿보긴 했는데 구체적인 거는 서울시에 한번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좀 구체적으로 안이 딱 나와야 뭐 모집을 어떻게 공고를 통해서 했고 모집이 되면 민간위탁한다든 교육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성이 되었을 때 정책 같은 거 제안을 받아서 그거를 시에 반영한다든지…… 지금 심의의결까지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 글쎄 될지는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어차피 정책에 이런 관심을 갖고 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왕에 공모사업하신다고 하니까 잘 좀 하셔가지고 벤치마킹 서울 어떻게 하는지 저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주시 청년이야기꾼 양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공주학 같은 데다가 민간위탁하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인구청년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이 부분도 위탁은 위탁인데요,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공개모집으로요?

상현

박상현인구청년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희숙

오희숙위원

어차피 공개모집하더라도 좀 지역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외지인들, 관광객들 왔을 때 청년들이 그거를 잘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양성한다는 거잖아요, 청년들을.

상현

박상현인구청년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가급적이면 지역제한을 두고요. 내용 자체는 원도심에 대한 이야기를 관광객들한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유도를 하는 건데 이야기스킬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꼭 공주시가 아니더라도 이야기스킬을 잘 가르쳐줄 수 있는 곳으로 위탁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가급적이면 공주시에 있는 어떤 단체가 되었든 교육기관이 되었든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공주학연구원에서 어르신 이야기꾼양성 프로그램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도심을 관광객들 왔을 때 와서 해설사로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청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교육을 하고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금 젊은 층들도 많이 오잖아요, 공주를. 많이 찾고 뭐 원도심이랑 오는데 그 사람들 좀 안내할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왔을 때 안내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띄운다든지 해서 관광객들 젊은 사람들이 오면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인구청년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잘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에 기정액이 1억인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1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임달희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능보강사업이 컴퓨터 등 뭐 지원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팀장님 답변이.

부한

윤부한여성가족과장

예.

재겸

이재겸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하고 장비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우리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죠, 공주시내에?

재겸

이재겸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64군데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1억이 다시 추경을 세워서 1억을 우리가 세우는데 수요조사해서 1억이 더 필요하다 그 얘기죠?

재겸

이재겸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운

이종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른 뭐 우리 건설과나 여기도 제가 물어보겠지마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전재원은 우리가 그분들이 요구한 것을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고 결산 받는 거 아닙니까?

재겸

이재겸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랬을 때 이것이 제가 들은 얘기로는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조금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면이 나와서 이것을 예를 들어 갖고 뭐 마곡사나 신원사나 꼭 그 돈을 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왜 우리가 손을 못대냐 한번 질의를 해보겠다고 해갖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해서 이 수요조사가 됐으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여성가족과에서 DB자료 다 준비하고 있죠?

재겸

이재겸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운

이종운위원

어디 얼마 얼마 준비 자료 있죠?

재겸

이재겸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고 이것을 꼭 그분들한테 재원을 이전해줘야 되는 건지…… 우리가 컨트롤 못하면 이전 해줘야 되겠지만 컨트롤할 수 있다면 우리가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저도 조사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물품을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각 어린이집에서 사는 거하고 우리가 취합해갖고 컴퓨터를 샀을 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자료를 주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세요. 왜 꼭 그분들한테 줘갖고 이런 저런 말이 구설수가 나오게 하는지 이것이 안타까워갖고 이전재원은 전 부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전재원문제만큼은. 해갖고 지금 말씀드린 거 이 DB자료 있는 거하고 64개 지원사업하고 어떤 어떤 것을 요구를 한 건지하고 과거에 우리가 지원해줬으면 결산서 갖고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A유치원에서 컴퓨터를 구입을 했다, B에서 했다 뭐다 하면 대비를 해보려고 하니까 해갖고 이것은 꼭 우리가 다량으로 구입해갖고 저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어떤 사람들의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꼭 좀 자료 갖다 주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겸

이재겸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아까 정종순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건데 지역살이프로그램하고 청년이야기꾼 양성 이런 기타 사업들이 있잖아요. 전에 한번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청년들에 대해서 공주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간접으로 듣고 싶은 말씀이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면 진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회성으로 그쳐버리면 솔직히 말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이런 어떤 지역사회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공주시에 대한 어떤 청년들에 대한 정책 반영을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고 또 개선해 나가고, 더 보강을 해야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 같고. 또 우리 공주시에는 전국에서 봤을 때 청년들한테는 참 굉장히 열린 행정을 하고 있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들이 돼야 젊은 친구들이 좀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당연한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런 펼치는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 열린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이것도 좀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들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한

윤부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인규입니다. 14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인 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총 105억 60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중간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비 7500만 원은 충청남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유구읍 녹천2리 가구에 고효율 LED 전등 설치 및 멀티탭 등 절전 자재를 구입ㆍ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는 신청자가 없어서 1억 6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50쪽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20명 운영비로 1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장비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와 대기 시료포집용 음압상자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402-02 민간자본보조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집 조성사업비 700만 원, 하단 부분 공기정화기 녹색필터 시설 지원사업비 924만 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상단 부분 207-01 연구용역비 유구읍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비는 계약 잔액 51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중간 부분 201-01 사무관리비 통합 물관리 운영비 1700만 원은 통합물관리위원회 수당, 물관리 포럼 개최, 홍보물 제작 소요예산이며 207-01 연구용역비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6000만 원은 지난 3월에 개최된 정책간담회 시 설명드린 우리시 통합 물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제정된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시 지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현재 정부에서 논의 절차에 있는 금강수계 보 처리방안에 대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반영할 의제를 발굴ㆍ개발하여 정부정책 대응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 대상 통합 물관리 교육활동 등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물관리 관련 예산은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된 것으로 사업이 꼭 필요하여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다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중간 부분 207-01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은 전액 기금으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사무로써 금본K 단위유역에 할당 부하량을 오염원별로 할당하고, 적정한 개발계획과 실현 가능한 오염원 삭감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지금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거해서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모집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일정 기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면접을 거쳐서 이렇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18명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 여기저기 배치가 돼가지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 건가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읍면에 1명이나 2명씩 배정을 해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환경오염물질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사항이라든지 미세먼지 그러니까 이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숙도 관련 퇴비 같은 게 마을 내에 있어가지고 오염원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하면서 감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폐기물 업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정부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국도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진을 찍어온다든지 뭐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지도도 하지만 저희 담당 공무원이 또 즉시 나가서 같이 병행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처분까지 갈 수도 있나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저희 담당 전담 공무원이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꼭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집을 하실 때 그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그 모집조건에 환경 관련 자격증이 있다든지 경험자라든지, 또 사전에 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배치를 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통합 물관리 관련해서 1회 추경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또 올라왔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이 비전수립을 했다고 올 초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이것도 용역을 한 거였었지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그때는 비전수립을 한 거고요. 이것은 저희 공주시가 금강수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개발해가지고 논리를 해서…… 현재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기본법」이 지난해에 제정이 돼서. 그 이후에 또다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공주시의 각종 사업들이 이렇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냥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이 비전수립 한 것도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지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작년에 건설과에서 추진했는데 그때는 한 1000 얼마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800만 원 정도 기억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저도 그 비전수립 한 거 책자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고. 그런데 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가지고 연구용역비가 또 1억 6000만 원이라서, 그 비전수립 한 거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이게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비전하고 핵심 전략이라든지 우리 공주시 통합 물관리가 가야 할 그 방향들에 대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각 부서에서 어떤, 어떤,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개괄적인 거를 비전수립 할 때 담았고요.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설명드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만 되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사업들이 각 실과에서 통합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에다가 이렇게 요구하기에는 저희 무리가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은 구체적인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지금 어디에 주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우리가 제안서 평가를 해서 별도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용역비인데 지금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요. 이 용역비에 또 다른 것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지금 용역비를 한 건지, 조금 그런……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거의 해서 1억 8500이 통합 물관리 관련해서……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아니, 용역은 1억 6000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1억 6000에다가 2500 운영비 또 이렇게 해가지고 포럼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 같이 해서 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비전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시민 대상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물관리를 할 건지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육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어떤 식으로 물관리를 할 거고,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보존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1억 6000만 원이나 세워놨는데 이것을 다 수립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거지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지금 교육활동 하는 예산은 지금 현재 금강수계 보 관련해서 우리시 입장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물 보존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물 중요성에 대한 교육 이런 전반적인 물 관련 교육들을 실시하는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하려면 물관리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용역 할 그 당시에도 주민의견수렴이나 여러 절차를 거치겠지만 이것은 그거와 관련 없이 주민의견수렴 과정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교육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나 아니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가를 의견수렴 절차도 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하면서.

종순

정종순위원

교육하고 의견수렴하고는 완전히 항목이 틀린 거고요. 지금 여기 교육활동에서는 대상을 몇 명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예산이 잡힌 거지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순회하는 것도 같이 하면서 물 관련 단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 학교에서 그 관련 요구가 있을 때에 물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저희 공주시에 물 관련 단체가 있나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공주시에 물 관련 단체가 있나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물 관련 단체라기보다도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 지속가능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부터 실시해가지고 학교 그다음에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교육은 교육대로 진행이 되고, 기본계획은 따로 진행이 되고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대체로 공주시의 기본계획은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아니, 공주시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계획이 없는데 교육을…… 기본방안이나……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그 기본계획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물 관련 홍보라든지 교육 중요성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이 모르지는 않을 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에 관한 얘기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시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를 않았잖아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보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교육들을 하는 것은 물의 중요성 아니면 물을 절약하고 실천하는 것 이런 전반적인 교육을 얘기하는 거지 기본계획과 또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아까 우리 오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하나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시단이 있지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었나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지금 9월부터 한 12월까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름 기간에는 안 하고.

맹석

이맹석위원

그동안은 없었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있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언제부터 이게……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상반기 1월 10 며칠부터 4월 말까지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난해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작년 11월 달에 그 예산이 늦게 와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상반기에는 1월 16일부터 4월 말까지 했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미세먼지가 조금 적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을.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18년도, ’19년도에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안 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없었습니까?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예산 세워가지고 사실상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비가 있지요, 장비?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 부분은 어디 공장 같은 데의 미세먼지 배출하는 부분, 그런 부분 측정하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민원이 거의 매일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대기 관련 그다음에 공사장에서 특정 공사 관련해가지고 미세먼지 민원들이 거의 매일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1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약간은 그 효력이랄까? 조금 오래돼가지고 그거랑 같이 쓰면서 새 걸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마 우리 환경보호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 전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장비가 1대 있다고 했잖아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동안에 그 장비를 이용해 보고 또 그 이용한 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안 좋은 측정이 나왔을 때에 어떤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그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벌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준 적이 있나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그 과태료를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2～3일에 한 번 정도는 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공주시 관내 전체의 공장을 상대로 해서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렇게까지 많은 과태료를 지금 부과시켜가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시멘트공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사실상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쪽 공장하고 마을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도 얘기가 많이 됐었고, 사진 첨부까지 해서 대화를 했었습니다만 엄청난 그런 부분이 있어도 안 되고 있잖아요. 신고나 들어가고 해야 만이 그때 가가지고 사실 늦장 대응을 하는 식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민원 있을 때는 당연히 나가고, 민원이 없을 때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점검은 하는데 기준치 이내면 사실상 그 처벌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그 느끼는 체감도라든가 그게 조금……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기준치 이내면 당연히 못 하겠지요.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 민원이 한 군데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측정을 했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해서 물렸든지 뭐 했을 때는 그런 데는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꼭 지역주민들하고 부딪혀서 꼭 안 좋은 일로 해가지고 민원이 생겨야 만이 가서 확인하고 뭐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장비도 이제 지금 1대를 더 구입하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도……

맹석

이맹석위원

눈에 안 보이는 부분보다도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있는데도 그 눈에 보이는 부분도 안 된다고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장비도 이번에 또 구입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도 올리고 하셨으니까 어렵더라도…… 또 감시단을 이용하든 우리 직원이 직접 발로 뛰든 좀 더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2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 나온 건데,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오염원을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종순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물관리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사실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역의 초점을 그런 데로…… 오염원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오염량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런 쪽으로 용역을 좀 진행하시면……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그 오염량을 줄이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서 각종 용역하고 또 이행평가를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고 또한 초과됐을 때는 또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오염총량제 관리에 의해서 하고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우리 금강수계 보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추진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10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지 오염 삭감 측면은…… 뭐 넓게 보면 그렇게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우리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면 6000만 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국비인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 요구사유를 보면 BOD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ℓ당 3.0㎎을 초과했다고 했잖아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예, 2회 초과……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게 주기적으로 언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에 했던 전년도 거에서 매년…… 우리 공주시 금강수계에 5군데로 구역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1군데가 금본K 유역인데 거기에서 BOD수질이 2회 연속으로 돼서 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법적으로 이렇게 수립해서 수질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이렇게 6000만 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줘가지고 수립을 해야 하는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목표수질이 3.0㎎이면 혹시 그것 급수로 하면 몇 급수 정도 되는 거예요, 수질이?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한번 우리 담당 수질팀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우선미수질관리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저 수질관리팀장 우선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선미

우선미수질관리팀장

(공무원석에서)2등급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16년에서 ’17년, ’17년에서 ’18년 돼가지고 ’19년도에 최종으로 수립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금강청에서 기금 지원받아서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금강보를 막았을 때 수질하고 지금 개방했을 때의 수질 차이는 있나요?

선미

우선미수질관리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별도로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고……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니, 지금 2회 연속 그 목표수질을 달성을 못 하고 있잖아요.

선미

우선미수질관리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업을 또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좀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금강보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금강보에 관련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금강 얘기가 나오면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년 연속 수질이 안 좋고 있고, 그러니까 개방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자료분석이 좀 제시가 돼 줘야 어떤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미

우선미수질관리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기존에 있는 자료를 보면 BOD 부분은 3.1에서 3.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부분의 수생태계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이 된 걸로 해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항목만 특별히 월등히 좋아졌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강 수질을 2급수 정도로, 목표치가 그런가요? 2급수?

선미

우선미수질관리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저희 금강보에 대해서 3.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오염원을 줄이는 쪽으로.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염원이 개선되지 않고 해서는 제가 봐서는 2급수까지 가기에는 진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어떤 연구용역도 주신다니까 이제 결과를 보고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선미

우선미수질관리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전문의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에 8900만 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이에 따른 홍보비 그다음에 급량비 그다음에 사무용품 그다음에 신청 서식 등 유인물을 제작해야 하는데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0쪽, 긴급재난지원금에 잘 아시다시피 29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5, 도비가 7.5, 시비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는 주민정보화교육(상설) 하는 게 있는데 이것 720만 원 감시키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인권교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오동기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오동기입니다. 75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02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율방재단 활성화지원 3700만 원을 감액해서 상단부에 있는 민간이전 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율방재단 민간장비 구입에 3700만 원이 증가된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춰 편성목을 조정한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76쪽 상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01 사무관리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물 제작 도비지원금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성립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인데요, 방재단 활성화지원(장비보강)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시민안전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사실은 요즘 그 방재단 활동이 굉장히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활동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각종 지원을 해 주고, 봉사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벌목…… 고목 이런 것 위험한 그런 제거를 해 달라고 하면…… 민원사항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인근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화목보일러 때는 분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동떨어진 말씀인데. 그런데 보면 그것을 또 다 가지고 가시고 그러니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그것 나무 베어서 쓰려고 하는 활동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홍보를 부탁드려서 어떤 공공의 목적에 이렇게 맞게 활동을 해 주시면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기

오동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7837만 원을 추경에 편성, 전체 예산은 119억 9400만 5000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신청이 16명에서 8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2210만 원을 감했습니다. 명곡1리,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도비지원이 당초에는 없어 시비로만 편성했으나 추가 지원계획에 따라 도비 3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2쪽, 도비보조 반환금 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201-01 사무관리비 중에서 금번 코로나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구내식당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했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청사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청사출입 통제 입간판 설치와 함께 출입구 통제 안전펜스도 설치했습니다. 이 예산이 2000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들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정식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세무과 90쪽 인건비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에 대해 증액된 금액 32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삭감, 인건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진용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규모는 90억 7591만 원보다 3037만 원이 증가한 91억 628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문해교육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020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고보조금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5개 학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465만 원을 계상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9월에 개최하는 문해한마당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금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성인문해교육비 강사료 및 교재비 등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강사료 5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저출생고령화 평생교육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인지ㆍ창의놀이를 통한 영유아돌봄 및 노노케어강사를 양성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순서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순서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황의정입니다. 우선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세부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민간경상보조사업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사업 1억 1240만 원에 대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에 특별전 및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원기관은 한국자연사박물관에 2760만 원, 한국민속극박물관에 3000만 원, 동산박물관에 2780만 원, 임립미술관에 2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악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연기군 출신인 한국국악협회장 임웅수 이사장님께서 총사업비 1억 2500만 원으로 농악을 비롯한 국악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9월 중에 공연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중단 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252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에 개인당 카드 1매를 9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81명분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사업 5억 원은 지난 1회 추경에 시비 반영되었던 사업을 도비 반영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한 페이지짜리 나누어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기본계획을 충남역사박물관에서 기본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상단에 2020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1600만 원은 충청남도에 2020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주관은 국제장애인문화교류 공주시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11월 달 공연예정입니다. 그다음 최하단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시비 재원을 도비 재원으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105쪽 상단에 문화도시 사무국 운영 집기는 센터 설치에 따른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종교시설 방역지원 3231만 3000원은 종교시설에 방역지원을 위해서 선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생활체육에서 장애인체육으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국악제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아까 누구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참고로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임웅수 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 광명 농악협회장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농악을 배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악을 배우신 것은 농악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국악과 같이 연결한 사항이 있고, 그 농악 자체가 국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협회장이 이번에 되셨는데요. 공주에서 그 사항을 같이 반영해서 공연을 한번 해 보시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도비 반영해서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공주분은 아니시고 생명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는 거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연기분이십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연기분이세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이분이 혼자 내려와가지고 공연을 하시는 건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는 후원하는 거고요. 대한민국국악협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한국국악협회 단원들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여기 공주도 국악협회가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공연하는 건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그렇게 하셔야지요.

희숙

오희숙위원

같이 협연을 하는 걸로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장소 같은 것은 아직……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고마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돼서 그렇지만요. 고마 작년에 여름축제 했던 장소에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백제문화제하고 별도로……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백제문화제 전에 지금 계획은 한 9월 중순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공주분은 아니셔도 여기서 학교를 다니셨고 또 한국국악협회장 되셨고 하니까 이런 분이 내려오셔서 같이…… 일단은 하실 때는 여기 국악협회도 있으니까 단원들하고 같이 협연을 해가지고 공연을 좀 멋지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공연이 될 것 같고요. 그분도 여기 공주농악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결을 하면서…… 이틀간 하는 계획으로 전날은 우리 지역분들 전체를 다 모집해서 같이 공연을 하고, 그 이튿날은 유명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지역경제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여기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이게 안인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것 저번에 관심 가지지고 말씀해 주셔서 역사박물관에서 시행한 기본계획 1장을 한번 복사해 왔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최종안은 아니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기본계획안입니다. 실시설계를 물론 다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외의 사업도 더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엘리베이터를 놓으신다고 했는데 에스컬레이터로 교체는 도저히 안 되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역사문화원 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했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면 비가 맞기 때문에 그 비를 가리는 시설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예, 비가림시설 하시면 돼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2가지를 기본계획에 의해서 같이 검토는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혹시 이게 현재 주차장을 침범하지는 않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의 주차장이, 그 부분이…… 지금 보면 엘리베이터 자리, 저도 거기를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엘리베이터 자리가 차량 2～3대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여기 우측 식재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그러면 지금 현재 경계선하고 똑같이 되는 건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여기 석축을 쌓았나, 아니면 옹벽을 쳤나……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가지고 거기 경계선에서부터 위에 완만하게 이렇게 잔디를 식재한다는 그런 계획안인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인 이 세부계획까지는…… 기본계획서 서류를 오늘 깔아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전체가 없어서 못 깔아드렸는데요. 그 설명까지도 의원님들한테 한번 꼭 설명드리도록, 시행 전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오른쪽에 현재 데크 재질로 해가지고서 경사로도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도 하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사실 그쪽에 이 경사로는 중간 정도, 그 정도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사실은 장애인이 맨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굳이 밑에다 이렇게 경사로를 잔뜩 만들어놓을 이유가 있는지. 결국 이 경사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그런 시설인데, 그분들은 여기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밑에 지금 현재 거기 여러 가지 경사로가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는 벚꽃나무도 좀 식재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최종안은 아니라니까 한번 또 같이 협의도 해 보고 해야 될 건데, 지금 이 현상으로 보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거기도 완전히 이게 지금 축대가 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완만하게 경사를 만들어놓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지금 현재 이쪽 면에도 주차장 있는 쪽으로나 아니면 저기 벚꽃이 식재돼 있는 그런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침범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도 좀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시행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 꼭 이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계획안 가지고서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 윤곽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저도 같은 맥락인데, 우선 대한민국 국악제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산출근거를 주시고.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역사박물관 옆에 탈처럼 해 놓은 거 있지요? 옆에 벽 쪽에.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지금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벽 쪽까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어디……

이창선위원

지금 거기에 탈 입에서 이렇게 물이 분수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까지 철거를 해서 다시 하느냐 이거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그 부분은 철거하는 걸로 계획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창선위원

물론 필요는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것 한 사람들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이창선위원

그러면 그것 누가 제안을 했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이것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것을 뜯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누구의 의견으로 했는지. 이것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 돈 아니라고 무조건 했다가 남들이 뭐라고 하면 뜯어버리고 또다시…… 이게 공주시의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 또 한 가지는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 에스컬레이터를 했는데 물론 비가 맞으면 어렵겠지요. 비가림을 포함해서, 어차피 공주에 장애인들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 어떻게 올라가라고. 손쉽게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경사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여기 걸어서 올라가기 힘들다고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해가지고 비가림을 해서, 어차피 하는 것 좀 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역사박물관에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분명히 할 거고요.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터나 그 부분도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이 앞에다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나면 그 앞에 전에 시장님 있을 때 집을 샀잖아요, 성당 쪽으로 건물을.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것 어떻게 지금 계획이 혹시…… 그럼 내 과가 아니라고 할 건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인수받았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적으로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그 활용방안 사업을 같이 한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하고 이것하고 어떤 연계성 있는 방법 또는 여기 박물관에 맞는 그런, 거기도 역사 쪽에 맞는 뭐를 한다든지,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순전히……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순 나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거짓말만 하고, 건물만 사놓고, 예산낭비만 한 이런 사람들 빨리 퇴출시키고 가야 돼요. 구상권 청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게. 이것 그때 당시 분수대랑 해 놓고 얼마 안 썼어요. 이것 한 달도 안 썼어요. 그리고 바로 물도 안 나오고 주민들이 빨간 불이 켜지니까 무섭다, 혐오감 느낀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뮬레이션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무조건…… 누구에 의해 이것을 했는지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누구의 제안인 건지, 그때 당시에 얼마를 들였는지 해서 저한테 좀 줘 보세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아까 말씀대로 정리를 하자면 에스컬레이터를 비가림까지 해서 나이 드신 분이나 장애인들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주신 디자인은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라고 하셨지요? 역사박물관의 이 계단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기본계획 해 놓은 상태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같이 협의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거고. 그러면 계단에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계단 옆에 오른쪽으로 계속 연결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박기영 위원님께서는 너무 복잡하다는 말씀이, 이게 경사가 심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뺄 수는 없어요. 장애……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니까 지그재그 식으로 가야된다는 말씀이시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 복잡하게는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하려고 노약자나 장애인 시설을 추진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격자로 들어간 거거든요.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인들이 오르는 계단 따로 있고, 장애인 계단이 따로 있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만약에 일반인이랑 같이 움직인다고 치면 예를 들면 유모차를 탄 애기를 데리고 엄마가 간다고 하면 다른 가족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계단이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쪽하고 일반인들 올라가는 쪽이 뚝 떨어져버리면 장애인 쪽들은 혼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일행들이랑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 엘리베이터는 분리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유니버설 디자인은 가능하면 일반인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유모차 같은 경우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분리되지 않는 방식을 찾아볼 수 있으면 그렇게 가주셨으면 하고요. 대한민국 국악제에서 지금 한국국악협회 회장 임응수 이분이 혹시 광명농악단……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의당집터다지기 할 때 농악단 공연하셨던 그 팀 맞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의당집터다지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종순

정종순위원

그래요? 그때 개관식 때 오셨던 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거기 협회장이시잖아요. 그분이 맞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때 굉장히 공연 잘 봤었고요. 국악제 역시 준비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공주문화도시 조성사업하고 그 뒤에 10페이지 보면 문화도시센터 사무국 운영 집기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예산서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게 별도로 운영되는 건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같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로 7억을 반영해 놨던 사항인데, 앞에 부분은. 도비가 2억 7500만 원이 오다 보니까 도비만 반영을 한 겁니다. 그 사업비는 똑같이 같이 가는 거고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런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임차비에 보면 ‘복사기, 프린터 임대’ ‘시설 임대(포럼 등 장소대관)’ 이렇게 해서 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렌탈이고. 그런데 그 뒤에 사무국 운영 집기에도 보면 컴퓨터, 프린터 등 구입비로 해서 8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이 렌탈비 800만 원을 주지 말고 집기를 사서 쓰고 또 사무국 운영할 때 같이 집기를 쓰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갈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요.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순서입니다만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문화체육과장이 대신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문화체육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약품 1000만 원과 공연 시 필요한 열화상카메라하고 방역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관광과는 총 2건으로 1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10쪽에 보시면 중간에 야영장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62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제66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한 백제의 교류국과 연계한 전시관을 운영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게 우리 관광과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될 내용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대형 행사 때 보통 보면 대로변에 화장실 개방하지 않습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혹시 그 화장실 개방을 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

상표

이상표위원

화장실을 개방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사용하고 또 물도 사용하고, 정화조도 차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좀 있습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저희 관광과에서는 현재는 없고요. 그것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어쨌든 관광과도 관계가 있는 과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뭔가 지원을 안 해준다고 봐서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통영시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화장지라든지 세제 이런 걸 10만 원 범위 내에서 개방을 했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백제문화제 큰 행사가 열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이 정화조가 꽉 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관광과든 상하수도과든 해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백제문화제 개최 관련해가지고 전시회 특별전 설명서 2페이지 1회 추경에서 3억 6000 세워주고 이번에 8000만 원을 반영된 거잖아요?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근데 지금 왜 이게 필요했던 거죠? 콘텐츠 발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이것은 방금 전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시홍보관예산 8000만 원을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보관을 전혀 운영을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백제교류국 15개 국가가 있습니다. 교류국과 연계해서 그 교류국도 전시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부터 지난 정권까지 대통령들이 교류국을 교류하면서 물품 교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대통령기록관과 협의를 해서 교류를 하고 공주시가 이런 지자체라는 걸 최종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 소장품 같은 게, 선물 같은 게 그렇게 특별전시도 할 정도로 많이 있나요?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예. 지금 두 차례 정도 협의해서 대통령기록관에서는 공주시하고 하기로 이렇게 현재 확답을 받는 상태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사업기간이 5월에서 12월이라고 했는데 행사기간이 9월 26일부터인데 충남역사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사업은 언제하죠, 역사박물관?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준비기간이 많고요. 우리가 충남역사박물관으로 한 것은 1층에 전시할 수 있도록 다 거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리모델링할 건 없는 거죠.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 역사박물관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거하고 좀 겹치지는 않나 해가지고.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데 역사박물관 일단 거기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그거하고 이 전시기간은 전시하고 좀 겹치게 되면 거기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고 3억 6800 이거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최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약간 그 부분을 조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부의장님.

이창선위원

공주의 역사박물관에서 역대대통령들 역사 이런 걸 물론 알리는 건 좋은데 이걸 공주에서 소장하는 게 아니고 잠시 임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임대하면 그거 운반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험가입요, 그죠?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발송됐을 때 이런 거 있는데 전 이게 한시적으로 빌려서 보험 들고 하는 건데 저는 이런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 돈이면 한 점씩 우리가 사서 만들어서 아예 역사박물관을 이런 거를 계속 기록을 남겨서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돈이 우리가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료하고 이런 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복사를 해서라도 여기다 우리가 소장고를 해놓고 여기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낫지, 이거 전시장 조성해서 몇 천만 들어가고 보험하는 데 몇 천 이거는 과연 이게 맞느냐…… 이것도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1∼200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씩인데. 그러면 만약에 하나라도 파손됐을 경우는 보험료라는 것은 우리가 환산할 수 없어요, 이건. 그죠?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림 하나라도. 그래서 뭐 몇 억씩 가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리고 이 보험가입료가 대개 보면 잘 안 해주더라고요. 너무 고가라서. 어느 정도의 고가를 가지고 와서 전시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러고 조금 있으면 5·18 때문에 그 역대대통령 누군가는 뭐 이런…… 안 하겠지만 조금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그렇죠?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갖다 놨을 때 과연 또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행사기간을 뭐 9일간해서 이런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가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을 좀 깊게 해보셔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100%로 다 시비를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가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라는 게 또 있고 해서 뭔가 이벤트를 해서 갱위강국 대백제를 좀 더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해서……

이창선위원

그런 무령왕릉하고 대백제하고 이런 역사적인 기록물하고 또 틀리거든 대통령 이런 거하고. 그래서 완전히 콘텐츠 그거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그다음에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예. 지금 예산이 백제문화제 이게 전시 관련 특별전 관련해가지고 36억 8000이잖아요.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아니에요, 8000만 원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 총……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그건 전체 백제문화제……

희숙

오희숙위원

예. 총 사업비 콘텐츠 발굴하고……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전체 백제문화제 예산이……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러니까 ’21년 세계대백제전 무령왕 발굴 50주년 무령왕 갱위강국선포 1500주년 대비해가지고 콘텐츠 발굴까지 해서 지금 예산이 36억 8000이잖아요?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예. 기존 예산이 36억이고 현재 편성된 ……

희숙

오희숙위원

있었고 8000 올라온 건데……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예. 이번에 8000을 증액을 해서 전시관 하는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총 사업비가 지금 36억 8000이잖아요. 이게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일단 금방 이창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회성으로 일단 한 번 대여해가지고 전시장 조성에도 6000만 원이 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9일간하고서 일단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이 산출내역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설명페이지 1페이지에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로 해서 방염천으로 교체해주는 거 있잖아요?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게 지금 주노글램핑장이 개인 일반인이 하는 거죠?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당시에 인허가과정에는 그런 뭐 방염천 규제가 없었나요, 규정이?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예. 당초에는 좀……

경수

김경수위원장

완화가 돼서?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예. 활성화 차원에서 완화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국비를 한 40% 지원해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화재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그러고 이제 이격거리도 한 5m 정도 띄워야 되고 그래서 다 옮겨야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격거리가 그렇게 안 나오겠던데요.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그러니까 띄워야 돼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지원해주면서 방염천 뭐 교체해주고……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산을 지원해줘서?

관행

조관행문화재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강석광입니다. 저희 부서는 이번 추경에 7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산서로 1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세계유산 마곡사 산사음악회 4000만 원입니다. 이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태화산자락에 수많은 지정문화재를 보유해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마곡사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미 편성된 도비 4000만 원에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입니다. 중단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에서 시설비로써 우금치전적 정비사업 설계용역 전체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상단에 세계유산 홍보사업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곡사 4계절 사진공모전입니다. 77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역시 세계유산 마곡사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미 편성된 국비와 도비에 대한 시비매칭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 중단에 백제오감체험관, 그리고 사적지관리라고 돼있는데 웅진백제역사관과 모형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장리박물관에 총 네 대의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는 예산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주병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중간 하단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우리시는 예상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가 매우 적어서 관련 예산을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려는 사항입니다. 124쪽 상단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를 징수한 바 있으나 코로나19사태로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수강료를 반환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몇 번 저랑 말씀 나눴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수강료 반환이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사들이 활동을 안 한 그 반환금인 것 같아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전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강사료가 2월, 3월, 4월, 5월까지가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대책, 아니면 무슨 들으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렇게 강사료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생활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첫 번째로 저희들은 만약 프로그램이 다시 재개되면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을 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많이 운영을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그런 인건비를 미리지급해줄 수 없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관계 부서하고도, 또 관련법하고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조건으로써는 어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없다는……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시의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죠?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상표

이상표위원

시 관계 부서가 어디에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회계과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회계과?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사실상 뭐 천재지변이고 전무후무한 이런 전염병사태가 있는 관계로 아주 비상사태이고, 비상시국이고, 비상한 일인데 이게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쭉 얘기를 했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선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했더니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방법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글쎄, 시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그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다른 시군 직영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그런 복지관들 운영사례도 이리저리 다 파악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다른 시군?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시군이며 다……

상표

이상표위원

뭐 이런 게 다른 시군에 전례가 있겠습니까? 전례 파악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알았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저도 더 알아보겠는데 이게 사실 지급한 데도 있어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아, 그래요?

상표

이상표위원

예, 그렇게 지급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신경 써서 더 지급해주더라도 기존에 봤던 수입에 3분의 2 정도밖에 못 받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강사를 여기저기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올렸었는데 그걸 전혀 못하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만 하는 강의료만 받아가니까 거의 뭐 그냥 기본급밖에 안 되는 거지.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강의료가 좀 더 나갈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선 지급하는 문제는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검토해볼 문제다, 지금 시국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저랑 얘기나누시자고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우리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수강료 반환금이라는 게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낸 것을 코로나 때 수강을 안 했기 때문에 600만 원을 계상해갖고 준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고 지금 우리 이상표 위원님이 강사료를 지급을 안 하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강의를 안했기 때문에 강사료를 지급하지 못한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우리 강사료가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전체 우리 예산이? 금년도.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뒤에 팀장님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오늘 담당팀장이 교육 들어가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이거 접근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우리가 식당 같은 데 소상공인이 공주시내에 한 5300여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적은 돈이나마 우리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이 강의를 못해갖고 강사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적으로 생각해갖고 그런 혜택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것을 이분들한테 직할하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봤을 때 이것은 급변한 사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제가 왜 2, 3월 달 예산을 물어봤냐면 예산을 2, 3월 달에 얼마나 소요가 되는 건지…… 얼마나 소요되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2월 달, 3월 달에 예를 들어 갖고 강사료가 나간다고 하면 우리 프로그램 강사들이 몇 분입니까?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2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약 30명인데 그분들이 한 달에 지급되는 강사료가 얼마예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1인당 약 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1인당 80만 원이면 3*8=24. 2400만 원, 4800만 원, 5000만 원 정도가 되네, 두 달 일하면. 그죠? 그러면 80만 원이면 어쨌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도 소상공인한테 100만 원씩 지급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50:50 매칭해갖고. 80만 원이니까 하다못해 전액은 우리가 다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거기에 준해갖고 해주면 그분들도 급한 상태에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냥 어떤 면에 그 사람들이 사업장만 없는 거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들도 우리가 준 거 아니에요? 개인택시도 그 사람들이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실직자들도 마찬가지고 7000명 정도를 우리가 혜택을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분들이 80만 원을 전액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만이 이 코로나19사태에 대응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그분들한테 100여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분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나간 것으로……

종운

이종운위원

100여만 원 다 지급을 했다?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분들도 그 혜택을 소상공인식으로?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게 개관이 아직 안 됐잖아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개관시기도 거기는 아시는 것처럼 그 시설은 대부분이 연세드신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몸을 많이 움직이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저도 동의를 하는데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이것은 하다못해 얼마라도 이것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또 당연히 우리가 수강을 못했으니까 수강료 반환은 600만 원 계상해갖고 총 1600만 원…… 계상해갖고 반환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어쨌든 슬기롭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갖고서 슬기롭게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이상표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제안을 드리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회적인 통념 하에서 했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니까 심사숙고해서 빨리 좀 처리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두레일터와 명주원의 보호작업장 두 곳에 대한 시설증축과 장비보강사업으로 두레일터기능보강사업비 6억 500만 원은 변동사항 없으며, 명주원 보호작업장 시설증축사업 4억 1489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5억 1489만 원대해 증액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제빵실로 운영 중인 명주원 적응훈련작업장 증축은 ’93년도 준공 건물로 지반 침하현상으로 곳곳에 균열과 누수 등으로 위험요인이 많아 297m² 면적에 대한 증축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공간에서 근로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설계용역, 건물 철거 등 기존사업비 4억 1489만 원으로는 전반적인 공사수행은 가능하나 내부인테리어 및 전기통신설비 등 공사 진행에 따른 사업비부족분 발생으로 장애인 관련 지역현안사업으로 증액 반영한 2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기정액 10억 8504만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1억 8504만 원을 계상한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27쪽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억 2840만 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변경예산사업으로 신규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 301-01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노인 보호장구 등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형광표시된 안전장구 및 방호복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활동보장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비는 장애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노후된 단체사무실의 전구와 에어콘 교체 및 사무실책상 등 집기 구입을 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로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31페이지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해갖고 1억이 추경에 계상이 됐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것이 민간자본 이전재원해서 민간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는 거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런 얘기를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타 실과도 제가 이야기하겠지마는 여기에 증축하고 했으면 이 명주원 측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죠.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명주원뿐만 아니라 그분들 입맛에 맞는 대전업자라든가 천안업자라든가 누구업자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시에서 발주를 해서한다고 하면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공주시에 업자하시는 분들이 공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많이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그냥 그분들한테 줘갖고 서울업자나 대전업자나 해갖고 하지 말고 나는 우리 공주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했으면 좋으려면 그러면 이전을 안 하고 법을 한번 보니까 우리 공주시에서도 발주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집행한다고 해서 2000만 원 이상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습니다. 관급으로 입찰 띄워서 하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 실과를 다 보고 있거든요. 문화재과라든가 또 어디과라든가 보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우리가 공주시에서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하기가 버겁냐…… 버겁습니까? 아니면 여성 거기서 우리가 회계부서도 있고 있으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어려운 건 아니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검토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 자료를요, 한번 저한테 갖다줘보세요. 전에도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이전재원 사업이 있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갖고와보세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건지 해당을 하는 거지,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방분권하고 지자체에서 우리 공주시에서 거주하는 사업하는 분들이 하나라도 인센티브를 주게끔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니까 자료 좀 잊지 말고 저한테 갖다주세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이종운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똑같은 맥락인데 물론 2000만 원 이상은 당연히 입찰을 봐야 될 상황이고 혹시 외지업체가 했을 때 공주업체한테 하청을 줄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 어떻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외지업체가 몇 % 먹고 공주업체한테 주면 다만 공주업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 아니냐는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공주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서산, 태안 이쪽에 가잖아요, 공주업체가 그쪽에서 뭐 하나라도 입찰을 보잖아요? 다 죽어가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우리 공주에 있는 업체가 다른 데서 공주업체를 따면 자기들이 와서 다해.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힘이 없는가봐. 강력하게 해야 돼. 강력하게 해서 되도록 이면 공주에 있는 업체가 하청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그렇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공주시가 지금 특히나 경로장애인과는 도비가 가장 많이 갖고 와요, 국도비가. 그렇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우리 공주시에 돈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얘기를 했을 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좀 부족하겠죠.

이창선위원

부족하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창선위원

국도비를 갖고 오는데 부족한데 돈을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창선위원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국도비가 갖고 오니까 공주가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국도비 내려왔다고 무조건 다 이렇게 얹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과장님 더 심사숙고해서 아, 국도비가 내려왔다, 이것만큼은 진짜 내가 검토한 결과 필요가 없구나라면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아까 약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모든 다른 과에서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관련된 부서에서도 꼭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다 주지 말고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서 국도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깎아야 된다, 왜? 공주시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위에서 작업해갖고 국도비가 내려와요, 붙여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안 해주니까 국도비를 갖고 오면 붙여야 되니까 당연히 붙이는 걸로 생각…… 아니잖아요. 당연히 붙여야 될 게 있고 진짜 예산낭비하는 게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른 과에서도 예산낭비해서 국도비를 붙여서 우리 시비를 했는데 예산낭비한 게 있었어요. 그럼 뭐야? 국도비를 갖고 왔는데 예산낭비를 했다는 얘기, 시비로……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과장님 열심히 진짜 가장 어려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욕보시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런 거 좀 깊이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부탁을 드릴게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마을경로당 신축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공사가 금학동, 의당면, 정안면, 정안면 네 군데가 유구읍, 신풍면이 보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와있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이거는요,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려고 일부러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그동안에 계속 협의 중이었던 사업이라서 제가 본예산에 안 올리고 제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근데 도비가 30%밖에 안 붙었네요? 40%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다 2억이거든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근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2억으로 올라왔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좀 더 많은 데는 평수 같은 게 차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어떻게 2억이 똑같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읍면동별 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신축은 2억 선에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2억으로 지금 맞췄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딱 이걸 2억 맞춰서 뭐 신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니, 거의 2억에 맞춰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2억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신축은. 왜냐면 읍면동별 너무 차별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기준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축은 2억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이런 게 사실 필요하긴 한데 지금 똑같이 올라와있고 본예산에 안 올라와있고 또 이게 도비가 30%밖에 안 붙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비를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방기 추가지원 3480만 원 요구하셨는데 산출기초 보니까 경로당 421개소에 8만 2660원씩 2개월 동안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요구사유에 보면 또 당초에 10만 원인 걸 15만 원으로 지원한다고 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도에서 원래 10만 원씩을 했는데 올부터 신규사업으로 15만 원 증액해서 확보해서 냉난방비를 지원하라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8만 2660원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기존에 나갔던 그냥 평균치 난방비 집행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기존에 나간 거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산출기초인데? 그렇게 했으면 지금 421개소에 8만 2660원을 곱하면 3896만 4600원이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나중에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그건 산출기초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경로당 신축보수공사에 관련해서 전에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 시기에 지어진 경로당들이 냉난방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 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려볼게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특정 시기에 지어진 경로당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보면 외부에 방부목 설치했던 것도 다 썩은 것들이 많고, 그리고 통유리로 돼 있어서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한 그런 시설물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전수조사를 좀 하시면……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다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주 시니어클럽 운영비 시니어클럽에서 그게 이제 노인일자리 창출 의미가 있는 사업이죠, 거기가?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어디어디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게 운영하는 데가?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은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곳으로 지금 사회복지법인 마곡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통합형일자리를 많이 발굴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지금 마곡 카페 같은 경우는 매출 이루어지는 매출액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매출액은 거기서 발굴을 해서 올리면 일자리 참여자한테 급여를 더 가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니, 소득창출을 하는 금액은 어떻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소득창출하는 금액을 일자리 참여자에게, 노인분들에게 다시……

경수

김경수위원장

드리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드리고 환원해주는.

경수

김경수위원장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드리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국도비 같은 일자리사업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거에서 수익이 더 창출되면 창출된 것만큼 일자리참여 노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그건 또 지금 정확하게 인원수는 모르겠고요, 추후에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오동식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9쪽 자원순환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3억 2475만 7000원이 증액된 93억 3934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요청한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하단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폐기물 처분부담금 1억 2000만 원은 2019년 4월 17일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5월 말까지 납부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하는 양과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양에 해당되며 전년도 매립 및 소각 처리한 양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종류 및 부과금액현황은 생활폐기물 소각재, 생활용 선별장 잔재물 소각재, 소각시설 바닥재, 반입폐기뮬 매립세, 혼합폐기물 위탁처리 소각재 총 다섯 가지이며, 부과금액은 종류별로 kg 당 10원에서 15원이 됩니다. 산출기초는 배부해드린 자원순환과 예산안 설명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클린하우스 설치비는 주택밀집지역에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 8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 판단되어 도비 36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클린하우스는 뒤에 디자인이 나와 있는데요. 이 디자인은 정해져있는 건가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안을 보고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아, 그러면 아직 이 디자인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이런 디자인이 있다는 거를 예시로……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제가 오기 전에는 다른 모양으로 했었는데요, 제가 와서 모양을 색상이라든지 내용을 바꿨는데요, 그거는 뭐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기존에도 그러면 클린하우스가 있는 거죠?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 안에 재활용은 잘 되고 있나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는데요, 농촌 노인분들이 계신 데는 관리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자로 쓰여져 있어도 사실은 그냥 섞어서 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투명쓰레기통으로 설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래서 밖에서 안이 보이게. 그게 그냥 섞어서 버리는 게 이렇게 가려져 있을 경우에는 남들 눈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밖으로 다 보이면 넣는 것도 한 번 더 안에 깨끗하게 넣게 되고 구분을 글자를 제대로 확실히 보지 않아도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보고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구분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농촌지역 우리 면 단위로 들어갔을 때에는 조금 이 부분이 잘 구분이 될까 걱정이 돼서 만약에 디자인 어느 정도 감안이 가능하면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저도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반포 상신리 입구에 이거 설치했죠?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도 거기 도예촌 지나가다가 멀리서 봤는데 이게 저는 버스정류장인줄 알았어요. 그런 모델로 좀 했던데 가보니까 막 그 안에 쓰레기가 분류가 안 되고 막 밖에 나와 있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제가 못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서 이게 좀 분류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장님이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이걸 분류 같은 걸 잘해서 이미지 개선 같은 해야 되잖아요.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교육 좀 잘하고 관리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리할 수 있는 용품만 그렇게 배출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 있는 종량제봉투까지도 갖다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한편으로 좀 쓰레기투기가 오히려 더 되고 있더라고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막 박스로 돼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갖다 어르신들이 그냥 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저는 뭐 클린하우스랑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쓰레기 불법투기문제에 관해서 제가 출퇴근하는 저희집 바로 앞인데 어마어마해요. 거기 감시카메라도 있는 데도 그렇거든요. 원래 거기에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가 그쪽을 화단을 만들어서 못 버리게 하고, 못 버리게 했는데 이쪽이 조금 괜찮으니까 그쪽에다 다 쌓아놓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감시카메라까지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돼서 방송 막 나오는 감시카메라인데 뭐 소용없어요. 그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감시카메라에 잡힌 그거?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CCTV를 예전에는 이게 영상녹화가 안 됐었고요. 근데 이제 모형으로 해놨는데 그 외에 좋은 시설들이 많이 나와서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저희가 어려운 것이 자동차가 오는 것은 번호로 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 본인이 와서 버리고 가시는 거 같은 경우는 통장이나 이장들한테 얼굴을 좀 확인해달라고 해야 맞거든요. 맞는데 그렇게 하면 신상 관계 관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있는 것을 칩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불법투기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은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거기는 뭐 그냥 카메라도 있고 방송까지 하는데도 그렇게 쌓여있으니까……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이 사람을 한번 보내든지 해서 확인해보세요. 엄청나거든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도시국 순서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는 여러 건의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특별한 게 없었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상단에 저희과는 이번에 4억 6390만 원을 증액하여 306억 8800만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168쪽 중간에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감하는 부분은 문 이게 국비는 국비대로 국가에서 직접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다가 사업비를 주고 우리시는 또 우리시가 직접 그쪽에다 줘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것처럼 편성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이어서 도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운영비 540만 원과 다음 쪽 상단 부분에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 인건비 432만 원은 이게 충청남도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인건비로 이거를 지급해왔는데 이게 정기 사용하는 사람 사역이 아니고 물가조사를 시키는 보상적인 성격이고 고용 관계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기타보수에서 보상금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9쪽 중간 부분에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 홍보물 등은 당초에 생계비 지원에 대한 홍보물은 충청남도에서 일괄 제작하고 전부다 배부를 하기로 됐었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사업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하단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은 이 사업비는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래 공모를 할 때 보다 좀 증액이 된 것인데 공모를 할 때는 의향조사가 좀 완전한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약간 추산을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선정 후에 현지실사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현지실사 거칠 때 확약을 농가나 시민들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 확약을 받다보면 거의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가구수가 늘어나서 국도비를 더 받아가면서 이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70쪽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비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100%로 관장하는 사업이 됩니다. 코로나19 실직자등 단기 일자리 제공 19명에 대해서 1억 1400만 원 이미 이거는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비 이것이 되겠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비 4억 300만 원은 특고직이라든지 무급휴직자, 직업훈련생에 대해서 1일 2만 5000원 상한으로 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두 달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도시정책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공주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조성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주도 공모사업 1억 원입니다. 옥룡동 대추골 일원에 친환경도시농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텃밭 재배작물을 활용한 마을축제와 도시농업 공동체구현 등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주도적으로 기획한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선정·지원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신청 증가로 당초 5회에서 5회를 추가하여 총 10회 추진하고자 하며,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국고개길 소규모재생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국고개길 소규모재생사업 시설사업 6000만 원입니다. 쇠퇴한 국고개길 일원의 마을 활력을 되찾고자하는 국고개길 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 분야에 투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부터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183페이지까지 반포면 학봉1리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18건에 1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신중섭입니다. 2020년 2회 추경예산안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190쪽, 그리고 부서에서 제출해드린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폐차란 차량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상업용 자동차인 택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배기량에 따라 5년에서 9년까지, 법인택시는 3년 6개월에서 6년까지 운행하고 최장 2년까지 차량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완료되면 대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관내에 등록된 택시 350대 중 노후된 택시 75대에 대하여 대폐차 차량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30%, 시비 70%로 대당 100만 원을 택시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89쪽 중간에, 그리고 부서에서 제출해드린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KTX 공주역 열화상카메라 구입을 위한 도비지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그리고 부서에서 제출해드린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동차 환경개선으로 도비 플러스 시비 포함해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그리고 부서에서 제출해드린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시내버스 특별지원을 하였으나 추가로 1200만 원을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그리고 부서에서 제출해드린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택시운수업계 안정자금부족분 8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그리고 부서에서 제출해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사업으로 택시 대폐차 보조는 앞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90쪽, 그리고 부서에서 제출해드린 설명서 6쪽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사업으로 택시 차량 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하나 좀 질의할게요.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지원사업이라고 해갖고 도비 400만 원, 시비400만 원해갖고 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죠?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 지금 우리 소상공인 100만 원 그 돈입니까?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그 금액 중에서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 조금 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지금 계상해 주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공주종합터미널 환경개선지원사업, 지금 시외버스 종합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조금 많이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서 이제 좋던데, 거기 입구 나오자마자 자전거 거치대 있죠?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 자전거가 지금 다 모두가 공공자전거인가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시로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 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계속 점검이 안 되나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하고 있나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한 30대 정도가 항상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그것 녹슬고 뭐하고 막 엉망이던데, 그런 게 어떻게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분도 한 분은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쪽 신관동 쪽에 행사 때문에 왔다가 자전거 타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하여튼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보고 왔는데, 그래서 사실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식이에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 자전거가 다 얽히고설키고 넘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의 관문이잖아요. 관문인데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저거 뭐야,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전거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같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확실한가요, 이것 공공자전거? 그 바로 입구에, 터미널 입구.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개인 자전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거치대에 있는데 지금 이렇거든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공공자전거면 이 정도는 아닐 건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개인 자전거라도 일단 바로 그 입구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항상 널려있어요. 자전거 이렇게 못 쓸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꼭 가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지금.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기산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출예산서 제2회 추경은 533억 6102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01-01입니다. 중간부분 정안면 대산도로(리도212호) 확포장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 등 부족사업비 4억 원을 동무교 가설공사예산 잔액 4억을 감시켜 대산도로(리도212호) 확포장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송선도로 확포장사업 402-03 민간위탁사업비 송선도로 확포장사업 지중화사업(통신) 사업비 설계잔액 2억 2465만 2000원을 감시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김기형입니다. 산림경영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인 공주밤홍보판매장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 중간부분입니다. 세부사업은 공주밤 활성화, 통계목은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공주밤산업 활성화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공주밤 및 가공제품 전시ㆍ홍보ㆍ판매로 농가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2017년도 6월에 1단계 균형발전사업 공주밤 활성화 목적으로 충청남도에 공모 신청하여 다음연도인 2018년도 1월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는 밤홍보판매점 건립에 따른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억 5000만 원 편성내용은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비로 4억 원이 편성돼 있던 예산과 공주밤 활성화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억 5000만 원을 감하여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변경은 충청남도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하다 하여 민간자본보조금을 시설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정 부지는 금성동 201-4번지 일원 산성공원 앞 공주시 노외주차장으로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밤홍보판매장 구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중간부분입니다. 임산물 유통개선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사업, 통계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도비보조지원금으로 산림조합 산지유통시설 운영비로 35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고부가가치화 신제품 개발로 세부사업은 공주밤산업 활성화, 통계목은 연구용역비입니다. 간편식으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죽이나 스프 등 가공제품을 개발하고자 신제품 개발비로 국비예산 이양에 따른 국비 감액 및 도비 증액으로 국비 2000만 원을 감하여 도비 2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상단부분입니다. 공주밤산업 활성화사업으로 세부사업은 공주밤산업 활성화, 통계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국비사업이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변경되어 민간경상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감하여 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3억 5000만 원은 공주밤홍보판매장 구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주밤홍보판매장 구축은 서두에 제안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공주밤홍보판매장 구축입니다. 세부사업은 공주밤산업 활성화, 통계목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4억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주밤홍보판매장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공산성 일원이라고 했는데, 사업위치가. 어디인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거기 천일상사 맞은편 노외주차장 지금 현재……

희숙

오희숙위원

개성식당 있는 데 그쪽인가,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그 천일상사 맞은편에 현재 버스하고 자동차 대기 중에 있는 그 노외주차장, 임시주차장.

희숙

오희숙위원

그쪽에다가 어떻게…… 신축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있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신축.

희숙

오희숙위원

7억 5000 가지고 지금 신축하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그래서 사업비 부족에 의해서…… 건축비하고 부대시설 해서 평당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공모로 해서 신청받아가지고 심사해가지고……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일단 운영주체는 공모해가지고 운영하게 한다고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수입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을 지어주고, 그것을 다 구축을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판매장까지 다 해주고서 공모를 했을 때 사업주체, 그 사업을 할 사람이 했을 때 그 수입 같은 것은……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수입은 이제 산정해서 연간 사용료를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임대 쪽……

희숙

오희숙위원

임대료 정도 받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하여튼 그것을 지금 밤 생산자 쪽에서 하시는 게 좋은 건지.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그래서 그 공모 선정해서 선정되면 우리 공주밤하고 가공제품 있거든요. 가공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 전체적 가공제품을 홍보ㆍ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쪽에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판매장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잘 갖춰놓고 밤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산품도 같이 그냥 조금 이렇게 해도 된다든지, 나중에 그 공간 배치를 보고 한다든지 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말씀……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공주는 뭐 어쨌든 주 임산물이 밤이기 때문에 그 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판매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지금 오희숙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홍보판매장을 만들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 요구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그 전문 홍보판매장이 타 시군은 다 특산물이 있는데 공주는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 관광객도 많고, 외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전에도 제가 쭉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공주에 와서 밤을 소재로 한 그런 상품을 손쉽게 접할 수가 없어서, 관광객들이. 그게 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밤을 소재로 한 식품이 밤빵이 거의 대부분 우후죽순으로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맛도 있고 잘 팔리기도 하는데 혹시 밤빵 말고 다른 것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하여간 그 밤 관련된 식품 그것은 다 포함되는 거고.

상표

이상표위원

포함되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밤 관련된 것만.

상표

이상표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데서 군밤 같은 것도 좀 팔고, 군밤을 꼭 겨울에만 판다고 이렇게 고정관념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봄이나 이런 가을에도 군밤도 좀 팔았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임업인들, 특히 밤을 생산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될 텐데 사업을 잘 좀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것은 거기가 애당초 주차장으로 설계돼서 있던 자리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 홍보판촉매장 구축 때문에 주차장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어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주차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한 번 더 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확보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차는 우리 과장님도 차 가지고 다니시지만 한 발짝이라도 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가까운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거기가 어쨌든 공주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좋은 주차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또 이런 판촉 판매장이 들어가니까 다만 몇 대라도 주차할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려하셔서, 염두에 두시고 잘 좀 주차문제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예산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특산품 코너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데면 금산이라고 해가지고 본 휴게소 옆에다가 지역특산품을 이렇게 상설시장으로 해 놨잖아요. 그런 것 우리는 없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휴게소마다 밤 판매 그것만 있고.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우리 특산품 파는 매장이 없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휴게소를 가서?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아직은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안 해봤지요? 한번 해보셔야 되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은수

김은수밤연구팀장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은수

김은수밤연구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공주밤 관련해서 정안휴게소 상하행선에 로컬푸드 판매장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알밤과 깐밤 그다음에 가공품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공주휴게소 상하행선에도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매장이 따로 분리돼서는 없잖아요.

은수

김은수밤연구팀장

(공무원석에서)공주휴게소는 분리돼서 있고요, 상하행선은. 그리고 정안 쪽은 그 매장 안에 같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안 상하행선 휴게소를 한번 논산고속도로관리사무소를 가서 물어봤더니요, 그게 10년 후에 이제 국가로 이전되기 때문에……

종운

이종운위원

10년 후면 이제 앞으로 3년 남았거든요.

은수

김은수밤연구팀장

(공무원석에서)별도의 시설을 할 공간이 없다……

종운

이종운위원

걔들한테 그것 입찰해서 줘가지고?

은수

김은수밤연구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를 좀 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 안 된다 해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뒤에 보건과장님하고 건강과장님 계시지요?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공무원석에서)예.

향숙

시향숙건강과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 위생검열은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공무원석에서)보건과에서.

종운

이종운위원

예, 알겠고. 지금 거기가 민자에서 하다 보니까 그 기한이 3년인가 얼마 남았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그것이 남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계약기간이니까 우리가 도로공사한테 얘기를 강력하게 못하는 부분이니까, 알았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공주밤홍보판매장 구축사업이 원래 2018년도에 선정됐다고 그러셨어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여태껏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딜레이 돼 있던 그런 이유는 또 뭔가요?

은수

김은수밤연구팀장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균형발전사업인데 2018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2019년도부터 2020년 사업인데 홍보판매장 구축사업은 순기별로 2020년에 실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당초는 홍보판매장 구축하려고 저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은수

김은수밤연구팀장

(공무원석에서)아니, 이게 균형발전사업비 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요. 실제 홍보판매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그런, 기획했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은수

김은수밤연구팀장

(공무원석에서)균형발전사업 1기 3단계에 저희들이 선정이 2018년도에 됐고요. 그 사업은 ’19년도와 ’20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홍보판매장 구축사업은 ’2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판매장 구축사업도 원래 계획은 하고 있었어요?

은수

김은수밤연구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공모사업에서.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해서 받았다가 나중에 목변경을 받았기에, 변경했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밤연구팀장

(공무원석에서)아니, 민간자본보조로 처음에 받았는데요. 민간자본보조가 집행이 안 된다고 도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민간자본보조를 빼고 시설비로 바꾸면서 그때 4억인데 4억 가지고는 아까 이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규모가 좀 적어서 경상비에서 3억 5000을 시설비로 돌리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 건축은 얼마 규모로 건축할 예정인가요?

은수

김은수밤연구팀장

(공무원석에서)한 50에서 60평 사이로 하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50에서 60평?

은수

김은수밤연구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기영

박기영위원

50에서 60평을 건축하는데 7억 5000 정도가 들어요?

은수

김은수밤연구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평당 1200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옥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한옥으로?

은수

김은수밤연구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여기가 주차장 부지지요?

은수

김은수밤연구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됐나요?

은수

김은수밤연구팀장

(공무원석에서)예, 협의는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협의는 했어요? 그게 어디……

은수

김은수밤연구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것 도시정책과하고…… 거기가 주차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이것 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인가요?

은수

김은수밤연구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 사업이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 금성동에다 금산처럼 우리도 어떤 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특히 밤. 그런 매장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여태껏 잘 안 돼서 지금에 와서라도 늦었지만 이렇게 시도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형태는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이게 한 50평 정도에서 생으로도 팔고 또 가공품도 팔고 이런다는 것이 그렇게 넓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그래서 부지 건축 관계 그것은 다시 한번 협의해서 건축 설계를 적당하고 또 얼마큼 활용 가치가 있나 그것을 한 번 더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실 이게 한옥으로 짓는 것은 주변의 경관하고 이렇게 어울림 이런 것들 때문에 한옥으로 하실지 모르는데 제 생각으로는 너무 이게 그냥 협소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거기 주차장에 주차해 있는 차들이 최소한 거기를 가서 생밤도 사가지고 가고, 가공품도 사가지고 가고 이럴 텐데 규모가 너무 소규모여서, 우리 금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데 가야 시선도 끌고 또 가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구비해서 판매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한옥마을에 밤 팔고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규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건축계획을 한번……

기영

박기영위원

글쎄, 가능하면 좀 더…… 물론 주차장이 줄어들 수 있어서 조금 아쉬움도 있기는 있겠지만 오히려 거기 이용하는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진짜 무슨 고급처럼 한옥마을 이렇게 조성해가지고서 그런 어떤 정제된 그런 제품들만 팔고, 가공제품만 팔고 그러면 사실은 흥미유발을 하는 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푸짐하게, 들썩들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한번 각별하게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면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 역시도 홍보판매장 구축에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까 그 운영주체를 공모로 모집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계획을 공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어떤 자격으로 공모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법인 등록……

경수

김경수위원장

법인? 영농법인?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첫째 영농……

경수

김경수위원장

사업장만 있으면 돼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사업장.

경수

김경수위원장

연 임대료는 얼마 정도 받을 생각이세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그것은 면적 관계하고 건축 그것을 한번 산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임대료를 받아서 이제 공모에 의해서 주면 이분들은 분명히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생산자 단체나…… 효과도 좀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기존의 그런 시설물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그리고 생산자 단체들을 주면 특정 단체한테 특혜를 주는 문제가 또 있고. 특히, 이 공주밤 생산자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사이들이 안 좋고, 그런 어떤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기왕이면 혹시 영농법인…… 그것 왜 임산물이라서 영농법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아니, 밤 법인 등록된……

경수

김경수위원장

밤 관련 등록?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밤 관련.

경수

김경수위원장

공주에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나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다른 과에서도 저번에 언젠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임대료 받으면 모든 집기를 다 공주시에서 사줘야 되고, 수리비도 다 해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되겠지만 차라리 우리 청년창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지금 마케팅 능력이 있고 영업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좀 선정해서, 엄선해서 그런 단체들을 한번 해서 시험적으로도 청년창업자들한테도 한번 맡겨 보면 요즘은 그 젊은 어떤 감각으로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매년 계약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갱신할 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저희는 지금 한 5년 계획을……

경수

김경수위원장

5년 주기 정도?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5년 주기…… 영구도 아니니까 시험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것 참고로 해서 계획을……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어쨌든 제가 가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주한옥마을 같은 데도 가보면 거기에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젊은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은 게 보면 거리 전체가 젊고 활기가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승효과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모이는 데 자꾸 모이는 그런 특성들을 또 갖고 있으셔서 한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경제도시국장이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장, 임달희 위원과 사회교대)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입니다. 상하수도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신풍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 사업에 3917만 2000원, 신풍지방상수도 확충 2단계 사업에 6억 8000만 원, 감리비에 6000만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도비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하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해서 18억을 계상했고 유구, 공암, 동학사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비로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대신 하시는 거지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저는 여기 예산서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건데, 우리 백제문화제나 이렇게 대형 큰 행사 때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그 주변에, 큰 도로 옆에는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개방해 놓으면 다른 인센티브가 없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그것을 아까 관광과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연문광장 주변에는 화장실 개방해 놓으면 백제문화제 같은 때에는 꽉 차버린대요. 그 정화조가 그냥 꽉 찬대, 오폐수 라인이 깔려있는 데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 부분 좀 한번 잘 살펴보셔서 혹시 화장실을 개방하면 손해인 게 되면 안 되잖아요. 화장실을 개방하면 오히려 좀 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그 사람들이 그런 행사 때 화장실을 개방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순서로 먼저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상률입니다. 보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출예산 대비 3.88% 증액된 2억 81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감염병 예방 관리 추진사업으로 2억 2086만 원과 268쪽 의약품 관리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946만 2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코로나 관련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방역물품 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생충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기생충질환 검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건소 구급차 확보를 위해 405-01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국비지원에 따른 구급차 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상단부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물테러 대응훈련에 따른 개인보호구 Level A 구입비 486만 원과 중간부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지원사업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주의료원 운영비 지원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방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소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아닌데 한 가지 질문드려 볼게요. 과장님, 의약품이나 방역용품을 사실 때, 구입하실 때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점이 뭐가 있나요?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첫 번째 하는 것은 한 2～3년간 많이 쓰는 경우 약품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성능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가 문제도 있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성능과 단가?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보통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게 가성비라고 하는 건데.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지원센터 해서 전담의사 인건비 5억 1000만 원을 우리가 이번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일부를? 시비가 2800 붙고.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이것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각 시군에, 거의 의료원이 해당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주의료원이 전국에서 228번째를 했어요. 아니, 재작년에. 그런데 작년에는 전국에서 9위를 했어요. 그래서 4억 3000보다 조금 많은 5억 100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건데, 이것은 야간 응급실 운영하는 것 그 지원금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해 주는 건데 우리 시비가 붙어야 되냐 그 얘기지.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시비는 국비 매칭금으로 해가지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매칭이, 이것 미안한 얘기지만 도립…… 82%가 우리 공주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립병원인데 도비가 7600이고, 우리 시비가 1억 7800이 이렇게 붙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자세한 얘기해 주시고, 서면으로.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한 가지, 아까 과장님 계실 때 했지만 휴게소의 우리 위생검사는 얼마 만에 나가서 그것 검사를 합니까?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는데요.

종운

이종운위원

정기검사는 얼마 만에 하는 거지요?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정기검사는 분기별에 한 번 나가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정기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예, 수시는 문제가 있을 때. 민원접수라든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을 때 그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운

이종운위원

정안 골프장은 어떻게 나가지요?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정안 골프장은 제가 먼저 얘기 들었는데 정기적으로는 나가는 게 있고요. 민원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나가가지고 한 번 조치하고도 했습니다, 작년에.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골프를 치지만 타 골프장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지금. 해서 이 정안 골프장도 수시로, 수시라는 게 뭐 매일 갈 수는 없는 거고.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예, 그렇죠.

종운

이종운위원

하다못해 한 달에 2번 정도라도 가봐서 불법을 하는 건지, 위생이 좀 안 좋은 건지 한번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없느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종운

이종운위원

하실 여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결과 보고를 지금이 5월 달 아닙니까?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 자료 좀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 보고 데이터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도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많이 줄어서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는 그런 신랑ㆍ신부들이 많이 생겼어요.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에 직접 시에서 나가서 열을 잰다든지 열화상카메라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아니면 손소득제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다가 요즘 들어서 예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주 예식장이 3군데인가 그렇잖아요.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그래서 나가서 한번 해드리면 코로나 예방하는데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이상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김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향숙

시향숙건강과장

건강과장 시향숙입니다. 건강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건강과 총괄 96억 9131만 3000원으로 도비보조 변경내역을 계상하여 49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6000만 원으로 401-01 시설비 4억 4000만 원과 401-02 감리비 2000만 원 편성된 내역을 장애인 휠체어 출입 진입 경사로 변경을 위하여 감리비 890만 원을 시설비 4억 4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신보건관리 자살예방사업307-02 경상사업보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도비보조 변경으로 당초 328개 농약보관함 지원하려던 3280만 원에서 185개를 배부한 1387만 5000원을 집행하고,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자살예방 멘토링사업 홍보물 지원으로 1892만 5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상단부분 치매환자 관리지원 307-01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치매환자관리용품비로 도비보조 변경으로 7410만 원으로 20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지원 도비보조 변경으로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치매주간보호소 운영 물품 구입 등 5120만 원으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향숙

시향숙건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설명서 1페이지에 체류형치유실 증축사업에 감리비가 남은 것 일반 시설비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향숙

시향숙건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 감리비 편성이 왜 890만 원씩이나 남죠?

향숙

시향숙건강과장

지금 저희가 감리비 집행이 1110만 원 됐고요, 잔액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잔액?

향숙

시향숙건강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예측을 할 때 정확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 집행예산을 잡을 때 그 근사치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890만 원까지 이렇게 잔액이 남아가지고 따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지금 그런 부분이 다 비율별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요, 감리비는?

향숙

시향숙건강과장

……

경수

김경수위원장

어쨌든 잘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전경규입니다. 예산안 중 전문위원 검토 결과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쪽 상단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은 충청남도에서 3농정책대학, 포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과 소통을 하려고 광역단위로 미래농정 현장포럼을 그동안 운영하였습니다. 시군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그동안 도 중심의 농업농촌정책 추진방식에서 시군 현장 중심의 추진동력 확보, 정책과제 발굴, 현장참여 실행력 강화, 시책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년부터 도에서 도비 50%를 지원, 시군이 주도성을 갖고 농업농촌정책을 추진토록 2020년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계획을 변경ㆍ시행함에 따라 우리시도 자체계획을 수립ㆍ추진코자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 본예산 293억 2920만 2000원보다 3억 2544만 2000원이 증액된 296억 546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쭉 순서에 따라 증액, 공모사업, 공모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쪽 상단 세부사업명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통계목 201-03 행사운영비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은 앞서 전문위원 검토 결과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충남쌀 절감 자율선택 지원사업, 통계목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식량산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가 수요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도비보조금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500만 원 증액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하단 유기농업자재 지원, 통계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과 통계목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하단 토양개량제 지원(규산), 283쪽 상단 토양개량제 지원(석회), 중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국도비보조금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각각 7835만 원을 절감한 3026만 5000원, 3977만 1000원을 절감한 6억 2082만 8000원, 603만 원을 절감한 2억 7748만 9000원, 1635만 8000원을 절감한 2억 3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통계목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무인방제기, 레일카 등 자재ㆍ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국도비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982만 8000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상단입니다.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통계목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은 관수시설, 품종갱신, 비가림하우스 등 과수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국도비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1억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채소류안정지원사업, 통계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은 금년산 채소류(마늘) 출하조절을 위하여 산지 폐기시킨 채소류 차액보전비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1억 6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통계목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2020년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로 우성농협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도비 변경 확정분 8396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63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상단입니다. 푸드플랜 민관협력체계 강화 지원, 통계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푸드플랜 민간협력체계 강화 지원사업은 공주형 푸드플랜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푸드플랜 민간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 신규 사업비로 20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공공급식 로컬푸드 산지투어 지원, 통계목 일반운영비 공공급식 로컬푸드 산지투어 지원은 학교 등 공공급식 생산농가 산지투어 및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매칭 신규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푸드통합지원센터 물류비 지원, 통계목은 405-01 자산취득비 푸드통합지원센터 물류비 지원은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공공급식의 추진을 위한 식재료 배송차량 구입 지원사업으로 2020년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 신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게 지금은 예전과 많이 틀리겠지만 이게 자부담은 없지요, 농가에?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국비와 도ㆍ시비입니다, 이것은.

경수

김경수위원장

없고, 요즘 이렇게 보니까 공동살포를 하나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전에는 개별살포를 했었죠?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개별살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농가에서 살포를 안 하고 마을 입구에 적체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작년서부터 국비가 보조돼서 이것을 공동살포로 전환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런데 공동살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한테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농업경영인들한테 위탁해서?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전에 보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변에 엄청나게 쌓여있어서 그것 막 방송에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필요로 한데도 비싼 것은 잃어버릴까 봐 그냥 얼른얼른 가져가는데 이것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방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도 공동살포를 하니까 그런 폐단은 이제 없어진 것 같네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 습니다. 축산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주성입니다. 축산과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는 9개 사업 중 감액 1건과 증액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8건, 8억 2019만 원입니다. 축산과 2회 추경 주요 내용 중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주요 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쪽 중간부분 201-01 사무관리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수축산물 판촉강화사업 1억 원의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우리 지역 우수축산물과 축산 가공식품의 홍보 및 특판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판촉 및 포장재 지원 등에 5000만 원, TV, 라디오, 지하철, 옥외광고 등에 5000만 원을 투입, 위축된 축산농가와 가공ㆍ유통ㆍ판매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우리시 축산물 우수성 홍보 및 마케팅 판촉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물 작업장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축산물 작업장의 시설ㆍ장비 교체를 위해 ’20년도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75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 자부담 50%인 2억 5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향상을 위해 충청남도와 함께 현장실사를 해 본 결과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0쪽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ㆍ시비 없이 국비와 자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법」 제3조에 따른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 사양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 지원으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부분 206-01 재료비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 등 국가정책에 따른 보조사업예산 조정으로 도비 400만 원, 시비 1600만 원, 합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매개체를 차단, 구서ㆍ구충사업을 소ㆍ돼지ㆍ닭 등 관내 2290여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 206-01 재료비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정부의 지원확대 방침에 의거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유산ㆍ사산 및 유량감소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구제역 백신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해 1650만 원을 추가 계상,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를 허가제품 내에서 축산농가들이 희망하는 약제를 선정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1쪽 중간부분 301-12 기타보상금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질병예방 관련 축산차량 동선을 확인, 역학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전원을 조절하던 것을 임의로 전원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시전원체계 GPS를 대당 6만 원씩 우선적으로 3년 이상 축산차량과 신규차량 363대를 교체, 신규 설치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추가 계상ㆍ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1쪽 맨 하단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가축방역ㆍ방제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 검출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육돼지에 전파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매개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0%지원 시비 4500만 원을 책정, 야생동물 차단망 설치와 구충ㆍ구서 등 복합적인 방역ㆍ방제를 전문관리업체를 통해 30농가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92쪽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가축분뇨이용 활성화를 위해 액비유통전문살포조직 확충과 경종농업과 연계, 퇴ㆍ액비의 농경지 환원으로 자연순환농업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2억 원 중 시비 7000만 원을 계상, 1개소를 선정, 액비 수거ㆍ운반ㆍ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축산과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90쪽에 코로나 관계로 인한 우수축산물 판촉강화 있지요? 1억 원.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부분을 넣었는데, 이 코로나 부분이 아니어도 우리가 우수축산물 판촉부분에 예산은 해마다 서고 있지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금년 본예산에 얼마가 섰었나, 혹시 기억되십니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본예산에는 섰습니다마는 좀 부족하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꼭 추가로 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좋으신 생각이신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우리가 이것 해마다 하고 있는 거고, 금년에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다시 추가로 지금 판촉 강화비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우리가 포장재 지원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 있잖아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그것 한 번 우리가 해 주는 걸로 그동안에 그쳤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그 부분도 보니까 들어가 있어요, 일부가.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보니까 약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홍보판촉물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항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축산물 가격이 많이 더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더 올라간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올라간 게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침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는 시비 1억 5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 판촉예산하고 이번에 그 판촉예산 부분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그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이번에 1억을 세우고자 한 의도는 축산물 홍보 및 포장재 지원이 500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현수막이 200개소에 1000만 원, 포장재 지원이 5개소에 1000만 원, 홍보판촉물 지원이 300만 원씩 10회 해서 3000만 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이고, 우수……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설명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알겠는데, 우리가 1억 5000 본예산에 세웠던 그 예산에서, 그 부분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판촉 부분이 이번에 있다면 어떤 게 있나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 먼저 1억 5000 갖고 어떤 TV라든가 라디오광고 같은 게 혹시 나갔나요, 그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 본예산 가지고서도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실상 추가로 다시 한번 하시고자 하는 거지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축산물 작업장시설 현대화 부분에 예산이 있지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 부분은 어디, 어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당 가는 쪽 그쪽도……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대상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추가로 보조할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맹석

이맹석위원

예.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그것은 반포면에 더한식품이라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반포?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더한식품. 축산물 작업장 겸 창고거든요.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맹석

이맹석위원

그것은 어디서……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거기가 개인 겸 사업체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가 그전에도 그쪽에 어떤 예산을 도와준 부분이 있나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거기는 크게 도와준 것은 없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번 처음이라고 보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공모사업치고는 사실 도비보다 지금 시비가 배가 넘거든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도 도 공모사업이다 하면 도비가 월등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공모사업치고는 도비가 7500이고, 시비가 1억 7500이란 말이에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나머지 2억 5000은 자부담이고.

맹석

이맹석위원

좀 안 맞지 않나, 그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도비 매칭사업이 저희들도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요.

맹석

이맹석위원

이게 그냥 도에다가 우리가 어떤 예산을 부탁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도의 공모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치고는 너무 도비가 적지 않나.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이 5억이라는 돈이 자담까지 5억이잖아요. 이 5억이라는 돈이 그 반포면 그쪽 한군데로……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선정할 때 그 업체에서 우리하고 같이 응모를 했고, 선정이 된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공모사업이다 하면 우리시에서 지역의 어떤 업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건데, 도의 공모사업이다 하면 도비가 좀 더 올 수 있도록 또 어떤 정부 공모사업이라면 정부 돈이 보통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농가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잡아서 중성화 만드는 겁니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그래서 관내 동물병원 수의사로 하여금 중성화 작업을, 시술을 하는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잡는 것은 어떻게 잡아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신고 들어와서 포획하면……

상표

이상표위원

망이나 뭐 이런 것 놔가지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포획틀 하고……

상표

이상표위원

그것은 어디, 우리 축산과에다가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 여러 가지 축산 뭐 전염병이랄지 위생이랄지 이렇게 구제역, GPS 이런 예산들이 쭉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저희집 앞에도 바로 축사가 있거든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냄새예요. 그다음에 파리, 그다음에 요즘 퇴비완숙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잖아요? 덜 썩으면……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부숙도.

상표

이상표위원

얘기하는데 그것을 좀 더 뭐랄까 거기에 썩게 하는 거, 발효제?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저도 퇴비를 사봤는데 발효제가 첨가된 퇴비가 비싸더라고요. 이런 거가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추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냄새 제거하고 파리하고 이 부숙도를 높여 주는 그런 문제는 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 있어서 그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한번 얘기해보시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축산과의 그 과제가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부족했고 다음 추경 때나 물론이고 다음연도 본예산에는 악취 제거를 중점적으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 악취 제거 무슨 약이 있죠, 저감제되는 거?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저감제라고 해서……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리고 파리도 먹으면 죽는 거. 파리가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그런 것은 구충, 구서에 대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죠? 변으로 나왔을 때…… 파리가 안 생기는 그런 약도 있고 그렇더라고. 저희집 진짜 농로 하나 건너서 집 앞에 있는데 아주 그냥 비 오려고 그러면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보급이 되어야 되고 덧붙여서 축사거리제한인가 완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그 문제도 좀 숙제로 있는데요. 축산과장으로서 축산농가를 대변하는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조례가 지금 현재 거리가 강화가 돼있고 지금 현재 새로 축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 1km∼1.5km까지 되어있고 지금 문제는 퇴비부숙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퇴비장이 부족한데 퇴비장을 별도의 필지에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축산법에 의해서 퇴비사는 축산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필지 내에는 퇴비사를 지을 수 있으나 필지가 다르면 한 농가만 있어도 200m가 떨어져야 되게 되어있고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안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접 토지에 200m 제한이라도 풀어서 퇴비사를 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축사부지 내에……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퇴비사를 지어야 되는데……

상표

이상표위원

퇴비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가에서 200m가 떨어져야 된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그 안에 퇴비사를 지으려고 하면 건폐율이 또 안 맞고, 또 그 안에 지으려면 교반장비라든지 스키로다 같은 큰 장비를 움직일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인접 토지에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퇴비사를 멀리 떨어진 곳에 대면 원활한 작업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인접 토지에 200m 제한이라도 풀어주시면 퇴비사를 많이 건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고요. 냄새제거제하고 파리 생기지 않는 그런 약품들이 혹시 있으면 그것 좀 보급해가지고 냄새 좀 안 나게 파리 좀 덜 생기게 그렇게 해주시고 중성화에 관해서 중성화도 너무 많잖아요. 고양이도 로드킬도 많이 당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저도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상표 위원님이 우리 축산과장님하고 질의를 하는데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축산 우사, 돈사거리제한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축산인들의 편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농촌에서 살고 있는데 대다수 농민들도 아까 이상표 위원님도 파리니 등 냄새를 얘기하는데 그분들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아까 전년도 박기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돈사 1.7km, 우사가 아까 몇 km라고 했어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우사가 1km, 1000m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자, 그런 것은 우리 7대 때 조례로 만들 때 축산업 안 하시는 대다수 농민들의 그 사람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위해서 7대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그것이 좀 안 좋다, 너무 강압적이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갖고 파리가 안 생긴다든가 냄새가 안 난다든가 이런 것을 어떤 저기를 해야지 축산과장님이 농촌에 한동네에 한두 명 우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말고 대다수 농촌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저도 살고 있어요. 저도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좋다, 그것은 해서 고육지책으로 이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한 면만 보고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는데 245두를 15만 원씩 해갖고 예산이 우리가 다만 75만 원이 저감이 됐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240두의 길고양이들 같으면요, 의당면만 해도 몇 천 마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고양이들이 계속 생산하고, 생산하고 하면요, 이건 어떻게 참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갖고 제가 이거 우리집에 길고양이 있다고 하면 신고를 하면 길고양이 포획하는 사람들이 포획서를 갖다줘갖고 동물병원에다 갖다줘서 중성화사업을 해갖고 항문의 길을 자릅니다, 여기. 잘라갖고 방사를 하는데 그건 조족지혈이에요. 이것을 하려면 아까 멧돼지나 고라니도 마찬가지 하려면 전체 예산을 세워…… 그분들 얘기로는 예산만 있으면 많은 수의 개체수를 중성화작업을 시킨 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수를 하려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조금 이렇게 해갖고서는 길고양이 잡아다가 동물병원 갖다 주는 사람 얘기를 들어 보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금년에 해보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이것을 과장님이 읍면동장님들한테 한번 대충이라도 우리 길고양이가 얼마 정도가 있는가 그 틀을 갖다놓으면 거의 한 99%는 잡혀요. 그러면 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갖고 우리 공주시에는 길고양이가 대충 얼마가 있는데 적정 저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중성화를 했을 때 생산하는 것이 얼마 줄어들지 않냐…… 데이터를 갖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번 그거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연구를 해보고 그냥 3000만 원, 3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또 다시 내년이라도 또 나오고 나올 겁니다, 이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해갖고 축산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을 기존 하우스 있는 사람들 주고 그분들도 윈윈하고 그 옆에서 살고 있는 농촌의 우리 같은 사람들도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해해야지 한편만 들어 갖고 축산인들 편에 서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근데 저는……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 값 많이 올랐죠? 돼지 값 많이 올랐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물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지금 현재는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축산과장으로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런 발언을 합니까? 제가 더 데이터를 한번 대보니까…… 이것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팩트를 갖고 말씀을 하시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일시적인 현상이니…… 이거 뭐 주무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류승용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의 대부분 예산이 국도비 변동에 의한 조정, 또 그리고 사업지침에 의한 대부분의 목 변경이고요. 298쪽 상단입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부사업 농촌 체험관광 지도자 육성 307-12 민간위탁교육비 농촌체험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2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촌체험을 하는 농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체험장 지원사업비로 변경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지원사업비에 대한 근거가 조금 미약해서 다음 추경에 이 근거를 확보하고 예산 2500만 원을 상정을 해서 가을에 체험이 많은 그런 시기에 저희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예산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98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지원, 홍보행사 지원, 뭐 역량강화교육 이런 게 올라왔는데 일단 여기 올라와있는 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일단 6개소인데 어디, 어디인가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이 15개소고요, 저희 관내에. 또 사무장 지원 받은 것은 7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구체적인 마을 명칭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다음에……

희숙

오희숙위원

그건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일단 6개소를 지금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홍보행사 지원 같은 경우? 보험가입 지원은 이거는 그러면 사무장……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아니, 이제 사무장하고 보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휴양마을은……

희숙

오희숙위원

휴양마을 전체? 뭐 화재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때문에.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진단도 해주고 보험가입도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는 사무장도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하는 것이 휴양마을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휴양마을이 15개 정도 지정이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된다고 하나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제일 그래도…… 잘 되고 있다는 의미는……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수익도 나오고……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그 마을이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느냐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 공주시에서 잘되고 있는 마을은 의당면 두만리일 테고 작년에 체험객 1만 명을 유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 정도는 그래도 자립단계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한 15개소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중에서 지금 5개도 잘 되는데 이러면 수익 나고 두만리 이정도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서당 그 체험하고, 거기죠?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저희가 15개 중에서 그래도 조금 낫다하는 거는 체험…… 사무장을 지원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사무장지이라고 하면 체험객이 일정 확보가 되어야 국가에서 국비를 보조를 해서 사무장을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15개 중에서 7개소,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휴양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보통 연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시비가? 예산.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휴양마을에 지원되는 예산은 사무장지원 외에는 일부 보험비하고, 또 안전진단비 이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예산 지원은 많지는 않은데 제가 상임위원회 그 동의안에 심의할 때도 조금말씀만 드렸는데 일단 이 중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곳 한 곳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법인으로 대출도 받았고 지금 경찰서에 고소건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 이게 돈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 간 고소건이라든지, 회계자료라든지 이런 게 좀 불투명하고 이래서 나중에 어떤 위원님이 행감도 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돈 문제로 인해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마을주민 간도 갈등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뭐 지원이 많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일단 체험마을 같은 경우 외지인들 와가지고 체험한다든지 이런 거 이미지 같은 것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공주에 대한. 그래서 관리감독 같은 거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촌 체험관광 지도자 육성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진행하려던 거를 취소하고 그거를 목 변경을 해서 체험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근데 저희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교육이 벌써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상반기 동안 계속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체험농가들이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교육비를 차라리 체험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자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했던 건데 사정에 그렇게 돼서 다음 추경에 꼭 좀 확보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체험농가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체험이 많이 오지 않아서……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거의 상반기 동에는 체험객이 없다시피했죠. 다른 관광업이랑 마찬가지로 농촌체험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체험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체험비 지원은 저희가 이거를 대체해서세우려고 했던 계획은 체험비로 사람당 한 2만 원 정도를 해서 1250명을 더 유치를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체험농가에서는 체험비를 지원해주면 체험계획을 모집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래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의 2만 원을 예산으로 대신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소속되어있는 회원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마을주민들의 대부분이잖아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분들이 이게 원래 주 직업은 아니잖아요? 주업은 아니죠? 체험관광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먹고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본 생업이 있고……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농촌체험농장은 주 체험으로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또 휴양마을에 소속된 마을회원들은 마을회원들이 그 회원들이 체험농장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위원장

지금 농촌체험농장하고 체험휴양마을하고는 별개 아닌가요? 별개죠?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별개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 사업비에서 지원해주고자하는 거는 체험농장에도 지원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체험농장에 지원해주고……

경수

김경수위원장

체험휴양마을은?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체험휴양마을도 이런 체험객이 있다면 같이 지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뭐 오늘 예산이라서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없는데 사실은 아까 오희숙 위원님하고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은 이게 행정사무감사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싶어요. 다루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뭐 보험비도 내주고 있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대부분이 그동안에 시에다가 시설료나 이런 걸 냈나요? 사용료를?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험휴양마을의 재산은 일반농산어촌마을로 지원이 된 곳은 공동체과에 그 시설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 또 일부는 마을재산 옛날부터 5도2촌사업으로 한 것은 대부분 일반농산어촌사업하고는 달리 민자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재산으로 이렇게……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런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농장, 거점사업, 그다음에 종합개발사업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40여군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일괄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거점사업 같은 경우 40억 정도에 시설물 크게 지어놨는데 운영비를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운영비 지원하는 조례가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혜택은 본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업을 신청할 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시에서도, 주무부서에서도 부담이 간 거죠. 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기의 주체가 어쨌든 법인형태나 어쨌든 형태로 마을…… 형태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정 부분을 시설유지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보험료 같은 것도 부담을 해야죠. 근데 지금 사용료 다 대주고 있고, 보험료 대주고 있고, 집기 사주고 있고 그분들이 진짜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본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마을도 있지만 어느 마을은 사실은 이게 보조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어쨌든 앞으로 선정을 신청할 마을들이나 어쨌든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맹석 위원님 다시 질문 하나 더 해주시죠.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있죠?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생활개선회 육성이요? 생활개선회는 기술보급과……

맹석

이맹석위원

아, 기술보급과죠? 한 장을 더 넘겨서 있었네.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은복입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제일 마지막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생활개선회 국제농업연찬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반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생활개선회 육성 그 부분은 생활개선회 육성하고자 하는 주체가 우리시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뭐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생활개선회 전국적으로 다 조직이 되어있거든요. 그 학습단체 뭐……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그런 건 아는데 지금 국도·시비가 다 붙었잖아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근데 개선회 육성하는 부분에서 국비까지 붙었는데 국비는 지금 350이잖아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고 도비가 1400, 시비가 1억 1000인데 비율적으로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서……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국비는 통상적으로 50:50 그렇게 거의 매칭이 되고요, 도비는 30:70 그 정도 다 거의 사업이 그렇게 매칭이 되고 있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생활개선회 육성에 보면 우리 국비가 지금 350이잖아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1억 1000인데……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지금 생활개선수련대회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을 했던 부분이고요. 국제농업연찬은 700만 원 해서 50:50 하다 보니까 350하고 시비 350 이렇게 매칭됐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렇게 해갖고 매칭을 하신 거예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집계표가 작성될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삭감요구는 네 건에 3억 8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서장의 특별설명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계수조정을 하는 걸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될 때 17시 15분까지 계수조정집계표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내주시지 않으시면 그냥 기권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반 금액을 표기해서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임달희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달희

임달희부위원장

임달희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임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 10원도 삭감 안 됐는데 한말씀하시죠, 소회가 어떠신지.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위기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속히 집행부의 의견을 다 통과해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심사결과에 따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