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신준용 의원 발언
순매
권순매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총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신준용)
14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신준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준용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신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엄승열)
14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엄승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승열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겠으며 다음으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준용 의원 대표 발의/김상태, 선주헌, 손경희, 엄승열, 정의순 의원 찬성)
14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관계로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간사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준용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신준용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직자 등이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이 개정되어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서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는 의장에게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존 개정 미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간사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안(김상태 의원 발의/신준용, 정의순 의원 찬성)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14시49분
준용
신준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상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김상태 의원입니다.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확대와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실시와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영월군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들을, 안 제15조에서는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권순매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청년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을 규정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른 영월군 청년 정책의 발전 및 지원 사업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점차 증대되는 청년층의 사회 참여 욕구 및 생활 주거 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도시교통과 소관)
14시53분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도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주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강원도 평가로 인해 참석치 못하여 김영길 기획혁신실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 김영길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시는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2006년 1월 12일 제정하고 7월 1일 시행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가 2007년 1월 5일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서 목적사업 추진 및 회계 운영이 불가하여 본 조례안을 폐지, 지방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6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