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창욱 의원 발언

제315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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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특위 심사의 첫 일정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및 위기 극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 모두가 이번 추경 편성의 취지를 살려 현재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교육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교육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보

나기보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예산서 601쪽에 국제교육협력사업비 이번 1회 추가경정에 감한 99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제교육협력사업비 당초예산에 예산을 교육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정책기획관실로 요구를 할 때 세부적인 국제교육협력 2020년도 연간계획서 전체하고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9900만 원을 감하는 데 따른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그러면 총 13억 7900만 원 중에서 9900만 원을 빼면 현재 남아 있는, 사업을 집행한 게 있으면 집행한 현황, 그다음에 남아 있는 예산에서 향후 집행계획, 이것 담당 누구시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고 자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작성하여 예결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실 경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창의인성교육지원, 학생생활과가 국장님 소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에 보면 창의인성교육지원 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2억 5000인데 1회 추경에 6000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두 3억 1000만 원이 되었는데, 지금 이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중·고등학교에 보면 부적응 학생들이 더러 있는데 가령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원격수업 중에도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 학생들이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해외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존감도 향상시키고 도전정신도 함양하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외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가 있고 한데 과연 이게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방학 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쯤의 상황을 보고 여의치 않으면 국내에서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쪽을 아이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니까, 지금 보면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이쪽에서 우리나라 사정이 좋아졌다고 한들 지금 현재 2020년 3월 1일부로 79개국인가요? 입국을 안 시킵니다. 14일에서 21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설령 나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격리가 되면 아이들 체재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겨울방학 때쯤에는 아마 좀 좋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희망적인 기대도 갖고 있으면서, 혹시 그때 지금 상황처럼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국내로 돌려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끝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렇게 되었을 때 그냥 당초예산 2억 5000을 그대로 해 놓았다가, 추경을 6000을 더 올렸거든요. 더 올려서 3억 1000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다른 학생들이 더 추가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60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당초에 있던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보다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이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와 같은 부적응이 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이렇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면서 후진국에 특히, 태국이라든지 라오스 같은 쪽에 가면 국제교류를 하면서 느꼈던 게 한 열흘 정도만 있으면 굉장히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져 오는 것을 봐서 이 사업을 편성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내로 해서 그런 기회를 가지면 이 아이들이 평생 동안 자존감이 높아져서 부적응에서 적응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 만약에 해외를 못 나갔을 때는 국내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고, 또 그런 데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6000 더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더 큰돈을 넣어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것은 조금, 더군다나 가더라도 대부분 후진국에 가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개발도상국 쪽으로 가죠, 봉사활동 가는데?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의료수준도 좀 질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전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유의해 주시고, 방역이 잘 되고 또 그런 체계가 잘 되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고맙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지연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잘 극복해 주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을 이번 추경에 전액 재반영한 사업들이 몇 개나 되는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6건에 57억 원이 있고, 또 심사과정에 삭감된 사업 50건에 301억 원이, 이 부분이 재편성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정책기획관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정책기획관님?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우리 본예산 삭감 사업, 301억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재반영된 사업이 57억 원입니다. 재반영된 사유가 당초 본예산 때 보류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로 재반영된 사업이 23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어서…

희수

김희수위원

자, 수학교육활성화 체험센터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산에 천장개체사업이라든지 예술강사지원사업이라든지…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왜 본예산에 삭감되었나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시급성이 없어서 삭감되었던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때 당시에 삭감이 될 때 보면 교실 천장개체가 5건이 삭감되었고 LED 조명시설이 2건이 삭감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때 삭감되었을 때 보면 교실 천장개체하고 LED 조명시설을 같이 한 학교가 많습니다. 사업을 본예산 편성했을 때 천장개체사업하고, 교실 천장하고 LED사업을 같이 했는데 천장개체만 삭감하고 LED 조명시설을 그냥 놓아두니까 조금 그게 사업을 같이 해야 될 그겁니다, 보면요.

희수

김희수위원

당연한 사업들이죠, 그것은.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희수

김희수위원

천장 개체할 때 LED 교체하는 게 맞지…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래서 삭감을 하면서 같이 삭감이 안 되고 한 사업만 삭감이 되고 이래 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또 천장개체 후에 LED 교체해도 문제 될 것은 없어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래도 동시에 보통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천장 다 해놓고 난 뒤에 LED 조명시설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사립학교 그 안에…

희수

김희수위원

같이 할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문제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건물 공사를 했을 때 천장 텍스작업을 완료한 후에 다시 그 자리를 떼어내고 조명기구를 설치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천장 개체하면서 냉난방시설도 같이 개선하고 LED 조명시설도 같이 이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은 같이 하면 좋지만 같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 상황에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경산 하주초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은 왜 삭감되었다가 살았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임위에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기 전에 재통과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잘 다루었고 또 추경에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재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실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삭감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어야 5∼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지 않느냐? 본예산에 바로 편성이 되었더라면 지금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 추경에 하면 그만큼 시기가 늦어져서 결국은 금년도에 공사를 못하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그런 과정이 생긴다면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시설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면 어떤 사업이든지 이 사업이 본예산에 살아야지. 살릴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살려야지 이걸 6개월 후에 추경에 살려서 되느냐 말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하기 전에 지금 김용국 국장님이 제일 선임이시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의회와 도교육청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가 바람직한 도 교육발전을 위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는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사안에 따라서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도 하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협력적 관계 매우 중요하죠. 우리 경상북도의회 60명의 의원님들은 3백만 도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또 제안을 드리죠. 그러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는 적극 정책사업,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도 교육행정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인 것은 이의 없으시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우리 직원분들 동영상 준비 아직 안 되었는가요? 지난번 본예산 때 날짜는 2019년 12월 5일 예산 심사할 때입니다. 당시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 제안한 사업이 있어요. 어린이 안전가방 제작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또 시급성을 얘기를 해서 당시, 지금 회의록을 보면 세 번에 걸쳐, 우리 정경희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답변하신 것 기억나시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기억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하셨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반복되는 제안에 “추경에 완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도 내가 혹시나 못미더워서 우리 그 당시 정책기획관 심영수 기획관님에게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하니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비는 집행하는 데 제한적 내용이 있어서 회의록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니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정경희 국장님 기억하시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답변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저기 동영상… 자, 그러면 끝나기 전에 동영상을, 이제 동영상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회의록이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작성한 회의록은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죠?

「한 20분 정도…」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여기에 답변이 정경희 국장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추경에 완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조금 있다 동영상 다시 틀게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이번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 받기 위해서 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미반영 되었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용국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회와 도교육청의 관계는 답변하신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불가피하게 이것을 미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면 추가경정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본 위원에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미반영하게 되어, 사유가 이렇다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죠? 자,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교육청의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경상북도의회를 경시, 무시, 존재 자체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경상북도 교육발전이 되지 않는 것은 경상북도의회의 모든 책임이다. 많은 문제점들을 충분히 건의하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도교육청의 잘못이 아니라 경상북도의회의 총체적인 문제다. 해서 향후 앞으로 본 위원이 남은 2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도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추가경정예산 제출한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47억 원을 추계를 하셨죠? 계상을 하셨죠? (나기보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2019년도 예산에서 집행한 잔액, 여러 불용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우리 도교육청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그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850억 원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850억 원인데, 그때 추계를 왜 1회 추가경정예산 때 47억이 발생을 했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때 본예산 편성할 시점이 한 10월, 11월에 합니다.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실제로 힘듭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제 추계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1회 추가경정예산에 2019년도의 순세계잉여금 47억 원을 추가해서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셨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정확하게는 42억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42억,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성과는 정확하게 계획이 추계가 가능하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조서 설명서를 말씀드릴게요. 300페이지 국제교육협력사업비 당초예산에 14억 7882만 5000원을 우리 도의회에 요구를 하셨고 심의·의결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정확하게 설명서…

병직

황병직위원

300페이지 국제교육협력, 예산서에는 601쪽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국제교육협력, 연구원의,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 질의에 답변을 잘하셔야 하는 게 그 전에 순세계잉여금의 추계는 폐쇄연도가 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1회 추가경정에 42억 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그것이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라고 답변을 하셨고 거기 답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서 있어야 되죠,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 국제교육협력사업비 14억 7882만 5000원 본예산에 서 있었던 것 맞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9900만 2000원을 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감을 요구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제교육교류사업이 전반적으로 취소 및 축소가 됨에 따라서 9900만 2000원을 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나머지 13억 7982만 3000원은 202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현재는 그렇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게 감한, 제가 구체적으로 감한 9900만 원에 대한 네 가지 사업은 왜 감했는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국제교육협력사업비 중에서 제2회 재외한국학교 독도알리기사업 있지요? 5190만 원이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 5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추진하셨나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게 사업추진 기간을 2020년 5월 달로 한 것은 추경이 5월 달에 통과, 추경 의결 날짜가 그렇다고 해서 추경이 통과되면 5월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 그러면 추경 확정이 5월 20일 날 최종 본회의에 의결이 됩니다.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모든, 이것은 사업설명서에…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게 장소가 중국 상하이하고 베트남 호찌민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 재외한국학교 독도 알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나라가 중국 상하이하고 베트남 호찌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비가 5190만 원인데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 5월 20일 날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 이 사업은 바로 추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0일 이후가 되면 중국 상하이와 베트남 호찌민에 제2회 재외한국학교 독도 알리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것은 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당장 5월부터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5월에서 12월 사이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추경 편성 당시에서는 그 사업을 그냥 존치를 했던 겁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5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아, 이 서류가 잘못 되었겠네.’ 그런데 정책기획관님 말씀으로는 5월 20일 날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 의결된 이후에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12월에 해도 되죠? 자, 12월에 하는 것, 지금 현재 5, 6월에는 못 가요. 그렇죠? 7월에는 못 갑니다.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여기 경북 글로벌 청소년 포럼이라고 5943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2020년 7월에 갈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7월에 200명이? 자, 이게 국제교육협력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4억 7882만 5000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해외를 방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감을 해야 되겠다. 9900만 원은 감하겠다고 했는데, 남아 있는 13억 7982만 3000원 중에서도 절대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면 감을 요구하실 때 면밀한 사업을 확보가 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분석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전혀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코로나19 감염병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특히나 어린 학생들을 코로나19가 발병한 중국에, 동남아로 보낼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가겠어요? 전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런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이렇게 감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교육행정이 이런가? 자, 동영상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예, 됐습니다. 국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그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지금 본 위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무시의 범위를 넘어서, 그러시면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자 그것은 추후에 왜 편성하지 않았는가는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제교육협력, 정책기획관님.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동의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지금 감한 9900만 2000원 외에 지금 남아있는 13억 7982만 3000원도 절대 금액을 연내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미래에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추계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당초 확정된 예산조차도 이 추가경정예산에 감을 요구하면서, 이 많은 단위사업을 다 일일이 검토를 하지 않고 한 사업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도 교육행정이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말을 그냥 깔아뭉개는 수준이 아니라 ‘도의회가 있나?’라고 하시는, 아까는 모든 게 우리 도의회에, 도 교육행정이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도의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에 앉아 계신 도교육청의 직원분들은 정말 각성하셔야 돼요. 뭐하러 여기에 오십니까? “너희들 의회에서는 떠들어라. 무슨 얘기인들 해라.”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창욱

윤창욱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윤창욱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예비비를 한 110억 가까이 집행을 했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체육건강과, 창의인재과, 교육복지과, 유초등교육과, 이렇게 해서 본청과 직속기관에서 구입한 손소독제, 마스크, 방역물품, 그리고 체육건강과에서 지출했던 열화상카메라, 그리고 창의인재과에서 했던 비접촉식 온도계, 그리고 교육복지과, 유초등교육과는 소독기 구입비 지원한 내역서,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계약, 입찰한 순위, 계약한 내용과 증명서와 그리고 예산을 집행한 내역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과별로 해서 빨리 해 가지고 한 시간 안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윤창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요구를 한 시간 내로 가능하십니까? 속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23개 지원청에서 구입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거기에서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최대한 빨리 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체육건강과하고 창의인재과는 과에서, 직접 본청에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과에서 하지 않고 지원청에서 했습니다. 방역물품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체온계 이런 것들을 지원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계약한 내용은 본청에 제출 안 합니까, 지역청에서 하면? 지역청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속히 연락해서 지역청에서 어떻게 받든 최대한 빨리 받아주시고 오늘 자료 못 받는 부분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화상카메라는 또 학교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서…

창욱

윤창욱위원

학교마다 계약방법,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한 업체, 그리고 입찰을 했으면 입찰한 업체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주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코로나19로 어느 곳 하나 힘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겨울방학이 끝나도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학교 현장도 더더욱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 학교 현장이 개학을 앞두고 안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이게 반이 20명 이상 한 반에서 공부를 못 하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게 학교 급별로 조금 다른데 고 3, 중 3은 여러 가지로 시급성이 있어서 그대로 하고 고 1, 2와 중 1, 2를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하는 것을 권장해 두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반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한 반으로 같이 지도하던 그런 학생들을 반을 2개로 나누다 보니까 교과목 진도도 그렇고 또 두 교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개학을 해서 학생들이 와서 만의 하나 그 학생이 코로나로 확진이 되었을 때 그 학교의 그런 것, 이제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학생이 학교생활에 앞으로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확진 학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학생이 타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해서 학교에서 모의훈련도 거치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이렇게 보안유지도 되어야 되겠고 또 다른 반 학생들이 굳이 그 학생이 확진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런 게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한 명이라도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 전체 학교가 다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등교수업을 중지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학생들의 어떤 인권이 침해당한다거나 또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부부가 다 같이 직장을 다니는 그런 자녀들이 지금 어려움이 많고, 또 그런 부모님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학교만 보내고 나면 되는데 집에 있으니까 지도를 또 누구라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학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개선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다 완벽하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제안설명 3쪽에 보시면 평생교육에 10억 원, 직업교육에 15억 원을 증액하였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직업교육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 경주에서 기능훈련 메달 그런 것 때문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직업교육은 어떤 걸 하는데 이렇게 15억이 증가가 되었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직업교육은 이제 NCS 표준교육과정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도입되어서 그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것들이고, 제일 우선에 두는 것은 직업교육은 아이들이 양질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지금 기능경기대회 메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선이 되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기능경기대회가 올해 55회인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제일 큰 목표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양질의 업체에 취업을 하는 것이어서 기능경기대회에서 메달을 딴다거나 우수한 성과를 내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취업이 보장이 되니까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그쪽에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경주의 사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여기 기사도 굉장히 많이 떴거든요. ‘어느 고 3 학생의 죽음… 그는 기능공이 아니라 메달 따는 기계였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 개개인을 봐서는 취업이 중요하니까, 또 취업하는 데는 그런 메달이 가장, 또 그 학생의 그런 능력이랄까 이런 게 있지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정경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정경희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산서 644쪽에 보면 제2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는 것은 의성이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의성이 그러면 제1안전체험관이고 지금 제2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은 경주에 하는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경주 안강에, 거기가 옛날 북부초등학교인데, 폐교 자리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제2체험관이라고 이름은 가칭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바뀌겠네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의성에도 처음에 제1안전체험관을 했다가 의성체험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여기도 나중에 의견을 들어서 이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기관명은 들었을 때 ‘어디에 있느냐?’ 또 들었을 때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름은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의성하고 경주 체험관의 차이점?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의성하고 경주의 차이점보다도 우리 경북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한 군데만 해 가지고는 우리 학생들이 다 체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의성하고 경주하고 경북을 나누었을 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지역으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학생이라는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게 1개로써는 모자란다는 그런 판단이었나 보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도 뭐, 좀 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개 다 똑같은 것을 지어서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포항하고 경주는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거기에다가 또 원전이 우리나라 원전의 50%가 안 있습니까? 경주에도 있고 울진에도 있고 한데 동남권으로 보면 그 안전체험관이 무엇인가 좀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안에 전시라든가 그런 내용물들이 똑같이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의성에 하나 짓고 경주에 하나 짓는다기보다는 경주하고, 경주에 짓는 것은 거기 주변 배경에 맞는 그런 체험관으로 특성 있게 좀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 하면서 안에 전시시설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진을 겪은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전시시설을 그쪽은 좀 더 의성보다는 특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지진도 중요하지만 원전도 중요하거든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우리나라 원전의 2분의 1이 그쪽에 안 있습니까? 그래서 원전하고 지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런 체험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의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 10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고요. 경주는 2021년, ’2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경주는 공사기간이 얼마이고 의성은 얼마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공사기간은, 지금 규모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차양

박차양위원

예, 비슷한데…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비슷한데 산업안전보건법이 보강이 되면서 우리가 공사일정을 옛날처럼 우리 발주부서에서 감축을 하고 이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 공사일정은 조금 더 잡아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성은 공사기간이 근 3년이에요. 작년 6월에 착공해서 ’22년 3월에 준공하는 걸로 거의 3년인데 경주 것을 보면 1년 2개월 만에 준공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것은 의성하고 경주하고 그렇게 실 공사기간이 차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2021년 1월에 시설공사를 착공 예정을 해서 ’22년 3월에 준공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내용물 들어가는 전시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용역은 한번 주어봤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TF팀으로 해서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논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어떤 체험관을 만들 것이냐? 물론 우리가 무엇무엇 한다고는 하지만, 물론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데도, 타 시·도에도 많은 체험관이 생겼더라고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지어서 안에 체험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전시는 무엇을 어떻게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용역을 주어야 안 됩니까? 그대로…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외부용역보다는 위원님 우리가…

차양

박차양위원

그 TF팀에서 다 가능하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TF팀이 우리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우리한테 계속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시설계하고 제작하고 하는데 공사기간이 2년 1개월이에요, 2년 1개월. 전시설계하고 제작 설치,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2년 1개월인데 그 건축공사 여기는 보면 실시설계하고 해서 업체 선정해서 착공해서 준공하는 데 1년 2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1년 2개월 만에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전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이 왜 당초에 120억을 편성했다가 이렇게 거의 2분의 1에 가까운 이런 금액을 삭감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전시설계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전시설계 계약은 했는데 아직까지 돈이 지출될 정도로, 그러면 2020년에 준공하기 때문에 전시설계한 그 금액이 지출되려면 아직까지 한참 시간이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120억을 산정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저희들이 요즘 보면 계약을 해서 선금 지급하고 뭐라 그러나, 빨리 집행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공사비가 190억이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190억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190억 중에서 이미 2019년도에, 2020년도 당초예산에 120억 했다가 지금 59억을 삭감했잖아요. 이 59억 삭감을 왜 이 큰 금액을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늦게 지출할 것 같으면 미리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 아마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 그리고 공사기간이 지금 1년 2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금액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해도 공사 진도가 나가집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건축금액이 아니고 그 안에 전시설계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은 끝냈는데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면 업체에서 선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선금은 안 받아가려고 하는 상태로 아직까지 공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양

박차양위원

국장님, 시설공사 업체선정이 2020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설공사 조달요청 계약요청 하는 게 10월입니다. 올해입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안에 전시설계 부분은 지금 계약이 끝났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이것 다 전시설계하고…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현재 60억 가지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감액시킨 것은 전시설계 부분만 감액을 시킨 겁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 무슨 전시설계하는 데 59억이나 삭감합니까, 전시설계하는 데?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이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 업체에서 선금을 안 받아 가니까 불용으로 넘어갈 게 예상이 되니까 불용도 없애고 또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 더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찾아서 이 부분을 올해 삭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다음에 언제 계상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전시설계하고 계약한 게 2020년 올해 2월입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2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2022년 3월 31일 완료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했는데 그분들이 선급금을 안 받아가겠다 해서 이 전체 금액을 다 삭감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현재 집행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업체의 통장으로 돈을 지출하는 그게 아직까지, 한 2022년, 그러니까 ’21년 연말은 되어야지 그 업체한테 지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연도별 투자금액을 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2019년도에 5억, 2020년 120억, 2021년 50억, 2022년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실제로 우리가 입찰을 하든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품의를 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끝났는데…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계약을 끝내놓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 금액들이 앞으로 다 들어가야 될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계약했다고 현재 이 금액을 그대로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2021년 12월은 되어야지 지출될 돈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그냥 그대로 불용으로 넘겨서 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이래서 감시킬 데를 찾다가…

차양

박차양위원

잘 알았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60억 가까이를 거의 50%를 삭감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너무 방대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특색 있는 그런 안전체험관으로 경주 쪽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김용국 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교육에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으십니다. 자, 그러데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수업방식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접촉, 비대면 교육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다는 게 지금 통계로도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미래학자들은 30년 이후에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아마 비대면 접촉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방식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또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상북도가 좀 선제적으로 교육방식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사물인터넷이나 AI 같은 이런 제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활용될 수 있는 교육은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지식을 충분히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고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비대면만 가지고 안 되는 학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래집단의 경험이라든지 사회성 발달이라든지 협동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접촉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술적 부분은 아마 비대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가 앞으로 교육의 질적인 차원을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과연 교육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적응해 오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고3이 등교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원격수업을 쭉 하다가 등교수업을 하게 되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성교육 부분, 또 접촉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이들 또래집단의 어떤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그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AI교육, 소프트웨어교육 등에 관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공모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중심학교 공모에 우리가 응모해서 3억 원의 예산을 따왔고, 또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선도학교 3개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도 예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잘 접목해서 아이들의 인성과 수업 두 부분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 그러려면 경북에서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콘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말로만 하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학습 현장에서 정말로 처절한 반성과 처절한 개혁을 꼭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학자들은 30년 이후에는 대부분 다가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아웃풋이 많이, 산출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이다, 접촉보다도.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아웃풋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이것이 피드백이 되어서 더 많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우리가 캐치해서 교육에도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 아마 고3 아이들이 부모님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들이 재수생들보다 우리가 원체 못하다고 학습의 역량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수생이 이번에 유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도 문제입니다. 대부분 다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못한 학교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대부분 다가 저것을 할 것이라는 거지. 뭐라 하나, 그것 보고? 중간에 다니다가 마는 것 보고 뭐라 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반수라고 보통…

하수

김하수위원

예?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반수라고 얘기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반수라 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금 시험 준비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학마다 이것 엄청난 혼란을 또 가져와요. 학생들 등록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학교육 재정에 엄청난 문제를 또 야기시킬 것이라고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학생들 정상수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상수업과 같은 효율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방식을 빨리 연구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교직원들이 몇 명 걸렸고 확진된 사람들이 몇 명 완쾌되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41명이 확진되었다가 지금 8명이 남았습니다. 교직원 2명과 학생 6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치료 중에 있고. 그러면 확진돼서 치료 판정난 사람들이 학교에, 만약에 고3들 중에 학교에 나오게 될 때 재검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도청과 협의해서 41명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음성 판정이 나오는지를 보고 학습 현장에 투입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19가 오고 난 뒤에 학교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저도 교육을 해 봤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맞갖은 수업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살아남을 길이 없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그래서 사물인터넷이나 AI 같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시스템 콘텐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고민 좀 하셔야 돼. 그냥 해 보겠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 예산을 이번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몇 개 편성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사태에서 과연 어떻게 경북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AI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수업료의 반을, 학기당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그런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3들이 굉장히 불리하겠다는 그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대학입시는 수시모집이 70% 정도 되고 정시가 30% 정도 되는데 수시모집은 거의 자기들끼리의 경쟁입니다, 재수생과의 경쟁보다는 재학생들을 주로 뽑기 때문에. 내일모레 급하게 고3은 등교를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관찰 가능한 것들만, 행동들만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고3들은 특별히 등교를 합니다, 등교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부차관이 발표한 안에 따르면 시험도 한 번을 치면 너무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중간, 기말을 두 번 치겠다, 수행평가도 하겠다 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창의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고3 학생들이 타 학년과 비교했을 때 절대 불리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수업방식에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대한 경계를 빨리 설정해서 학생들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기보

나기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자,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현재 모든 예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증액이라든지 삭감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과연 이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정상적으로 수혜가 가고 있나.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번에 꾸러미라 하는, 급식이라 하는 급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특별한, 정책관으로서 대책이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농산물꾸러미사업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전체 78억 중에서 우리 도교육청 부담금이 최고 많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도교육청의 사업비가 21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도청이 14억 하고, 23개 지자체가 나머지 78억 중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 그 목적이, 우리가 급식업체들도 있지만 가정 내에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가정 내에서 보다 양적, 질적으로 주기 위한 것도 있다,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초·중·고등학생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구매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 정확한 소관 부서가 교육국인데 교육국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

시환

김시환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금방 위원님 질의는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계획을 질의하셨지요?

시환

김시환위원

예.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전체 소요예산은 78억이고 우리 도교육청 부담이 21억이고 도청이 14억, 시·군이 43억 해서 78억이고, 전체 초·중·고 학생 숫자가 26만 7명입니다. 그 학생들에 1인당 3만 원씩을 곱하면 78억이 됩니다. 그래서 도청과 도교육청에서는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하면 시·군과 시·군교육지원청에서 꾸러미 공급계획을 학교에 안내하게 됩니다. 학교와 가정…

시환

김시환위원

일정은 잡혀 있습니까, 우리 경북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대충 언제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5월 29일 날 모든 꾸러미 공급이 완료되고 정산이 되게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다른 시·도는 호응도 좋고 하던데, 단지 한 가지 좀 불만족스러운 것은 거기에서도 어떠한 업체들의 경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혜택 받는 업체들이 있고, 소규모업체들이 그래도 좀 더 보호도 받고 공평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시사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좀 지혜롭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서를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71쪽에 유치원 방과후과정인력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유아를 위한 안정적 교육·보육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50%가 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방과후시간제기간제교사와 또 방과후과정전담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가령 방과후과정전담사들은 기존에 시간당 수당이 1만 7000원이었습니다. 교육부 보수체계가 투 유형으로 바뀌면서 이분들의 보수가 달라졌고, 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주 2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협약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환

김시환위원

시간이 특별하게 는 이유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늘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아, 늘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이분들 요구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좀 안정적인 처우가 된다고 해서 늘었고 그러다 보니 267명의 보수가 더 올라가게 되었고, 그다음에 시간제기간제교사는 365명인데 그 교사들의 처우도 개선하기 위해서 보는 것과 같이 23억 4000여만 원 정도의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이 사태가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것도 지금 비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여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예.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입니다. 여기에 현재 잡혀 있는 방과후과정인력예산은 지난 2월 26일 날 방과후전담사들 노조와의 합의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현재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 예산이 잡히게 된 부분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산은 잡아 놨는데 실행은 코로나 때문에…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현재는 유치원에서 긴급돌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상으로 세계잉여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불용도 될 수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방과후과정인력은 공무직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출근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현재는 한 몇 % 정도 출근하고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날짜가 4월 19일 이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교육부에서 전체 출근일수를 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방과후전담인력이 다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만

이용만유초등교육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번 1차 추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총 증액예산 2076억 중에 시설비 증액이 1301억입니다,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당초 시설비예산이 5983억에서 1301억 편성됨으로써 총 7285억인데 지금 7285억을 올해 다 소진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당초예산도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기 어려울 텐데 추경에 1301억을 증액 편성해서.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가 1301억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학생배치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생배치시설이 학교 신증설입니다. 교사 증축이나 이런 것인데 주로 잡은 게 설계비와 부지매입비입니다. 금년도 집행 가능한 것으로 전부 다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일반시설 증개축비가 사립학교는 사실 예산 전액을 내주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 사업이 완료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 공립학교는 급식소와 다목적강당 증축비를 설계비만 편성했고 나머지 환경개선비를 802억 정도 했는데, 환경개선비는 물론 이번 추경에 하지만 전부 다 연도 내에 가능한 사업비들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01억 여기에서는 본예산같이 그만큼 큰 대규모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설계비만 잡고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잡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에 계상된 1301억 사업비는 올해 다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나머지 큰 시설비가 있으니까 조금 이월될 게 있겠네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본예산에 잡힌 예산은, 작년도에도 사실 4526억이 이월됐습니다. 전체 이월예산이 4526억인데 결산, 곧 다음 달이 결산인데 그중에 시설사업비가 4377억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현재 잡힌 예산은 어느 정도의 이월은 있다고 봅니다. 이월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요, 제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보면 우선적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요. 사업을 다 못 하면서도 일단 편성을 많이 해서 계속 이월을 많이 시키는 게 교육청 예산 편성의 특성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본예산도 편성해서 이월이 많은데 추경에 1301억 정도를 더 편성하니까 올해는 이월이 더 안 많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가능한 이월비나 불용액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 시설비는 단위교육청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지요,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본청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것을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관리를?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우리가 1억 이상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카드를 만들어서 월별로 어느 정도 언제까지 집행액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집행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우리 전체 시설사업비를 보면 아까 전에 9258억인데 그중에서 일부는 학교에서 전출되는 사업도 있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420건설비인데 건설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1분기에 1617억을 집행했고 2분기에 1228억을 집행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집행한 것은 기성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선급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선급금은 일을 안 한 것이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선급금…

진욱

김진욱위원

기성은…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선급금까지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거의 선급금으로 나왔겠지요, 지금.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기성으로 봤을 때는 금액 대비 일은 반 정도도 안 되겠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등교를 안 하니까 좀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방학 때 하려고 만약에 미뤄놨으면, 이제 올해 방학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지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것을 예상했어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이번 추경예산에도 여름방학 때 공사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과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등교 안 하고 있는 2월 달부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데… 추진이 잘되고 있어요, 아니면 이 사업을 방학 때 하려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기존에 계약…

진욱

김진욱위원

계약을 했으면 보통 보면,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애들이 개학을 해서 수업을 하니까, 일단 개학을 해도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학을 못 했으니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일을 안 하고 방학 때 하려고 그냥 일을 놔둘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냐고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시설과장이 어느 정도 제 답변보다 정확할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보

나기보위원장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서실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경과 코로나 관련 예산 감액한 부분이 방학 때 공사 못 하는 부분을 25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본예산에 잡히면 설계를 먼저 들어갑니다. 설계를 하는 기간이 짧은 것, 소규모공사는 3개월, 큰 공사는 6개월, 신설학교는 10개월∼1년 걸립니다. 그 기간을 따지면 실제 여름방학 전에 공사가 들어가기 참 힘듭니다. 그러니 여름방학에 맞춰서 그에 대해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사가 안 되면 본예산을 잡을 적에 설계비 정도 잡고 나머지는 그 후에 추경 때 잡아야 되지, 이것을 당초예산에 다 잡아 놓고 설계한다고 10개월 끌고 시작한다고 그다음이 돼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이월금액이 3분의 2 이상 남잖아요. 이런 것을 좀 타파해서 앞으로는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작년 본예산부터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보면 알겠지요. 우리가 6월 달에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 또 2021년도 6월에 해서 결산서를 보면 별 차이가 안 나게 되면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못 한다 하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 하면 그것은 잘못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게 예산을 할 수 있는 데 예산을 잡고 어차피 집행을 못 하는 데는 잡지 않아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는 이 돈이 필요해서 지금 사업을 못 하는데 계속 시설사업비에다가 돈을 묵혀 놓을 수는 없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우리가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 방향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이월금액이…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혹시나 내년도쯤 되어서 이월금액 자체가, 지금 올해는 이월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56억인데 이 금액보다는 우리가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4256억이면 올해 시설비를 9000억 봤을 적에 거의 반이잖아요. 50%가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하는 것이거든, 이것은.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 전년도 이월금액을 하면 9285억이 넘습니다. 1조 4000억까지…

웃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도에 와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한 것을 보니까 예산 편성을 잘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이월이 많이 된다 하는 것은, 불용이 많이 되고 이월이 많이 되는 것은 편성의 잘못이거든, 그렇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것 감지해 주시고요. 예산서 173쪽에 보면 수학체험센터 구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되고 이번에 보니까 전시체험시설 제작구입이라 해서, 그러니까 한 종당 1000만 원씩 1식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66종 해서 6억 6000을 했어요. 여기는 서부지역 수학체험센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1식으로 하는 이것은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에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상주에 있는 서부수학체험센터에 수학체험센터를 만들기 위한…

진욱

김진욱위원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 원씩 다 되어 있어요, 기자재 구입하는 데. 이게 뭐 똑같은 기자재를 다 하는 것인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전시체험시설을 제작하기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전국에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전시체험물도 견학을 하고 하는 데에 예산 계상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해 놨고,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전시체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1식으로 해서 예산 기준 없이 무조건 1000만 원씩 해서 66종 해서 6억 6000, 그다음에 중부는 63종 해서 6억 3000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예산의 편성기준에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66종이, 기자재가.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한 종류당 1000만 원씩 해 놨는데 이것은 편성기준에도 안 맞고, 그리고 또 이게 체험관도 없는데 기자재부터 먼저 구입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제작을 의뢰해 놔야, 그 제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픈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욱

김진욱위원

제작하는 기간이 1년 걸리더라도 지금 이 체험관을 짓는 데 보니까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해서 이게 7∼8개월 걸려요. 또 집행하려 하면 내년도 돼야 입찰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1년 있어요, 짓는 기간이. 그런데 지금 하면 이 기자재 구입하는 데, 준비하는 데 1년, 체험관 짓는 데 1년 하면 2년이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런데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게 또 보면 기자재 구입해 놓고, 체험관 이게 뭐 건설이 돼야 집어넣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게 2021년, 최대로 빠르면 3월 정도에 개관을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설계비예산을 여기에 편성했어요, 이번에.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설계비 편성해서 설계기준 잡고 설계용역 이것 입찰 보려 하면 또 두어 달 걸릴 것이에요, 기준 잡아서. 그래서 설계기준 잡아서 두 달 하면 8월 달에 설계입찰을 부치면 설계해 오는 데 또 6개월 잡아요. 그러면 올 12월 달 되어야지 납품을 받습니다. 그러면 납품 받아서 공사입찰을 부치려 하면 두세 달 내부에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면 내년 3∼4월 돼야 공사입찰을 또 부쳐요. 그러면 금액이 최소한 30∼40억 되면 공기가 1년 6개월이나 아니면 2년 될 겁니다. 그러면 공기하고 봤을 때 3년 정도가 비어 있는데 이 기자재를 지금 1차 추경에 편성했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자세한 답변은 창의인재과장님한테 한번 들을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예, 창의인재과 김종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을 종별로 한목에 뭉뚱그린 부분은 알겠는데요. 이 설계비하고 전시체험물 설계제작을 여기에 올해 잡고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잡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전시체험 이것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아서 주면 업체에서 이것을 계약해서 만들고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이것 아이디어를 주면 업체에서 단계별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올해는 이렇게 잡았고, 대신에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잡지 않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아이디어는 누가 주는데요?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우리가 TF팀을 지금 구성해서 해외도 보고 우리나라 국내도 보고 해서, TF팀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좀 전에 편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편성을 하면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것을 해서 아이디어 만들어서 줄 때 지금 서부하고 중부하고 똑같은 기종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63종, 66종 있고 3종 차이나는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하고 봤을 적에 이런 부분은 이번 1차 추경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업비도 급한데 여기에 넣는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하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