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0년 5월 6일 박진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5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방학동 마을활력소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2동 마을활력소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창동역사 하부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감사담당관, 지속가능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웅정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처리결과 중간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감사담당관님 현황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부해주신 감사담당관 처리현황보고서 책자 7쪽에 보시면 순번 3번 ‘공무원 징계 현황’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하면 ‘감사자료 제출 시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겠음.’ 그렇게만 하셨는데 그럼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보고자료를 징계현황 중에서 징계 조치를 정직 1월, 견책, 감봉 3월 이렇게 징계 조치를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라는 위반 내용만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징계를 받는 것인지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향후에 저희가 징계현황자료를 제출을 할 때 그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계라고 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관리 소홀’ 이런 식으로 그 비위내용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향후에는.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셨던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 중에서 품위유지 위반으로만 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도박이면 도박, 절도면 절도 이런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금숙
고금숙위원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심사위원회를 심의를 원래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계속 했었는데 결국은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바와 같이 도서관발전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등축제라든지 도봉산페스티벌로 이렇게 쓴 명목에 대해서는 기부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에는
추후에는이은림위원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단에서도 기부금 모집이라는 공고문을 발송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느 누구나 자발적으로 와서 기부를 하는 형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접수가 되고 나면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이 물품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절차로 알고 있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이은림위원
공고문에 나가는 부분들도 확인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따로따로 찾아다니면서 “우리 기부 좀 해 줘라, 기부 좀 해 줘라.” 이런 행위는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부는
기부는이은림위원
받을 때도 저희가 기부금에 대해서 후원안내 이렇게 해서 후원이라는 공고문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절차상. 그 부분 좀 다시 또 확인을 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은림
이은림위원
절차상에도 문제가 지금 계속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추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관련해서이영숙위원
추가로, 그러면 이것이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지금 어디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자체라고 하면 저희 구청에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화재단 내에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자체에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과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자치마을과에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자치마을과에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로 기부금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언제부터 됐는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기부금심사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기존에 6건에서 1건은 타 부서로 이관하고 지금 5건에 대해서 이관한 1건은 어떤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점정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기훈
유기훈위원
제 기억에 의하면 지난번에 저희 계약 건 관련해서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가족이라든가 너무 한쪽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거론이 안 되어 있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재무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로
재무과로유기훈위원
그냥 연계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재무과의 질의사항이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 전체에 대한 개선사항을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장님께 수의계약하고 관급계약 그다음에 하도급 관련한 계약사항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검토를 해서 곧 보고를 드려서 전반적으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재무과에 계약 관련한 것은 하지만 저희가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계속 지금 감사과에서 일상감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하지만 일단 감사는 하고, 내용은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재무과에서 컨트롤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것을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물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릴 것인데요. 보고드리고 청장님께서 방침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계획 그리고 관급계약과 관련된 개선계획들을 다 포함한 기안으로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도 그것도 여기에 없는데, 보니까 직원들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 비슷한 내용들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포인트 차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관련해서 지적을 했더니 내부 망이 있죠. 망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한다.라고 해서 너무 동일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직원들이 지적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지적했는데 그 내용은 없네요, 처리 결과에? 그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답변을 하시기를 내부 시스템 이름이 뭐죠? 그것을 통해서 올리고 그것 통해서 교육한다고 이렇게 답변 주셨었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사례시스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름이
이름이유기훈위원
뭐죠, 시스템 이름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유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2019년도에 답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에도
작년에도유기훈위원
마찬가지던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렸고, 그것이 저희 내부 전산망에 감사를 저희들이 했던 내용들을 사례들을 전부 올려서 우리 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내용들이 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법이 어떤 부분이 위반이 됐고, 향후 이렇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거나 그다음에 직원 간에도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그런 행정 에너지들을 드리는 것인데 자세히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게 그닥 크게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직원들이 계속 업무적으로 보직이 순환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십사.라고 지난 번 행감에서도 요구를 드려서, 그것이 올해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인데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중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매년 전에는 재무감사를 일상경비에 대한 재무감사를 매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쓰여 지는 경비에 대해서 매년 재무감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유기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출장을 잘못 달아서 잘못 지출이 된다든지 또 업무추진비를 잘못 쓴다던지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매년 주의도 주고 조치를 취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보직으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또 신규직원들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검색시스템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서 2017년도부터 전부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조금은 더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올해 행감 때 다시 또 그 부분을 자세히 볼 것이니 모두들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처리결과김기순위원
5쪽 봐주시겠습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 관련해서 현재 2018년까지 10건이 발생됐고, 2019년도에도 동북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 건이 2건이 올라왔습니다. 도봉구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방대하게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일을 해 주고 대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결과 보고를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매년 대금지급 신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시달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반복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장치나 제도적으로 장치가 필요할 텐데 이런 되풀이되는 답변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12건이 동북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굴삭기 대여 장비대금 체불이 대부분입니다. 임금체불은 딱 1건이 있었습니다. 1건 있었고요. 2019년도에 장비대금 1건, 임금체불 2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시행하는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좀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이런 지급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체불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업체가 부도가 나버린 문제까지 예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하도급을 맡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업체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 도중에 부도라든지 시행사가 자체 사업부서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는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이 발생되는데, 계약 단계에 재무과에서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약 단계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나중에 추후에 보증 관련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중간에 부도나 가지고 우리 민자역사처럼 사업시행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하는 문제까지 물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지만 그것까지도 재무구조라든지 사업 완공 때까지 시공능력이 충분한지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 단계에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약 단계에서 그것까지 다 알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 공사를 맡기는데 5억원짜리밖에 재정능력이 없는 회사에 맡긴다면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당연히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답변은 전혀 그것이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시스템상에서 예를 들면 장비, 주로 다 장비 11개가 다 장비대금인데요. 하도급을 맡아서 장비업체가 굴삭기를 대여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저희 시공업체에서 우리가 돈을 주면 그것을 대여한 업체에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시공업체한테 주지 않고 곧바로 장비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구해서 장비업체에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오래 걸려서 장기간 해결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을 하면 바로 처리를 해서 1개월 안에 다 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지금 그러면 2018년도나 2019년도 2020년도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은 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적용을 했고요.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대금 지급을 하기 전에 관련 참여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문자메세지를 보낸다든지 해서 몇 월 며칠날 대금 지급이 완결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내주든지 직접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정보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은
지금은김기순위원
그것이 충분히 시스템으로 보완이 됐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사례가 없든지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문제해결이 되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런 점은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많이 개선이 됐고요. 2020년도 현재까지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도 현재 5월까지 입니다만.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단계에서는 총사업비와 그 사업시행사의 재무구조라든지 사업시행능력이 완공 때까지 충분히 가능한지 여부를 가장 선결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기순위원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관급공사에 관련해서 인건비든 하도급 또 그 밑에 다시 하도급 받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 사람들 아주 영세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처리 현황보고 11페이지 5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수당 부정수급 조치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것 너무나 무성의하고 이러한 답변을 들으려고 저희들이 질의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대상이 있으면 얼마를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것이 횡령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한 것을 징계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건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객관적이고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결과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셔야 ‘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구나. 잘 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대상 직원 급여 매월 차감하고 수급액이 한 3,120 얼마를 환수했다. 그러면 뭐를 어떻게 했는지 누구를 얼마씩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 너무 부실하게, 그렇다고 우리가 조사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너무 성의가 부실하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세세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결과 보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여기서 뭐 누구, 누구, 얼마, 매월 얼마씩 차감했다, 제가 이것 말씀을 담당관님한테 들으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가 너무 부실하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다음부터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2019년 행정감사 때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제출을 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는 처리결과를 저희가 조치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어서 2019년도 행정감사에 서면으로 다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제가 거기까지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 주셨다니까 한 번 저도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지속가능정책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현 지속가능정책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문승현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처리결과 중간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속가능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속가능정책담당관님 지적사항 관련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4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을 통합해서 참여예산팀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1월 1일자로 신설되어 있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립니다. 네, 올해 2020년 1월 1일자로 주민참여예산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돼서
신설돼서고금숙위원
주민참여예산하고 시민참여예산을 통괄해서 거기서 관여하고 계시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백서도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백서만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참여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쓰고 있는지, 그것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 차후에, 내년, 내후년 계속 이 백서가 기본 모티브가 돼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저희들이 올해 하는 것 보고 저희들이 또 추후에 질의해 해야 되겠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담당관님 책임지고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협치조정관 권한 강화 방안 검토’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고 한참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아무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강화가 된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가가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화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가 노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업무계획 수립 시라든가 주요 업무계획 수립 시에 협치 영역에 있어서, 협치조정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서 있어서는 우리가 협치를 하도록 협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치조정관의 협조 구하도록 공문을 기 시행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협치포럼 의제를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포럼의제를 운영하면서도 협치조정관의 결재를 계속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보고회라든가 용역보고회 시에는 협치조정관이 반드시 참석해서 그것을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사실은 의제와 관련해서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협치 관련한 업무들을 그 전에 신설했던 것이 어쨌든 행정칸막이로 인해서 보직변경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와 과를 넘지 못 하고 국과 국을 넘지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들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 협치조정관도 두고 그것들을 우리 구에서는 주요하게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권한과 책임부분, 의무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권한 부분에서 여전히 해당 과에 있어서 지적한다거나 협치와 관련된 것들을 요구했을 때 그러면 해당 부서나 과, 과장 혹은 국장 관련해서 협치조정관의 그런 이야기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시행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부구청장 관련해서 밑으로 해서 별도로 그 전에 조직체계도 사실 저희가 바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했을 때 위에 사인도 하게 하고 그런 형식적인 절차는 다 됐어요. 개선하신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권한 부분에서 권한이 주어지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것이 개선이 된 것이 맞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서별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타파하기 위해서는 협치조정관의 업무가 좀 더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치조정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거나 이러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협치조정관의, 지금 처음보다는 사실 협치조정관의 업무참여도가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권한에 있어서 확실하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부탁은 조정관이 참여를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러면 정말 협치를 통해서 어떤 갈등이 해소되고 개선이 되는 문제인데 별로 관심이 없는 부서장의 경우는 어떻게 그것을 강제하고 잘 할 때는 칭찬해야 되지만 그러면 정말 구 차원에서 관심없거나 협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협치조정관이 아니라 도봉구 자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이야기되고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만 개선이 되는데. 그냥 내가 관심이 없어서, 별로 나는 내 생각하고 달라서 안 했을 때 아무런 강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저는 아무리 훌륭한 협치조정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개선될 것 같지 않고요. 저는 도봉구 자체, 구청장님도 사실은 굉장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누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지만 이 부분은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저희가 여전하게 이 부분은 존재하고 있으니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요.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온다는 것들 다 명심해서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사실 간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것이 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구의원들은 사실은 행정을 감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지켜보겠다.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는 분에게는 그만큼의 칭찬과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협치조정관 운영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쪽, 거기도 ‘협치 꿈빛터 운영사업은 2018년도 사업비 5,400만 원 중 4,690만 원이 불용됐어요. 2019년도에도 또 5,400만원 지원했으나 추진실적이 부진한 실정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치조정관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가 민관협치에서 적극적으로 협치조정관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부분에 이런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불용되거나 지지부진해 가지고 다시 또 예산만 잡고 그쪽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좀 협치조정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관 사업부서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또 사업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려고 협치조정관을 설치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협치조정관 역할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기대하고, 처음에 설치할 때 이미 기대하고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각 분야별로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협치와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이 협치조정관과 관련해서 업무성과보고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봉구에는 고용감찰제, 옴부즈만 제도, 협치조정관 제도 해서 많은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던 그런 부분도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나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행감 이전에 업무성과보고서 이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02억4,625만원 중 국비 710억9,178만원과 시비 127억6,965만원은 간주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구비부담금 63억8,482만원에 대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국시비 매칭비율에서 소득하위 30% 중 10%만 부담하는 비율 이 예산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가 30%, 국비가 70%였고요. 거기에서 서울시 부담금 30%해서 서울시가 20%, 저희가 10%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여기에 보면 재난지원금 사업 안내 기간제 채용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이 각 동주민센터마다 3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동주민센터에 3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저희 콜 센터에 14명이 전화응대를 하고 계십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업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주민센터에 가 계신 분들 3분도 재난지원금 지급보조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우리구가 재난지원금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어느정도나 됐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장
일단 저희가 현금 지급분이 있었습니다. 현금 지급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대상자로 구성된 분들 세대에 약 1만8,000세대에 85억원을 현금 지급했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난주에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제까지 했는데 온라인 카드사에서 포인트로 52.2%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신청 세대 비율은 9만1,000세대에 약 65.27%가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때문에 자치마을과도 그렇고 또 주민센터 관계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고요.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것하고 조금은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은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나 규정을 놓고 판단해 보니까 조금 불평등한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준금액이 중소 소상공인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매출이 50% 정도 급감해 가지고, 또 고용했던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축하고 있고 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액을 보니까 2018년도 매출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매출기준으로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그리고 이번에 지급 기준은 또 금년도 2020년도 3월 기준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2019년도, 2018년도에 매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매출액이 기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혜택을 못 받는 공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 혹시 참고하고 계십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직접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개인 주민등록상 아니면 건강보험에 등재된 기준으로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조금 자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기준점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재 시점에서, 금년 3월 시점에 건강보험 그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 전의 매출이 참고가 하나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매출 50% 급감했는데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수고
수고김기순위원
많으셨고요. 끝까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희 구비 부담금인데 사실은 이게 과가 자치마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담당을 안 하고 자치마을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인가요? 주민센터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자치마을과에서 담당하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사실 저희 고유업무는 아닌데 서울시에서 25개구 자치과에서 하도록 콕 짚어서 업무를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안 그래도 일이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치마을과에서 이렇게 맡아가지고 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어쨌든 서울시생활안정자금이 채 끝나기 전에 또 이게 국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 정보나 이런 것을 알거나 연령층이 젊은 분들은 아는데 어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이런 것을 잘 모르셔가지고 혼돈스럽기도 하고 업무량도 전화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폭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콜센터의 14명은 추가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응대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구에 최초로 저희 구만 14명에 1개동, 1명에 콜센터 전문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례가 타 구의 사례로 전파가 돼서 25개구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신량을 확인해 봤더니 하루에 1,600통 그 정도의 전화가 옵니다. 그것을 만약에 저희가 콜센터를 안 하고 동에 미뤘다면 동 업무가 마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초유의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어려운 때에 긴급하게 편성되는 예산이니 만큼 또 연령대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시에 또 신청을 하셔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망이 촘촘하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써주신 것 다시금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5월 17일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에서 52%가 지금 신청이 된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온라인 신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지급한 세대까지 하면 65.27%가 지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방문접수 별도로 또 %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다 합쳐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오늘부터 방문접수는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누계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방문접수까지 포함해서 누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접수현황은 타 구에 비교해서 늦거나 낮은 편은 아닌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고령인구가 많은 인구 특성상 저희가 온라인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이게 물론 기부하시려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구 특성상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모르시고 신청을 못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각 동에서 전부 전화로라도 확인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런 시스템을 갖췄나요, 어떻게 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 세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신청서, 위임장, 다 첨부가 돼서요. 그것을 보시면, 그것만 들고 오시면 될 수 있도록 전 세대 배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홍보물 발송으로 하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물까지도 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둬야 되는 것인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만약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찾아가는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혹시 개인일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홍모보물이나 찾아가는 방문신청 이 서비스까지 하셔서 저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발행 비용을 전부 다 매칭 비율로 잡혀있는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정리가 됐긴 했는데, 우리 한 8만 가구 정도 선불카드를 발행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발행비용을 이렇게 잡아진 것이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보면 저희가 기 집행돼 있는 것들 하면 남은 세대수를 보면 많아야 한 4만 가구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것은 가내시를 정확히 중앙정부에서 잡도록 했기 때문에 가내시 기준으로 그냥 저희도 잡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매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잡았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사실 한 4만 가구 정도밖에 발행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안 될 것 같고, 4만 가구는 불용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잡혀있기 때문에 매칭비율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 하지만 현실은 진행을 하고 보니까 약 4만 가구 정도가 우리는 구에서 남아있고 4만 가구 정도 비용은 불용 될 것 같다, 예상이 된다. 이 얘기이십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얘기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정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