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역사적인 광주 민주화운동 항생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주를 위해 군부독재와 맞서 싸운 광주시민의 고귀한 정신을 길이 새기고 이 땅에 민주화를 이루다 희생된 분들의 넋을 추모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은 166억 4,9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9,80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평생학습 지원에 성인문해(찾아가는 한국교실) 문해 한마당 참가비 129만 원과 운영비 2,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비문해 어르신 대상으로 화천읍 대이리, 신읍2리, 노인회 화천군지부에서 40명을 대상으로 주 3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조인재육성 지원입니다. 창의융합교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과별 맞춤수업 및 융합수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화천고등학교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육청 75%, 학교 4%, 우리 군이 25%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6,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1학기까지 우리 군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2019년 2학기는 교육부에서 고3부터 수업료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2020년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국가가 43%, 강원도교육청이 47.5%, 강원도가 9.5%, 그 중에서 강원도 부담금 중에 1.6%인 6,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배부되어 있는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2차 추경 올리신 사업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인 우리 교육복지과 학생이나 성인이나 예산 집행이 상당 부분 미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배낭여행이라든가 어학연수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그, 집행이 향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한 준비된 게 있나요, 별도로?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했던 것이 초등학교 영어하고 중국어 과정들은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영어를 해주고 아이들이 EBS 강의를 듣고 진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것들 질문해 주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도서관 바깥에서 책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못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프로그램 몇 개 진행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내도서관의 독서실을 운영을 못하는 부분이, 계속 요구가 오고 있는데 개방 요구가 있는데 학교가 20일부터 점차적으로 개학을 한다니까 사내도서관 독서실 문제와 그다음에 호흡을 쓰지 않는 악기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이 남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하반기에 시수를 늘려보겠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배낭하고 어학연수 중에 어학연수는 다녀와서 이미 집행이 됐고요.

그래요?

배낭여행이 여름방학 때 계획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로써는 여름방학 때 진행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1차적인 협의는 한번 했었는데 코로나가 진정되면 2학기 중에 학교에서 협의해서 학기 중에 갔다 오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뭐 배낭연수 부분을 내년 겨울방학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배낭연수에 선발된 아이들이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제 제가 언론에 접한 것은 이탈리아가 열었고, 그런데 저희 현재는 이탈리아만 갖고 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학연수는 다녀왔는데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못 가고 있고 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외여행은 자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어떤 기사도 봤는데, 특히 다른 일반인보다는 학생이나 단체, 조직 생활하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더 민감하고 대응, 사전에 예방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올해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초에라도 학생들의 박탈감이라든가,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선발 다 해놓고 했는데 못 가는 예가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성인문해,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것 다 모여서 수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도 이게 지금 다 차단이 됐잖아요. 한 3개월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부분 예산도 사실은 많이 미집행 됐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학생들 같이 횟수를 더 늘리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이분들은 또 생업도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사실 미집행된 예산은 향후 우리 교육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본래의 목적 사업이라든가 유사한 그런 사업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성인문해교육은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래 계획 때가 4월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받다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생기면 저희가 봐서 추경에 정리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내일 모레 고3부터 개학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학습관도 같이 운영이 시작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말씀하신 대로 20일부터, 또 작은학교 2개가 20일부터 전 학년이 개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습관은 저희가 조금 지난번 개학한다고 했을 때 일정에 맞춰서 고3에 한해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화천고등학교도 기숙사 개관 문제가 당초에 고3하고 맞춰서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또 연기가 되는 바람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학습관 아이들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천군에 원어민교사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화천군에는 원어민교사가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 12명 있습니다. 17명이 있었다가 지금 풀브라이트 선생님들은 미 국무성과 연계된 프로그램이라서 미국에서 귀국하라고 해서 5명은 돌아갔고 현재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12명?

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이태원 쪽에서 여기 원어민교사가 3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원어민교사들은 학생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의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도 문서를 냈고, 지난번에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14명 중에서 3명이 이태원에 쇼핑을 갔다 왔습니다.

쇼핑을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수조사 한 결과 나와서 바로 저희가 의료원에서 검체를 다 실시했고 다 음성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 설명회에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것 먼저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과 노이업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한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최제덕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현주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박청영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윤선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김옥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홍달샘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저희 담당 소개를 마치고,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63억 5,176만 2,000원으로 기정액 626억 2,895만 4,000원 대비 37억 2,2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지원에 따른 군비지원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비 지원 사업에 13억 9,6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에 6,150만 원, 코로나19 관련 강원도 신규사업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정에 세대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 생계안정 분야에 도비 13억 3,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6억 8,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관련 신규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97세대 화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지자체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비에 3,500만 원, 지역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비에 6억 1,73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지원에 6,763만 3,000원으로 희망키움통장Ⅱ에 2,647만 2,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1,440만 원, 청년저축계좌에 1,316만 1,000원, 내일키움통장에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화천군 새마을회관 집기 구입에 300만 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에 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아동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방역활동 지원사업에 527만 9,000원, 복지시설에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지원하는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1,458만 8,000원, 경로당 및 노인·장애인시설 등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방역활동 지원에 85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 사업에 1억 3,550만 원으로 그 중 전담인력 인건비 1,610만 원, 사업홍보 등 운영비에 1,500만 원,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1,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에 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으로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전년대비 인건비 상승분 2.8%를 반영하여 화천군장애인연합회 운영에 5,210만 원, 108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4,969만 5,000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386만 원,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 지원에 1억 6,492만 원,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에 1억 1,85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억 8,93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차량구입 지원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출생아 가구에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 지원은 매칭비율 조정으로 군비 1억 596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국비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에 국비 3억 8,0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지원하는 4개월분 인센티브입니다. 드림스타트 전문인력 인건비 상승으로 1,3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1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상승으로 5명에 대한 1,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2019년도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예금 및 과년도 융자금 상환금액 592만 2,000원을 증액한 3,9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길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주민복지과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어르신 및 저소득층 등 어려움에 처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생활지원비 1가구 지원’ 이렇게 돼 있고, ‘추진계획에 입원 격리자에 대하여 생활지원 신청안내, 대상자 지원결정 시 지원금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분이 국·도비, 군비해서 6,150만 원인데요. 지원기준이 생계지원금액을 준용해서 1회 1개업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감액분,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격리, 그러니까 확진자와 접촉자, 저희 군에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공사업체에서 휴가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부분이고, 한 분은 사내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신청을 해서 1가구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하단부에 생활지원비 기준도 있지만 1인서부터 5인까지의 지원기준들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1인, 2인, 뭐 3인, 4인, 5인이었을 때 이 금액대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드리는데, 현재 저희가 두 분이니까 두 분 중의 한 분은 대상이 안 되니까, 휴가비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되고 한 분 신청해서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1명만?

네, 1명만 했고요.

두 분이 되는데 한 분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휴가비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한 분은 신청해서 해당이 됐기 때문에 한 분은 지원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유 있게 사실은 이 부분은 국·도비해서 여유 있게 갖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진자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을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다 지급이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중간에 기존의 계좌에 지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좌 부분에 대해서 기 계좌가 돼 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에 틈이 있어서 한 일곱 분인가 여덟 분 정도가 계좌 오류 부분이 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 지급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읍면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지금 이것하고 별개로 요새 노인일자리분들이 일자리 아침에 하고 또 보니까 오후에까지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시는데 도로가에서 출근 시간대에 8시에서 9시 사이에 많은 차량들이 출근을 하는 그 시간대에 도로에서 쭉 서서 일을, 휴지를 줍고 쓰레기를 주우시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보기도 너무 안 좋은데 그 시간대를 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간대를 피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지시는 안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휴지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사실 5월 4일 시작 전에도 계속적으로 일자리에서 상서에서도 그런 사고도 작년에 있었고 그래서 시간을 전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7시부터 아침 시작 일찍 하는 데는 7시부터, 이번에는 못한 시간들이 있어서 기존에 하던 것은 3시간씩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6시간씩 해서 주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아침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도로변에서 하는 부분은 이미 그런 것은 지양하고 출퇴근 시간이 지난 후에,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회의 때에 지시는 사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전에 얘기 해 드린 대로 6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당겨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시간에, 상서 같은 경우에는 9시 넘어서 하면 그런 출퇴근하고는 안 맞물리는, 군인들이 아마 7시 좀 넘어서, 7시 전후해서 출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9~10시에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상서지역은 아마 그렇게 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내면 같은 데도 아마 지금 도로변에 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교통사고라든가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할 수 있게끔 다시 제가 한번 지시를 하고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사고 날 위험성이 있어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는 사고위험이 높으니까 지양을 해 달라고 지시를 내려주면 아마 각 읍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시간을 저희가 지금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많이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노선이 지금 우리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리의 작업장에서는 그 시간을 피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3시간에서 3시간이 더 늘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시에 하면 3시에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시에 4시에 끝, 11시에 하면 5시에 끝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간 탄력적으로 조절하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입니다. 생활지원금하고 별개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해외에 체류하다 들어오신 분들을 또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는 게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하는 것은 의료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의료원에서.

그다음에 저희는 현재 여기 들어와 사시는 다문화가족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비 지원대상에서 이분들은 확진자도 아니고 어쨌든 격리, 해외에 체류했다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도 격리를 하잖아요? 한 2주 정도.

네, 그렇습니다. 2주, 14일.

그분들한테도 별도로 생필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호협회라든가 적십자에서 식품키트가 있습니다. 그 키트를 받아가지고 의료원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분들은 한 분입니다, 한 분. 2주 14일치 한 분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식품이 한 20개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국, 반찬, 찌개 해서 1회씩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다문화가정 자가 격리한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저희가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지금 의료원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주로 오시는 분들이 베트남 쪽이 있고, 그분들이 산이라든가 이런 데 농사일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이미 들어와 있던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한기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업무로 해서 들어오신 분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이 이게 다 취약계층은 다 현금으로 이게 지급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1차 현금으로 지급된 게 있고,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는 상품권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달까지, 상품권으로 가는 것은 7월 달까지이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으로 40만 원 들어간 것은 이미 다 지급 완료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차, 취약계층 중에서 차상위나 수급자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상품권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혹시 민원이 발생한, 접수된 건들이 있나요, 혹시?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도 사실은 춘천권이라든가 강원도권에서 전통시장 상품권하고 화천사랑상품권하고 이런 것들이 속칭 얘기하는 할인, 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보도라든가 언론에 날 정도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읍면이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그다음에 휴대폰에 오는 그런 부분, 주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일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지금 그 이후에 저희 과 아닌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면서 그것은 아마 부의장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장치를 강화하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목적사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것이 안정되게 자리를 잡아야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든가 향후에 또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차분히 점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로할 수 있는 그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를 통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네요, 이게?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예산서.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자활 쪽 있는 부분하고 자활에 지금 13개 사업단하고 있는 게 40명 정도 되고요. 지금 예산적으로 질문 주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6,763만 3,000원 이 부분인데, 어찌 됐든 간 저희가 이 부분에 자활 쪽에 탈수급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 희망키움통장 Ⅰ, Ⅱ 이런 부분들도 사업 인원이 늘어나면 이런 부분도 잘 찾아가고요. 또 잘 발굴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도 발굴을 해서 자활 쪽으로 해서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예산지원을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탈수급자가 돼서 저희 일반인처럼 정착하는 데 지원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탈수급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사실은 연금도 차별화를 하고 일자리 창출도 지역에서 고용창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구축이 됐을 때 상당히 노인들의 정신건강이라든가 육체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기초노령연금 같은 거라든가 정책적인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부터 올바르게 좀 예산집행을 함으로써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우대 정책, 그러다 보면 정말 연금에 기대지 않고 그리고 연금보다 수익이 나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정책적으로 또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같은 경우도 일자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수급자가 제외되고 또 힘을 갖고 새로운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주민복지과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에 안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계장님들이, 또 주무관들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노인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연금에 대한 것들을 공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화천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발달장애인 차량 구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교체인가요, 신규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이게 신규입니다.

기존에는 갖고 있는 게 한 번도 없었고 처음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정이 도 복지협회에서 매칭입니다. 이 차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도비 2,000 하고 저희 군 2,000 하고 해서 지원하는데 차가 노후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도의 협회에서 차량구입비 2,000만 원을 주신다고 그래서 지원한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2,000만 원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은 없고 처음으로 신규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회원 수가 얼마나 되나요?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들로부터는 대략 한 250명 정도 얘기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김동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되고요, 대략 알았으면 됐고요. 아마 꽤 많으신 분들이 있고, 여기 특히 다른 장애인들도 보호자가 있으시겠지만 지적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히 부모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 포함된 건 아니고 그냥 발달장애인만 250명이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장애인만.

2 정도, 3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세부적인 숫자는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차량 구입하시고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관계된 얘기는 아니고요.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선행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 심사를 받아야 된다거나 우리가 또 이렇게 마침 조례 입법예고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야 되죠?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저희 과뿐만 아니라 조례라는 게 신규였던 제정이든 개정이었든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절차상으로는 집행부에서 심의회를 거치고 또 의회에 와서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오면서도 유공자,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일에 입법예고가 끝나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저희가 간담회 때 아니면 수시로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지금 뭐 27일, 지난달 27일에 지원조례도 그렇고 얼마 전에 4일에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셨어요. 지금 24일에 되시면 의회에다 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이것을 신문보고 알아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미리 알아야 되는 게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전체적인 결과로 본다면 미리 아시는 게 아마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것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 언제 이것을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진 않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입법예고에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위원님들도 질문 주실 수 있고, 단체에서도 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에 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외에도 참고로 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합적으로 저희가 그것까지 다 참고를 해서 보고 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질문 주신 건 아마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알았으면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입법예고 전에 그런 것을 알았으면 핸들링하기 좋았을 텐데 아마 그렇게 질문 주신 것 같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것은 앞으로 예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골격을 잡는다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쪽으로 저희 과는 짚고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언론플레이라고 해서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의회에 통보도 하지 않고, 통보까지는 아니더라도 귀띔이라도 해 주시고 그랬어야 되는 게 맞고,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 시에 제가 지적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마 오늘 자에 보고가 나왔기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다 나왔기에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또 우리가 추경에 제가 말미에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잘 해주시고 해서 지금 잘 복지업무를 잘 펼쳐나가는 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다 말씀 주신 그, 한 조례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조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보고 드리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일이 있다면 즉시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골격이 잡혀지면 바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동일한 지적이 안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주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모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직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단절기간은 전혀 관계가 없나요? 구직활동 지원에 대해서 단절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단절기간은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나요?

지금 그것까지 기간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나이는 35~54세’이지, 그게 5년이었든 10년이었든 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앞전과 그 뒷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중간에 다 비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궁금하셔서 질문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간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더더욱 더 못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없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봉자 경리담당입니다. 최정순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소영 재산담당입니다. 우리 세정담당하고 계약담당은 건강검진차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은 지금 월간업무보고에 참석 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과 노이업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덕분에 재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970만 원을 증액한 377억 7,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항목입니다. 결산검사위원 민간위탁교육 참석자 여비로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에 대한 부대토목 및 조경, 아스콘 포장공사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 여기도 추경이 이렇게 보면 아스콘 포장, 그다음에 조경, 부대토목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난주에 다른 부서도 추경에 이런 사업비가 올라와서 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이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가?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혹시 이것이 또 신속집행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혹시 과장님?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제가 작년 10월 4일 자로 부임을 했는데요. 나중에 사업 사항을 살펴보니까 청사 앞에 수방자재창고가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방자재창고를 대개 보면 청사 앞에는 주차장이지 창고 건물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옆에 부지를 두 필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부지 면적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 때 사업반영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조금 어쨌든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하면서 추경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방자재창고 설계가 그 위치에 있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치변경을 통해서 창고를 옆으로 옮기고 뭐 이런, 이렇게 됐다는 얘기시죠?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애초에 설계 당시에 확실히 했으면 수월하게 집행이 되고 그랬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관광정책과 세출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45억 39만 6,000원 보다 9억 432만 원이 증가한 254억 3,47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고미 자연학교 어린이 쉼터 조성입니다. 가족단위 어린이 야외시설 부재로 인근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고미 자연학교를 활용해서 요즘에 코로나19로 지속되면서 다중집합장소 등에 놀러가는 것을 기피하고 가족단위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을 주고자 해서 재료구입비 2,000만 원 하고, 목공예 인부 사역비 3,000만 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천어공방 매입입니다. 산천어공방 창고로 임차해 사용 중인 화천농협창고를 매입하여 산천어등 창고와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아리 풍차펜션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저희가 오래 하다보니까 너무 노후 돼서 싱크대라든지 전기시설, 그리고 건물 내·외벽, 그리고 오일스텐 작업 등을 실시하려고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관광지 화장실 관리와 정상상가 화장실 확장 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의종공원 보수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제 조형물이 노후 돼서 도색도 필요하고 노지가 많이 파손돼서 지금 관광객들이 관광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수리를 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의종공원 공중화장실 수도시설 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타우체국 기념품 제작 공방 운영의 재료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 감성산책로 유지보수에 600만 원, 방문객센터 방수 및 지붕보수에 2,000만 원, 모월당 천장보수에 500 만 원, 총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워터슬라이드 구조물 설치는 산천어축제장 내 봅슬레이를 붕어섬으로 이전하여 워터슬라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워터슬라이드 구조물 설치비로 9,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이 토고미 자연학교 어린이 쉼터 조성, 이 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공모사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대상을 토고미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토고미가 선정이 된 거죠?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토고미 자연학교 어린이 쉼터 조성은 저희가 여러 관광시설물을 둘러보다가 토고미 자연학교에 가족단위로 많이 놀러 와서 토고미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해서 하고, 지금 그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려고 지금 공모 진행 중입니다

사업은 시작이 됐고요?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런데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다시 또 올려서 받겠다는 거예요?

내년도 공모사업에다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산천어공방 창고 매입은 본예산 때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이게 급한 겁니까?

네, 지금 저희가 사실 그 주변이 흉물스럽고 지금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산천어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창고 부분이 노후 돼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다면 철거해서 산천어창고를 일부 짓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쪽에 창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정아리 풍차펜션 노후시설 보수 4,500만 원 드는데 여기 지금 군인들도 안 받고 굉장히 힘들텐데 여기 1년 동안 숙박객들이 좀 들어오긴 들어옵니까? 시설이 너무 노후 돼서 아마 안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번 주부터 지금 다시 재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닷가나 이렇게 유명한 펜션으로 가든가, 저희가 아직 시설은 미비 지금 일부 수리를 해서 코로나가 안정되면 손님을 받으려면, 여름에 받으려면 일부 도색이라든지 전기시설하고 싱크대 교체를 하면, 저희가 침구류 같은 것은 정비를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면 우선 깔끔한 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덕계곡 정상상가 화장실 확장 공사한다고 하는데 공간이,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저희가 광덕계곡 정상에 포천에서 포천시에서 해놓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한테 우리보고 관리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 우리 땅도 아니고 우리 시설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는 현재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저희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조금 넓혀서 여자화장실을 보강하고 남자화장실의 싱크대 그런 위치도 바꿔서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 소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건물을 부수지 않고 확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조성된 화장실을, 화장실을 부수질 않고 이렇게 리모델링식으로 넓히기만 합니다.

가능해요? 공간이 나옵니까?

네, 공간이 나옵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가서 확인을 하고 직접 앉아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좁습니다.

네,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을 부수지 않고 확장을 한다는 게 가능한지가 의문이 듭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 부분만 넓혀서 이렇게 해서 싱크대를 다 그쪽으로 빼고 그리고 공간을 더 확충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성테마문학공원 이외수 선생님이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퇴원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일반병실에서, 일반병실에서 재활치료 겸 받고 계시고 아직까지 자가, 가래 어떤 이런 게 어려워서 일반인들 면회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좀 좋아지고 계십니다.

좋아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 주신 것에 연결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워터슬라이드, 뭐 봅슬레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겨울에는 봅슬레이고요. 여름에는 워터슬라이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산천어축제장에 있는 것을 붕어섬에 옮기신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가 떼어놨거든요, 다. 떼어놨는데 구조물만 하면 바로 갖다 장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겨울에는 다시?

겨울에는 다시 옮깁니다.

그러면 그때는 비용이 또 얼마나 들어가요?

옮기는 비용은, 장착 비용으로는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갑니다.

그럼 9,690만 원이라는 돈이,

그거는 그 틀,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것만?

네.

그다음에 이동하는 것은 큰돈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다?

네. 이거는 구조물하고 거기에 물을 또 이렇게 뿜어야 되니까 그것 설치까지 한 게 9,690만 원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운 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토고미 자연학교 어린이 쉼터 조성 관련해서, 재료비가 2,000만 원인데 공사비하고 인건비가 3,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재료비가 남은 것으로 봐서는 설치사진에서 오른쪽 것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사진.

네. 지금 저기 예시만 이렇죠, 다 나무로 담았거든요, 다 나무로.

그렇다고 하면 설치를 안 한 상황이지만 이게 사실은 나무가 관리가 유지관리가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재질이. 그래서 향후에도 어쨌든 안전적인 문제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 사고에 대비한 여러 가지 종합보험 같은 것도 예산 확보를 미리 사전에 하셔서, 물론 다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말고 안전에 최선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쪽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또 많이 집중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 어린이나 가정, 가족단위로 와서 여러 가지 행사도 즐기고 또 당나귀도 타고 체험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쉼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펜션이 상당히, 몇 개 동이 있죠? 자체 펜션이?

지금 저희가 청정아리 풍차펜션이 있고 아쿠아틱리조트가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인력은 상시 고정 배치돼 있고, 수익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퍼주기 식으로 화천군을 홍보하는 건지 명확한 사업목적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우리 모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매년 하자보수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필요한 것들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존속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3년도 1월 1일부터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나 운영 대비해서 사실 적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적자고, 그렇다고 지금 건물이 조성돼 있는 부분을 수리나 어떤 보수를 통해서 건물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봄부터 가을까지, 여름에 집중돼 있습니다, 사실. 여름에 집중해서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거의 지금 올해 사용이 한 열두 번 밖에 못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일단은 보수하고 유지하고, 정말 위탁까지도 검토를 해 보는, 위탁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지만, 마을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사실 운영이 쉽지 않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민간에서 위탁 받기도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2013년도에 개장을 해서 보고하신 대로 2017년도에는 한 800명 이상이 방문했는데 그 이후로는 사용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균적인 것에 대해서 사용객이 대폭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과연 이게 경제적인 효과도 없는 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쨌든 화천군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건 맞겠지만, 정확하게 지금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니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는데, 차라리 그냥 못하면 개방을 하든가 이러면 질타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 따져야 되는 거고 또 어쨋든 거기에 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되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한다는 것도 없고, 저는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화천군에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게 진짜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예산 자체도 사실 올해는 4,500만 원이지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분들이 별도로 또 그동안 고생하셔서 보수한 것들도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고민만 할 것이냐.

저희가 올해 수리를 다 해서 올해 활성화계획을 해서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 중요하고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타우체국 기념품 제작과 관련해서 행복일자리로 해서 고용창출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행복일자리가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시죠?

여기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계획은 다 돼 있거든요.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행복일자리나 지역주민들로 해서, 많이는 안 하고요. 한 다섯 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근로기간은 1년이 아니고 좀 단축, 6개월?

6개월입니다.

이분들이 제작하는 것도 있고, 보니까 작품을 보니까 좀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위주로?

강사를, 강사를 그, 타임제 강사를 둬서 그 강사한테 그분들이 숙련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축제 때 산타우체국 기념품 판매가 됐던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제작을 해서 판매한 건가요?

저희가 기념품 제작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주에다 뭐 만든 걸 이렇게 발주해서,

만들고, 지역주민들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관내 우리 주민들이 만든?

네, 그렇습니다.

작품을 우리가 구매해서 판매를 했다?

네.

그럼 그분들은 이제 앞으로 일거리가 없어지겠네요?

아니죠. 그분들이,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만든 분들이 인원이 많지 않고 만들 때는 한 2명 정도만으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그분들을 강사나 지도를 하고 그리고 저희 일자리, 지역주민들이 만들게끔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과장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 이것이 축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 온라인상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홍보를 통해서 방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또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천어축제가 또 산타우체국이 홍보가 되고, 또 이런 기념품을 통해서 화천의 이미지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워터슬라이드 구조물 이게 한 번, 지금 초창기 구조물 옮겨가지고 시설물 만드는 게 9,690만 원인데 그 이후에 한 번씩 옮겼다가 탈·부착하는 것은 대략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거기는 장비대만 들어가니까요. 크레인하고 장비대만 들어가니까 그, 한 번 옮길 때 장비대가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요?

네.

그럼 1년에 두 번 옮겨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그 시설물이 얼마나 되죠? 그것 기본설계 들어간 것, 우리가 뜯어서 옮기는 봅슬레이로 쓰거나 워터슬라이드로 쓸 수 있는 그 통.

45m입니다.

그게 얼마, 그러니까 원가를 보면 구입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 한번 뽑아보셨나요?

저희가 3억.

3억?

네.

옮기는 게 2,000만 원. 저는 이런 부분에는 어쨌든 3억이 들어가더라도 예산 확보를 통해서 그냥 고정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쪽배축제나 산천어축제가 안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올해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쪽배축제는 항시 열렸고 계속 개방을 했었고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연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산천어축제장에 만들어놓은 그 봅슬레이는 몇 년 된 거죠, 이게요? 지금? 설치한 게 몇 년 됐죠?

올해 만들었습니다.

올해 만들었나요?

네.

올해 처음 만든 거예요?

네,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사용을 못했죠, 제대로?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많았는데 얼음이 약해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한 건 한 3~4일 정도입니다.

저도 쪽배축제도 그렇고 산천어축제가 가족단위 축제이다 보니까 예산이 다소 초기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설물 해서 2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나머지 비용이 뭐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냥 고정 시설물로 이렇게, 그래야 또 제가 볼 때는 올해 또 사용하는 데도 좀 나을 거예요. 이게 수시로 뜯었다 맞췄다 하면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발생되고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겠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네, 운영을 해 보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천생태힐링센터 운영 관련해서 묻겠는데, 우리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간단하게.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상황이 5월이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최종안만 남아 있는데 그 회의 끝나면 바로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또 저희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들을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5월까지 확실히 되나요?

협의가 5월에 끝납니다. 저희가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의 회의를 통해서 다 됐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