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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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 진행방법은 구청 보고 및 의원님들의 질문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며, 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외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금일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의원님들에게 회의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 그리고 김행선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워진 민심을 살피시느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을 돕고 구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긴급히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25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165억 원, 국·시비보조금 65억 등의 세입예산 231억 원과 예비비 156억 원의 재원으로 총 386억 원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시급하게 민생안정 예산편성을 필요로 하여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다중이용시설 휴무 업소 지원에 총 60억원, 고용 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의 보조사업 예산 74억 원,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48억 원을 비롯한 도서관 등 구립 시설 위탁 운영비 등 구정 필수 운영 사업 126억 원을 반영하여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 동 주민센터 예산 38억 원을 반영하였고 구민에게 안정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재단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25억 원, 중구시설관리공단을 중구경제개발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설립출자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을 도와 하루속히 민생을 안정시키고 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구정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검토 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추경예산안 원안이 확정되어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SMP 및 행정복합청사 건립 용역비 4억 5000만 원, 공원 화장실 관리 위탁사업비 3억 원 등 지난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사업은 다시 한 번 각 부서에서 예결위 심의 기간 동안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으니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과 고견은 겸허히 수렴하여 향후 사업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 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사업예산안이 있는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위원장님! 공단, 공사 것하고 복지재단 것하고, 지금 얘기를 나눠주실 수 없을까요? 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개발공사하고 사회서비스 복지재단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지금 계수조정이 돼서 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에서 설명을 들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이 된 이유가 일단은 조례가 안 돼 있고 하다 보니, 이건 큰 건이라서 삭감을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안 돼 있어도 시급하거나 중요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시급하거나 중요하거나 한 건지에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설명을 들을 건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셔야죠.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그러면 준비를 하라고 해 주세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정정숙 생활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생활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안전담당관 소관 사업 중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1페이지, 사업설명서 237페이지, 구형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5억 1651만 원이 전액 조정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오래된 노후 주택과 인쇄소 골목, 전통시장 등 업무시설이 공존하는 도심으로 화재에 취약함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거밀집지역과 고지대, 그리고 시장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함 사용법을 아는 주민은 별로 없습니다. 설치가 오래되다 보니 녹슬고 문이 잘 열리지 않고 표면에 사용설명서가 오래돼 글자 등이 지워져서 많이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기존에 구형 소화장치함은 소화전과 호스가 분리되어 사용하기도 어렵고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일체형 호스인 비상소화장치함으로 교체하여 비상소화장치함의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화재가 발생이 되면 5분의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2019년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구형 비상소화장치함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부소방서에서는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구가 나서서 중부소방서와 같이 비상소화장치함 공동 교체를 추진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10개소의 교체비용인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체 대상인 노후 비상소화장치함은 109개소로 연간 10개씩 교체를 추진한다면 전체 교체를 하게 되는 게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우리 구에서는 2차 추경에 교체 비용인 5억 1651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3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전출금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사업예산안 60억 원 중 6억이 조정 삭감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중구 전역과 지금도 전 세계로 확산되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중밀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3월 23일부터 5월 5일까지 2차에 걸쳐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다중시설 휴업 권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거리두기로 휴업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소상공인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원하여 감염병 확산 및 소상공인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75조 2, 재난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 사용에 관한 특례에 의거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권장휴업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우리 구가 운영 제한조치 시설인 중구 내 다중이용시설 중 10인 미만 소상공인 중 휴업권고 1차,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2차로는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최소 2일간 휴업을 한 업소에 대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상은 열 명 미만 연 매출액 1억 미만 업체 중 20년 3월 기준 매출액 32% 이상 하락된 업체에 50만 원 지원, 단 중구 거주 소상공인 기급생계비 포함 50만 원을 추가로 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피해 지원 소요예산은 96억으로 기금 가용액은 36억, 피해 지원 필요액은 60억으로 기금 전출금 또한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며, 생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정정숙 생활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으로서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왜 이게 전액 삭감이 되고 예결위로 왔는지가 먼저 설명이 있어야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지 않겠나 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에 있어서는, 도적보다도 더 무서운게 화재입니다. 이 화재는 순식간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예산을 다 주는 게 맞다, 맞는데 다만 소방방재청에서 예산 확보가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 소방방재청 예산은 1년에 10곳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총 131개소에서 22개소는 중부소방서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개라고 하면, 이게 대략은 10개 단위로 하면 한 10년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당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그럼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 중부소방서를 통하든 소방방재청을 통하든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봐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우겠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소방방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22개의 예산만 확보가 돼있고 나머지는 확보 안 돼있다는 내용입니다.그러면 우리가 109곳을 비용을 들여야 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만 이것을 논의할 게 아니라 차라리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냐, 과연 이 예산을 다 주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소방방재청에서 당신네들의 몫을 좀더 해달라는 뜻에서 일부 예산을 짐을 지워주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논하고자 해서 예결위로 토스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109개를 하게 되면 109개를 한 번에 다 구입을 해야 되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우리 중구 관내에는 비상소화장치함이 239개가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함 239개 중에 저희가 올해 비상소화장치함 개선사업을 해서 중부소방서에서는 지금 설치가 가능한 곳을 찾아준 곳이 109개소로, 저희가 109개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9개 예산을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을 선순위와 후순위를 따져서 올해 안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공동주택이 많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많습니다.

박영한위원

또 반면에 구거가 또 존재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구거 지역에는 화재가 발생이 되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소방차가 진입되는 상황이 아니고 인력으로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투입을 어차피 공동주거지역에는 자체 소방시설이 돼 있어요. 소방함이 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한다고 그러면 구거 중심의 소화시설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몇 곳이나 우선시 되는지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시급한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소방서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선순위하고 후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할 건데, 지금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골목에는 구 비상소화장치함이 오래되다보니까, 저도 신당동에 개미골목 같은 데 가보면, 저희가 비상소화장치함 앞에는 자전거도 나와 있고 화분들도 있고,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비상소화장치 개선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요. 비상소화장치 교육도 같이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회현동에 작년 2월에 화재가 났을 때 제품집이 불이 났었는데 그쪽에 비상소화장치함이 있었는데 그 비상소화장치함을 사용을 못해서 그걸 못했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현동을 나가봤는데 구 비상소화장치함은 소화전하고 호스가 따로 분리가 돼있어요. 그리고 소화전도 열어서 하기에는 기계로 해야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호스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일체형, 호스하고 소화전이 같이 있고, 수도꼭지처럼 그것만 틀면 물이 나와서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개선을 해서 중구에 골목도 많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는 소방도로가 없는 곳에 저희가 그런 것을 좀 개선을 해서, 저희 중구가 집들이 너무 붙어있어서 불이 한번 나면 크게 번질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박영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공동주택은 자체 소방시설함이 되어 있어서 조금 순위가 후순위로 가도 되는데, 구거가 있는 진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가는 골목들, 또는 이런 화재에 취약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위를 먼저 여쭤본 거예요. 그런 데 순위가 몇 곳이나 파악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거였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는 화재에 취약한 지역과 또는 우리가 인력으로 해야 되는 취약한 지역에 우선 이 시설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중부소방서와 답사했을 때 노출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그 순위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몇 곳이 파악되어 있는지 답을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소방서에 을지로지구대가 있고요. 충무로지구대, 그리고 신당, 회현, 이렇게 해서, 현장에 있는 대응단까지 해서 다섯 개 지구에서 저희가 순위를 시급한 것부터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실내에 비상소화장치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랬을 때 109곳 중에서 우선 순차적으로 한다면, 109곳을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공사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먼저 할 수 있는 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느냐, 이거예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아직 안 정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안 정하고 막연하게 109곳만 해놓고 예산을 주면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공사를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순위를 정한 것은 비상소화장치함이 있는 곳 중에, 239개 중에 109개라는 것은요. 저희가 조금 오래되거나 고장이 났거나 그런 것하고요. 그 다음에 차 진입이 가능하고 이런 곳은 빼고요. 먼저 선순위로 잡은 게 109군데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골목가를 먼저 한다.’ 이런 것은 아직 안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주신다고 그러면 선순위 관련해서 세세하게 잡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소방서하고는 충분하게 소통이 덜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을 주면 자체적으로 선별을 해서 순위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같은데, 좋습니다. 그 공사하는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는 공사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예산이 5억 1651만 원인데, 이게 109곳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99개소입니다.

박영한위원

99개소, 22개는 빼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금년에는 다 못하잖아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금년에 할 수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할 수 있어요? 책임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예산 이월 안 시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박영한위원

12월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2월 예산에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 기초 개선사업 준비 계획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 하도록 노력은 할 것입니다.

박영한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구민의 생명과 재산과 연결되는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예산을 순위 등급을 매긴다는 자체가 넌센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도 소방방재청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혹시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생각들이 다 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공유할 것은 공유하시고 또 궁금증이 있다고 하면 해당 과장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도 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 소화기 설치할 때 한 군데당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평균으로 얘기하면 한 450만 원인데요.

김행선위원

하나당?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그런데 이게 다른 게요. 매립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전에 가보면 상태가 분리가 돼있는 것도 있고 일체형으로 돼있는 것도 있고, 호스가 돼 있는 것도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는 평균치로 하면 한 450 정도 잡았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장소에 따라서 그게 다 틀리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호스일체형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호스일체형으로 할 겁니다.

김행선위원

전체가 다?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김행선위원

그게 한 대당 450만 원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공사비까지 해서 평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기정예산 10개소 했을 때 4500만 원 나왔었는데 산출내역이 지금 올라온 금액이 일체형하고 분리형, 호스릴형 금액이 한 100여만 원 차이가 나요. 이건 대량으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 신형으로 교체되면서 더 업그레이드 되고 가볍고 편리하면서 소화능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 차이점은 뭐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이 디자인은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개선한 것은 똑같은 거고요. 가격이 내려간 것은 저희가 1월에 본예산에 10개 잡을 때는 작년에 신당동에 5개 성곽마을 쪽에 한 게 450만 원 정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월에 450원만 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산출내역에 있다시피 일체형이나 분리형 호스릴형이 가격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평균치가 달라진 겁니다.

길기영위원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22개소 예산은 언제 내려올 예정입니까?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올해도 서울시에서 비상소화장치함의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전체 교체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가 불량이거나 그런 것만 그 개수를 파악해서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서울시에서도 비상소화장치함 개선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 추진경위를 보면 비상소화장치함만 교체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시설개선도 필요하다, 지금 적재함이라든가 자전거보관소라든가 물품이 막 난잡하게 있다 보면 그것을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개선에 거의 다 포함된 거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예, 많은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의 기능을 잘 모르시고 그 앞에 자전거라든가 화분 같은 것을 놓았고요. 현장에 나가보면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거기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비상소화장치함에 대해 주민들 전체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게 있어도 진짜 주민들이 소화기 장치인지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지금 말고 기존에 있던 것도 사용법도 모르고 소화기라고 써져 있지만 물어보면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불났을 때 이렇게 쓰는 거다. 여기 열고 쓰면 된다.” 말했는데 방법도 모르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모르셔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스티커 제작을 했는데요. 비상소화장치함이 대부분 안을 열면 그 안에 사용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오래돼서, 비상소화장치함도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게 지워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스티커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비상소화장치함에다가 사용법을 좀 알기 쉽게 그림으로 해서 부착을, 오늘부터 합니다.

김행선위원

일단은 이 사업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이것 확인 좀 했나요,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급한 일인데, 작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내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확인도 안 하고, 소방서에서 여기저기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예산 올리신 것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작년에는 저희가 사실 236개소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그때 236개 전체 하기 힘들면 그 상황에서 100개라든지 50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갑자기 올라와서 제가 보기에는 확인도 안 된 상태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확인 안 하셨죠? 지금 어디 어디 설치를 해야 되는지, 교체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저는 109개는 전체를 나가보지 않았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어디 나가보셨어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저는 시장하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시장 어디? 어느 시장?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저희 중앙시장이나 방산시장이나 그 다음에 도로에 다니다 보면 골목에 비상소화장치함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예전에, 꼭 여기 근무 안 하더라도 확인은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필동도 나가보셨나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필동은 개선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개선했죠. 그 정도로 돼 있는데,왜 작년 본예산에 안 올렸냐는 얘기죠. 갑자기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소방서에서 이렇게 했다, 지역별로 하니까 추경 예산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지금 소방서에서,

판오

윤판오위원

팀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팀장님 안 계시나요? 어때요? 제 얘기 틀려요? 파악했어요?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총괄팀장 여윤상입니다. 비상소화장치함 예산 작년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전통시장, 제일평화시장 화재 때문에 그런 게 화재가 크게 부각이 돼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산동이라든지 일대를 돌아보니까 골목골목에 비상소화장치는 대개 많이 있는데 화재골든타임 5분인데 현재 비상소화장치함은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판오

윤판오위원

팀장님.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거는 우리도 인지하는 사건이고 지금 상황상황 그 지역에 돌아봤냐구요.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네, 돌아봤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급하게 해야 될 데가 어디 어디예요?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다산동쪽이 대개,

판오

윤판오위원

몇 개예요? 다산동이 주로.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다산동 쪽의 전체 수량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구요, 저희가 중부소방서를 통해서 을지로라든지 회현이라든지 신당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총 76개는 교체가 필요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총 109개소다 그렇게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확인한 게 총 몇 개나 되냐 얘기예요. 소방서 얘기 안 듣고 우리가 확인한 게 몇 개나 되냐는 얘기예요.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저희가 확인한 건 한 20여개소.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아주 급한 게 몇 개 정도 돼요?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지금 거기에서는 다 급한 걸로 파악이 된 겁니다. 총 239개소 중에서 76개소는 교체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된 거고 나머지 109개소가 교체가 시급한 걸로 판단된 것들만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렇게 급하면은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올봄부터, 초부터 시작을 좀 했으면은 이렇게 갑자기 109개가 올라오지 않냐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직원들이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급하게. 추경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올해 다 설치할 수 있다 하는데 일찍 1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설치했으면은. 급한 일인데 왜 지금 올리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는 건데. 또 이슈가 화재에 대한 그런, 강원도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걷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행안부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구형이 이제 신형으로 바뀌는 거지요. 이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부분이 비상소화장치함이 그런 거예요. 밤에 났든 낮에 났든 우리 중구는 노상 주차장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질 못해. 골든타임 5분, 10분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화재 진압을 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특히 다산동, 신당동 봉제공장이라든지. 특히 어떻게 보면 남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장충단공원 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치를 해 놔야 돼. 만약에 거기에서 불이 났을 때는 남산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대형화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조금 파악을 하라는 의원님들의 얘기예요.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밀집된 지역, 빌라라든지 막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들어가질 못해. 차량을 들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구형을 신형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게 99개소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근데 구형하고 신형.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주게 되면은 그거 사용하는 법, 역량강화, 통장님이나 주민자치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네.

김행선위원

네, 맞습니다.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용법 새로 제작을 해서 비상소화장치함이 좀 인식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작을 해서 붙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윤판오 위원님과 길기영 위원님이 하신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요, 특히 지난 민선7기 제8대 중구의회가 들어서고 나서 중구 관내에서 화재사건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많이 났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특히 회현동같은 경우도 벌써 화재가 발생한지 1년여가 다 돼 가는데 지금에서야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시기상으로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구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이제 예산은 연말에 사실 다 중요하다고 올리긴 하는데, 저희구의 한정된 예산으로 조정이 된 거지, 안 올린 건 아닙니다. 작년에 올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 2월달에도 올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추경의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만 또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조정이 된 거지 작년부터 계속 올렸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다 올렸어요, 작년에?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그리고 이제 제일평화 화재 관련해서 저희가 스프링클러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건 워낙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 저희가 분기별로 소방서하고 간담회를 해요. 간담회를 해서 중구의 화재 관련해서 대책을 세웠는데 이제 이번 올해는 비상소화장치함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제 작년 1월달에 소방서하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으시고 분명히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런 안전기구와 관련해서는 또 많은 의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얼마든지 의원님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일이 조금 더 저는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 좀 있으십니까?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이런 화재 관련해서, 재난은 이제 화재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화재 관련해서는 시장 안에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가 적재적 시기에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회현동에 이번에 말씀하셨던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됐어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이번에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이번에 된 거는 없는데요.

승용

이승용위원

없어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어떤 거 말씀하시는?

승용

이승용위원

회현동 화재 났을 때 그 비상소화장치함이 작동을 안 해서 초기진압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간부님께 수차례 질문을 드린 바 있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신형으로 교체한 거 같은데 이거는 담당부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비상소화장치함 지금 교체하고 있는 건 이제 중부소방서에서 고장이 났거나 그런 거는 교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 시설을 소방서에서도 못하고 있거든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런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면 지역에서 어느 소화전이 바뀌어있고 또 어느 곳이 필요한지 위치 선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예산이 통과됐을 때 의원님들과 많이 협조하서서 이런 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여기 이게 소방방재청의 예산만으로. 이게 시비 아직 계획이 없나요? 시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예산으로도 충분히 카바가 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시비 예산은 지금 시비 내려올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좀 감지된 게 있어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시는 이제 제가 시의원님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박순규 시의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같은 경우는 소방방재청에 예산을 주면 저희가 중구한테만 예산을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 전체 25개구를 나누다보니까 저희가 개수가 그렇게 조금씩 배정이 되는 거구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추경이 8월에 서울시가 되면 저희가 가서 또 예산을 좀 달라고 얘기 할 겁니다.

길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화재 취약지역이 송파나 서초 이런 데보다 우리 중구가 취약지역이잖아요. 그런 것들 논리를 펴가지고 다른 데보다 예산 많이 따오면 되잖아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생활안전담당관에서 모든 것을 파악해 놓고 상세하게 시의원한테 토스해 주면 시의원이 시예산을 따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그 업무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못 가는데요, 제가 이제 6월부터는 생활속거리두기 시작을 하면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병행을 해주세요.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금 생활담당관의 올라온 예산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금전출금 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 지금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건에 대해서 좀 논의가 많이 된 거 같구요 혹시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전출금 같은 경우에 삭감된 이유는 기금잔액이 있는데 좀 너무 많이 예산이 올라온 거 같으니 좀 이 정도는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질의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저기 기금에 대한 잔액은 사실 저희가 지금 12억밖에는 없습니다. 그 12억은 법정금액이라 그래가지고 행안부에서 그거는 이제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12억은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전통시장과와 관련해서 소상공인하고 영세, 그 휴업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36억 원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렇게 기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도 지금 뭐 올 한 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방물품 관련해서 코로나 비용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 기금이 잔액이 많은 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빨리 빨리 진행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생활안전담당관

여기 상임위에서 6억 깎은 기금은 조금 위원님들이 좀 깊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좀 그 부분만 30초만 전통시장과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길기영위원

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30초만 해주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상임위에서 6억 삭감됐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5월 1일까지 신청 접수를 했더니 1만 49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달말까지 또 추가 접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김행선위원

몇 건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5월 1일까지 마감된 게 1만 496건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거의 65%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접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소요했던 총 포함해서 90여억 원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왜냐 하면 저희가 중구의 6만 2000개의 사업체 중에서 10인 이하, 5인 이하 사업장이 5만 8000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1억 원 미만이 25% 정도. 그래서 1만 6000여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1만 496만 들어 왔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 접수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타이트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 알겠구요,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때 의견 주시면 걸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서가 좀 많아서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직제상으로는 원래 동정부과인데 동정부과는 전체 동 하기 전에 하는 걸로 좀, 계획상에 순서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예산 중에서도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전 동 동일하게 한 부분은 굳이 따로 얘기할 필요없이 동정부과 할 때 얘기하고 동 중에서는 사업이 있는 동만 와서 설명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게 해야 짧습니다. 그리고 이 삭감된 데.

혜영

이혜영위원장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네, 진행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잠깐만요. 저기 복지 쪽은 충분히 예산심의 할 때 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행정 쪽에 못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 질문할 때 우리가 하고. 그래야지 진행이 빨리 되지 중복적으로 계속 하다보면 이게 오늘.

혜영

이혜영위원장

일단 뭐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구요. 시간관계상 좀 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덕진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은 총 95억 43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61페이지, 예산서 293페이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입니다. 현재 서울 21개구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며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또한 서울의 중심 중구의 위상에 걸맞는 대극장 공연을 지속 운영하는 동시에 중구의 출연기관이자 자치구 문화재단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되도록 기능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중구문화재단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에 의원님들의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충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등 중구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구비 48억 54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3페이지, 예산서 293페이지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을지로를 중심으로 예술과 문화 공간 도심산업이 어우러진 중구를 문화예술활동의 거점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미술작품 대중화를 위한 아트마켓인 아트페어, 도심산업기반 제작 경진대회인 메이커톤, 청년예술가들의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는 월간발표회, 문화예술 토론의 자리인 문화예술 협치회의,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논의자리인 을지예술포럼, 예술활동 거점 공간 조성입니다. 작년 해당사업 대상 자치구로 선정되어 시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시비, 구비 1 대 1 매칭조건으로 시비 5억 원을 교부받아 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릴 거는 여기 이 공모사업은 작년에 선정됐는데요, 3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해 10억이고 내년에 10억 그다음 연도에 10억 매칭비율로 돼있습니다. 설명서 265페이지, 예산서 293페이지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 위탁사업입니다.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규 조성되는 손기정어린이도서관, 손기정공공도서관, 신당동 복합청사 도서관, 다산성곽길 자연친화도서관 4개소에 위탁사업비까지 포함되어 구비 24억 8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8페이지, 예산서 294페이지 장충동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입니다. 도서관 설립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장충동지역에 무상대차로 확보한 민간시설을 부모와 아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등 구비 2억 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9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구립도서관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구립 도서관 시설노후에 따른 긴급사항 등 안전사고에 적기대응하고 이용주민 불편해소 및 만족도 증진을 위해 수선유지비를 확보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비 41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0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장충·광희권역 작은도서관 신규조성입니다. 주변 성곽길과 주차장 상부 쉼터 및 공연장 등과 연계하여 독서와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과정에서 주민커뮤니티 공간, 야외쉼터 재조성 등 보다 나은 시설로 주민친화적, 자연친화적인 도서관 조성을 위해 구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1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광진흥법 제71조에 따라 관광특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여건 및 국내 관광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관광특구와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여력있는 역사문화 관광도시 중구로 브랜딩하기 위한 추진과제 및 중점사업을 발굴하고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2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우리 마을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주요 관광명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내·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동·명동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스토리텔링 및 야간 관광상품을 개발, 다양한 한류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리예술공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명동 피해가 지금 작년 3월 대비해서 94% 정도가 급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권 분석을 했을 때 휴·폐업 비율이 66%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비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혜영 조덕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 삭감액 금액의 내용이 지금 비고에 안 쓰여있어서 위정임 주임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설명이 될 거 같으니까. (「홍보마케팅 1억 4000만 원 공연장안내 운영비 1억 삭감, 장르별 생활예술동아리발표회에서 1500만 원 삭감, 충무아트센터경영개선 종합계획수립 삭감 1억 원하고 문화적도시재생 실행계획수립 5000만 원 삭감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시 설명 필요하면 위 주임이 가서 다 적어드리세요.

승용

이승용위원

아니, 과장님 뭐 의회에 잘못한 거 좀 있으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건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일 같아서. 특히 이번에 예술활동거점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랑 매칭사업인데 이 삭감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총 지금 설명드렸듯이 3년 사업인데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돼서 을지아트페어를 성공리에 개최를 하였구요, 3000만 원 가지고. 올해는 이제 10억 중에 시비 5억, 구비 5억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도심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가의 공간 확보하는 사업하고 저희들 사업이 이제 거점으로 그분들의 공간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연결하는 거점지를 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제 생각은 좀 지역예술가분들의 의견으로도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 이게 장충동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도 지역구의원님들이랑 상의좀 해 보셨나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이 장충동 쪽에, 그니까 장충·광희권역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장충동?

승용

이승용위원

장충동 작은도서관.

혜영

이혜영위원장

장충동하고 장충·광희권역하고 둘 다 같은 지역 의원님들이시잖아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다산 쪽에 있는 장충·광희권역은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9800만 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설계비용이나 공사비용 하면은 평당 한 400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98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고 1억 200 정도를 도서관 조성에 따른 자산취득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올해 이 다산공영주차장의 여민 쪽이 그 쪽이 활성화가 안 되고 비어있다 보니 저희들이 면적이 이제 253㎡ 정도 돼서 당초 면적보다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용이 증가가 돼서 2억을 추가한 사업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기억으로 지역 주민분들의 여론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기대감도 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지역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의원님들께 잘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앞으로 그 부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에서 5개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들어 왔는데, 삭감이 됐네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요, 2016년도 5년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종합사업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도 연구용역을 실시를 한 사항이거든요. 법적으로 5년차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해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예. 새로 2021년도부터 25년도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올해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때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뭐 어떤 실적이, 용역하고 용역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로 인한 실적이 있었나? 그때도 내가 보면 그걸 했을 때 뭐 이것저것 많은 걸 했다가 그거 그대로 다 진행이 안 되고 그런 게 많거든요. 예산만 낭비가 되고. 이게 뭐 관광특구 활성화라고 해서 그때도 뭐 여러 가지로 한 걸로 아는데 지금 뭐 제대로 된 게 있어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관광정책이 참 쉬운 일은 아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는.

이화묵위원

아니. 쉬운 일이 아니라도. 쉽고 안 쉽고를 떠나서. 그 예산이 들어갔고 그런 걸 만들었으면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걸 할 때만 하고 유지가 안 돼요. 예산을 또 그 담당자 바뀌면 또 그 연계가 안 되고 그때그때마다 실효성이 없이 그냥 진행만 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네네.

이화묵위원

그리고 우리 정동야행, 우리 돈 나온 거까지 다 반납을 하고, 주민들한테 이거를 또 뭐 돌리고 그랬는데 왜 또 올라왔어요? 개발을 어떻게 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또 하고. 이게 조금 바뀌어갖고 예산 시비 나오고 한 거 그때 국비가 나왔었지요? 국비 다 반납했지요? 국·시비 다 반납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바꿔가지고 이거 예산을 또 올리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정동야행은 문화예술 측면에서 활동을 한 거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쪽, 저희들이 관광특구가 서울시에서 6개밖에 없는데 저희 구에 2개 있고 나머지 5개 구에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기 인근에서 정동문화 그쪽하고 연계한 이 명동까지 가는, 주로 명동 쪽을 주로 해서 타겟을 삼는 거지.

이화묵위원

조금 바꿔서 또 하고 조금 바꿔서 또 하고 예산 시비, 국비까지 다 반납을 해놓고. 이게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모양 좀 바꿔서 또 예산이 올라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관광 자원으로서의 정동을 좀 활용해서 그쪽에,

이화묵위원

저번에는 그럼 관광자원. 그때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광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이 참여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 말씀해 보세요. 주민이 참여도가 낮아서 이걸 없앤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관광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관광으로서 가져온 그거는 어떻게 얼마나 급했어요?

길기영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세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왜냐 하면 이화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잖아요. 그걸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예.

길기영위원

지금 정동, 명동. 명동 같은 경우에서는 쇼핑 위주의 관광객 방문객에게 한국 전통예술을 보여 주는 거. 그러나 정동은 현대 문화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옛날문화와 현대문화. 그런 부분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했다. 계속사업이라는 부분은 나라 전체 이끌어가시는 임금님이 바뀌더라도 좋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연결돼 나가야 되지.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핵심은 라이트 아트위크나 이런 거를 명동지역의 이제 테마거리예술 공연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연결하는 사업이니까 좀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좀 참작하셔가지고.

이화묵위원

어쨌든 그때 국·시비까지 반납하면서 그거를 다 없앴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하니까 정동야행을 통해서, 정동야행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계파를 넓혀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바꾸는 거하고, 아예 국·시비까지 다 반납해놓고는 그때는 주민이 참여를 안 해서. 관광, 우리가 중구는 관광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굳이 주민의 참여도가 낮았다, 구민 그거 뭐 몇 %밖에 참여를 안 했다 이래가지고 결국 없애놓고. 지금 또 관광으로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관광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당연히 맞아요, 그 말이. 중구는 모든 관광객들이 다 와서 제일 처음에 들르는, 다 90% 이상이 중구를 들렀다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필요한 거고 정동야행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들여서 정동야행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게 남이 하면은. 남이 했다고 그냥 그 국·시비까지 다 반납해가면서 주민이 참여도가 낮았다고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또 관광이. 그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보완해서 발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앞으로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서소문성지박물관 부설주차장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개선사업 뭐예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50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개관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비가 집중호우가 있으면 그 비가 밑에 트렌치라고 폭이 넓게 이렇게 됐으면 되는데 우수 유입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넘쳐서 지하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히 추경에 이번에 요청한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입구예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승강기까지 그쪽에 물이 스며드는가 봐요. 그리고 설계를 건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자보수로 갈 수 있느냐 안 그러면,

판오

윤판오위원

설계 그 얘기한 게 아니고 개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을 거기다가 박느냐 이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그게 좀 양해드리는 게, 그래서 건축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쪽이 설계에 없었던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불찰이 있어서 감안이 안 돼서 저희 설계에 누락이 됐던 부분이더라고요.

길기영위원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은 부설주차장 개선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관에서 공사한 부분은 완전히 효과를 100으로 봤을 때 40도 안 돼요. 가서 보세요. 그 체크리스트가, 예산이 투입이 안 된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줘야 되는데 그때 예산을 못 줬어.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늦춰지고 여름에 할 공사를 겨울에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남발이 됐던 거예요. 특히 서소문역사박물관 쪽에는 거기에서 지금 원종현 신부가 추진했던, 그분이 그런 사업을 해봤어요, 공사를 해봤어요? 그분이 인테리어업자 해서 한 것은 아주 깔끔하게 됐어요. 건축과, 관에서 한 공사는 지금 엉망진창이라니까. 타일이 색깔도 안 맞고, 물매도 못 잡고, 캐노피 형성됐던 이게 비가 왔을 때 폭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감을 못 잡고 그냥 설계대로 그대로 하다 보면 업자 말 듣고 설계변경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거기 한번 검토해볼 수 있으면 주무부서에서 꼼꼼히 한번 검토해보세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의 잘못이고 또 집행하는 의회에서 잘못을, 제때 예산을 못 줬기 때문에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의회에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덕진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로 와서 지금 재단 쪽에 정말로 들여다봤을 때 뭘 지금 손을 대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고받았을 때는 이준희 본부장, 지금 계시지만 들으세요. 조직진단이 처음부터 다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은 집행부와 의회 소통, 과와 의회의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이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간다는 거예요. 이준희 본부장이 엊그제 와서 지역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7월에 개정되어서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무아트재단 쪽에, 센터 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니아들이 그런 뮤지컬공연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막걸리, 꽹과리 들이대니까 사전에 그런 것은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의회 쪽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102개 동아리, 1360여명이 지금 동아리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뒷받침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잖아요. 그런 것 사전에 검토 못 했잖아요.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동아리모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주민들로 형성된 모임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설명이 조금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 인건비, 직원들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월 가져가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힘들게 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고민을 해본 거예요.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덕진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다 와서 이렇게 해서 그나마 조금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보여서 문화재단의 지원 관리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고, 또 저쪽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다루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다뤄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전반기가 후딱 지나가버렸잖아요. 어려움이 많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그 불안함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도서관에 대한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재확인을 하고 했는데, 제가 도서관팀장님한테 공단의 사서들이 재단으로 왔을 때 문제점 그거 지금 해결했잖아요. 사서들의 느낌이라든가 생각은 지금 더 좋아졌습니까, 공단에 있을 때보다? 아니면 지금 재단으로 넘어와서 지금도 불안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유진

박유진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 박유진입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차적으로 급여부분이나 어떤 정규직 직원부분에 있어서는 다 서로 동의하고 일차적으로 협약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재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요. 지금 일단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서 줘야 돼요. 지금 중림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 차량비용도 저희들이 다 모든 것을 줬어요. 연계되는 게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구입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같이 활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 되는 거고, 또 신규 조성하는 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했을 때 빈틈없이 조성을 해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조덕진 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 재단 쪽에서도 도서관에 대해서 흐름에 맞게 상당히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할 때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이런 부분 너무나 과도하게 하지 않고 적절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단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지금 시작은 했잖아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도서관 새로 건립하거나 이런 것은 예전하고 틀려서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책도 소독하는 것까지 장비 구입을 해서 좀 디테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복지건설에서 온 상임위 조정내역 중에 지금 예결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장충동 작은도서관 신규조성은 일단 해당 지역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된다, 해서 예결위에 가서 논의하자고 했고, 장충, 광희 권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지역이기 때문이고, 구립도서관 유지보수비 및 시설개선 지원에 대해서는 동별로 작은도서관 유지보수예산이 가지 않나? 왜, 이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설명을 더 들어봐야겠다, 해서 온 거고.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 위탁 1억 원은 독서문화활성화사업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 다시 좀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오게 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일단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3년차로 해서 매칭사업에 대한 설명은 했고요. 그리고 구립도서관 문화재단 위탁이 중구 독서문화활성화사업에서 1억이 지금 조정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6월까지의 경비로 해서 50%를 했고, 나머지 7월부터 12월 것까지로 했는데 지금 독서문화활성화사업 예산에 총 2억으로 당초에 편성한 내용은 구립도서관 활동가 역량강화 아카데미 그 다음에 학습문화동아리 그다음에 중구 한책읽기사업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에 사서들이 없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운영, 사람책도서관 북페스티벌 해서 총 2억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에 1억을 받았고요. 나머지 1억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이 이번에 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장충동 신규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장충동하고 장충·광희권역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구립도서관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이 동별로 작은 도서관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여기 또 올라와서 이것은 예결위에 가서 다시 설명 들어야겠다,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동별로 잡혀 있는 예산, 저희들이 보수나 시설개선 지원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손기정 어린이도서관이 3월 달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전액 집행된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사서들하고 이용자들하고 현장을 방문했더니 뒤쪽 후문 쪽에 방풍문이 없어서 바로 문이 단일문으로 되어 있어서 외벽에 냉난방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어린이도서관인데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비를 1500을 편성했고요. 다산동 작은도서관 2층에 보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2층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설비가 다 집행이 된 상태고요. 거기도 가보니까 그쪽 2층에서 난간 쪽에 안전난간이 없어서 굉장히 높이가 낮아서, 다산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거든요. 장충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거기 테라스 안전난간 설치로 500만 원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이 3개가 있고, 공단에서 재단으로 넘어오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개보수나 이런 큰 규모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시로 들어가는 작은도서관 12개, 공공도서관 3개 해서 15개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예산이 미미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노후로 인해서 공사비가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추경요구를 할 수가 없어서 포괄비로 해서 유지보수 5년 이하, 15년 이하 해서 구청 청사나 동사무소 청사 유지관리비용 산출내역을 저희들이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1500 잡힌 것은 작은도서관에 보면 노후 되면 무늬나 사인몰 같은 것들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부분들을 1년에 한번 정도는 조금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1500을 잡은 거거든요. 그나마 저희들이 노력해서 한 거고, 작년에 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저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자 한 겁니다.

길기영위원

그 부분 공단에서 작은 인력으로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했는데도 못 미치는 거예요. 시설을 주차장, 체육시설, 도서관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뒷받침이 안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재단 쪽으로 넘어와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여민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풀가동으로 대관이 가동이 높으면 이런 고장이 안 나. 매일 문 닫혀 있어요. 서드플레이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수없이 모든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비 2억하고 같이 합산해서 진행을 같이 하려고 하는 예정이잖아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설계용역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부출입구 신설, 벽체서가 마감, 사무공간 및 미디어실 신설, 커뮤니티공간 야외쉼터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커뮤니티공간이 야외쉼터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 가보면 여름에 공연은 딱 계획 잡아놨는데 햇빛이 쪼여서 공연을 볼 수가 없어요. 김행선 위원도 같이 가서 현장을 내가 느껴봤는데,

김행선위원

제가 그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잖아.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을 왜 처음부터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을 준비도 안 하고, 또 재차 예산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자꾸만 질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제는 명시이월된 예산도 있고, 이것은 지금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우리가 수없이 올라가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의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 이제. 그런 정확한 예산 투입되어서 관리 소홀하고 감독 소홀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정말로 열심히 잘해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인센티브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고생 많이 하시잖아.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서드하고 여민은 8월에 나가고요. 서드는 5월 말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서드하고 여민 쪽에 있는 공간 활용도하고 저희들이 도자기공방 1개소 있고, 갤러리나 이런 공간들이 10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산 성곽길에 대해서도 다시 저희들이 재조명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길기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8월에 나가는, 비어있기 때문에 그쪽에 여민 쪽 도서관은 특히 저희들이 지금 해서 설계를 최대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거기가 조금 우리 중구민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에게 다 홍보를 해서 거기를 아이들을 데리고 아주 많이 다니는 길목이에요. 저 밑에 평화를 만드는 교회도 서울시 예산으로 아주 조성 잘 되어 있어요. 화장실도 어느 정도 4개까지 해서 어려움이 없어요. 화장실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없고, 지금 충현경로당 2층에 거기 지금 공사가 잘 완료됐다는데 아직 못 가봤는데 이승용 위원하고 같이 가보려고 해요. 거기 되면 여민하고 서드플레이스 거기가 아주 닫혀있으니까, 가서 보세요. 그러면 타구에서 오시는 서울시민들이 중구는 뭐하고 있는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를 한번 멋지게 만들고 커뮤니티 공간 만들어서 다산동 주민, 우리 중구민은 물론이고 서울시민이 찾았을 때 다른 구하고 차별되게 잘 되어 있다, 이런 소리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예결위에서 2억 올라왔는데 이것도 심도있게 다뤄볼게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저도 길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게 제가 2018년도부터 과장님 문관광로 가시기 전부터 제가 몇 번 구청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쪽에 갈 때마다 주민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공연을 하지 말든지, 한여름에 땡볕에 그 태양을 받고서 공연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하다못해 천막이라도 해줘라, 햇볕을 가릴 수 있게. 아니면 거기를 차라리 하지를 말든지 그렇게 할 바에야. 공연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더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오지를 않아. 여름이고 또 비가 오면 못하고, 겨울에도 못하고,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안 하고, 실질적인 것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 같아요. 올해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3년째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길기영 위원님하고 작년 여름에도 가서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했고, 특히 다른 것 지적을 하나 하자면 거기 음향시설도 어떻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연하는 데. 거기 공연할 수 있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게 해놓은 거라면 음향도 쓸 수 있게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자가 음향을 컴퓨터라든지 조그만 것을 갖고 와서 자기들이 그것을 하니까 음향도 너무 안 좋고요. 공연하는데 실질적으로,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구상하는 것은 안쪽에 도서관 쪽하고 그 다음에 야외쉼터 자리하고 공연장 관계인데요. 최대한 이번에 2억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공연장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거기 관심을 갖고, 도서관도 좋지만 정말 주민활성화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다 참여하고 하는 건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해놓으면 본인들이 땡볕에 가서 공연 보라고 하면 보겠어요? 못 봅니다. 그것도 10, 20분 보는 것도 아니고 기본이 한 시간, 두 시간을 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올해는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준희 본부장님, 지금 신규사업으로 우리 마을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2억 5500이 올라왔는데, 지금 그 전에 우리가 그때 의회가 중단이 돼서 명동에서 하는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때 예산이 얼마짜리 예산인지, 내가 알기로는 6000만 원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명동에서 한 행사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지, 관광콘텐츠 발굴 및 볼거리 제공하는 건데, 명동에서 하는 행사가 뭐예요?

옥화

이옥화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이옥화입다. 롯데호텔에서 지원을 해줘서 외국인을 위해서 페스티벌 그것을 기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롯데호텔 쪽에서 기부형태로 해서 관광특구 쪽이랑 연계된 행사.

길기영위원

명동관광특구 상인회 책임자들,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명동상인들, 우리 관심 있는 동국대학교의 교수진들 이런 분들이 가서 봤는데 그 행사 끝나고 나서 내가 듣지 못할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속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못할 정도로, 서양호 청장님도 거기 다녀갔었어요. 내 느낌으로는 서양호 청장님도 행사가 행사답지 못하고, 내용도 호응도 없고 하다 보니까 서양호 청장님도 자리를 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화

이옥화관광정책팀장

연말에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기영위원

시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작든 크든 간에 정말 지금 상권이 코로나 영향으로 다 죽었잖아요. 지금 명동이 죽어버리면 대한민국 상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분들 거기에서 조그마한 매장이지만 거기에서 일자리창출 만드는 데가 100개가 되는 데도 있고, 50개가 되는 데도 있고, 줄줄이 다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서 다 죽어요. 살려야지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감하지요?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했던 관광특구협의회와 명동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행선위원

우리 261페이지에 보면 홍보마케팅을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했을 경우에 어떤, 지금 후원회 같은 것은 예산이 들어도 조금 남고 있으니까,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주자, 해서 줬는데 이게 홍보마케팅은 계속 했던 거지요?

일주

정일주소통미디어팀장

소통미디어팀장 정일주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홍보인쇄물 제작 200만 원, 전광판 유지하는 비용, CI로고 유지보수비용 800만 원 그리고 기관홍보 대외업무추진비 400만 원 해서 총 1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외부의 전광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통 내구연한이 8년인데 저희는 그것을 지금 12년째 쓰고 있고요. 최대한 길게 그리고 가늘게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마케팅비용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것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여기 인건비도 들어가 있네요?

일주

정일주소통미디어팀장

지금 1400만 원 내에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없어요?

일주

정일주소통미디어팀장

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여기 홍보마케팅 강화에 지금 예산 안에서 이것을 이렇게 나눴을 뿐이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일주

정일주소통미디어팀장

네.

이화묵위원

이게 전체 예산에서 이만큼 삭감해서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하라는 것,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삭감한 거지, 어차피 여기 안에서는 통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삭감한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체 하나하나 나눠놨을 뿐이지.

일주

정일주소통미디어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먼저 받아놓은 예산이 있고, 이번에 받아야 할 예산인데 그 부분에서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 통예산 안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케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통예산 안에서 어차피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것뿐이지, 어차피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혜영

이혜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저희가 설명들을 때는 현재는 충무아트홀 홈페이지만 있고 문화재단 홈페이지가 없어서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일주

정일주소통미디어팀장

그 예산 안에는 지금 현재 중구문화재단 홈페이지는 별도로 없이 충무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과 공연과 지역문화사업까지 다 포함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공연장 관객과는 다르게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문화사업의 필요성이 강화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타깃 관람층에 맞게 현재 충무아트센터 홈페이지도 좀 개편해서 리뉴얼을 하고, 지금 현재 없는 중구문화재단 홈페이지도 신설을 할,

혜영

이혜영위원장

별도의 사이트 구축하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지요?

일주

정일주소통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좀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길기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일을 새로 시작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조직진단부터 해서 제대로 만들고 시작을 했어야지,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충무아트센터 경영개선종합계획수립 여기에 조직진단도 들어가는 개념인가요?

석진

조석진정책기획실장

재단 정책기획실장 조석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개선진단용역에는 지금 공연예술시장에 대한 동향분석과 더불어서 저희가 지역문화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아니면 인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까지 하는 경영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충무아트센터 자체 운영 뿐 아니라 문화재단 전체의 경영개선에 대한 진단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석진

조석진정책기획실장

네, 경영개선진단 방향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준희 팀장님,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라고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재단 출연금을 5년 것을 해보니까 평균 20몇 억 들어갔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예산적인 부분은 예술경영본부장이 경영책임자여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얘기해보세요. 그게 말이 많거든요. 평소에 30억 정도, 20몇 억 되는데 이번에 왜 60몇 억이 이렇게 올라왔느냐, 무슨 사업이 많길래, 일을 잘해서 그런 건지, 못해서 많이 쓰는 건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형

성지형예술경영본부장

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입니다. 저희가 27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27억 9800만 원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8억 8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증가됐고요. 인건비 증가 내용으로는 저희가 현원 50명이었는데 저희가 정원 6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인건비 증가분,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저희 계약직 6명이 있는데 그 6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소요비용 1억 원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 생활임금을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이라든지 또 올해 아직은 노조하고 임금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19년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임금협약을 진행을 하면 임금인상률 반영, 이런 부분들이고요. 특별히 저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근로기준법 준수에 맞게 또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으로 인건비가 8억 800 증가를 했고요. 경상적경비가 9억 4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극장시설 유지보수하고, 시설유지보수 특히 저희 청소경비용역이 있는데 청소경비용역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가 있고요. 공연장 안내 운영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규사업 확대 및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7억 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설명에서 드린 것처럼 충무아트센터 경영개선 종합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문화적 도시재생실행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무로영화제, 구립예술단체, 뮤지컬공동주최 사업 등을 저희가 예전에는 자체수입으로 했던 부분들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수입 감소로 인해서 이번에 출연금으로 요청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작년 본예산 때도 얼마 올라왔지요, 출연금이?

지형

성지형예술경영본부장

작년예산이요?

판오

윤판오위원

네.

지형

성지형예술경영본부장

38억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작년 말고 올해?

지형

성지형예술경영본부장

올해요? 67억 올라왔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38억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자체 수입이 없어서,

지형

성지형예술경영본부장

처음에 67억 할 때는 저희가 자체 수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문화사업 쪽으로 배정을 했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경상적 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가 2월에 발생이 됐고, 이번 2차 추경을 저희가 다시 하면서 지역문화를 했던 부분들을 좀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자체 수입으로 했던 부분에서 코로나 대비해서 저희가 수입 줄어드는 비용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했던 경상적경비를 저희가 이번 2차 추경 때는 출연금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조덕진 과장님한테 한 2분 정도, 소회 정도만 묻고 싶어요. 그동안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을 하시면서 모든 지원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재단 쪽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본예산이 그거잖아요. 1년에 대한 예산을 추측해서 잡아서 일할 수 있는 계획을, 1월에 할 수 있는 것, 6월에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감지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내가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편하게 이야기 하세요. 우리가 알아 되니까.

덕진

조덕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1월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왔는데요.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 본예산 때문에 출연 의결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당면한 현안업무들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1년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나 이런 것, 재단은 재단대로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직원들도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의 추진의 준비 작업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1년 예산을 심의를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그러다보니 지난번에도 인건비만 하고 자체 예산에서 일부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어떤 게 된다고 그러면 1년 사업계획을 연초에 바로 1월에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잡을 수 없는 게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설사 저희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럼 본예산에서 사업별로 내용을 좀 상세히 듣고 나서 전체에 대한 출연 의결 자체 그것보다는, 사업별로 예산을 좀 심의하셔서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하고의 문화사업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의원님들 몇 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요. 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생기면서 문화 재단 자체 설립 근거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구도 지금 21개 구청에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충무아트센터가 2004년도에 건립되면서 공연 위주로 하다보니까 공연 & 문화재단이라는 생각을 의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작년 8월에 의원님들이 지적들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문화재단은 문화사업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도서관도 그렇게 옮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문화사업을 문화재단하고 구 문화관광과의 역할 분담도 올해 안에는 정립을 하고, 도서관도 도서관 운영에 대한 거나, 건립이나 시설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큰 틀을 잡아서 문화재단과의 역할도 지원해 줄 것 해주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이나 재단 사장하고도 많이, 저희들이 매주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문화재단의 문화사업 쪽은 2년차라고 보시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정책 방향 관련해서 기존에 충무아트센터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주도하던 사업들이 지금 지역문화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여러 사업들이 되고, 이에 관련해서 본부장님의 간략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출연금의 배경이라든지 총체적인 부분에서 이 지역거점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지역문화본부 이준희 본부장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예술거점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도심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창작지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8개 공간에 한 20명 정도의 예술가들을 지원했던 공간이라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예술 거점 활성화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마포구 홍대하고 영등포구하고 저희 재단하고 성북, 이렇게 네 군데만 하는 데인데요. 을지로에 예술가들이, 저희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공간하고 인원하고 1차 조사를 했을 때 한 400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친구들이 서울시에서 바라볼 때 이들이 같이 함께 원하는 활동들과 사업을 했을 때에 그것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게 바로 페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하고 시각예술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작년에 아트페어를 시범적으로 잠깐 했었는데 한 150명의 작가들이 붙어서 페어를 아주 짧은 시간 가운데 전 작품이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니까 서울시에서 중구 을지로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게 됐고, 그러면서 그것을 좀 더 크게 을지로를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도심산업과는 도심산업과 예술의 연계성을 위해서 공간을 지원하고, 거기는 20명이라는 제한된 지원이었다면 문광과에서 하는 것은 플랫폼, 즉 거점 사업을 만들어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150명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적어도 한 7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페어를 하고 그들이 같이 교류하고 하는 장들을 만들어갔을 때 그것은 도심산업과와 문광과가 역할의 분담도 되고 또 예술인들이, 청년예술인들이 중심이긴 합니다만, 을지로에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또 다시 문화관광과 연결되고 또 도심산업의 어떤 여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희 재단에서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이 1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그 부분만 짧게 좀 보강을 드리면 일단 한 책 읽기라는 사업을 올해 시행을 대대적으로 처음으로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한 책 읽기 주민 운영위원회랑 추진단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요. 이 부분 자체가 주민과 함께 하는 부분들이고 이것이 출범을 하고 대토론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책을 중구 주민이 다 같이 함께 정해서 그걸 같이 읽게 되는, 확산하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시작했고,

혜영

이혜영위원장

짧게 설명해 주세요.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자치구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거고, 올해 저희 중구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이 주로 하반기에 다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예산이 좀 조정이 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좀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좀, 잘 부탁드리고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는 말씀하신 대로 보통 재단이 구립도서관 홈페이지가 있고 충무아트센터 홈페이지가 있고 그 기능이 있습니다. 관객을 대상으로 하고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지역문화라는 것은 생활문화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주민에게 가야 되는데 혼선이 많기 때문에, 보통 문화재단을 시설별과 재단 전체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따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진단을 하고 재단 조직 경영에 있어서 사실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가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테스포트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검증이 됐을 때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더 발전해나가는 것을 지금 작년과 올해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잘 받들어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석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우리 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 화장실 관리 위탁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으로 공원 화장실을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리 운영의 일원화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과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예산이 꼭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함석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위원님, 이 부분은 왜 예결위 가서 보자고 하셨나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영한위원

이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안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공원관리 부분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 화장실인데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화장실이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비교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관리과에서는 기계직 1명과 무기계약직 7명,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행정직 1명에 무기계약직 3명 해서 8명, 4명, 이렇게 인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고요. 또 예산 뽑아온 금액이, 공원녹지과는 6개월 치를 뽑아온 거고 청소행정과는 1년 치를 뽑아온 거예요. 그렇게 뽑아왔는데 다만 차이는 인원이 8명과 4명 그런 차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화장실당 청소관리 비용이 공원녹지과에서는 약 2729만 1700원이 들어가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2661만 1600, 이렇게 들어가고요. 차액이 약 67만 4972원이 차이 나요, 1개 화장실 관리비용이.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1년간 금액이 어떻게 차이 나냐면, 공원관리과에서는 11곳을 관리하는데 한 곳당 5458만 3400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한 곳당 2661만 6727원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산술적으로 좋고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더블스코어가 아니냐고 하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청소행정과는 1년 치를 뽑아온 거고 공원녹지과는 6개월 치인데, 다만 관리인원이 8명 대 4명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예결위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고민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예결위로 토스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들어셨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차이가 날 수도 없고요.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면 관내 화장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16군데가 있고요. 또 저희가 운영하는 곳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각 과에서 위탁을 받은 거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주차관리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받은 겁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운영하는 똑같은 공공화장실인 겁니다. 그게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다 보니 그곳이 서비스도 좋고 가격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한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으면 좋겠다, 라는게 집행부의 설명인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을 정확하게 뽑아달라고 하니 일부 운영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인건비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위탁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화장실이라고 해서 10원 주고 청소행정과 화장실이라고 해서 20원 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

가격이 아니고 인원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소별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게 2인 1조 해서 8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 개소 수가 차이가 나니까 저희가 인원이 조금 많은 것이고요. 단가라든가 다른 면은,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인 인원인가요, 11개소 관리하는데 8명이 전체 관리하는 인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원녹지과의 문제라기보다 작년에 청소행정과의 문제고 행정지원과의 문제인데요. 지금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화장실을 하겠다고 갖고 왔는데 개소당 거의 5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데 6개소 하는데 9000만 원인데 어떻게 11개소하는데 개소당 5000만 원이 돼서 6억이 되냐?” 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가 되다가,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도대체 청소행정과랑 무슨 차이인지 한번 자료를 뽑아와 달라고 해서 뽑아오고 보니, 청소행정과에서는 인건비를 행정지원과에 편성을 해놓고 위탁을 뽑아 위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대로 인건비를 공원녹지과로 갖고 오다보니, 사실 실질적인 금액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최종 공원녹지과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라고 질문을 하니, 작년에 청소행정과에서 하면서는 첫 번째 해의 인건비를 그냥 행정지원과로 돌려버린 거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첫 번째 해 인건비는 공원녹지과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행정지원과로 하는 걸로 기준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청소행정과가 편법을 해서 이 인건비 부분을 숨겨서 그냥 위탁을 했던 거죠. 그게 이번에 상임위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김행선위원

이걸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총괄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알고 가자고 해서 일단 예결위로 올린 겁니다.

길기영위원

그것을 큰 틀에서, 우리 관내의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는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위탁워서 시설관리공단에 11개 화장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 또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예산 올라온 게 화장실 시설개선보수비가 5000만 원씩이에요. 거기에 또 화장실을 무슨 용역을 줘? 용역비 또 얼마 올라온 게 있어요. 철거비 올라오고, 이게 정확하게 팩트로 견적을 받아서 올라와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나 공원녹지과 화장실 크기에 비해서, 이만한 차이는 있어. 이런 거잖아요. 화장실을 시설 개선하는데 타일을 철거하고 해야 될 것인지, 기존 타일에서 그냥 덧씌울 것인지, 변기만 바꿀 것인지, 열선만 집어넣을 것인지, 창호공사만 할 것인지, 이런 게 부분적으로 나와야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뭉텅 이렇게 나오고, 어느 데에는 꼭지를 한 네 꼭지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자, 업무분장, 이해를 해요.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이쪽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또 공단에 위탁을 주니까 공단은 아주 깨끗하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그러면 지금 다 묶어서 공원, 청소행정과, 다 묶어서 30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A4 용지나 이렇게 가져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예산 투입된 것, 이 정도는, “이번에 화장실을 A급으로 만들겠으니 예산 주십시오.” 이렇게 조금 차등 있게 올라와야지. 그러면 “여기는 크기가 이렇게 크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고, 여기는 적지만 모든 것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있는 기준에서 공사 들어가는 것하고 철거 들어가며 철거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의원님들은 면적만 따져서, “여기 적은 면적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렇게 지적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설명할 기회를 다 줄 거예요, 실무진들한테 옛날에 7대 때 의회에서 그런 것을 설명할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상당히 불평불만이 있었던 경험을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민센터에 준 것은 조금 삭감을 했어요. 5000만 원을 한 4000만 원 정도로. 이것도 부족하다보면 뭐 변기를 또 A급에서 C급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오냐, 지금 얘기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 되겠죠? 그러면 관내 화장실이 정확하게 나오고 지금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나와서 예산 얼마 투입되면, 이것 하나가 딱 끝나면 공단에 위탁 주면 되잖아요, 모든 것을. 그러면 공단 위탁주는데, 전체적인 15개 동, 다들 힘드니까 A조, B조로 나눠서 지금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나왔잖아요. 차량구입비까지. 그러면 가까운 데서는 차량 1대 구입해서 A조 쓰고 B조 쓰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예산이 가는데, 우리가 적은 예산인지 많은 예산인지 확인이 되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 예산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설명이 부족하다보니 의원님들한테 약간은 헷갈리게 되고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길기영 위원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공원 내에 공중 화장실인데,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개 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주차관리과, 공원녹지과 관리되고 있는데, 모두 공원녹지과만 직영관리하다 보니 서비스가 다른 과에 비해서 부족한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산출예산인 것이고, 운영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나머지 것은 똑같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직영 관리하다 보니 11월부터까지 2월까지 4개월 동안은 공백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그때는 응급 청소,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내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먹고 이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 ‘똑같은 공공화장실이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그런 예산 관계, 청소행정과에서는 인건비를 행정지원과에다 넣어놓다 보니까 많은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갭이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기영위원

김행선 위원님 얘기한 대로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자는 거고, 이게 모든 예산이 지금, 클린 코디라든가 공원 조성하는 것, 이런 게 다 눈 찌푸리지 않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화장실 시설개선, 이것 줘야죠. 밖에 있는 것은 깨끗한데 화장실, 생리적인 현상으로 다 들어가는데 거기 지저분하고 그러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미지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가능할 수 있잖아요. 일목요연하게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조금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룰 테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 공단도 알죠? 그것을 딱 정확하게 해서, 우리 중구민들이 쓰는 화장실이 전체 몇 개인가, 그것을 구분해서 지금 시설개선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잖아요. 지금 항아리 공원 같은 데는 그 공원 조성할 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많은 다수들이 이용하는데 내가 청소 청결 상태를 보면 한 ‘B’ 정도 이상을 못 줘.

김행선위원

저도 그것은 인정해요.

길기영위원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지금 수선유지비라든가, 지금 2인 1조씩 해서 나눠서 똑같이 하지 말고, 다수들이 이용하는 데는 조금 시간을 더 주라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더 줘서 청결 관리를 깨끗하게 해줘야지, 사용 안 하는 데도 1시간, 다수가 많이 사용하는 데도 1시간, 이렇게 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청소를 하면서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요.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순회하는 것, 차량 A조 B조 나눠서 차량 두 대로 순회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왜 우리가 예산 깎을 필요 뭐가 있어요. 줘야죠.

김행선위원

그러니까요. 화장실은 주민을 위해 쓰는 건데 삭감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화장실도 막 중복된 게 있는 것 같아서 동정부과에서도 오고 이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들어보자고 그런 건데, 공원 화장실 가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가면 공원에 쓰레기 통 같은 경우에도 일반 쓰레기를, 자기네들 먹고 놀고 한 것을 화장실에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차서 넘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2인 1조로 8시간씩 근무한다고 그래도 화장실에 맨날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분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것 좀 관심을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여름에 파리 끓고 냄새 나고 하니까, 진짜 요즘에 화장실 들어갔는데 더러우면 급해도 못 보겠더라고요. 지방을 다닐 때 보면 휴게소 같은 데도 그렇지만, 중구에서 돈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원 화장실이 정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하면 안 되니까 철저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그렇게 해요. 우리 구 관내에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녹지 조성하고 바꾸고 하는데도 진짜 일손이 딸리고 이런 데, 화장실까지도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책임을 져요!

박영한위원

과장님! 이게 아까도 존경하는 길기영 의원님, 김행선 의원님, 윤판오 의원님께서 다들 말씀을 하셨듯이, 이 예산을 안 줄 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예산은 주는데 올바르게 집행을 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공원녹지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왜 중복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업무의 이중성을 두냐, 이런 얘기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청소행정과로 통일해서 일원화하는 게 맞다,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 업무를 청소행정과에 모든 걸 넘겨서 2021년도 업무부터는 모든 예산은 청소행정과에 주고 거기서 다 관리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고효율의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 자리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왜 이렇게 같은 목적을 두고도 두 과가 관리를 하느냐, 비교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맞는 답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도인 거고,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일원화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청소행정과로 아예 넘기세요. 넘겨서 거기서 일괄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한 의원님 의견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추경을 요청한 것이고요. 그런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선위원

민원여권과의 삭감된 내용은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했냐면.

혜영

이혜영위원장

잠깐만요. 김영선 위원님. 다 한 다음에 속기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박상우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왜 그랬냐면,

혜영

이혜영위원장

먼저 설명 좀 해 주신 다음 에 좀 해 주세요.

김행선위원

아니. 부연설명을 좀 해줘야 이해가 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요, 하세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상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조정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91페이지 민원행정 개선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예산은 전 동에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시 전용 컴퓨터를 설치하여 동 민원창구의 업무를 경감하고 주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자민원발급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 7개동 신규설치비용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상임위에서 논의된 무인발급기의 외부 설치는 부스비용이 한 곳당 2000만 원 가량이 추가 소요되고,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박상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구요. 김행선 위원님 조금 전에 해주시던 상임위에서 있었던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됐습니다.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몇 개? 7개 동이라고 그랬나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미설치 동 7개 동입니다. 기존에 8개동은 설치가 돼있고.

판오

윤판오위원

처음에 이거를 작년에 준비를 했었잖아요. 준비.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작년에 준비를 한 건데, 그러면은 지금 동청사 실내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가 8개동에 동청사 실내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번에 저희 의견은 처음에 동청사의 실내를 저희가 15개동을 현장을 다 본 결과 실효성이 좀 약간 떨어지는 측면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정부가 의외로 다른 시설로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또한 무인발급기라는 거는 구민들의 물론 편익성 증진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뭐 우리가 근무시간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민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근무시간 이후에도, 평일에 18시 이후에나 주말에 휴일시간에 구민들이 급할 때 긴급하게 서류를 뗄 때.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자꾸 길게 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8개 동청사 안으로 다 들어갔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거기는 장소 충분했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지금 기존에 설치돼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설치 다 돼있다 이거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7개동은 어때요? 주로, 들어갈 수 있는 동.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뭐 동청사 안으로 집어넣으면 가능은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까 부스 얘기 하셨잖아요. 그럼 왜 부스 얘기 하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부스요? 지금 어차피 기계가 각 동에 청사도 비좁고 지금 사실은 무인민원,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15개동을 전부 다 그러면 실외로 또 옮긴다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가능하다면 전부 다 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예. 지금 현재 8개동도.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고하니 처음에 시작했을 때 동기는, 지금 동청사에 민원담당 직원들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세분이.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렇죠.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민원 동청사안에 넣었을 때는 그 세 분이 다 필요가 없잖아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잖아요. 두 분들은 뭐 다른 쪽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복지인력이나 다른 쪽으로.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 취지로 만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굳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 있고 그런 데 굳이 동청사를 옮기고 또 부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동기 취지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취지.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내가 판단했을 때는 직원들을,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을 좀 다른 파트로 보내기 위해서 이거를 동청사 내에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지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게 제가 지금 현재 부서장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그 비중을 60%로 두고 직원들의 업무 감소를 40%로 둬서 그 효율성을 갖다가 2개 해서 100%로 잡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스비용은 산출을 안 했네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체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화묵위원

삭감됐다고 그랬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 기획예산과에서.

이화묵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과장님도 동에 들어가니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서 민원실에 있으니 그닥 그렇게 이제. 외려 떼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실효성도 없고 그러니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 자체가 그랬었어요. 부스를 만들어서 밖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고 효울성도 있고, 그래도 이제 취지 자체가 언제 어느 때든 그걸 뗄 수 있는 게 그 기계를 만든 이유인데, 그게 동청사 앞이라도 밖에 나와 있으면 그래도 늦은 시간에도 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해준다면 우리가 의원발의해서라도 그거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고 이걸 넘긴 이유가 우리 각 동 다 의원들이 있으니 의원들 의견을 들어 보고 이걸 하면 같이 해주고 아니면은 그냥 지금 동에 있을 때는 아직은 조금 그게 실효성이 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거예요. 부스를 만들어야 되는지 증액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꼭 실내에 넣었을 때는 직원들을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실내에 넣는 거냐 취지가 뭐냐 얘기예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민들이 일단은 24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쉽게 발급하기 위한 구민의 복리 차원이 큽니다. 그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직원들의 업무량 감소를 위해서 저희가 인력 감소라든가 재배치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담당했던 직원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정확히 모르시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건지 아닌 건지를 좀 알고 싶어서 묻는 얘기예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정확히 파악이 아니라 제가 그거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그 직원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중구청의 모든 입장을 대변해서 민원을 총괄하는 제가 부서장입니다. 그 업무를 파악 못하고 추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예.

판오

윤판오위원

업무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구요. 왜 지금 얘기를 하는고 하니 부스값을 증액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취지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취지를 지금 다시 부스를 실외에다 한다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훨씬 더 구민 복지라든가 실효성을 높이기보다는 현재 실내에 있는 거보다는 실외에 설치되는 게 효율성이 높다는 거지요. 효율성 측면에는.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 했었잖아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닌 거 같고 그래서 내가 다시 질문 한 거예요? 정확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 추가 자료 보면은 저희 복지에서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모든 동을 다 밖에 설치할 수 있을 거 같진 않으니 실태조사를 해달라라고해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부스 설치하는 동을 12개동으로 해오셨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저희가 15개 동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제외된 동이 어디냐 하면 을지로주민센터랑 소공동주민센터랑 지금 명동은 이전계획을 잡고 있어서 시내동 같은 경우는 제가 나가 보니까 점심시간에 실외에 굳이 설치 안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민원의 요구량을 지금 많이 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소공동같은 경우는 지금 무인발급기에서 상당한 효율적으로 떼고 있거든요. 그 현장,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살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게 업무의 증가로 인해서 불필요한 인력난을 좀 해소하고 또 대면 발급을 서로가 이제 서로의 어떤 시장정보가 있고 하니까 노출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분들의 대면 발급도 줄이고, 그리고 또 업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퇴근 후에도 얼마든지 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이유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맞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있었냐 하면 실내에 뒀을 때와 안 뒀을 때 차이가 뭐냐 하면 두니까는 대면 민원발급하는 거나 또는 무인기로 발급하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실내에 있다보니까. 그래서 직원이 해 주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의 중복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 과연 이게 필요한가 싶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그럴려면 차라리 이 무인발급기를 청사 밖으로 노출을 시켜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갖자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구요 그리고 또 이 무인발급기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적자원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그런 업무의 간소화도 가능한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던 거였거든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그러면 15개동 전체에 그러면 청사 밖에 무인발급기 설치비용을 뽑아와 봐라 그랬던 거예요. 이 돈을 주든 안 주든 떠나서. 어차피 민원인이 있을 때는 충분하게 편리하게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직원이 퇴근해버리면 청사 안에 있는 민원기가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였고 부스 하나에 얼마 들었는지 비용은 빼봤어요?

네. 뽑아봤습니다.

박영한위원

얼마가 들어갑니까?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지금 이거 견적서를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인발급기의 설치, 냉·난방기나 또 보안상의 CCTV나 모든 거를 포함한 거로 2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공사비 포함해서.

박영한위원

기계포함?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아니. 기계는 별도구요. 기계는 원래 한 대당 2000만 원이고.

박영한위원

그럼 부스 하나당 4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박영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오늘 뉴스에도 나와서 아시겠지만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는 거 아시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박영한위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됩니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네.

박영한위원

뉴스 안 보셨군요. 오늘 뉴스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공인인증서 제도를 활용을 못 해서 많이 부담스럽던게 뭐냐 하면 그게 민원24시에 들어가면 우리 여기서 하는 거보다 더 많은 자료들 수시로 뗄 수가 있어요. 그죠?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근데 이제는 이 공인인증서제도가 없어지면 그 민원발급기조차도 사실은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그런 거 혹시 감안해 보셨어요? 안 해봤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게.

박영한위원

그래서. 과장님 편안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든지 공공업무, 행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늦게 뒤따라가다 보니까 뒤쳐지는데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차라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차피 그런 어떤 행정민원, 행정서비스라는 게 구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그럴 거같으면 하나를 시범적으로 먼저 만들어서 보여주고 아, 이렇게 해 보니까 성과가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전체 예산 7개 동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를 먼저 해보고 난 다음에 좋으면은 15개 동 다 가는 거예요. 지금 15개 동 예산 달라니까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처음에 들어온 거는 7개 동인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7개 동만 주는 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하자, 그럼 차라리 밖으로 냈을 때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고 그럴 때는 15개 동 하면은 전체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빼와봐라 한 거예요. 맞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시범 동을 하나 만들어서 밖으로 빼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금년말까지라도 해 보고 나면은 이게 효율성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올라올 거란 거예요, 그래프가.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저는 뭐 동의합니다. 예.

박영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 보고 좋으니까 15개동 다 달라.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제가 제 의견으로는 지금 기존에 8개 동에 처음에 그 15개동에 전체 빼내는 거는 저의 의견이 아니었고, 위원님들 의견, 복지건설 위원장님의 제안사항이었거든요. 하는 김에. 근데 저희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있는 동에 8개동에 설치하는 거를 갖다가 굳이 전부 다 빼내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 혹시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무인민원기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허접하게 설치돼있습니다. 무인민원기인지 아닌지도 가서 찾아야지만 있게 돼있, 간판 하나 안 붙어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면 중구 무슨 동 무인발급센터 해갖고 중구 전체를 갖다가 무인발급센터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개동, 15개 동에서 1개 동 정도 시범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 적은 느낌이고 내가 보기에 한 3개, 지금 7개동에 기계 한 3개 정도를 시범해 보면 좀더.

박영한위원

그럼 권역별로 하나씩 두는 거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저는 동의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없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러면 예. 그거는 뭐.

이화묵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거에 대해. 그런 거보다는 한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 아까 그거 공인인증서하고 달라서 우리가 뭘 하면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 가족관계증명서 라든가 뭐 증명서 떼갈 게 많아요.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전철역에 있는 걸 굳이 옮겨서 주민센터로 옮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시범케이스 몇 개면은 그냥 전철역에 놔두는 게 나아. 안 그래요? 전철역에 놔두는 거를 각 동으로 옮겼을 때는 동에서 필요한 거를 동 가깝게 인접하게 할려고 하는 거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굳이 밖에 설치할 수 없는 동 빼놓고는 밖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취지 자체가 이 기계 자체가 왜 이게 됐는지, 왜 만들게 됐는지 취지 자체에서 그게 안으로 들어가갖고 솔직히 그 사람, 어차피 사람 있고 기계가 있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에서 한다면은 이거는 이미 거기에서 이미 다 지하철에서 해 봤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많이 이용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이용 함에도 불구하고 동으로 옮겨갔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동 우리 주민들한테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해서 동 앞에 못하는 데 빼놓고는 그 밖에 해가지고 정말주민들이 언제 어느 때든 서류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저같은 경우도 이번에 혹시 위원님들의 넓은 혜안으로 예산을 주신다면 이거를 설치하기 이전에 동별로 지역구의원님들이나 주민자치회나 동장이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각 동별로 어느 지점이 가장 주민들한테 눈에 띄고 가장 주민들에게 용이하게 접근성이 좋은 지를 갖다가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장소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 부분이 지금 박상우 과장이 잘 떠올랐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뭐예요? 주민들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직원이 없게, 그리고 현 추진경위 보면은 대민업무가 주민센터에서 계속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크릴 막아가지고 지금 비대면이라는 부분이 대세고. 그리고 이제 주민센터 업무 경감도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그거잖아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서비스 질 제공하고. 그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공공기관 지하철 역사,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했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다, 지금 이화묵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에서 이거 필요한 거잖아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길기영위원

기계 자체가 신형으로 업그레이된 거 있으면 찾아서 설치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나온다든가 인쇄가 선명하게 나온다든가 이것만 하게 해 주면은 그다음에는 권역별 의원님들이 동주민센터의 동장님이라든가 팀장님 해가지고 이것을 1대 설치하는데 어디에 놓을 것인가, 회현동 이승용 위원이 지적한대로 회현동 지하철 역사 육교에 놓는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대로변에서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 차로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가면 거기 보이면 이정표 딱 붙여가지고서, 이 부스를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눈에 확 들어오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제 생각에는 박영한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염려되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부스 하나가 이게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뭐 견적서 들어간 게 1800만 원짜리 없는데 다른 구에 해놓은 데 있으면 가서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어떤 업체에서 했는지 장단점 뽑아가지고서 그럭하면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중구민들 대민업무에 서비스 제공이니까 이거 1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지금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서도 인근의 성동구청같은 경우 설치가 돼있고 그다음 경상북도 상주시같은 경우는 복지센터마다 다 설치돼있고 부산같은 경우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용률이 증가가 되면은 대민업무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주민센터의 직원들 3명이 쭉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말 반납하는 그 인원들 다른 데 투입돼서 안내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어려운 데 정말로 손 안 닿는 사각지대에 가서 업무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런 거를 다 통틀어 했을 때는 필요한데 이게 정말로 효율적으로 장비구입하고 부스하는데. 또 부스도 튼튼히 고장이 안 나야 돼. 사계절이 바뀌면은 추울 때, 더울 때 부스가 색이 변한다든가 이건 뭐 관리를 안 하니까 뭐뭐 이런 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주의를 더 기울여가지고 철저하게 관리.

길기영위원

그거만 약속만 된다면 의원님들 예산 안 줄 리가 없잖아요. 그대신 정확하게 다 동별로 그냥 딱 위치 정하지 말고 적재적소에 무인발급기 위치를 딱 정하라는 거야.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야외로 만약에 동청사 내가 아닌 동지역, 동별로 설치하게 되면은, 사실은 동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공교롭게도 지금 설정 안 됐는 데가 우리 다 선거구에 지금 회현동을 필동 장충동이 안 돼 있어.

승용

이승용위원

과장님. 이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무인발급기 부스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반려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반려한 이유, 그 지금 정확한 저기는 모르지만 제가 예산팀에다가 두 번인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살려달라고. 근데 총액 기준해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 사업이 밀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니까 동사무소 8개동에 설치돼있으니까 그렇게 설치해도 그냥 기계값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부서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넓게 보자는 생각이죠. 미래를 그래도 그냥 표시도 없는 기계만 갖다놓을 게 아니라 이왕 우리 중구가 전자민원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려면 좀더 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현재보다는 좀 개선된 방향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계하신 그런 미래처럼 어떤 뭐 전자 구청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기존에 민원 담당하시던 직원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 걸로 예측이 되시나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동별로 아마 복지 쪽에, 청장님도 아마 복지 촉의 인력으로 투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나 현재 코로나처럼 업무가 급증할 경우에 직원 한 두 명이 아마 추가인력이, 저희가 현재 뽑은 산출내역으로는 지금 현재 인력조직을 검토를 분기별로 민원 총 발급량을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직원 총 15개동에 9명에서 10명 정도가 민원 파트에서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6개 부서를 해야 되는데 현재 네 번째 부서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짧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신대식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시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신대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혜영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시설과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0페이지 신중앙시장 중앙통로 바닥정비공사 설계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황학상권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앙시장 통로의 아스콘 바닥재를 전통시장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고품질 판석 등으로 교체하여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환경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비40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사 시행 전 주민의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용역비 4000만 원은 서울시 기본 및 실시설계 산출기준액의 27%로 최저로 책정한 금액임을 감안하여 원활한 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4000만 원 전액이 확보돼야 하는 사항임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중앙시장에 도로, 그거 지금 합니까?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연결통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판오

윤판오위원

예.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쳤고요. 별다른 어려운 점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길기영위원

거기 속도제한 이렇게 턱 주는 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나요? 그때 우리가 방문해서 바닥공사 할 때 오토바이들이 너무나 속도를 내서 다니면 어르신들 사고라든가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어서 방지턱이라든가 그것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이 상인회에서 결정이 조금 양분이 있어서,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것은 지금 이렇게 높게 안 하더라도, 거기 방문하시는 분이 장애인 어르신들이 있어요. 이게 좀 높으면 거기에 넘어가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색으로 표시만 딱 하고 얕게만 해줘도 될 것 같아.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눈에 들어오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라든가 다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운전할 때 감지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일단은 장애인들이 불편이 전혀 없어야 돼요. 어르신들도 앞에 이런 것을 끌고 다닐 수도 있는데 턱이 있으면 그것도 넘어가기도 힘들어요. 그것을 좀 고려하면 좋겠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후영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소후영입니다. 2020년도 사회적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사업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내:일가치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마을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문화 회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도 내:일가치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신당동 한솥봉사모임 5명을 포함한 5개 동 6개 팀 38명이 주민마을특화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주민공론장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을 기획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화사업 분야는 복지, 환경, 안전 등입니다. 이렇게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예비적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정부 및 서울시 등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주민공모사업비 총 84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소후영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참고로 이 사업은 우리 사회적경제과 한 개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다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교육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정부나 서울시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 사업을 못하면 공모사업을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나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냐, 물어보면 우리가 공공근로 데리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단체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상임위에서 전체가 다 삭감이 됐지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이게 본예산에서는 상임위 통과했었는데 저번 예결위 때 잘린 예산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행정 쪽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왔잖아요? 행정 쪽 위원님 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정확히는 삭감이 아니라 보류하자는 의견이었고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보류해서 여기서 상의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보류했고, 사실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마방사업이라든지 지역,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다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용

이승용위원

연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좀 추진이 된다면 지역 내에 계시는 능력 있는 분들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여기 보면 다 필요한 사업이네. 특화사업 분야 보면 복지에 어르신케어, 요가, 돌봄 등 이것을 보면 다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정말로 중구민들이 지금 어르신케어라든지 돌봄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신당5동 유락복지 그 건물에서 간병인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다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또 따로 필요한 건가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틈새라고 보면 됩니다.

김행선위원

틈새? 거기에 없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교육도 시키고 사업하는 데 참관도 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사업자 선정해서 한 38명에서 4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제 지역구에 그분들하고 면담을 못해봤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자는 것은 지금 황학동에도 있고 동화동에도 있고 신당동에도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런 활동하는 부분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야기를 듣고자 해서 예결위에서 다뤄보자고 했던 겁니다.

김행선위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동별로 몇 군데가 있네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예, 5개 동에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주민공론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론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제로로 남기는 게 아니고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협동조합도 설립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장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염려했던 3, 4명이 모여서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예산 준 것으로 쓰고서 그냥 없애는 게 아닌 그런 사업이에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길기영위원

프로젝트기 때문에 한번 좀 다뤄보자, 그래서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후영

소후영사회적경제과장

통과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 SOC확충, 일자리창출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 중구 경제개발공사로 전환하고자 공사설립출자금 20억 원, 공사전환 제반비용 9280만 원 등 20억 928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경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경제개발공사 출자금 동의안 등이 심사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이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두 개 다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코로나사태 때문에 두 개 다 주면서 500만 원만 삭감한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게 행정지원과 자체 업무추진비인 거지요?

이화묵위원

양쪽을 하면서 다 주기는 뭐하니까 500만 원은 드리고 그렇게 하자, 어차피 유관기관에서 다 드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500만 원도 필요하다고 하면 드리세요.

김행선위원

44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인데 도심산업 활성화 거점 조성, 이게 다 삭감됐어요. 여기 보니까 관리비,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도심산업 활성화 거점 조성사업은 공간혁신추진단에 이경숙 추진반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것은 하나하나 낱개로 보면 안 되고 통으로,

김행선위원

알아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추진반장 이경숙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페이지, 예산서 369페이지, 도심산업 활성화 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형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메이커스파크와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이 사전절차 이행 및 운영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세운일대 도심 제조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영세 소공인지원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였고, 용역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보다 정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4억 원과 사무관리비 4900만 원 등을 예산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구청사와 충무아트센터의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 원, 타당성조사용역비 2억 원, 도시계획사항 변경을 위한 동대문역사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 1억 원, 자문단 및 기획단 운영을 위한 4900만 원 등입니다. 본 사업으로 도심 제조산업을 살리고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지역 활성화라는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사업인 만큼 구와 구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구정과제로써 의원님들과 긴 호흡 함께 하면서 면밀히 상의를 통해 한 단계 한 단계 사업 추진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업절차 상 6월에 안전진단을 해야만 1년에 세 번 뿐인 타당성조사 시기를 맞출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부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타당성조사 용역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타당성조사는 이게 사업적으로 타당한가 안 한가,

혜영

이혜영위원장

타당성조사가 뭔지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업적으로 타당한가를 위해서 어떤 어떤 어떤 부분을 볼 것인가?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교통계획도 보고 전반적인 것을 다 보는데요. 환경영향평가까지 그러니까 사업기본구상, 교통영향평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이게 과연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할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산하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걸쳐서 살펴보는 건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하고, 그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용역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말씀하신 용역 업무를 추진하는 용역사의 경우 지금 진행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이해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나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 사업하면서 여기 있듯이 저희가 용적률을 좀 높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250%까지밖에 지을 수 없지만 변경을 하면 600까지 높일 수 있어서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도 저희 협의차 시를 방문할 텐데 그때 강하게 저희가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길기영위원

계획대로 행정복합청사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 내에서도 지금 들어가는 용도에 문제가 없다 그거지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예.

길기영위원

옆에 무엇을 매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만 매입하면 조금 협소한 계획이 될 수 있어서 주변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저희 구청을 낀 구역을 세운6-4구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몇 군데만 조금 추가매입을 한다면,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는 SH나 LH에서는 그것까지도 해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향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길기영위원

충무아트홀 올라갈 때도 처음에 2005년도 할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무과장들, 국장님들, 팀장님이 가서 매입을 해서 저 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복합청사가 거기로 간다는 말이에요. 가면 거기 들어가는 층별로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의회도 잡아놨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없느냐 그거예요.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면적이 3.5배가 커집니다. 현재 지금 가용하는 면적보다 세 배 이상이 넓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다 수용이 가능하고요. 더 크게 의회도 마찬가지고, 구청사도 마찬가지지만 훨씬 크게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도심산업 활성화 거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서로 검토하고 난 결과의 산출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맞습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 업무는,

박영한위원

아니, 신규사업이에요? 기존사업이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박영한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박영한위원

박스 한번 보실까요? 소요예산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 지원 구분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아리까리한 부분이 맨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연구용역비 항목에 예비타당성 비용이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리고 구청사 충무아트센터 정밀안전진단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역사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합이 4억이 잡혀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사업계획을 잡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여기서 얼핏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새로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을 하면서 여기에는 구청사 또는 충무아트센터를 정밀안전진단합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참고로 구청사는 2017년에 했고, 충무아트센터는 2016년에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평균 3.5년이네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매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한위원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것을 이제 와서 정밀안전진단검사를 하겠다고 하니 예정에 없던 안전진단비잖아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이것을 지금 하는 이유는,

박영한위원

들어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역으로 바꿔놓고 보면 새로운 행정복합청사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차라리 항목이 달라져서 쉽게 접근이 되는데 이것을 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묶어놨어요. 이것은 본질이 조금 흐려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아마 이렇게 삭감해서 올린 게 아닌가 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정밀진단 들어간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건물이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서 붕괴 직전에 있는 건물이거나, 아니면 한 번도 검사를 안 받아서 건물상태가 어떤지 진단해보자, 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여기서 행정복합청사를 조성하는 부분에 이게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둘 다 묶어서 오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조리 있게 설명해보세요. 왜 이렇게 묶어서 왔는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참고로 이 업무는 별도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대한 반장이 이경숙 추진반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경숙 추진반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위원님,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적어도 8월 달에는 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하는 상황인데,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사전 필수 절차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타당성조사에서 저희가 절대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필수 절차이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두 가지를 같이 묶은 이유는 서울 메이커스파크를 짓게 되면 구청사가 가야할 대체부지를 연계사업으로 두 개가 엮여서 이것을 지금 같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구청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충무아트센터를 구청자리로, 지금 현재 1255석 대극장을 1700석으로 확대해서 크게 키우겠다는 거고요. 아트센터 자리에는 지금 구청사, 구의회, 구민회관, 도서관, 주민 모든 편의시설을 한꺼번에 모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배가 공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주민한테는 굉장히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영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구청이 충무아트센터 자리로 오고, 충무아트센터가 중구청 자리로 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다 업무공유를 하셨나요, 협조 이런 것?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위원님,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 번 사업설명을,

박영한위원

이것을 팀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 자체를 우리 의원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의 당위성이 와줘야 되는데, 지금 뜬금없이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구청을 신축하겠고, 충무아트센터를 신축하겠고,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 공병단부지로 오면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구청자리에 아트센터가 가고, 아트센터자리에 구청이 가고 이런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물물교환 하듯이 장소만 맞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처음 들으면 당혹스럽지요. 왜? 충무아트센터 건물이 재산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500억 정도가 아트센터에 투입이 된 것으로 압니다. 건립비 1000억과 출연금 460억과 그 다음에 대규모 공사하면서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서 사실,

박영한위원

1500억이요. 그러면 중구청 자리는 땅값 내지 건물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땅값은 공시지가로 사실 해야 되는데,

박영한위원

해보세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저희가 계획한 것은 지금 사업비가 어쨌든 4900억이 들 거라는 것과,

박영한위원

아니, 중구청 건물하고 별관건물하고 땅값하고 다 했을 때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그 재산가치.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나 자신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상대한테 이해를 시키겠느냐 이 얘기예요. 본인도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한위원

이 돈은 2500억이 그냥 소멸되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중구청자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재산가치가 못해도 한 2000억은 될 것 아닙니까? 둘 다 합하면 3500, 근 4000억 돼요. 4000억이라는 돈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아까워해야 되는 돈인데, 이것을 어느 순간에 다 날려버리겠다? 그런데 이게 타당성 있는 소멸성 예산인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차라리 애초부터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할 텐데 우리 의회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공유하자고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작정 들고 와서 이렇게 하면,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동안은 기본구상만 저희가 생각을 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고 사업성은 대충 나올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박영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충무아트센터의 땅값하고 건물 값하고 총 얼마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 이 사업 자체가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구청 본관하고 별관하고 앞에 광장하고 거기 땅값하고 건물 값하고 다 얼마 추산하고 있습니까? 재산의 가치, 그것은 알 것 아니에요? 충무아트센터는 모른다 치더라도.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업무 자체가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추진반이 사실 행정지원국의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에 편입만 되어 있지,

혜영

이혜영위원장

과장님 짧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짧게 말씀하세요.

이화묵위원

모르고, 모든 것은 이쪽 TF팀에서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

박영한위원

이런 것을 의원들이 질의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서 답변을 준비를 해서 오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오시면, 보세요. 오죽하면 주관부서인 행정보건위원회에서조차도 전액 삭감시켜서 보냈겠어요? 어떻게 우리 예결위에서 같이 의논한다고 기대를 하고 온 거예요? 참 갑갑해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위원님, 제가 잠시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요. 저희 공시지가 1270 곱하기 저희 면적이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7만 8000 계산하면 얼추,

혜영

이혜영위원장

반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자료 만드셔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설명하세요. 지금 응기응변으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그냥 땅값으로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치라는 것을 다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관리부서에서 용역을 줬지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예.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시비로 용역을 줬잖아요? 거기에 지금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게 나와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예, 나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나오면 차후에 그 용역 결과 나온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도 중간 중간 보고가 없고, 지금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도 저한테 오늘 아침에 와서 “아이고, 보고가 늦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행정보건위원님들한테는 당연히 설명을 하셨어야겠죠. 그런데 저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데 의회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맞습니다. 사실은 사업설명회를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얘기고요. 지금 하시는 용역에 대해서도 중간 중간 얘기를 하셔야지, 어차피 이해가 돼야지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성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기획조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복지서비스재단 조례안과 출연동의안은 상정되지 못했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세부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2020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복지서비스재단 설립과 관련된 추경예산은 총 24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법인 등기비용과 법무사 수임료, 전문가 포럼 등 재단 설립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300만 원, 서울시 출연 기준에 따른 기본 재산 20억과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총 4억 6600만 원을 합산한 구 출연금이 총 24억 6600만 원입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다음 회기 때는 조례안 가결과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동성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조례가 안 돼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출연동의안과 출연금이랑 논의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설명을 들어보자고 하신 분이 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박영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다고 본 의원은 짐작이 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항목이 전체 삭감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아마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설명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이화묵위원

방금 말씀했잖아요.

김행선위원

조례, 조례!

박영한위원

그럼 조례가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결과적으로?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 안 돼서, 의원님 대부분이 지난번에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여기서 다섯 분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네 분께는 아마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회기 끝나면 의원님들 모셔놓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박영한위원

그러면 답이 나와 있네요. 행정은 조례에 기초하듯이 일단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든지 우리 의원이 내든지 빨리 선택해서 조례 내게끔 만드는 게 방법이고, 또 하나는 설명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행정의 업무상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과에서 조정을 잘 못한 게 아닌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하실 적에 충분하게 설명이 좀 더 리얼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기획조정과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멀리 있었던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죄송한 말씀을 약간 드리면요. 사실 이 서비스재단 추진이 TF팀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행정관리국장 소속 바로 밑으로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들고 왔는데요. 그게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추후에 말씀할 이번 회기 끝나면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박영한위원

아니, 본 의원한테만 설명하지 말고요.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어쨌거나 별도의 TF팀이 구성되었다고 하지만 기획조정과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엄밀히 따지면 기획조정과 내는 아닙니다.

박영한위원

아니에요? 기획조성과 외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것 갑자기 급조된 부서인가? 왜 그래?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어쨌거나 과장님 소관 하에 있는 거잖아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에 어디 소속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획조정이라는 업무가 전체를 아우르고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팀이 하나 생겼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것? 하여튼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손봉애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김행선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얘기를 들어야지,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들으면 뭐해?

봉애

손봉애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반장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반장 손봉애입니다. 저희가 5월 11일에 의원님들께 1차로 PPT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1차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날 부득이 참석을 못하신 분들께는 그냥 자료만 전달드리고 아직 설명을 못한 상태라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 소속은 행정지원국 소속이고요. 복지서비스재단TF추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조정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작년에 부기가 되었던 세부사업설명 안에 저희 재단 설립에 대해서 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지금 나머지는 설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 오늘도 사실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오늘 안 된다고 하셔서 저희도 또 다시 한번 1대 1로 설명드리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봉애

손봉애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반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정부과 설명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공통으로 삭감된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 및 주민참여 마을활성화 지원사업은 동정부과장으로부터 일괄설명 및 일괄질문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할 경우 해당 동장에게 듣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통사업만 삭감된 7개 동장은 오늘 참석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7개 동이 명동, 필동, 장충동, 신당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입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해야 합니다. 김남희 동정부과장 나오셔서 동정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45페이지 예산서 287페이지, 주민공감학교 운영입니다. 주민공감학교란 주민 학습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강사비, 교육자료제작비, 홍보물제작비 등 총 1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6페이지 예산서 287페이지,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학교를 통해 주민자치 및 참여예산 교육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역량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리더쉽 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강사비,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비 등 총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민공감학교와 함께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학교는 상임위 심의 시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주민 교육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251페이지 예산서 289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320만 원 중 2666만 원이 삭감되고 일부 증액되어 2억 2654만 원으로 조정된 사업입니다. 먼저 전액 삭감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은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체육인들의 민원 해결, 타 기관 방문 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주로 종목별 협회장대회 개최비에 사용되며, 당초 15개 종목에 대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5개 종목에 대하여는 2019년 수준으로 예산을 맞추고, 추가로 태권도 등 8개 종목의 예산을 증액하여 1억 19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 1000만 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해외 도시와 축구 친선교류 등을 통해 양 도시 간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적운영 보조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800만 원이었으나 상임위에서 사무국장 공석으로 올 상반기 수당 18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20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52페이지 예산서 289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23개 종목별 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장기 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5개 종목에 대하여는 2019년도 기준으로 감하였고, 자전거, 궁도, 육상, 3개 종목을 증액하여 1억 2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3페이지 예산서 289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련 예산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2019년도 5월에 개정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회현체육센터 내에 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비용 1467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본예산 편성 시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할 사항인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264페이지 예산서 289페이지, 중구민 남산걷기 개최입니다. 중구민 남산걷기 행사는 사업비 242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선7기 초반에 남산골 한옥마을 중구민 걷기대회 행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게재한 것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걷기대회를 원하는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금은 동별로 출발하여 남산 인근에서 모이는 걷기 행사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걷기행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중구 유일한 행사로, 구민만족도도 대단히 높아서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전 구민의 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편성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남희 동정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주민공감학교 운영에서 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 강수 수당이 1회 강수 수당이에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총괄로 잡힌 거고요. 저희 강사 수당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비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요. 그 강사 등급에 따라서 1시간당 1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포괄로 잡아놨지만 그 강좌를 개설할 때마다, 조금 더 전문가가 필요할 때에는 강사 수당을 높게 책정할 거고,

이화묵위원

강사에 대한 포괄비라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이화묵위원

아무리 포괄비라도, 이게 한 달에 몇 회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사람이 몇 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그냥 예측 없이 포괄비로,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이 주민공감학교라는 게 사실은 주민 수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 ‘우리는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싶다.’ 고 했을 때, 6회라든지 12회라든지 저희가 짜기 나름이라서 그것을 일일이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분을 어떻게 초빙할지 모르니까?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이화묵위원

주민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냐에 따라서 강사를, 시간당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10만 원인 분도 계시고요. 등급이 높으면 시간당 40만 원도 계시고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예를 바리스타로 들었으니까 바리스타라면 그 강사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인건비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와서 가르치면 아니면 그분의 인건비 기준이,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강사료로,

이화묵위원

인건비의 기준 없이 그냥 강사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강사수당 기준. 10만 원도 있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화묵위원

참 이게 애매모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인건비로 받고, 어느 분은 강사료로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디는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그냥 기본적인 인건비 기준으로 받고 어떤 것은 강사 기준으로 받는데, 모든 중구의 여성, 그런 거라든가 와서 강의할 때는 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강사 수당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그 수준에,

이화묵위원

그 수준에 따르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 분이 정기적으로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도 시간당 10만 원인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몇 개월간,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이 분이 여기에 해당돼서,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 강사 같은 경우에는 그 등급보다 훨씬 낮고요. 강사료도,

이화묵위원

왜 기준을 그렇게 두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거기 기준에 보시면 최고 대학 총장까지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자치회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가 있고요. 조례에 맞춰서 지급하는 거고, 지금 이런 것은 특별히 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서,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몇 개월 정기적으로 강의하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이화묵위원

강사수당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혀있어서, 이것은 뭐 얼마든지 강사료로 해서 줄 수는 있겠네요. 범위가 워낙 넓어서, 강사 수당은 어떤 전문성이 있지 않아도 강의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팀장님! 중구청장기, 종목별로 예산 편성된 것 좀 있나요?

여선

윤여선생활체육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 하나 줘보시죠, 삭감된 게 뭐가 삭감됐는지 확인 좀 하려고. 위원님! 뭐가 삭감됐나요? 중구청장기 종목 삭감된 게 뭐예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목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가 종목별 이것은 2019년 예산 기준으로 주자, 단 2019년에 못 받고 2020년에 편성돼 있는 클럽 같은 경우에 2020년 금액 기준으로 해서 주자고 해서 현재 2019년 이상 기준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클럽들은 2019년에는 없고 2020년에만 편성된 클럽들입니다. 과에서 제출하신 여기에 클럽별로 금액이 있는 거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도 어느 종목이, 2700이 삭감된 게 무슨 종목인지 대충 나왔을 것 아니에요? 포괄이라 그냥 주신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박영한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박영한위원

2700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궁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을, 1600인데 1600 온 것을 600을 주고 1000을 삭감한 거예요.

김행선위원

궁도가 인원수가 많지가 않아서,

혜영

이혜영위원장

여기 보시면 생활체육 육성지원이라고 돼있는 이 표에서 보시면 2019년 예산이 있어요. 2019년 예산에다가 2019년에는 없고 2020년에만 예산이 있는 자전거라든가 궁도라든가 테니스라든가 탁구를 하면서, 궁도는 사람이 67명인데 1600만 원이 너무 많으니까 6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2020년 예산을 적용을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여기에 새로 추가된 게 태권도, 당구, 골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듯이 태권도는 회원수가 1140명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부회장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이 예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왜 행사를 안 하느냐?”고 했더니, “예산을 안 주니까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타 단체는 봤을 때 회원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충분히 받아갔는데, 그래서 이걸 챙기게 된 거고, 또 골프도 마찬가지고 당구도 그렇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같이 챙기게 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중구청장기 대회도 그냥 같은 원칙으로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체육회 집행부에 들어간 예산 없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종목별로 다 한 거기 때문에 김남희 과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이 액수 그대로 종목별로 가는 걸로 했고, 집행부에 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를 들어서 포괄해서 하니까 그냥 쓰면 어떻게 해요?

박영한위원

아니에요. 이것 포괄로 그렇게 풀지 않기로 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 과장님이 뭐라고 그래요?

박영한위원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것 준 거예요.

김행선위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다 나갔으니까,

박영한위원

여기는 포괄로 못 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단지 빠진 게,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것만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4종목이 추가가 된 거지.

길기영위원

족구는 안 빠졌나?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족구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예산 다 들어갔어요, 종목별로?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이화묵위원

어차피 여기 보니까 포괄비로 다 돼 있는데 포괄비 안에서 알아서 쓰면 되겠네.

김행선위원

포괄로 쓰면 안 되죠. 보고 다 해서,

혜영

이혜영위원장

과장님! 상임위 때 약속을 하셨죠.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이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생활체육회랑 예산과목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종목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부연해서 시책추진비는 생활체육회가 아니고 저희 부서 시책추진비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런 거예요? 그때 말씀하셔야지!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나간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이걸 체육회라고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박영한위원

시책추진비는 동정부 체육팀에서 쓰는 예산이라는 거죠?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동정부과 거예요. 지금 제로예요.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51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이죠?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설명서는 251페이지. 이것 부서에서 쓰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부서에서도 쓰고 어차피 그 사람들 만나서 쓰고 그러니까,

박영한위원

나는 우리 생활체육 집행부에서 쓰는 그 예산으로 생각을 했더니, 이것은 우리 동정부과 체육팀에서 쓰는 거네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2019년 5월 2일에 됐는데, 지금 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 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질소산화물 기준치가 회현동 같은 경우는 60 내지 75 정도로 기준치 40ppm을 상당히 웃돌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넣지 않고 지금 올라왔는데, 늦게라도 올라왔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제가 삭감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공단 예길해 부장, 나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길기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기환경기본법 개정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맞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준치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영선실에서 했던 버너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누락이 됐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영업을 안 한 것도 다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어요?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예, 현재 운영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겨울에도 저희가 전기 히터펌프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일러가 원래 2대입니다. 1.5t짜리 2대인데, 하나는 2017년도 리모델링 공사할 때 가용 예산이 있어야 1대는 그 당시 기준치에 부합할 수 있는 보일러로 교체를 했고요. 운영하는 데는 보일러 1대하고 전기 히터펌프로만 가동을 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먼저 2019년도 5월 2일에 법 개정이 됐는데,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기영위원

그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넣은 거죠?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 버너를 교체해야지만 기준치를 유지할 수가 있는 그것 아니에요?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은 법에, 왜냐 하면 환경에 대한 다수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죄송합니다.

길기영위원

왜냐, 이것은 다중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지금 우리 회현 체육센터가 하루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성수기 때는 한 2000명 정도.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누락되지 않게 꼼꼼히 챙기시고 보일러의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차원에서 이것은 조금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기영위원

회현시설 부분이 누수가 많이 돼가지고 영선과에 지금 기계가 설치돼있는 부분이 우리 시설팀에서 상당하게 매일 카바도 하고 누수되는 곳 전체적으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7대 때도 상당히 지적된 부분인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 누수되는 것은 기계가 닿지 않게 이제 다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그런 영선과 시설에서 그 부분은 좀 필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빠르게 교체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예.

이화묵위원

그렇게 시급하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됐을 때 문제점이 뭔가요?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우선은 1차적으로 조업이 정지가 될 수가 있고요, 2차적으로는 허가 취소까지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걸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지금 안 할 때는, 삭감이 됐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시급한 건데 왜, 그렇게 지금 당장 큰일이 날 일인데.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우선 2020년도 본예산에 챙기지 못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럭하고 그 상임위 때 사전에 이런 문제가 도출되지는 않았었고 계수조정 때 부분이 조금 발생이 돼서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니까 이게 큰 문제는 없었고 사실은 이거를 사실은 팀장님 불러서 물어봤었어요. 이거 본예산 때 안 올리고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는데 바로 나가자마자 고문식 위원님한테 회현동 주민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하고 있는데 고문식 위원님이 도대체 누가 나가서 전화질을 하고 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화한 거 없다. 근데 회현동에서 금방 보일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주민이 전화가 나한테 왔다, 어떻게 심의를 하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일단 삭감하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였었어요, 사실은.

길기영위원

모든 부문이 이제 장애인, 약자, 노인, 임산부들에 대한 편의 증진에 대한,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니까 그런 부분은 빼먹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거잖아요.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이거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운영사항 관련해서 운영현황 지회 내분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받아보셨겠지마는 지회장과 사무국장 사이 내부갈등.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유총연맹 지회장, 중구 지회장과 그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돌보고 지회장을 보좌하고 회원들의 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무국장이 내부 갈등이 일어났어요. 2020년 3월 6일, 3월 9일 서울지부에서 지회장과 사무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권유했어요. 서울시 지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김○

회장

사직서 제출. 김○

님이

회장님이

못 해먹겠다, 터무니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해먹겠다 사직서 제출했어요. 연맹 총장의 승인 여부에 따라 향후 사표 수리 결정을 할 것이다, 사무국장 잔여 임기 2021넌 6월 30일까지 무보수 재택 근무하기로 각서제출. 사무국장 내부 고발로 서울시지부 자체감사, 현황파악 지회 사무실 열쇠 뺏어갔어요. 회수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집행이 된 게 맞아요! 1954년도에 자유총연맹이 설립 돼가지고 국가단체로서, 봉사단체로서 그동안에 우리 중구에 자유총연맹이 이렇게 내분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국리민복 가치를 실현하는 봉사단체예요. 어느 당에 중립을 지켜야 될 선도적인 단체 중의 하나였었어요, 자유총연맹이. 김○

회장

이야기가 사무국장의 업무능력과 자질이 매우 부족하고 부족하면은 배워가면서, 머리 숙여가면서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부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유발하고, 그럭하고서 예산 달라고 사무국 운영 어렵다고 하고. 내가 느낌으로는 그 사람의 변은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명예훼손, 인격모독, 직장내 괴롭힘 받았다고. 이것은 다른 기관에 접수하면 되잖아요? 어느 지금 우리 중구 단체 중에서 이렇게 막 내분이 있고 그 이끌어가는 수장과 그 밑에서 보좌하는 사무국장 사이에 이렇게 내분 있는 단체가 있었어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없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치달은 적은 없었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동안에 자유총연맹에서 행사하는 것을 몇 번 지켜봤어요. 얼토당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어르신네들을 모시고서! 이런 죄질은 “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받을 때도 특별하게 특별감사를 내가 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우리 주무 부서인 동정부과에서는 상당히 여기 한계가 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또 올라오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활동지원비. 지금 사무실 운영도 안 되고 있잖아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8개월치만의 인건비는 요청한 상태구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김○

장은

지회장은

이미 사표를 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임원진이 교체되면은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사업비는 전액을 냈고 인건비는 8개월치만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길기영위원

각 동의 자유총연맹을 이끄는 분회장님들, 회원님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파렴치한, 협회를 운영하는 사무국장이 있는 한 한 푼이라도 예산 달라고 전화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각 동의 분회장들이. 회현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의회를, 뭐 의회가 뭐 개인 감정으로 예산 주고 말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김○

김행선위원

판단을 못하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씀을 해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총 회장이 그만두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내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알고 싶으니까 묻는 거예요. 얘기하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둘이 있을 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아까 그 국장하고 회장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데 다른 때도 있었어요. 체육회. 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일례를 들다 보니까.

길기영위원

어떻게 일개 단체, 봉사단체의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의회의 의원한테 우리 의원들 4명이 있는데 한뼘통화를 했어요. 다 들리잖아. 예? “자유총연맹 행사를 가는데 구민회관 앞에서 버스 두 대가 출발하는데 모 의원만 나오시고 다른 의원은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따위 짓거리 소리를 하는 사무국장이에요. 자질이 아니요. 자질! 인성! 능력! 이런 것은 주무 부서에서 잘 고민하고서 막 이렇게 예산을 좀 달라고 하는 단체도 열악한 단체, 좀 열심히 하는 단체. 이런 단체들은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단체는 예산을 가져오지 말아야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일단 문제가 있는 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일단 뭐 6월달에 임기도 끝나고 해서 하반기에는 새로운 운영진을 꾸려서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산이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길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집행이 돼야 될 거구요, 8개월치 편성했다 해서 8개월치를 다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이번에 남산걷기대회 이번에 가시게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선선할 때. 저희 가도 인사는 받고 그럴 수 있겠지요, 이번에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그럼요.

김행선위원

남산걷기 삭감했는데 혼자 가서 인사 받게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김행선위원

아, 예.

판오

윤판오위원

예예. 하시면은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우는 정확하게 잘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구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의원님들도 다 오시고 구민들하고 같이 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김행선위원

중구에서 몇 년 전만 해도 남산걷기대회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주민들 기다리는 주였거든요, 사실. 저도 거기서 자전거 탔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남산걷기대회는 사실은 시행착오였던 거지요. 안 할려고 하시다가 작년에 해 보니 좋아서 요번에는 정말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단 잘못하셨던 거에 대해서 시행착오는 인정을 하셨구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네.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이유는 이거 코로나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런 큰 행사를 하는 게 맞겠는가란 얘기를 하면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상반기에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10월 정도여서 그때쯤이면, 이게 전체 구민이 참여하는 유일한 행사이다 보니까 좀 가급적이면서, 물론 코로나가 그때도 코로나가 이렇다면 못하겠지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정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정부과 잠깐만요. 배 전문위원님. 전체적으로 전 동에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은 동정부과에서 지금 설명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다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모든 전 동에 공통으로 들어갔던 예산이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음으로 해서 전체 다 삭감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2020년도 제2회 동주민센터 추경예산 중 각 동에 공통으로 편성된 주민자치회와 마을활성화 주민 공모사업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회 관련예산은 2020년도 1월에 제출된 주민자치회 관련조례 통과 후에 하반기에 주민자치회를 즉시 구성을 목표로 하여 관련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각 동별로 1인당 2만 원씩 책정하여 5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후 또 간사활동비를 월 100만 원씩 7개월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주민총회 관련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동별로 편성하도록 가이드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주민자치회 조례가 지금 1월달에 다시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제출이 됐는데요, 상임위에서 단 한번도 심의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치만 저희는 다음번에는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준비를 한 상태구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전에 참석수당이나 간사활동비나 총회 행사운영비가 편성된다고 해서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모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다 하지는 않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같이 조례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예산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조례 심의도 지금 해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주민들도 많이 치쳐있고 직원들, 저희 과 직원들도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서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새로운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동별 마을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모임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심사위원 수당 40만 원과 공모사업 접수 홍보비로 동별로 50만 원, 주민 공모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각 동별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을활성화 공모사업은 지금 계속되었던 사업 중의 하나구요, 다만 2019년도에 4억 3300만 원 금액을 좀 확대해서 352개의 모임이 지금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본예산 때 전액이 삭감되었고 지금 중림동만 3000만 원이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추경에는 나머지 14개동에 대해서 상반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주민 공모로 사업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게 하지만 정작으로 주민자치회라든지 단체에서 활동할 때 공공에 대해서 느낄 수 없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공적인 자금을 쓰면서 경험도 쌓고 또 주민자치센터와의 네트웍도 형성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비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동에서 설명할 때는 각기 사업만 설명하겠지만 그 취지를 잘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모든 예산이 조례에 근거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걸 할 때는 그만큼 시급하거나 정말 중요할 때에만 편성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동정부 관련 예산이 그만큼 시급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추경은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요, 저희가 1월달부터 조례를, 1월달에 제출하고 여태까지 심의를 한 번도 받지 못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의안을 선택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지금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관련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 주신다면 주민이나 직원들이 생각할 때 다음번에는 의회에서 조례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어떤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게 그렇게 시급하냐고 했을 때는 사실 저도 시급성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과 직원들은 지금 이 주민자치회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당초는 이제 제정을 할려고 했다가 의원님께서 전면개정을 또 말씀하셔가지고 또 전면개정 주민들한테 제정한다고 설명하고 개정한다고 설명했고, 계속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구요, 약간 좀 활력이 떨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면도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뭐 저희 직원들이나 직원들 분위기를 생각해주고, 활력을 좀 의기소침한 걸 개선시켜 주신다면 이번에 이 예산도 같이 반영되면 굉장히 분위기도 쇄신될 수 있고 이제 곧 주민자치를 구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전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의회가 분위기 쇄신 정도를 가지고 원칙이 아닌 거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는 간단한 일은 아니구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조례가 6월에 제정된 다음에 그다음에라도 추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6월에 같이 들어오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 혹시라도 이번에 해달라고 하실만한 시급한 사안이냐라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그건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이 부분은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의원님들끼리 계수조정하면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추가적인 질문은 받지 않고 끝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세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례가 없어도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치요? 조례가.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쓸 수 있다는 건 아니구요, 편성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화묵위원

편성을 했는데 조례가 안 되면 그 돈은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써야지요.

이화묵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그건 책임감 없는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거는 조례가 통과 안 되도 지금까지 마음대로 하기는 했잖아요. 조례가 통과 안 되고, 의회에서 조례를 하지 않아도 지금 마음대로 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구요,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해서 반영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조례 통과 안 돼도 얼마든지 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그게 아니고, 저는 저의 변을 말씀드렸구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지요.

이화묵위원

당연히 지금 조례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으면은 조례를 왜 이렇게 하고 그래요? 당연히 조례가 먼저 우선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라는 게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조례가 안 해도 우선 예산 있으면은 얼마든지 예산 주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그거를 갖다가 또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해갖고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아니에요.

이화묵위원

저번처럼?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간사예산 또 주민자치회 그 회의에 참석하면은 참석수당도 있고 한데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들한테는 왜 못줘요, 그러면은? 주민자치회 말고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왜 못 주냐고? 왜 예산은 못 만들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뭐가 차이가 있어서 거기는 예산을 주고, 여기는 예산을 만들고 옛날에 기존에 있었던 데는 왜 못주는 거예요, 간사들한테? 그들은 봉사를 해야 되고 이들은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역차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민들 편가르기를 하고 역차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구요

이화묵위원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서 봉사한 거고 새로 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회의에 나가도 그냥 공짜로 나가서 쓰고 지금 하는 사람들은, 청장이 뽑은 사람은 돈 줘야 되고 그 전에 뽑은 사람은 돈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역차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 가지고, 예산 가지고 사람 나누고 장난치고 편 나누고. 응!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화묵위원

아니. 위원으로 들어와도.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접근을 잘못하시는 게 이런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수당을 주기 위해서 먼저 편성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화묵위원

어쨌든 동네에서 지금 그거를 우리 여기 동정부과에서야 다 숙원사업이고 하겠지만 동네에는 이걸로 인해서 서로 혼란도 일어나고 분열도 일어나고 지금 이런 주민자치회 이런 거 하면서 각 지금 다른 25개 구에서 먼저 시행했던 곳에서도 지금 평가들이 좋지 않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늦게 차를 탔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구에 대한 그런 거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래야 하는데, 무조건 만들어 놨으니까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예산을 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좀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다른 데에 한번 더 다른 데서 먼저 시행한 데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보면서, 두둘겨보면서 가야 되는데 두둘겨보지도 않고 계획했으니까 해야 되고, 무조건 예산부터 달라고 그러고. 조례도 필요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

이화묵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을 했습니다.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상으로 동정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요번에 조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되게 할려면은 그만큼 더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딱 임시회 때 그 즈음에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좀더 많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소공동장님 어서 오시라고 해주세요. 다음은 김현성 소공동장 나오셔서 소공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제안설명은 듣지 마시고 그냥 자리에 앉아갖고 질문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그럼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화묵위원

네.

혜영

이혜영위원장

시간관계상 그럼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소공동에 지금 삭감된 게 다 보면은 화장실 예를 들어서 배제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하고 또 96페이지 정동공원 화장실 정비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런 건 시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삭감이 됐지요?

이화묵위원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이쪽에 의원이 안 계신다고 이쪽 계시는 의원님 있을 때 한 번 들어 보자 그랬던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판오

윤판오위원

네. 맞습니다. 삭감한 게 아니고 더 들어보고 가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화묵위원

의원이 이쪽 지역구의원이 안 계시니까 지역구 의원님 계실 때 한번 들어보자 그랬던 거 같아요.

김행선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예결위를 써놔야지. 저 개인적인 소견에는 화장실이 동정부과에 있지 뭐 청소행정과에 있지, 공원녹지과에 있지 막 이러다보니까 삭감을 한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화묵위원

아니. 여기도 다 줬어요. 다 줬는데 너무 화장실 금액이 높다고 그만큼만. 똑같이 삭감된 거야, 다른 동도. 화장실 올라온 동은 똑같이 삭감했어.

김행선위원

그러면 화장실 정비,

이화묵위원

이게 올라온 동은 똑같이 삭감했어.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잠깐만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동장님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구요, 이 중에서 공원 관련 사업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배제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동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배제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은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라요, 공원에 노후된 나무의자 있습니다. 그 나무데크 교체하고, 벽이 좀 많이 노후되어서 그 타일 보수하고 또 이 공원이 전체적으로 규모는 좀 있지만 굉장히 좀 어두워요. 그래서 밤에 그 공원을 통해서 롯데캐슬이나 그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지나가시는데 좀 바닥조명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공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구요, 이 금액은 1억 5000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동공원 화장실은 이 정동공원이 구 러시아공사관하고 고종의 길 가는 그 입구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공원 화장실 제가 가보니까 진짜 너무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남녀화장실 또 어린이화장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것의 정비시설비를 올렸던 것인데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삭감하셔서 4000만 원으로 상임위에서 조정이 된 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은 저희 소공동 맛집 지도 제작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소공동의 지역적 특성으로 상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이 상인들도 저희 소공동의 또 다른 주민이시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역시 제안하고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맛집지도를 제작해서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데 상인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이 타 동에 비해서 예산반영률이 너무 낮습니다. 본예산은 39.6% 그리고 추경은 36.5%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형평성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타 지역의 의원님들은 두 분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 지역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서서도 설명하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동장님, 박영한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반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소공동이 타동에 비해서 몇 퍼센트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은 12억을 편성을 했는데 4억 7000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39.6%가 확보되었고, 추경은 3억 3800만 원 올렸는데 1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36.5%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도 보면 다른 동은 50%, 60% 이상 됐었거든요. 그리고 추경도 다른 동은 다 70～80% 이렇게 됐는데 저희 동은 너무 안 돼서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동장님, 일단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물론 동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생각을 하시고 편성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예.

박영한위원

그래서 동장님 저는 당연히 행정보건위원장님이신 윤판오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잘 챙기시겠거니 하고 좀 관심밖에 두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타동하고 비교의 관계라는 게 있는 건데 타동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아마도 윤판오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바꿔 얘기한다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사업이라는 게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게 없습니다. 다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건데 설명이 뭔가가 부족하지 않았나,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뭔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에는 위원님들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하셔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예, 동의하고요. 사실 이번에 제가 예산 확보된 것을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제가 위원님들께 사업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반성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공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공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서 회현동장님 나오셔서 회현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회현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선위원

이거 1억 삭감한 거예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예.

김행선위원

그런데 이거 2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2억 가지고요? 일단은,

이화묵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동에서 삭감률을 보면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굉장히 높아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일단 이 사업예산은 전문집단인 도로시설과하고 협의해서 3억을 일단은 저희가 품의를 해서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2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부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남산옛길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이 도로가 사실상 회현동 주민들이 아주 많이 살고 계시는 부분과 연결되는 아주 주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 되어서는 안 되고, 어차피 저희가 공사를 할 거라면 저희가 예상되어지는 완벽한 부분으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심금을 울리는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승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도로라는 것이 공사를 한번씩 하면 1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할 때 부실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화묵위원

도로 2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김행선위원

도로 2년에 한 번씩 해요?

이화묵위원

우리 청구동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쫙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도로공사비가 또 올라왔어요.

김행선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여기 회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화묵위원

2년, 3년 만에 한 번씩은 올라오는 것 같아.

승용

이승용위원

여기는 아직도 자갈들이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해서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난상토론)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때 말씀하세요, 그쪽 위원님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현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동, 필동, 장충동은 예산이 없어서 광희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광희동장 나오셔서 광희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선위원

이것도 화장실 그거네요. 어린이 시설개선에서 화장실에서 1000만 원 삭감했네. 동일하게 동별로 이런 게 다 화장실에서 삭감한 거니까 질의답변 할 것도 없고 그러네요.

박영한위원

동장님, 지금 보니까 삭감된 게 공통은 빼고 여기 공원 쿨링포그가 삭감이 됐네요?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광희동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경사로 스노우멜팅, 열선을 얘기하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광희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광희문 교회에서 올라가는 언덕바지 그길 얘기하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광희동장

예.

박영한위원

중요한 게 빠졌네? 왜 설명을 못하셨어요?

창수

김창수광희동장

설명을 못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일단 시범설치를 해서 운영해본 다음에 주시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영한위원

각 동마다 이게 특성이 있는데 동에 급경사길, 특히 동절기에 위험한 길이 있어요. 눈이 내렸거나 얼음이 얼었거나 잔설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선 동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열선을 넣는 그런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희문 앞에 광희동2가 거기가 굉장히 급경사인데, 평상시 우기철에도 차가 올라가기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창수

김창수광희동장

네.

박영한위원

우기철은 비가 와서 수막현상이 생기는 그런 곳인데, 물론 다산동이라든지 장충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데가 있어요. 우선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못 챙기셨네요. 설명을 못하신 건가요?

창수

김창수광희동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

설명을 잘하시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희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기 을지로동장 나오셔서 을지로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기영위원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루다 보면 건너뛴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 기회에 설명을 하세요.

용기

박용기을지로동장

저희는 상임위에서 조정된 게 예술이 흐르는 을지로 만들기 예산이 32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을지로 예술학교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런 예술 관련하는 게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문화재단에도 있고 한데 이 을지로 예술학교는 왜 을지로동에 편성이 된 건가요? 어떤 내용이길래?

용기

박용기을지로동장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서 처음 반영된 거거든요. 을지로 산림동에 청년 예술가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주민과 그쪽 지역상권하고 연계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길기영위원

주민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 1위 선정된 사업이에요?

용기

박용기을지로동장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차이가 많았어요, 2위하고 1위 선정된 것에 대해서?

용기

박용기을지로동장

차이는 그렇게 없었습니다마는 목록에서 제일 1위로 선정된 사업이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을지로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5동입니다. 다음은 김영혜 신당5동장 나오셔서 신당5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한위원

동장님, 박영한 위원입니다. 복지 건강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액 삭감이 됐네요?

영혜

김영혜신당제5동장

네, 신당하나어린이집 애들 칸막이 침대 설치하는 비용이 220만 원 삭감됐습니다.

박영한위원

신당하나어린이집, 그러면 옛날 교통회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혜

김영혜신당제5동장

예, 거기 반도유보라 뉴스테이아파트.

박영한위원

새로 생긴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혜

김영혜신당제5동장

예.

박영한위원

거기 어린이집 침대가 몇 개나,

영혜

김영혜신당제5동장

그게 하나인데요. 그게 자작나무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애들이 중간에 수면시간이 있는데 또 별도로 수면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니까 간혹 중간 중간 자는 애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측에서는 구분되는 침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영한위원

몇 개가 필요하다고,

영혜

김영혜신당제5동장

하나예요. 한 개인데 자작나무로 만들고 매트리스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가격이 좀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220만 원, 그런데 침대 하나에 220만 원이면 가격이 세기는 세네요.

영혜

김영혜신당제5동장

예.

박영한위원

이거 애기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거지요?

영혜

김영혜신당제5동장

예, 나무로.

박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내릴 수는 없나요?

영혜

김영혜신당제5동장

금액은 그게 저희가 다시 상임위 때 검토가 부족해서 좀 알아보니까 영유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소재로 자작나무소재로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됐다고 해서 금액은 조금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박영한위원

100만 원대도 가능하잖아요?

영혜

김영혜신당제5동장

100만 원 대는,

박영한위원

가능해요.

이화묵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지금 우리 동장님도 사실 잘 몰라요. 거기 어린이집에는 휴식영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휴식영역은 교실 내에 애들이 언제든지 가서 쉬거나 졸립거나 할 때 잘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담임교사가, 거기에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담임교사는 그 아이들이 다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각지대가 있을 때 저번에 관내 어린이집 성추행 아시지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 그 장소에 침대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가 특히 나무로 된 침대를 내가 가져오라고 해서 봤더니, 내가 그래서 어떻게 원장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했어요. 원장이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예산에 올렸다는 자체가 나는 그 원장에 대한 게 의심스럽다고 그랬어요. 자작나무가 이렇게 돼서 2층 침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도 구멍은 조금 뚫어놓기는 했지만 그 밑에도 아이들이 조금 놀 수도 있고, 위에도 애들이 취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교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는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교사가 아이들과 다른 놀이를 하다가도 이렇게 봤을 때 아이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혹시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자기네들 또래끼리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고, 영아일 경우에는 아이들이 또 잘못하다가 엎어지면 질식사 같은 것도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서 이 예산 올린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해서 다 삭감을 했어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화묵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참 일리가 있네요. 이화묵 위원 본인도 어린이집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훤히 잘 알 거라고 믿고요. 그렇다고 하면 동장님, 방금 말씀주신 것 단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사각지대는 안 된다. 선생님 눈에 띄어야 되는 거고요. 누구든지 그런 부분에 은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노출을 시키면 안 될까요? 가령 CCTV를 단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화묵위원

교실에 CCTV는 있어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침대가 사각지대 아닌, 오며 가며 다 볼 수 있는 그렇게 방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이화묵위원

그게 아니라 교실 안에 휴식영역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박영한위원

그래서 그 단점을 역으로 바꿔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 하면 어떤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게 자체가 교실에 있어서 누구나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굳이 그 돈을 주고 싶다면 그 돈을 줘서 그것보다도 오픈되게 그냥 매트리스 자체를 정말로 좋은 것을 하고, 아이들 거기에다 요즘은 쿠션도 강한 것 못하게 해요, 거기 휴식영역에. 왜냐면 아이들이 질식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다르게 계획을 해서 갖고 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 굳이 돈을 주고 싶으면.

박영한위원

굳이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화묵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휴식영역에 필요한 것을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다른 것으로 보완한다든지, 애들이 가볍게, 크지도 않아요. 교실 안에 조그맣게 가장 정적인 곳에다가 휴식영역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정적인 활동을 하는 곳에 휴식영역을 만들게 돼 있어서 그 안에 뭘 더 넣고 싶으면 그 돈을 줄 테니까 알아서 넣어라, 이러면 몰라도 나한테 갖고 온 것, 나무로 뭔가를 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주고 싶으면 예산은 드리세요. 드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거 말고 다른 것을 해서 한 것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게 나아요.

박영한위원

동장님, 본 위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한 바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상식이 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존경하는 이화묵 위원님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동장님이 설명한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영혜

김영혜신당제5동장

네, 저희가 좀 더 검토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으로 안전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이런 쪽으로, 예산반영 해 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안 나가도 안 섭섭한 거지요?

영혜

김영혜신당제5동장

많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당5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동입니다. 김창수 동화동장 나오셔서 동화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한위원

동장님, 여기 보니까 공통사항은 배제하더라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삭감됐네요?

창수

김창수동화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설명이 부족했어요?

창수

김창수동화동장

네. 동화동 스노우멜팅 시스템설치사업은 관내 급경사 지역이 있습니다. 금호여중에서 동청사 쪽으로 내려오는 쪽하고,

박영한위원

몇 페이지죠?

창수

김창수동화동장

예산설명서 216페이지,

박영한위원

재난예방을 통한 안전한 환경조성, 그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동화동장

네. 그 설명서 중에 스노우멜팅 시스템설치 사업예산 5억 2500만 원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0월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발굴된 주민제안사업인데요. 금호여중에서 현대아파트 구간 한 250m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동화동 버스정류장까지 100m 그래서 약 350m 구간에 도로열선을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주민총회에서 1순위로 오를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서 주민안전과 관련된 예산이니까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 길이 본 위원도 수시로 다니는 길인데, 아까 광희동에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런 길에 대한 예산항목이 있어서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는 광희동보다 더 급경사인데,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동화동장

예, 여기가 더 급경사고요.

박영한위원

금호여중에서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내려오는 그 길 얘기하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동화동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거기 겨울에 그냥 주르륵 미끄러지는데 거기는?

창수

김창수동화동장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박영한위원

제설작업하기 무섭게 그냥 막 미끄러지는데,

창수

김창수동화동장

예, 차로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동장님, 그렇게 위험한 길인데 여기 설명이 미리 사전에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기 관심이 없었던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창수

김창수동화동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박영한위원

열선작업 들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창수

김창수동화동장

기간이 내부 설계하고 조달청에 다해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는 끝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동절기 오기 전에.

창수

김창수동화동장

예,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시행해서 끝낼 생각입니다.

박영한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출퇴근 때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길인데, 강변북로로 가기 위해서 또는 강남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로 올라가는 분들 또는 서울 중심으로 나오기 위해서 내려오는 길인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인데, 예산의 편성이 100%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되고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창수

김창수동화동장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한꺼번에 할 때 해야 된다?

창수

김창수동화동장

예.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급하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장비가 투입되고 인력이 투입되니까 한 번에 끝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여기까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광희동에도 스노우멜팅이 있는데 광희동보다 예산이 다섯 배예요. 그만큼 구간이 긴 건가요?

창수

김창수동화동장

네, 구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산출은 똑같이 도로시설과에 검토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똑같은 것으로 하는데 면적이 더 넓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동화동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폭이 넓고 길이가 길다라고.

창수

김창수동화동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화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학동입니다. 다음은 신선애 황학동장 나오셔서 황학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시설비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사에 1억 9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금액이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1억 9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선위원

226페이지 보면 1억 9000이 삭감된 게 있어요. 소통과 협치를 위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김행선위원

네.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원래 작년에 본예산 때 저희가 3층만 커뮤니티 룸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3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고요. 올해는 어차피 하는 김에 요즘 같은 경우 1층에 주민 커뮤니티 룸을 주로 놓는 추세여서 어차피 커뮤니티 룸을 만드는 김에 1층에 주민 커뮤니티 룸과 복지 민원대를 놓고, 3층을 사무공간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5억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 2억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이 3억으로는 그냥 3층을 커뮤니티 룸으로 바꾸는 것밖에 안 돼서 위원님들 의견, 어떤 생각으로 저희한테 그것만 하라고 하신 건지,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길기영위원

거기만 1억 9000 깎은 게 아니고 밑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깎아서 2억을 삭감한 거예요.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네, 합쳐서 총 2억입니다.

김행선위원

여기 주민 회의실 테이블 등 구매를 본예산 때 주지 않았어요? 준 것 같은데?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본예산 때 이 커뮤니티 룸에 대해서는 안 주셨어요. 대강당에 의자 교체비를 주셨습니다.

김행선위원

뭔가 준 것 같은데?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만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예산은 여러 군데서 견적을 다 받아봤어요?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아직 예산을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받지는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타 동에 공사를 했던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계획서는 제가 받아왔습니다.

김행선위원

예산계획서를 복사해서 줘보세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예결위 때 보게 그것을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예. 뒤에 평면도가 있기는 한데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김행선위원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복사해서 갖다놓으세요.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예.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학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5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