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성립전예산 5억 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성립전예산 1억 원,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사람 우선의 보도 조성사업에 성립전예산 3억 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시비보조금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시비보조금 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시비보조금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 대비 4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7억 원과 성립전예산으로 시비보조금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송농수산물 상가의 잠재력 발굴과 아케이드 재생사업에 성립전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에 시비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대왕암공원 노후시설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 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및 조림·사방사업에 국·시비보조금 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2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및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이설·정비에 시비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19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긴급대책비로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시인성 개선사업으로 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람 우선의 보도 조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 대비 4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대송농수산물 상가의 잠재력 발굴과 아케이드 재생사업에 성립전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에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어진 도시재생사업에 2억 5,000만 원, 서부동 명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8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대왕암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및 조림·사방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신규 지정게시대 설치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 시비보조금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분 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등 집행잔액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에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 정비공사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반영분에 대한 예비비로 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안전도시국 부서별 보고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동구지역에서도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지요?

예.

특히 우리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장님 함께 배석하고 계신데, 코로나19 긴급지원 자금에 대해서 많은 보고도 받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역 내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가 보건소에 보고받기를 전체 7명이었는데 6명은 완치되고 1명이 치료를 받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자가격리자를 비롯해서 지원 부분이 많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부터 이런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특히 안전총괄과장님 계시지만 안전도시국에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총괄적으로 동구지역 내에 코로나19를 대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코로나19의 장기적인 대처를 위해서 국장님, 어떤 대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정부에서 지시사항이 있지만 동구 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증 발생 초기부터 저희 구에서는 상황반을 꾸려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역활동도 전체 20개 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고 그 와중에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많이 참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시나 중앙정부와 발을 맞추어서 코로나 감염증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상황반을 꾸려나갈 것이며 방역활동도 그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구에서는 더 이상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동구지역 내 울산 전체 45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동구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대처에 말씀하신 대로 상황반이라든가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은 업무부서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내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리라 보여지는데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안전도시국에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무부서 국인데 오늘 신문에 경제복지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협력업체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금 지급을 못 했다고 아침 신문에 났더라고요. 특히 건설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 그런 부분에서 대금 지급이라든지 그런 것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해서 다 피곤한 과정에서 이번에도 보도 관련해서 3억 건설과에서 잡혀 있지요?

예.

민원이 또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하동 일대에서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충분히 민원이 예상되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가 싶고요. 방어동에 11곳인가 중에 방어동하고 1권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던데, 일산동 한 군데하고요. 여기에도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겠지만 민원 발생되는 이런 부분도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사람우선 보행자도로를 추진하면서 전하동 일대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 합치가 되면 좋은데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고, 이번에 하는 것도 저희들 주택가보다는 최대한 상가나 학교 주변이나 꼭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홍보를 하고 의견을 묻고 최대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데 구청에서 그런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6명을 뽑는 과정에서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추첨제로 해서 일자리는 워낙 한정되어 있고 일할 사람은 많아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아서 ‘서류심사에서 통과되면 2배수 내지 3배수에서 추첨을 통해서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6명을 최종적으로 뽑는 과정에서 2배수로 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은 좋았다고 듣고 있는데 공원녹지 과 외에 교통행정과라든지, 안전도시국의 여러 부서들이 기간제를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확대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6명 뽑는데 70몇 명이 왔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2배수에서 3배수로 늘려서 추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주문도 드리고 좀 확대해서 안전도시국에서 그런 부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이 필요 없는 분야 같으면 추첨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만이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김성진 국장님 그리고 6명의 과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있다 보니까 민원을 제가 많이 넣는 편입니다. 직원분들께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고 처리해 주시려고 하는 노력에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수립을 도로나 공원·학교·녹지 여러 군데 해 놓고 20년대 지나면서 일몰제가 7월1일에 되다 보니까,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은 뾰족한 수 없지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일몰제는 대부분 크게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 앞전에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중에 일산유원지라든지 공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시와 협조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토부에서 공원일몰제 대응 종합평가를 했었지요? 국장님,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응 종합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나 공원조성계획률에서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군 국장님, 구청장님, 군수님 다 소통을 하셔서 그래도 중간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울산시가 공원일몰제 대응에 꼴찌 수준을 전국적으로 했다 하는 말은 우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적다고 봐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하고의 관계가 있을 때 이런 부분 한 번 더 상기하셔서 미리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7월1일에 일몰제가 되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해제 및 관리방안 용역수립을 했었지요? 그것도 28개월 만에 하는데 28개월 용역하는 마감일이 8월입니다. 원래 그것도 그 전에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이런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부분도 우리 구에서 먼저 의견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최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분을 크게크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선 지중화율 역시도 광역시 중에 울산이 최하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명덕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선지중화가 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시에 가셔서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상기하셨다가 상황이 되실 때 충분히 의견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의견을 내시는 부분이고 저희 구에서 시나 국토부 가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마 전체 예산이 원체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꼼꼼하게 잘 처리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범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가슴에 새기고자 3초간 묵념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하셔도 됩니다. 예,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가 더해져 동구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구 주민들의 가장 관심사이기도 하지요. 긴급재난 지급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5월4일부터 6월18일까지이지요? 신청기간이요.

당초는 한다고 했는데 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지원 대상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6만 5,196세대이지요?

예.

총 지급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지급이 437억 정도 됩니다.

438억 정도 되지요?

예.

지금 사회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현금 지원이 완료되었지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을 보면 거동불편 주민, 거동불편 주민이라고 하면 고령·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동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지요?

예, 해당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이 말은 동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했을 때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주민등록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을 했을 때……

아니요, 일단은 접수를 받고 혼자 사시는지 안 사는지 그것 주민등록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방문을 하기 전에 전화로 접수합니까?

예, 전화로 접수합니다.

앞서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확진자가 7명인데 6명이 퇴원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완치되었네요?

예.

그런데 완치가 되어도 확진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현황을 보면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3,814곳을 점검하셨네요?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814곳을 점검했더라고요. 행정지도 보니까 99곳, 행정처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단 행정지도 이것이 지침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시행조치를 한 사례로 보시면 되고 행정처분은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덕분에챌린지’ 들어보셨습니까?

예.

혹시 동참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동참까지는 못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일선에서 질병과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분들 일을 함에 있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어동 등 방범용 CCTV 설치’ 56개소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이것은 현재 추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었잖아요.

성립전으로 편성했습니다.

신규 20곳, 교체 22곳, 보강 14곳 해서 56개소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원 요청이나 담당자의 자료조사 등에 의해서 CCTV 설치 장소를 선정했는데 올해는 행안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정하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도 해당됩니까?

이번에 한 것도 빅데이터 활용하는 부분하고 10%∼20% 정도는 민원하고 경찰서 협조 요청 들어온 부분하고 이렇게 다 모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예, 그것도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CCTV 설치 완료되면 자료 저한테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훈훈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화정동 일원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동네를 36분간 맨발로 배회하는 장면이 동구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포착되었지요?

예.

이 당시 여성이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간경화로 복수가 찬 위험한 상태였지요?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CCTV 모니터링 잘하셔서 주민이 행정을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안전총괄과는 늘 질의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원전사고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5월14일에 시청 상황실에서 ‘원전사고 대응 울산시민 대피 시뮬레이션 구축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참석했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을 4개 거점지역으로 나눠 바람의 방향에 따라 사용 가능한 거점지역을 구분해서 고리원전의 경우 북서풍이 불 경우 동구지역 6개 보호소를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거든요. 6개소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자료 나중에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사실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재난재해는 어느 시기에 올지 모릅니다. 항상 대비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시와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확인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자료 358페이지 상부에 보면 ‘방사선 선량율 측정기’ 2대 그리고 ‘다목적 서베이미터’ 1대, 이 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누적 선량계’ 이것은 인체에 대해서 누적 선량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다목적 서베이미터는 공간 방사선량 및 표면오염 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방사능 선량률 측정기 이것도 다 개인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사능에 대해 얼마 정도 오염이 됐는지를 측정하는 개인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가 추가로 부족해서 더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데 신규로 장비를 구입하자는 것인가요?

우리가 개인장비를 55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신규 구입입니다.

그러면 수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총 55개이니까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장비가 우리 관내 주민이나 단체에서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실적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일단 이것은 보유장비이고요. 단지 그중에 ‘라돈측정기’라 하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 라돈 양이 공기 중에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것은 동에 나가 있어서 동에서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서 자기 집에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지 다른 것은 다 보유장비입니다.

그러면 방사선 선량측정기는 실질적으로 사용한 실적이나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없나요?

배낭형 방사선 측정기만 한 달에 한 번씩 동에 4개나 5개 지점에 측정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구청에서 사용하고 라돈측정기는 동에 배부해서 동에서 사용하고 기타 장비는 자체보관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측정했던 자료 현황은 보유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나중에 의원실에 한 부씩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359페이지 하단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부분인데요. 이것도 추가로 더 보충하는 것이지요?

예,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충물량에 대해서 현재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방독면은 각 동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각 동에 지역민방위 대원이 있으니까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 관리하는 데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그것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한 번씩 자체점검을 하고 구에서도 상반기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봉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에 없는 내용 중에 CCTV에서 여인이 맨발로 거리를 다닌 것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분이 대송동에 거주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안 밝혀졌어요?

일단 경찰서에서 그것까지는 개인정보라 해서 안 주더라고요. 혼자 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대송동에도 계십니다. 그분도 여성분인데 정신질환이 있어서 때로는 맨발로 다니고 때로는 옷을 벗기도 하고 때로는 옆집에 들어가서 임의로 화장실도 이용하고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현재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기는 한데 제가 이 상황을 잘 알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참고했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시설로 가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함부로 나서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곁들여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CCTV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CCTV가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안심마을 조성사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CTV 여러 가지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집행잔액 남은 부분 해서 보면 여기에도 CCTV 설치가 더러더러 많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CCTV, 아마 대기 중에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상벨 있잖아요. ‘안전도시 강화를 위한 CCTV 시인성 개선사업’에 안전비상벨을 설치하겠다고 2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 비상벨이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지금 비상벨 설치한 곳이 더러더러 많지요?

거의 다 되었고, 155개가 안 되어 있어서 안 된 부분을 전선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준수사항입니까, 아니면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효과 극대화입니다. 일단 비상벨만 아니고, 한 세트가 뭐냐 하면 CCTV하고 방송시스템하고 비상벨하고 일치되어서 알리미라든가 그런 사태도 사용할 수 있고, CCTV 활용 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예산 대비……, 비상벨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실 비상벨 눌리는 것은 연간 두세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해야 됩니까? 사실 비상벨을 설치해 놓으면 고장 나기 때문에 보수도 해야 됩니다.

보수는 주기적으로 합니다.

첫 해는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의 다 보수가,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비상벨 설치하는 부분이 옳은가, 예산이 아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CCTV 하는 목적이 범죄 예방이고 범죄가 발생됐을 때 인근에 비상벨이 있으면 비상벨하고 방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상황실 근무자와 바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는 하지요. 제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CCTV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조심을 합니다. 그런 부분 예방형으로도 CCTV가 필요한 것은 공감합니다. 여기에 따른 안전비상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동구관내 비상벨 설치된 곳이 몇 곳인가요?

155개소 빼고는 400곳이니까……

과장님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벨 앞으로 계속 155대 설치한 부분도 그렇고, 총 하면 700곳 되나요?

비상벨 400곳 정도……

아니, 앞으로 155개소 설치를 한다면요.

그 155개소를 설치하면 400곳입니다.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것 비상벨이 있으면 분명히 다음에 보수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되지 않고 있는 비상벨은 쓸모도 없을 뿐더러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상벨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과 한 번 더 꼼꼼히 생각하셔서, 이것 지금 집행 다 된 것입니까? 해야 될 것이지요?

예.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되어 있는 부분 1년에 2건, 3건입니다. 2건, 3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까지 2건, 3건입니까, 아니면 1년에……

1년에 그 정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의논하셔서 비상벨 설치하는 부분 한 번 더 강구하십시오. 가능하면 모두 다 설치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곳 하시고요. CCTV가 있는 곳에 비상벨 설치를 안 하셔도 될 부분은 빼시고 다른 데 예산 사용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께서 안심마을 비상벨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안심마을 만들기사업을 하면 거의 1회성으로 끝납니다. 관리가 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심마을 하면 벽화 그리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좌우를 살피세요.’ 하면서 페인트칠도 하고 하는데 한 번 하고 나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페인트도 벗겨져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깔끔하게 잘 되는데 그게 1, 2년 지나가면 페인트 벗겨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비상벨 같은 경우에도 고장 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정책의 효과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서 안전마을 만들기를 한다면 이것을 신규로 다른 곳에 해서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수리,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편성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신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200만 화소 밑으로, 화소수가 낮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교체사업도 하고 신규설치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 같이 병행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1동 같은 경우에는 안심마을 만들기 했는데 페인트 벗겨진 곳이 많아요. 많고, 유지가 잘 안 되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점검하셔서 안심마을 만들기 처음에 설치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 나는 이런 부분도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60페이지 보면 ‘CCTV 모니터링 요원’ 해서 9,500만 원이 반납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 모니터링 요원 용역을 하는데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체결을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씩이나 남았습니까? 기존 하던 업체 아닙니까? 다른 업체에서 맡았습니까, 기존 하던 업체에서 다시 재계약을 한 것입니까?

작년하고 다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만큼씩이나 줄어버리니까 또 혹시나 직원들 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기존 직원들이 승계되어야 되는데 승계가 안 되고 사람을 줄여서 인건비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이것은 계약할 당시에 인원을 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직원들 수하고 이번에 맡은 이 업체에서 직원들 승계 부분 그런 것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기존 인력은 다 승계되었습니다.

기존 인력은 다 승계된 것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 동구에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도시국의 주무부서이다 그렇지요?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건설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변경됐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제가 총괄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도 국내에서도 감염병이 상당히 많이 진전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안전총괄과가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재난을 보면 태풍·지진·해일 여러 가지 재난이 있지만 감염병도 재난으로 볼 수 있겠지요?

예.

재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난에 대해서 감염병에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태풍·해일·지진 이런 것보다도 특히 감염병 재난이 더욱 더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감영병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염병 예방 지원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킬 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라든가 소독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는 보건소와 협조해서 재난, 감염병 이런 부분에서 소독제라든가 마스크, 주민들이 감염병 예방이 될 수 있게끔 충분하게 보급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총괄과, 특히 보건소 직원들 대책반 꾸리고 상황실 운영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건설과장 김무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과장님과 계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주전에 노면주차장 공사완료가 잘되어서 요즘 휴일에 넘어가 보니까 차가 자리에 다 차고 모자랄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일에는 제가 넘어가 보니까 일부는 중공업에 출근하시는 분도 이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수시로 챙겨서, 애써서 만들어 놓았는데 출퇴근자들 의 편리 때문에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371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현황 설명자료도 있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데 지금 이 문현로와 명덕로 구간에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면 다 교체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교체합니까?

예, 부분적으로 문현로하고 명덕로……

그러면 빠진 것은 나중에 부분적으로 또 할 것 아니에요. 일괄 정비가 안 되면……

지금 문현로하고 명덕로 그쪽은 가로등 설치한 지가 ’94년쯤 설치해서 26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가로등은 전체 일괄 교체하는데 지금 설계 중입니다.

웬만하면 일괄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분전함도 오래됐거든요. 하여튼 깨끗하게 잘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사진 첨부했는데 이 사진 첨부한 것은 다른 데 한 것 사진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사진을 찍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372페이지 하단에 ‘하천유지관리용 중기임차료’ 이 부분이 있는데 18대분의 중기임차료를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현재까지 몇 대분의 임차료가 지급이 되어 있는지 혹시 현황 확보된 게 있나요? 몇 프로나 지급됐나요?

이것은 일산천 거기에 무단경작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을 계고를 해서 일산천에 있는 무단경작지는 그때 일괄 정비를 하면서 중기임차를 해서 거의 4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하천에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름철 지나고 나면 어쩌면 또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되겠지만 어떤 상황이 생겨서 추가로 들어가게 될 경우도 대비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한마음회관 쪽으로 진입하는 우회도로 도시계획 해제를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것은 해제를 하면 안 되고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결과는 알고 있지 못한데 그 현장은 제가 가봤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소로가 녹지로 사용되고 있고 그 부분이 도로로 가다가 우회전하기에는 교통체계상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일몰제로 해서 올해 2020년7월1일 일몰 해제되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몰제로 해서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보고드릴 때 의원님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일대 변화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도로를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일몰제로 인해서 해지가 아니고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이 웰츠 1차가 끝났고 2차, 3차가 그 밑에 상당수 인접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봉수로에서 들어가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녹지 부분에 도로를 하나 우회도로 차선을 4∼5m 정도로 더 넓혀서 우회도로로 들어가면 그 지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만큼 그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국장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아파트가 준공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통체계 관계를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있는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도로만 개설된다면 상당히 그쪽에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우선 보도조성 추진계획’ 있지요. 북진길 및 중진길 일원 등 8개소인데 이것 앞서 총괄질의할 때 홍유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하동 쪽에 보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상인들과 상당히 마찰이 많았고 교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고, 물론 사람이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먹고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주위의 상인들, 주위에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것 성립전 예산 아니지요?

성립전 예산입니다.

충분한 의논을 해서 하십시오.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또다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초래됩니다. 그렇지요?

곧 실시설계 들어갈 예정인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여러 차례 가져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하동처럼 그 인근지역 일부 몇 사람만 의견수렴을 듣지 말고 보도가 설치되면 거기에 관련된 상인들, 주택지의 주민들, 주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의견수렴 하십시오. 그래야 차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오리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민원 발생되지 않게끔 의견수렴 충분히 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억 2,000만 원이나 발생했지요. 그래서 2년 전엔가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서 구억 몇 천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는 바람에 교통행정과에 호되게 의회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게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생기면 결산추경에는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야 당초예산에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총괄사항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신경을 쓰면 미리 반납이 되었어야 하는 내용이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돈이 갇혀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갖춰놓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제대로 된, 신경만 쓰면 이런 것은 미리미리 반납이 되어야 되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중전기 앞에 우회하는데 상당히 큰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울산대교에서 돌아오면 우회전하는 거기가 상당히 위태위태합니다. 큰 사고가 아직은 안 일어나는데 위태위태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하셔서 코너 부분에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전에 의원님 말씀이 있어서 시하고도 몇 번 협의를 했었고요. 지난주에 시 관계자가 직접 나와서 현장도 한번 보고 본인들도 ‘이 정도는 하긴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은 가지고 갔습니다. 대충 자기들이 사업비를 검토해 보니까 10억 이상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물론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교통행정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도시디자인과장 박동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방어동 도시재생사업 기록물 제작’ 1억이지요?

예.

이 부분하고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2억 8,000만 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록물 제작사업비는 공사기간 5년 동안에 3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억을 확보하고 올해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에 1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고 그동안 MBC와 MOU 체결해서 8편 정도, 올해는 총 사업을 마무리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뒤에 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 8편 하면 다큐멘터리 해서 MBC 협약을 하면 MBC에서 언제 방영을 해 줍니까?

그동안에 2016년11월16일에 생방송했고요. 2017년도, 2018년 2건, 2019년도 4건 이렇게 해서 총 8건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동안 했습니다.

기록물 제작하는 데 총 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2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1억인데 그러면 1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MBC 쪽에 다 주는 거예요?

그동안 3억 자체가 연도별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총 사업비 3억이라 해서 이것을 1억씩 주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나누어서 6,000만 원씩 줬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사업비 1억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억을 MBC에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원점재창조사업 2억 8,000 이 부분은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구비를 8억 6,000만 원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가 당초에 부족해서 매칭사업비를 7억 5,000만 원밖에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 1억 4,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확보할 예산은 32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6억이고 시비 8억 3,000, 구비 8억 3,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점재창조사업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올해 이것만 확보되면 예산 확보 다 되고요. 사업을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관리감독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라고 예상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렁다리는 올해 추경에 37억 받았지요?

예.

받아서 50억 중에 예산은 다 100% 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5월26일에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26일에 위원회 열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승인은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공원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모든 행정 절차는 완료가 되는데 기점하고 종점 사이에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기재부 땅인데 거기에 대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어야만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설치는 실시설계 아직 남아 있지요?

용역은 거의 다 됐습니다. 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최대한 빨리 해서 어려운 동구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동구 관광 인프라 중에 가장 돋보이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사업’이 260억 사업입니다. 명덕 일원인데, 여기에서 기 투자된 것이 64억 2,600 맞습니까?

예, 2019년 예산입니다.

올해 당초에 47억 9,600만 원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원래 예산이 49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구비이지요?

예, 구비매칭사업입니다.

무엇 매칭입니까?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구비만 1억 1,300이 더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 30억 6,000만 원하고 구비 30억 6,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2020년에 4억 1,000만 원을 확보하고 작년에는 오버매칭을 했습니다. 26억을 해서 여기에 전체 36억 중에 부족한 분이 이번에 올라간 3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오버매칭을 해서 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서 26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4억 1,00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구비가 부족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3억 3,000만 원을 반영하게 되면 시비와 구비가 일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모자르다 보니까 당초에 조금 편성하고 나머지 매칭사업 부족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올해 사업 확보가 다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47억 9,600 맞습니까?

예.

아니요, 과장님.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당초에 2020년 47억 9,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 1,300이 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원님 이해 안 가실 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기정액하고 요구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35억으로, 예산설명서에 보시면 기정액 34억 3,200만 원 되어 있고 요구액이 35억 4,600만 원인데 이게 작년에 구비를 더 많이 확보했고……

작년에, 올해가 아니라 작년 것이요?

작년 것도 오버매칭하고 이번에 구비를 적게 하다 보니까……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자꾸 올해 것에 몰입하다 보니까……, 어쨌든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당초보다 구비가 더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여기면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 260억, 주차장은 부지 다 매입됐습니까?

저희들 복합문화광장만 남았는데 저희들 거의 다 협의 중에 있는데 명성교회에서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계약은 해놓고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마무리되면 다……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린이집은 본인들이 이전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 기준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다음 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 자료 있잖아요. 그것 하나 주십시오. 주시고 지금 올해 할 것이 많습니다. 명덕도 있고 도시재생대학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60억이 이렇게 조금조금 갈라지다 보면 큰 효과 없이 될 수도 있다,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충분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땅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지역으로 퍼져가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방어진축제 예산 잡혀 있는 것 있지요?

예.

코로나19가 멈추지 않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당초에 6월 말 경에 개최하려고 예정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방역 지침에는 모든 지역축제는 연기 또는 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8∼9월에 개최할,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문제인데 이것은 시기를 잘 고려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송농수산물시장 상가의 아케이드 재생사업 있지요? 경제진흥과로 예산은 전환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역시 잘 추진되고 대송시장 상인들하고 잘 의논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경제진흥과와 잘 협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진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수종 예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과학대에서 올라가는 산책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정비를 잘해 주셨습니다. 계장님, 특히 고생 많았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설명자료 보니까 대왕암공원 데크길 일부 정비 내용이 들어 있네요. 여기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사진에 들어 있는 이 구간을 일부분 정비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진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하겠다는 것인가요?

사진 포함해서 구간별로 하는데 총 데크 길이가 200m 정도 할 예정입니다.

많이 노후되어서 부분적으로 손볼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왕암공원 데크 같은 경우에는 해풍에 직접 접하기 때문에 철 부분이 빨리 삭습니다. 삭아서 이번에 어렵게 보조금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식되거나 이런 것들 들어내고 새로 해야 될 건데……

그것은 최대한 자연친화적인 돌이라든지 부식이 안 되는 재료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데크로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구간도 구간이지만 대왕암공원 전체 산책로를 더 살펴보시고 손볼 데 있으면 추가라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이 실내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산이나 공원을 많이 잡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공원운동기구 유지보수 용역’이 올라왔지요?

예.

3,100만 원이 인건비입니까?

예, 용역 인건비입니다. 7월부터 12월 말까지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개월 정도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동기구 63개소에 703점이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조업체,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위탁을 하려고……

갈수록 동구 예산이 깎이고 시도 깎이고 기간제가 계속 줄고 있고 반면에 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사항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야외에 있다 보니까 빨리 고장도 나고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수리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력적으로는 계속 삭감되고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대응이 자꾸 늦어집니다. 동구청에서는 공원녹지과에 민원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해결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것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맡기면 저희들도 편한데 처음 접하다 보니까 위탁보다는 용역을 줘서 한 건, 한 건 처리될 때마다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6개월은 한번 해 보자라는 얘기이지요?

예.

어쨌든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진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 얼굴을 보니까 다들 핼쑥합니다. 핼쑥하고, 대왕암공원 해송숲에 보면 맥문동 몇 포기……

지금 10만 송이를 식재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강병선 계장님 새벽 6시부터 와서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끝납니까?

지금 마무리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잘해 주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라고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대왕암공원 시설물 개선 및 정비사업’ 있지요? 앞서 임정두 위원 말씀하셨는데 이것 대왕암공원이 바닷가와 인접하기 때문에 해수 때문에 부식이 자주 일어납니다. 전임 공원녹지과장님 계실 때도 몇 차례 데크교체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데크를 하지 말고 자연석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데크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보수공사 계속 들어가요. 앞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연친화적인 자연석, 데크 설치하지 말고 그런 방법 연구하십시오.

예.

또 ‘산림조성사업’에 이번에 1억 4,300만 원 증액됐지요?

예.

전체예산이 약 27억 정도 되는데 이것 물론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

산림조성사업에 조림공사 성립전예산에 1억 4,300 증액됐잖아요. 물론 성립전예산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업 내용은 서부동 산65-1번지 외 2개소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으로 2ha하고 산림재해방지조림으로 10ha 할 예정이고요.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으로는 2,400만 원 정도 하고 산림재해방지조림에 1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을 할 예정입니다.

설명 다 됐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조성사업 관리가 올해 예산이 약 27억 정도 들어가는데 작은 돈 아니잖아요. 소나무가 계속적으로 재선충으로 절단되잖아요. 이것을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작은 예산이 아닌 만큼 충분하게 관리감독, 검토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한 거예요. 이 부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본 자료 421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이번 추경에 2억을 요구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2억 승인이 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 소진하고 나면 2차 추경이나 여기에 추가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1회 추경에도 2억 확보하는 데 기획실하고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아마 2회 추경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7억 정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1회 추경 2억 원이 반영되면 이것으로 부족하지만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우겠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차 추경까지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계획을 잡을 때 충분히 늘려서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