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오청은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20년 5월 6일 이영숙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5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및 2020년 회계연도(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청취 및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 등 6곳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도봉구민의 복지증진과 사람 중심의 도봉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당섰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 인사, 소개 및 처리결과 중간보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보고 잘 들었고요.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일부는 시정을 하고 또 지금 당장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은 장기,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계속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신다 하니까 잘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구민이나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인데 제일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많이 상대하시는 것이 우리 복지환경국이잖아요. 그래서 복지환경국 모든 직원들, 또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시고요. 또 함께 해주신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도 신속하게 보건소와 함께 노력하신 덕분에 잘 해결되리라고 믿고 또 잘 됐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우리 보고서하고 다른 이야기를 조금만 좀 할게요. 우리 서울시, 이 부분은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서울시 재난지원금 있죠, 긴급재난지원금.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청책과에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요. 각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 받아서 파견배치 받아서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과와 저희 복지국 전 직원이 전부 다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고생이 많은데 지원을 할 때 서울시에서 혹시 그것을 가져다가 일괄적으로 지금 이렇게 접수를 받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받게 되어 있나요? 접수를 우리가 대상자,

지금 3월 29일부터 접수를 해서 5월 15일까지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 지난주 금요일까지 받았고요.

,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처음에 3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받을 때 순위가 없이 그냥 다 일괄적으로 받게 돼 있었어요? 접수를 받을 때.

온라인 접수와 방문신청이 있었는데요. 일주일동안 온라인을 받고 그다음 방문신청을 받을 때 요일제 같은 것을 적용을 저희들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노인분들이 일부 장애인들과 왔을 때 그냥 돌려보내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서만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에 방문했을 때는 신청서는 저희들이 두고 가시고 나중에 그것이 선거 끝난 다음에 접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1단계, 2단계, 3단계, 혹시 단계별로 이렇게 어떤 분들이 먼저,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좀 정해서 내려온 것은 없나요?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25개 구를 저도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도봉구가 제일 혼란스러운 것 혹시 아세요, 과장님?

다른 구는 더 혼란스러운 상황인 데도 많았는데 저희,

“많았는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설명이 잘못됐는지, 그분들이 너무 아우성을, 접수하시는 분들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혼란스러운 데가 우리 25개 구에서 도봉구라는 것이에요,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지금 말한 대로 물론 그것이 고생하시고 힘들게 일하신 것은 알지만, 예를 들어서 마스크 배분 날짜나 이런 것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그것을 해서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분들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받아놓으니까 자, 그분들이 한 달, 두 달 걸리는데 다른 사람은 신청한지 며칠 만에 받아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안 주니까 뭐라고 그래요? 결국에 가서는 비판이 나오고 쌍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안내를 하고 오셔서 지금,

지금 제가 이야기,

선거 끝난 다음에 받을 것을 미리 받았다,

이야기 들어보면 과장님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지 그분들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야, 그것이 문제예요. 왜 과장님만 혼자 받으셨다 그래. 그분들은 충분한 설명을 못 들었다는데 왜 과장님만 혼자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냐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과 우리 주민들이 서로 공감을 하고 아,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을 때 그런 문제가 됐다라면 “그분들이 너무 아우성이다.” 할 수 있지만 거의가 지금 신청하고 나면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가 첫째 하나, 지금 TF팀을 구성했다는데 TF팀이 하루에, 저도 이야기 다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명이 오면 세 분이서 TF팀에 가서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33명씩을 입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명이 방문을 하셨다라면, 그 기능이 안 돼서 못 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TF팀이 제대로 된 TF팀으로 구성이 됐느냐, 이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네, 위원님 지금 서울시 재난지원금 때문에 지금 전 직원이 다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5월 15일자로 접수가 마감되었으며, 이번 주 안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지급해서 올 5월 안으로 지급이 완료되는 그런 업무처리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그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

네.

과장님은 변명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여기에 지금 TF팀의 모든 복지정책과가 지금 선임,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요. 좀 편하게, 일을 편하게 머리를 써서 좀 해서 단계적으로 했다라면 전 직원이 고생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해 놓고 고생했다는 소리를 들을 텐테 실컷 고생해 놓고 우겨서 그런 것들을 잘못, 예를 들어서 뭐 “내 생각은 이런데 상대방 생각은 그렇지 않다.” 라면 일 해놓고도 우리가 좋은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것을 누가 결정해야 돼요. 국장님과 과장님이 결정을 해서 그 밑에다가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점은 없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고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부분은 당초 취지가 저희가 좋은 취지로 출발해서 저희는 좀 먼저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동에 그때 당시에 선거 업무가 겹쳤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거기에 방문인원이 하루에 한 300건씩 이상 오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을 동장님들한테 제가 다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초기에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는데 중간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 안내문도 띄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완화를 시키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아니라 그런 문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지금 좀 혼란도 겪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선별하는 것이 저희가 당초 한 4만8,000건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8만8,000건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거의 다 안정화 단계로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을, 저희의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많은 전 직원들이 지금 불철주야 고생하신 것은 알아요. 그러나 위에서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이 정책 기안자로서 책임을 지고 한다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깊이 고민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했더라면 다른 것 어차피 고생한 것, 직원들이 고생한 보람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했다고 포상을 주고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성이 높아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혹시 이런 일이 두 번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있다하면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또 더 많은 회의라든지, 많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좀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5월 19일까지 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칠게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쪽수를 한 번 6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협회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이 원래 주소가 어디에 되어 있었죠?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각장애인사무실은 창5동에 있습니다.

창5동에 있는데 지금 여기,

네, 창5동 삼화빌딩 3층에 있습니다.

창5동 삼화빌딩?

네.

삼화빌딩이라는 것은 에이치큐브 바로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것이 이제 삼환프라자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무엇이죠?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시각장애인사무실, 지금 창5동 삼화빌딩에 있는 시각장애인사무실을 삼환프라자 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낫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환프라자는 시각장애인사무실이 아니고요. 지체장애인사무실입니다.

, 지체장애인사무실이고 그다음에 삼환프라자가 있는 곳이, 지금 창5동에 계신 곳이 시각장애인 계시는 데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같이 쓰면 협소하니 다른 곳으로 지금 이전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곳으로?

네, 창4동 젬스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농아인협회사무실 두 번째 블록 정도 되는데요. 5층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젬스빌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언제 개소죠? 2021년 2월이 개소인가요?

네, 지금 4월에 등기까지 마쳤고요. 개보수를 통해서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월에?

네.

2월부터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서 그곳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2월에 준공 되니까요.

되면?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금 거기를 리모델링 하시는 것이죠?

네,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면 지금 여기에 특교 8억원 하고 그다음에 1차 추경에서 6억원 하고,

14억원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억원인데 14억원으로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나요?

14억원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각장애인 조성 공모사업,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5개 구청이 응모를 했는데 저희 구가 돼서 추가로 1억6,000만원 물품 구입할 수 있게끔 사업비가 추가확보 돼 있는 상황입니다.

1억6,000만원?

네.

1억6,000만원, 그것은 물품 구입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품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이 없이 지금 가능한 것인가요?

14억원이면 충분하고요. 이번 추경 때 당초 건물 매입비를 9억원 정도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그것을 7억8,000만원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기타 부분 예산 2억원 정도는 감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옮기기로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편의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수렴을 하고 하셨죠?

네, 공간구성 부분도 그쪽 시각장애인협회에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좀 전에 조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북구복지관, 그 안마서비스 관련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 후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안마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감이라든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성북구처럼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개소하시기 전에 이렇게 부스를 하실 때, 부스 나눔 하실 때 그런 것을 꼭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문하신 사항에, 의견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뭐 코로나 등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중간 지적사항 결과를 하셨는데 제가 건의를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좀 내서 주시면, 나중에 할 때도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1년에 1억이 넘게 책정되었는데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실적이 미비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개선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뭐 “신규채용을 했고 2020년 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문화 조성을 해서 기부문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좋은 이웃들 사업’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및 지원하겠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등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이렇게 되게 포괄적이고 되게 막연해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 발굴은 지금까지 얼마를 했다든가, 이런 데이터를 좀 중간보고 때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적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가 정확하게 이것을 보고 그다음에 연말에 할 때 하고 일도 훨씬 더 쉬워지실 것이에요, 아마. 중간에 보고하는 의미는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도. 그래서 그 밑에도 또 국가유공자 문패제작을 11월, 12월에 몰아서 하는 것을 가져다가 저희가 지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골고루 상, 하반기에 잘 분배될 수 있도록 이것도 공히 다 해당이 되는 과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예산 배분을 좀 잘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까지 5월이면 지금까지 한 몇 개 정도를 했다라고 좀 명시해 주면 저희가 훨씬 더 보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지환경국 모든 과에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다 지적할 수는 없고 그다음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 저도 한 가지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방역입니다. 방역을 물론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코로나 방역을 예비비를 써서 이번에 조금 있으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세 번을 이렇게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제 11개 업체에다가 이것을 다 위탁을 해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물론 시급해서 그 전에 했는데 어린이집, 제가 조금 가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것은 되게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미리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어린이집에는 이미 기계를 얼마 전에 플루건이라던가, 60만원 내지 70만원씩 거의 다 구입을 한 상태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셔요, 어린이집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다 소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독액만 주면 그것을 충분히 하고 일주일에 3번 해서 안 되잖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예산도 굉장히 아껴서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그 예산들이 쓰여져야 되지 일부 업체에다가 이렇게, 물론 그때는 뭐 대응하기 위해서 첫째 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이것이 지속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독이라든가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좀 면밀하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고 각 부서에서 실태점검을 확실히 해서 그 기계가, 소독기가 자체적으로 구입돼 있는 데는 몇 군데인지, 그리고 소독액만 주면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그 예산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질책하거나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코로나라는 이유로 굉장히 예산 낭비하는 일정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좀더 임대를 해서 소독을 대신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횟수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지원해야 더 효율적인지를 저희들은 전부 다 생활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생활화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적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생기면서 연초부터 국비·시비, 우리 구비,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방역 소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떤 계획 없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었고, 앞으로 추후 계획은 지금 보건복지부 쪽에서 왔던 것은 소독약을 저희 구에다가 지급을 하고 인원을 채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인원, 저희가 이번에 한 10명 정도 인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그분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소독하는 방법을 또 설문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상태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면 다시 또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 인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자체소독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린이집에는 거기의 넓이나 크기가 다 달라서 거기에 맞는 액을 지원해 주고 기계가 거기에 있다니까 그것을 차라리 사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인원을 계속 보강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생활화하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해 나가는데 저는 더 중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중간보고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저희 4쪽에 보면 자전거사업단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쓰셨는데 보면 “중고가격은 새 상품 대비 30%에서 50% 수준으로 높은 편이 아님. 차년도 사업단 유지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해야 하므로 향후 판매가 인상이 필요함.” 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인근에 이렇게 보니까 적은 금액을 내니 옆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좀 피해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내신 것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지금 저희 과에 또 몇 번 왔었어요. 그런데 서로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은 아직 다 거치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 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을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아마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가격이 좀 높다라고 생각된다라면 기증행사, 이런 것을 함으로써 좀 보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옆에 보니까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기증행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은 그냥 어찌됐든 우리가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 일반 분들에게는 인근의 가게하고 똑같이 해서 인상을 해서 좀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값을 지금 전수조사를 좀 하신 것인가요?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인근 자전거포도 마찬가지로 이 자체가 지금 판매가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만 활성화가 된다라면 인근 판매업소하고도 협의를 좀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매상을 올리거나 뭐 그런 의미로 시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서 저는 판매 위주보다는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서라도, 판매 위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또 다른 것을 해야지 일반 분들한테 판매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또 다른 계획을 좀 하셔가지고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금 폭넓게 협의 중에 있고 아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것은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들보다는 그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에요. 어르신들, 진짜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자전거를 사용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굳이 뭐 그분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여성센터 있잖아요, 도봉여성센터요. 거기 보면 요구사항에 저희가 “여성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보니 회계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음. 해마다 지적되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음.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격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보면 매번 처리결과가 답이 똑같은 것 같아요. “철저히 기하겠음”, 저희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엄격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뭐 “철저히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 좀,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센터에서는 지도점검이 매년 저희가 10월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서 회계사항 같은 것을 점검해 보면 심각하거나 횡령, 유용 이런 사항이 아니라 담당자가 잘못해 가지고, 아니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돈을 더 가져갔다든지, 사용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사항이라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엄격하게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도 답변드리기를, 그때 홍국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부서나 이런 데에서 같이 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겠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처리결과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금액이 많아져서 환수할 돈이 많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거기 여성센터 직원들을 징계를 한다든지, 뭐 신분상의 조치를 한다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감하면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회계처리부분 관계이기 때문에 1원이 틀려도, 은행 같은 경우는 1원이 틀려도 퇴근 못합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회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의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짚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확인서도 받고 그러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금액도 적고 사소한 실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지도감독 권한으로 확실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분을 회계부분이기 때문에 뭐 같은 사람이 반복해 가지고 실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혹시?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실수하는데 같은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다른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품목이 다를지언정 같은 분이 실수를 같은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회계 담당이 딱 1명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회계 담당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그것을 떠나서 같은 분이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품목은 다르지만. 그렇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분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이 하다보면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것을 실수라기보다는, 저희는 그것도 인정을 못하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시정조치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분이 또 같은 것을 똑같은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정조치 할 때 조금 강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서면으로만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하고요. 서면으로 받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업무분장을 통해서 회계직 직원을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바꿔보는 방향으로 좀 같이 이번에 지도점검 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치를 좀 취해야지 매번 일어나는 일을 그것을 그냥 방관을 하고 내버려두면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당연히 일어나고 시정조치도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러기보다는 업무분장을 좀 바꿔서라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데이터로는 그렇게 진행사항이 없어서,

아, 석면건축물은 현재 66개소에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진행사항이 어떻게 지금은 몇 개를 개선을 했는지에 대한,

전체 어린이집은 올해 5월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것은 없고요?

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선을 했거나 그것을 해결한 것은 아니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전체 전수는 들어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석면을,

전수조사는 옛날에 다 했잖아요.

해서 아니, 거기에 대해서 수리하거나 개조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한 데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네?

수리를,

완공하고 있죠, 거의 완공이 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그 데이터를 좀 저희한테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어린이집은 10개소에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석면건축 9개, 어린이집은 9개 밖에 없죠.

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3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지금 석면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다 벌써 빨리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왕이면. 왜냐하면 그것이 인체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면 엄청나게 우리,

발암물질.

발암물질, 제1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정도로 하니까 아이들에게는 특히 취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작년에 5월 22일날 시행을 했으니 거기에 발맞춰서 한다면 빨리 이것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어린이집에도 지금 비산되지 않고 있고 현재 정상관리 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다 공문을 저희가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몇 개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이따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발암물질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강과 또 안위를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9조와 제10조에 석면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과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지원은 저희가 지금 이것이 구비로 지금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육성, 이것은 조사연구에 필요한 것은 아마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구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지금 전문 인력 육성과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지원, 뭐 이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서 구성운영에 대한,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지금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까지 지금 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나요?

지금 그것까지는 구성안은 안 나와 있고요. 제정이 되면 그때 가서 구성을 하도록, 할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조례를 하게 되면 몇 인, 뭐 이렇게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인에 어떠한 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이것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까지만 나와 있어요, 운영하고 구성하겠다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이 지금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좀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까지 조례에다 넣기는 나중에 차라리 이것은 추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실 아시다시피 석면은 전문가 집단으로 주민들에서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안전주민감시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민감시단하고 전문가감시단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포함된 주민감시단을 구성해야죠.

전문가 몇 인에,

외부인을 초청을 해서.

해서 맞춘다든지, 무언가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라도 무언가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석면안전주민감시단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민감시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안에서 전문가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오는 것인지, 뭐 이런 것조차도 지금 되지 않고 해서,

분명히 외부인도 포함이 되어야지 전문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문가가 아니라 주민감시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요.

네, 그런데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실 때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이렇게 “주민감시단”, “전문감시단”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맞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주민감시단”하면 그냥 주민들이 가셔가지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석면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육안으로 볼 수는 있어요, 석면이 어떤 것인지는.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석면을 통해서 어떠한 석면이 어떻게, 석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퍼센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것은 주민감시단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주민이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되어 있는데 수리를 안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조례를 일단 통과를 하면 주민감시단을 일단 만들어서 그 안에 어떠한 분포가 어떻게 되는 것, 그것은 나중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저희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시행은 되고 관리는 되고 있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또 이렇게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 우리 관내에 좀더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 조례의 근거조항을 열어놓는 것으로 10조에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을 넣었는데 대부분 조례 제정한 자치구가 이 10조 근거를 넣고 14개 자치구 중에 한 7, 8개구는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뭐 이렇게 규정을 둬서 운영하고 있고 또 “석면안전관리주민감시단” 이런 식으로 다르게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3항에 보면 이 점검대상이, 안전주민감시단의 점검대상이 석면철거나 해체작업 중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는 주택 재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관련한 공사장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주로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학교에서 석면 해체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학부모로서 모니터링단, 이것이 주민안전감시단 같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니터링단 같이 구성을 하셔서 현장 확인하는 것이죠. 실제 안내판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또 감리원이나 이런 상주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석면 해체나 이럴 때 되게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학부모들 중심으로 하는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법적인 조례안에 근거규정으로 좀 마련해 놓는 것이고요. 이것을 열어놓게 되면 나중에 실제 그런 해체작업이거나 철거작업을 하게 될 때에는 그렇게 주민으로 구성된 학부모든, 조합원 모니터링단이든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법적인 근거를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석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위험발암물질을 통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지키는데 이 조례는 있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 맞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주민보다는 아까 우리 이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도 들어가 있는 그러한 감시단이 좀 됐으면 좋겠다, 석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석면이 어떻게 저것이 철거가 되고 어떤 것이 안 좋아서 철거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고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심도있게 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과장님, 석면감시원, 주민감시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하고 했지만 학교나 이런 데는 이미 석면법이 개정되기 전에 굉장히 40년, 50년 된 학교에서 지금 석면이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검사를 해서 거의가 안 나오죠, 석면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시원은 글자 그대로 아까 발의하신 이영숙 의원 말씀대로 그것을 전문가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런 것을 철거를 할 때 그런 사항들이 잘 지켜지는지 보고 실질적으로 석면을 철거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조사는 전문가가 당연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감시원의 기능은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우리가 관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주변 사각지대,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의 그런 것을 체크를 하고 해서 찾아서 이렇게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또 알려주면 전문가가 투입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감시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때문에 큰 문제는 다른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조례는 좀 이렇게 봐서 우리가 지금도 학교나 이런 것들이 자꾸 석면이 있는, 그런 것을 썼던 학교나 건축물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곧 아마 이런 문제들은 다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요. 감시단은 필요한대로 이렇게 좀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제가 제정한 의원으로 집행부에 조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것이 법적으로 이미 2009년 이후에 착공 신고한 건축물은 전부 다 제외가 됐고 점차적으로는 다 줄어가는 추세인데, 그리고 현재 저희 도봉구 관내에는 65개, 우리가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는 정도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공공건축물은 28곳, 뭐 조사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법적인 기준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연면적 430m²에서 전체적으로 개정이 돼서 그 조사 완료도 올해 안에 다 마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석면건축물이 남아있는 구립어린이집이 아직 있어요. 예를 들면 방학2동 어린이집, 쌍문3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석면건축물이 남아있는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남아있다고 해도 관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라든가, 비산 가능성을 조사해서 계속 관리대장에 기록하면서 조사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과는 또 여성가족과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것. 그러면 추후에 계속 공사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우선적으로 이 어린이집들이 우선순위로 이렇게 돼서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그 과에다가 적극적으로, 이것이 총괄하는 부서가 환경정책과이니까 연계가 돼서 그 공사 순위를 할 때에는 그것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해당 부서에도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것을 연초에든 정보제공을 해주고 연계를 하셔서 다음번에 어린이집 공사나 이런 것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먼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여성가족과에도 공문을 수차 보내기도 했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상의해서 완전 전면 교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