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2020년 5월 12일 문석주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2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9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제시의 건 1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5월 11일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제4차 무역항, 연안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청취의 건,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2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0년 4월 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충남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454억 원으로 일반회계 415억 원, 특별회계 39억 원이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게 되면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9,457억 원으로 일반회계 8,369억 원, 특별회계 1,0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415억 원으로 이중 의존수입 3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긴급재난지원금 244억 원, 국비보조금 268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도비부담 21억, 농어민수당 8억 등 도비보조금 6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79억 원이 증가하여 순세계잉여금 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4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서 긴급재난지원금 288억 원, 보령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16억 원 등 335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88억 원이 증가하여 농어민수당 20억 원, 보령복싱체육관 건립 10억 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지원사업 9억 7,000만 원, 도 지역현안사업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천북204호 학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억 원, 학교대응투자사업인 보령상상이룸 교육센터 3억 원, 한내대책사업 1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등에 따른 14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억 7,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성과상여금 2억 7,000만 원,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 예산잔액 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1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상수도특별회계 보령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12억 원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내역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3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35억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억 원 감액, 명천 빗물배수로설치사업 3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조정으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지난 4월 2일 소상공인, 실직자, 취약계층 등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제2회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코로나 피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의 소득 생계보장과 소비진작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제3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충남도 제2회 추경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취소 또는 축소되어 불용된 예산을 일부 정리하였으며, 긴급히 추진된 편성일정으로 일반적인 자체 신규사업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사업별 세부사항은 위원회별 심의 시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드리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 하며, 집행부의 재난대응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식의원입니다. 본의원와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 또는 계획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가능한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공사기간 내 완공여부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민원발생예견 시 사전 해소방안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며,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이 되도록 주요사업장 방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일정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이며, 5월 20일에는 주교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 및 증축 등 6개 주요사업장이 되겠으며, 다음날인 5월 21일에는 성주산 낙조전망대 등 6개 주요사업장과 마지막날인 5월 22일에는 국도77호 도로건설 등 3개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방문일정은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