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으로 사랑을 보내주시는 진남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와 함께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동료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에 오태종 팀장입니다. 예술진흥팀장에 박희정 팀장입니다. 동학인문팀에 나윤옥 팀장입니다. 도서관팀에 김성숙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에 전민중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3억 9,900여만 원으로 2억 3,5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 기금 3억 2,700여만 원으로 8,3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에 시도비보조금 등 12억 8,400여만 원으로 43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4억 2,135만 4천 원을 증액 요구하여 본예산 포함 총 135억 6,289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요구내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가 되겠습니다. 201쪽에 정월보름에 개최되는 당산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취소되었고 150만 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근현대 자료 수집 및 기록화 사업입니다. 고창의 연구회 일환으로 근현대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 유물의 현황과 실태 시범조사를 통해 지역정체성 확립과 지역 문화유산 보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옛 물건으로 보는 고창 문화공모전을 삭감하고 연구용역비로 군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에 통합문화 체육관광이용권입니다.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기금 2억 6,300여만 원, 도비 3,560여만 원, 군비 7,130여만 원, 총 3억 6,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지원 사업입니다. 축제기간 중 주요관광지에서 고창의 대표적 무형문화유산인 고창 농악과 전통놀이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사업이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2,500 군비 2,500 총 5천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청보리밭 축제 연계 프로그램인 봄 소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보리밭 축제 취소로 연계사업이 불가하여 군비 7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방곳곳 문화 공간 사업입니다. 노인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곳곳 문화 공간 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수 공연작품 기획초청을 통해 군민의 문화의식 수준을 향상하고자 기금 6,3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고창읍성 차 없는 거리 차단봉 구입을 위해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단시간 근로자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서관 휴관이 계속됨에 따라서 야간 단시간 근로자 사역이 중단되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5쪽에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영예방을 위하여 강좌를 100회에서 82회로 축소 운영하고 660여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입니다. 관내 도서관 3개소 장서의 위생관리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군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입니다. 열악한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도비 60만 원 군비 140만 원, 총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작은 도서관 책 소독기 지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 4개소, 자산취득비로는 공립에, 작은 도서관 4개소 등 총 8개소에 책 소독기 구입 지원을 위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장 글샘 작은 도서관 외벽 도색 및 방수입니다. 금년 4월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124만 여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문화예술 기획 및 홍보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 기획에 재능이 있는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900만 원, 도비 450만 원, 군비 900만 원 등 총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발주예정으로 사업비에서 시설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감리비에서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를 1억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 6,600만 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고 4천만 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무장기포지 시굴조사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입니다. 무장기포지의 사적 신청 예정 범위 내에 시굴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토지 소유자에게 영농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자 군비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제126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고 3천만 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기본계획 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무장기포지와 신왕초등학교 부지 전봉준 생가터 등 유적지에 기념시설을 조성하여 동학정신의 선양과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국비 2억 원,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고창에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의 정신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신선양 및 확산을 위한 동학 전문가 양성을 하고자 국비 1,920여만 원, 도비 570여만 원, 군비 1,340여만 원, 총 3,8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성인 대상에 기초교육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문해교육 사업을 운영하는데 국비 1,400만 원, 군비 1,400만 원 총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과 2019년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 이자 발생 반납을 하고자 3,7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고창 전봉준 장군 생가 터하고 또 신왕초등학교 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4억 예산, 국비, 군비 합쳐서 4억이죠?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죠?

이건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4억이 들어요?

예. 저희 군에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또는 소규모로 했던 용역이 아니고 고창군 전역에 걸친 성지화사업을 진행을 하되, 저희가 국비를 지원하기로 되어있는 것이 약 209억 원 정도는 총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놔서 그중에 용역비 부분만 2억이 내려왔고 이걸 기초로 해서 성지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하고는 별개지만 신왕초등학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현재 동학농민홍보관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정규직 직원이 아니고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인력하고 문화유산 해설사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역이 되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사업조서가 꾸며지겠지만 지금 관리가 전에 귀농귀촌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냥 놔둬가지고 전부 이렇게 풀밭으로 되어 버린 곳도 있죠?

과거에 그런 적이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환경은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동학 성지화 사업을 통해서 신왕초등학교가 그래도 옛 모습을 찾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세출예산서를 보시면 지금 판소리전수관 운영에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쓰여 있는데요. 일전에 본 위원이 동리국악당 전수관을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 강사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고 한번 미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또 이행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강사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어르신들 가르치면서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시설물, 예를 들어 냉장고를 조금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예산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 요구사항에 맞춰서 조금, 지금까지 동리국악당 운영을 하시면서 시설, 집기류 그런 부분 하나를 못 채워주면서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꼼꼼한 체크가 안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예산서에 보면 2페이지 봐주십시오. 통합문화 체육관광 이용권이라고 해서 작년 본예산에서 3억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최종예산 2억 8,700만 원 집행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남았겠죠? 그 이유는 혹시 무엇인지?

이게 수요자들이 사용하기에 다소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 분야, 예술 분야, 이쪽에 사용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연말 10월 경 되면 이 사용량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집중적인 행정력을 투입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350명의 수요자들이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급은 했는데 다 소화를 못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걸 보면서 222명이나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것인가,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수는 더 줄었을 수 있는데 매칭비율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이요?

예.

아무튼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부분이나 사용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실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가.

예. 연말 되면 저희가 읍면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거의 돈 쓰러 나가는 게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돈 쓰러 나가신다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잘 쓸 수 있게끔 권고하겠습니다.

예.

차남준 위원입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예산 4천만 원 삭감했네요. 그리고 무장기포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행사 3천만 원도 삭감했고요. 올해 시상은 했습니까?

녹두대상 수상자는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학술발표회가 7, 8월경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에 학술발표회를 하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동학농민혁명기포 기념제는 예산을 삭감하고 또 126주년 기념행사도 예산을 삭감을 했고 그러면 녹두대상 시상만 하겠다.

예. 학술발표회시기에.

그게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기념제라든지 기념행사도 다 삭감을 했으면 녹두대상만 굳이 시상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가든지 해야지 이것은 지금 예산이 현재 206쪽, 207쪽 나와 있죠? 기념제, 그다음에 기념행사 다 삭감을 해놓고 굳이 녹두대상을 꼭 시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무장기포가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검정교과서 8종 전체에 수록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저희가 동학연구자 또는 동학활동가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그들로부터 지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급적 저희 군 입장에서는 우리 군에 스탠스에 지지하고 지원을 보내는 더 많은 학자들 연구자들을 우호적인 세력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녹두대상은 중단 없이 수여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의지가 강하시고 행정에서 의지가 강한데 지금 기념제라든지 126주년 기념행사라든지 이것은 전부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할 때 고창군의회 의원들하고 한 마디 말이라도 하고 취소를 하는 과정이나 설명, 연락이라도 드렸습니까? 그렇게 동학에 대한 관심이 많고 동학을 널리 전파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행정에서 고창군의회 의원 한 사람한테라도 이 행사를 취소한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떠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도, 다음에라도 동학 녹두대상 시상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피력한적 없죠? 의원들한테 연락 한적 있습니까? 알아서 행사 소문 듣고, 행사 안 하니까 참석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알아서 알라는 겁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전부 취소가 됐는데 행정에서 의원들한테 연락 오는 것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게,

코로나19로 행사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시상이나 이런 것은 신문, 언론, 신문을 통해서만 받은 거예요. 지금 원불교 쪽으로 받았죠? 이번에 수상자 어디로 결정됐습니까?

신술철 원광학원 이사장님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통이 전혀 안 되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올해 기념제나 이런 모든 것이 없어지고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녹두대상만 굳이 시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우리 과장님의 설명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념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못하게 되어서 전혀 안 하면 모양이 안 좋다는 판단 하에 약식으로 교과서 8종 봉정식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전원이 참석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설명을 드렸다고요?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들을 것은 없고, 설명을 들은 일이 없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 설명 드렸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말하면 안 되죠.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감리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공사 공정별로, 비율이 있는,

그럼 대략 몇 프로에요? 206쪽에 중앙도서관 건립을 애초에 34억, 35억 했잖아요. 감리비를 2억을 책정을 했었어요. 본예산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1억 5천만 원을 삭감을 하는 것 보니까 감리비를 어떻게 책정을 했기에 이렇게 삭감을 하고 증정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35억 대비 2억 세울 때는 6%로 감리비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1억 5천만 원으로 삭감을 했어. 그러면 1.4%밖에 안 돼요. 감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리비는 총사업비에서 필요한 포션을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금년에 1차 년도 분이기 때문에,

1차 년도에도 우리가 본예산 때 2억이라는 예산을, 감리비를 세웠잖아요. 방금 과장께서 시설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시설비로 옮기고 감리비에서 1억 5천을 삭감시켰거든요. 안 맞잖아요. 어차피 감리비는 35억에 대한 감리비인가요? 아니면 전액대비 감리비를 써야 하는가요? 본예산 때.

전체사업비에 대한 감리비였습니다.

전체 얼마에요?

128억으로,

그럼 128억에 대한 감리비가 2억인가요? 2억이 맞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오늘 삭감하면 나머지는 다시 또 세워야 돼요?

내년도 2차년도분,

그러면 본예산 때 세울 때 애초에 이렇게 세우지 여기에서 삭감 처리를 하고, 본예산 때 그렇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야 되나요?

저희가 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공모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연되다보니까,

과장님 그것은 변명밖에 안되고, 애초에 그러면 1차 년도 감리비만 세워야 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정답이라면 1차 년도에 감리비 5천만 원만 세워야지 2억을 세워가지고 여기 1차 추경에 1억 5천을 삭감한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뭐가 돼요?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정답이라면 1차 년도 감리비를 쓰고 나머지를 삭감 처리했다고 하면 본예산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데 본예산 때는 전체, 과장님 말씀이 정답이면 전체 2억을 세워놓고 추경에서 1억 5천을 삭감을 시킨다고 하면 모양새가 안 맞잖아요.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꼭 당한 기분이 들잖아요. 안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서도 그러잖아요. 퍼센트를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맞아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합시다.

예.

저 서류 하나만 요구할게요. 문화누리 카드 가맹점 고창군에, 지금 가맹점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서류 요구하겠습니다.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ㅇ 의원 최인규 문화예술과장. 헬로TV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지정일은 정읍에 맞춰줬어요. 황토현전승일로. 기념일로.

우리 내용을 보면 정읍과 고창에 대한 그 갈등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혹시 방송 보셨는가요? 우리 차남준 위원님이 정말 멋있게 나왔더만. 결의문 채택할 때. 보셨어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읍에 …맞은 격이거든요. 우리들은 그렇게 봐요. 그랬든 안 했든, 어찌됐든 누가 말씀을 하시더만, 생일을 위주로 해야 하냐, 아니면 커서 난 과정을 이야기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기념일 저기랑 삭감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폭 넓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분하다고 볼까? 그런 생각이 가끔 우리 군민으로서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라도 홍보면이나 우리 고창군민들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하기를 의향 고창이라고 하는데 그 핵심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선혈들이 남긴 정신이 오롯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5월 18일입니다. 이날만큼이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강조되고 우리 군민들의 가슴 속에서 남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우리 고창군민으로서의 자존감이 정말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그 쪽에 적어도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적어도 오늘이 5.18의 정신도 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민주화 해오는 과정을 적어도 우리 동학농민혁명이 그 시발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다 겪는데 군민으로서 정말 기분이 나쁘거나 자존감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뺏긴 거예요. 기념일도. 우리 고창군민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정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 홍보나 내지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니까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고창의 자긍심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께서 지난해에도 지적해주신 바가 있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입주해있고 야외전통문화공간에는 오거리당산 보존회가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한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오균구입니다. 관광진흥팀장 박병섭입니다. 관광개발팀장 강미란입니다. 고인돌유적팀장 유창형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국민여가캠핑장 임대료는 업무가 상생경제과로 이관되는 관계로 3,160만 원을 삭감하고 한옥체험마을 임대료는 기존 위탁기간 만료로 3월부터 재위탁비를 산정하여 1,143만 5천 원이 증액된 3,590만 7천 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임대료는 코로나19로 인해 위탁료 1% 감액해주고 국밥집은 위탁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건강 사정으로 반납해 764만 원이 감액된 2,287만 7천 원 으로 상정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7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 지점 산업관광 육성사업 1억 5천만 원 등 10건에 대해 7억 1,069만 8천 원이 증액된 44억 2,409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은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만 원이며 문화관광 축제는 문광부 선정에 미선정 되어 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개보수 사업 1,400만 원 등 10건으로 1억 5,546만 7천 원이 증액된 39억 9,379만 천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아래 지점 칠암리 고분정비는 유물로 보면 마한 고분으로 문화적 보존가치가 충분함에도 그동안 방치되어 있어 고분 복토와 수목 정비, 잔디식재를 위해 군비 5천만 원을 상정하였고 예지리 토성 추가 시굴조사는 1차 시굴조사에서 마한토성으로 확인 되어 토성의 전체 범위와 정체성을 위해 2차 시굴조사비 군비 5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무장 향교 60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비 건립사업은 올해가 600주년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행사비 540만 원, 기념비 2,5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네 번째 칸,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는 고창 농악 전술 교육관에 배치하여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500만 원을 상정하였으며 맨 아래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보수정비는 읍성 서측 성곽복원, 동문 옹성 복원, 군기고 쪽 종합정비계획 수립계획을 위해 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억 4천만 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지점 문수산 단풍나무 숲 주변 화장실 신축 시설비 3억 5천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보존처리는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216쪽 상단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삼불좌상 보수정비는 문화재 시측을 위해 복원 기초 자료와 학술자료로 활용코자 2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17쪽 위에서 세 번째 칸 신재효 고택 전기 구축사업은 방화시 초동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18쪽, 상단 위에서 두 번째 칸 문화예술 청년코티네이터 지원사업은 축제 기획, 운영 분야에 재능 있는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축제, 기획 및 홍보분야 인건비 3,825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여섯 번째 칸 한옥체험마을 및 전통 옛거리 체험마을 유지관리비는 시설이 노후된 물레방아 보수를 위해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쪽 위에서 일곱 번째 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실비보상은 관광객 만족도 향상과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해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서 위로 세 번째 칸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은 군비 부담금 1,4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20쪽 상단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풍부한 사회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여행 상담, 컨설팅과 여행지 소개에 대한 인건비로 5,4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산업관광육성사업은 기업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자부담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군비와 국비 3억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개보수 사업은 숙박 내부화장실 리모델링과 부대시설 설치, 한옥에 대한 당오와 안내도 교체를 위해 7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를 일부 보존해주기 위한 비용으로 3,100만 원과 예비비 4,68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지원 사업은 코로나19등 국내외 관광객 변화에 따라 대응력 강화와 지역관광 추진 조직 육성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21쪽 아래에서 네 번째 칸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 2억 1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역관광지를 새로 재생하고자 하는 국비 100억 원의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4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지점 박물관 체험시설 운영 VR, MR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 1,010만 2천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인돌박물관 야외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비는 여름철 박물관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5,5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칸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국제학술발표대회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지 20년이 경과 되어 국제학술대회를 갖고자 4,94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칸 계산리 및 고창읍성 고인돌 이전사업은 고창읍성 안에 세계유산 등재 기념으로 설치된 고인돌을 읍성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고인돌 박물관 주변으로 옮겨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계산리 고인돌은 고인돌 중앙광장으로 옮겨 포토존이 될 수 있도록 1,800 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23쪽 상단, 고인돌박물관 공공자전거 무인시스템 운영을 위해 35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변경사안이 없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쪽이요. 무장 향교 600주년 기념행사 하는데 민간경상보조 540만 원하고 2,500만 원, 기념비 건립을 했는데 이런 예산이 어째 본예산에 안 오고 1회 추경에 왔어요.

무장 향교 측에서 먼저 본예산 계획을 정확히 수립을 하겠다고 협의가 정확히 안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향교에서 모임을 갖고 600주년 기념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라든가 이 추진계획은 예산이 세워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예산이 안 세워져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런 틀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3천만 원을 지원, 60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래도 이런 큰 예산이 오려면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요. 관광해설사, 지금 모든 관광객들은 올 스톱 된 상태잖아요. 우리 청보리밭 축제도 취소되고 아까 동학농민혁명 무장기념일도 취소되고 여러 가지 고창의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데 해설사 활동비는 더 증액을 했어요. 2,300인가 했죠?

예.

왜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더 증액을 했어요?

해설사는 이제 국비가 해서 1,300만 원 증액해서 추가로 선정이 되었고요. 해설사가 예전에 일비가 5만 원으로 해서 줬습니다. 하루 해설해서 주는 일비를, 지금까지 5년간 5만 원을 줬는데. 저희가 그 일비를 6만 원으로 해서 증액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증액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설사 일비를 지금, 활동비라고 해서 활동비하고 또 개념이, 생각이, 본 위원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각종 행사가 또 이렇게 우리 해설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축소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300만 원, 물론, 국비가 왔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활동비를 증액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해설사 일비를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예. 그런 내용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한 달에 현재 12일씩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해설사 활동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한 달에 13일씩 하루씩 더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활동, 당분간 코로나 이것이 해결되고 해도 된 것 같은데 해결 안 되도 출근은 의무적으로 합니까?

5월부터 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개보수사업 한옥체험마을이죠?

예.

7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도비가 1,400만 원이죠? 그 도비 매칭이 20%에요.

그렇습니다.

20% 도비매칭이 있기가 드물죠? 보통 30%정도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비 매칭이 20%해서 1,400만 원을 떠나서 한옥체험마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위탁료가 3,500, 18년도에서 19년도까지도 3,500인데. 특이하게 19년 8월 달부터 6개월 간 임대료가 1,40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2,800이니까 7, 800만 원 정도인데. 6개월 또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유산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위탁료가 또 2,200으로 떨어졌죠? 그 정도 됩니까? 2천 얼마입니까?

지금 2,6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위탁자를 다시 선정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거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지만 기존에 하시던 분이 다시 위탁자로 선정이 됐죠?

예.

그런데 개보수사업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 화장실 리모델링 부대시설 설치 및 주변 환경조성, 한옥 당호 및 안내도 배치, 물론,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있지만 지금 기존에 쓰던 분이 화장실을 도비 20%에 군비 80% 해서 또 다 고쳐준다. 그러면 쓰다 문제가 있으면 작년에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까지 다, 풀도 다 우리 고창군 행정이 뽑아주고 청도도 다 해주고 화장실도 고쳐주고 또 위탁료도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어떤 항간에는 그래요. 나한테 주면 자기 별장으로 쓴다는 사람도 많아요. 이럴 정도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또 도비 20%, 군비 80%해서 화장실 개보수까지 전부 리모델링 해준다. 뭔가 맞지 않아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간단히 설명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셔서 현장에 잡초라든가 그것도 지적을 해주셔서 전시 운영하는 측에서 잡초를 다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통숙박시설 개보수 사업 화장실 리모델링은 한옥숙박을 위탁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해서 상당히 노후화 되었고 화장실 시설이 저희가 보기에는 현대식 화장실로 일부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관광객들이 한옥숙박을 체험하고 와서,

과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시설을 현재 위탁자가 지금까지 썼고 또 작년에는 6개월 위탁도 줬고 또 위탁료도 내려주고 또 개보수도 해주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했겠지만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도비가 20%매칭해서 왔어요. 20%, 1,400만 원 매칭해서 왔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도비가 1,400만 원이 왔는데. 우리 군비를 매칭을 1,400만 원 해도 되고 조금 해도 됩니까?

비율대로.

비율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군비가 80%인데 군비를 예를 들어서 50%상정해서 결정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도비비율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 내용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을 했으면 하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뭔가 맞지 않다. 이번에 심의위원회, 일단, 위탁자 신청은 몇 분이나 했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네 분정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이 된 과정이 있습니까?

위탁자는 기존에 했던 분이 재위탁선정이 됐는데 재위탁 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위탁 운영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4군데 전부 똑같이 운영계획을 받고 거기에 대한, PT보고를 일부 받고 네 분 중에서 어떤 분이 현 조건에 운영을 잘 하겠는가 저희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료 가지고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죠?

위탁료는 일부 공고 내에 얼마 이상 위탁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지금 고인돌박물관에 야외 물놀이장을 한다고 예산이 5,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 물놀이를 했던 자리죠?

아닙니다. 고인돌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아산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인돌박물관에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고인돌박물관 주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놀이장 이런 것은 이런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름철이 되면,

여름철에 하는 것은 알고 왜 고인돌박물관 근처에 하냐는 거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곳은 유적지 구간은 아니고요. 고인돌박물관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서, 말하자면 공원형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적지 밖인데 그래서 고인돌박물관 앞쪽에다가,

유적지 밖이면 문화예술과와 상관도 없네. 다른 과에서 해도 되잖아요. 보통해양수산과나 이런 곳에서 해야 과로는 맞지 않느냐는 거죠.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소관 범위 내에 위치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과가 안 맞고 또 고인돌박물관 그 구역 내가 아니기 때문에 했을 때는 과가 안 맞고, 또 박물관, 고인돌박물관 옆에다 한다는 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이거 하면 언제부터 해요?

가장 더운 여름시기 한 달 정도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서 길게는 2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은 누가해요?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안전요원까지,

그러니까 내가는 하는 이야기에요.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위탁을 줄 때는 기존에 어떤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 있죠? 이거?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현재는 어느 사람을 지정해서 물놀이장을 위탁해서 주려는,

그러면 왜 여기다 하려고 우리 문화유산관광과장이 마음먹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 봐요.

작년에 아산 농공단지, 아니, 부안면 농공단지 거기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굉장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않기 때문에 그러면 고인돌박물관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고인돌박물관 앞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부안면 관련부서는 어디였어요? 거기도 문화유산과였어요?

농생명지원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서 하냐고.

그 지역에서 금년에는 않고 있어서,

그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한 달간 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5,500만 원 투입을 해요. 또 위탁을 준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5,500만 원, 한 달간 위탁 줘가지고 누구 먹고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 지금 본 위원이 해양수산과에서 워터파크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어요. 알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적어도 이러한 시설을 할 바에는 이렇게 깔짝깔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호남권에서 최고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고창에 대한 이미지를 띄우려면 아주 띄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누구 나눠주듯이 해서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한 사업은 하지 말고 적어도 해양수산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호남권에서 제일, 지금 이 근방에서 워터파크 시설이 제일 잘 된 곳이 어디인지 알아요? 가마미에요. 가마미. 가보세요. 거기를 이길 수 있는 시설을 하지 않으려면 다시 생각을 해봐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워터파크는 작년에 용산 복분자 타운에서 농생명지원과인가요. 6차 산업, 그것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인규 의원님 말씀은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거기가 너무 협소해서. 물론, 한 여름철에 어린이들 와서 즐겁게 물놀이 하는 것은 좋죠. 그래서 협소하게 하려면 다시 한 번 재고해서 검토보고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같이 공감대가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라북도 한 달 여행 사업 있잖아요. 이거 본예산에 삭감처리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삭감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사업조서는 대학생들 위주로 외국인들 위주로 한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처리 됐는데 다시 올라온 것이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옥마을 보수공사 있잖아요. 아까 물레방아를 고친다고 했어요?

예.

1,700만 원 본예산 세울 때는 뭐했어요? 유지보수인데.

그것은 한옥마을 전체해서 유지관리비이고 1,700만 원은 전통물레방아가 목재로 만들어져서 풍차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요. 물을 계속 머금고 있다 보니까 다 썩어서 거의 못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썩었으면 새로 다 교체해야한다는 거네요. 보수가 아니라,

일부는 보수라고 했는데. 거의 교체하다시피 정비를 해줘야 할 형편이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21쪽, 고창읍성 잔디광장 보수가 1억 2천만 원 올라왔어요. 지금 잔디광장 있는 곳을 보수하는 거예요?

모양성제 행사할 때 메인광장입니다. 그 광장이 매년 어떤 행사하기 직전에 비가오거나 습해가지고 해서 물이 많이 고입니다. 배수가 안 되고,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잔디광장이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이거 하면 시기가 너무 안 늦어요? 언제해요?

5월 말에서 6월 초에 만약에 사업이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5월 다 지났는데?

5월말에서 6월 초경에 사업이 들어가면 충분히,

잔디광장 같으면 사업이 지금 너무 늦어요. 그래서 질의를, 아까 설명도 안 했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인데. 지금 진작 끝났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우리가 선운산 도립공원에 잔디광장 거기 현장방문을 했어요.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잘 못 고쳐놓으면 더 배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업은 늦는 다는 거죠. 본예산에 세워서 봄에 3, 4월 달에 마무리를 했어야 돼요. 담금질도 하고 했어야만 10월 달에 행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지금 6월 달에 파헤치면 행사도 더 힘들고 잔디도 제대로 보수공사 마무리도 못 짓고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예.

예. 유지관리비.

지금 1,700만 원은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1,700만 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 시설 중에서 임대를 주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1,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1,7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시설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때 본예산 때 다 파악을 하고 본예산에 다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물레방아 형태를 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 상정할 때 물레방아 전체 보수를 해야겠다는 것까지 내용을 파악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때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추후에 발견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부족분 1,7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지금 모양성제 행사 관련 예산은 작년에 이제 문화재 선정 부분에서 저희가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1억 정도 현재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예산을 세워서 금년 모양성제를 충분히 잘 치르고 해서 문화재 문화관광부 축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정예산에라도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곽 내에 야간경관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되어있는데 엊그제 일부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떨어졌으니까 바로 한 달 이내에 그런 보강시설 일부라도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경관사업비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략하세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 및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34억을 증액해서 776억 1,2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사업입니다. 700만 원을 증액해서 12억 5,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도비사업입니다. 2억 8,700만 원을 증액해서 134억 9,8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51억 4,200만 원을 증액해서 1,318억 5,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중간쯤입니다. 호국보훈수당은 저희들이 4억 2,9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우리가 당초 보훈대상이 1,566명이었습니다만 참전용사하고 국가유공자가 중복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850만 원으로 인해서 감액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28쪽입니다. 저희들이 읍면 맞춤형 서비스,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4,200만 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사전 성립 전 마스크 지급을 위해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명예의전당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800만 원을 요구했고 사랑의 온돌탑 운영을 위해서 600만 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코로나19 생활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확진자나 환자접촉자에 대해서 생활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시설 방역 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립 전 사업으로 저희들이 5,200만 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하기 위해서 5,200만 원을 국비, 도비해서 성립 전 성립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쪽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2억 6,2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대상자가 30세대에서 96세대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생계지원을 위해서 23억 6,3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제일 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우 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4,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2쪽입니다. 장애인주거시설 운영지원비입니다. 여기는 성내면이 느티나무 장애인시설이 올해 신규 국비 확보에 따라서 7억 9,800만 원을 증액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밑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사업 1억 4,100만 원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이 지연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공사 진행 중 문화재 발생에 따라서 이번에 문화재 발굴비로 2억 원을 증액했고 이에 따라서 무연분묘 14기가 발견이 되어서 처리비로 1,100만 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소방정비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되었으나 이번에 선정에서 탈락, 미반영 되어 저희들이 4천만 원 삭감요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밑에 쪽입니다. 아동 수당지급입니다. 1억 5,2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만0세에서 7세 이하 대상자 확대에 따라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234쪽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3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내시변경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 사업은 언어 및 인지 발달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서 4,3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대상자가 102명에서 172명으로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4,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초수급자 및 프로그램지원 사업도 2,2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요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은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 서비스사업인데요. 7천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건 목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민간자본으로 저희들이 민간 이전비로 이렇게 지급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목 편성, 다음 장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목 변경으로 7천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237쪽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6억 9,8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이 사업은 만 7세 이하 1,111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4개월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억 9,800만 원을 국비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생활지원 사업입니다. 5,900만 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2019년은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부족금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연가보상비 62명을 지급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9쪽입니다. 제일 상단 쪽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6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서 저희가 100대 교체비로서 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쪽 입니다. 노인일자리 밑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익형 활동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로 4억 7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월 27만 원 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30%를 지역상품권으로 수령시 5만 9천 원씩 보조를 하기 위해서 4억 7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0쪽입니다. 은퇴자 작업공방 마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운영비, 시설비가 부족해서 예산은 4억 원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절약해서, 자산취득비 절약해서 시설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1쪽입니다. 제일 상단 공동묘지 및 공동묘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4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임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환경묘지 정비를 위해서 이번에 490만 원을 증액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비로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당초에 사회복지관 내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지붕공사하고 창틀공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천만 원 예산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천만 원이 부족해서 천만 원 증액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고창군 노인요양원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 5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개략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6천만 원이 나와서 천만 원이 부족해서 증액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그 밑에 저희들이 10억 7천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의 신축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저희가 협약시 건축이 완료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하고 건축 완료 시 다시 예산을 성립시켜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보수공사인데요. 저희들은 읍면수요자 조사를 해본 결과 당초에 4억 5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억 1천만 원을 증액해서 6억 5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당초에 제일 밑에 쪽입니다. 9천만 원을 요구를 했으나 읍면에서 수요에 따라서 5,500만 원을 증액, 1억 4,500만 원을 증액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위에 보면 경로당 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사회보장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2,800만 원을 삭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육, 가족 및 여성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2억 1,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장비 구입인데요.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보니까 공업봉제기와 오버로크 봉제기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12대를 구입하기 위한 2,600만 원을 증액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4쪽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5쪽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6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상당부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제일 하단 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현장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2,500만 원 증액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48쪽입니다. 제일 밑에 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서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2,4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9쪽입니다. 제일 밑에 쪽입니다. 중간쯤인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육교직원 대체교사에 따라서 당초에 4명 중 5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2,600만 원을 증액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시설비,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으로서 보듬이 나눔이집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2천만 원 증액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밑에 보면 어린이집 전자출결 시스템 사업은 전자 출결시스템 설치사업은 어린이들이 등하교시 부모들에게 알림서비스 사업으로서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국비, 도비사업으로서 1,200만 원을 증액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제일 밑에 쪽 여성친화도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7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번에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3천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친화도시 홍보제작을 위해서 200만 원 증액을 했고,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물품구입비 200만 원, 여성 아동 안심지킴이 집 운영을 위해서 비상벨 설치라든가 해서 2,200만 원, 또한 민관협력추진 관련 사업으로서 400만 원을 증액 요구해서 3천만 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여기는 국도비 반환금을 11억 4,6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5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6,9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1억 7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순수 잉여금은 4,500만 원, 2019년도 의료급여 도비보조금 사업 잔액 6,100만 원, 총 합쳐서 1억 7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63페이지입니다. 총 1억 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2019년도 의료급여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00만 원을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만 질의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충분하게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6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훈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세입예산입니다. 74쪽 중간 부분에 주소체계 고도화인프라 구축 사업인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1,3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하단 및 85쪽 상단에 도비보조금으로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 사업 및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 등 5건에 대하여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총예산액은 기정대비 18억 2,512만 8천 원이 증액된 65억 9,437만 원입니다. 258쪽 상단에 노후공동주택 입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으로 2,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덕산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으로 1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상단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치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지적재조사 물량증가로 감정평가 수수료 1,50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상단에 도로명판 확충 설치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에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추진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에 필요한 예산 6,9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본예산 세울 때도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세우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 추경 때 다시 이렇게 해서 하면 자꾸 지적사항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본예산 때도 본 위원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좀 해라. 민원이 너무 많죠? 그래서 또 올린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예산이 저희가 요구는 많이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조금 깎여서,

어찌했든, 어느 쪽의 노력이든 본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께 그런 부탁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다해줄 수 없습니다. 특히나 공동주택은 애매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상 10년 이상 15년 이상으로 묶어놨죠?

10년 이상입니다.

바로 해줄 수는 없어요. 새아파트들은. 다만, 고창군 인구에 3분의 1이 사는 고창읍에 예산이, 다른 것보다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요즘 시대가 또 그렇게 함께 가는 시대 아닙니까? 도비매칭사업 있다고 400만 원 딸랑 해놓으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다시 또 해서 그러면 또 3차 추경 때 또 요구가 있으면 또 올릴 겁니까? 이런 부당한, 불편한 거죠. 부당하기 보다는, 안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예산 안 세우면 없는 거죠. 다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주민복지가 뭔지 주민이 뭘 원하는지는 알고 집행부에서는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가능하면 본 민원이 민원 받은 것 말고 자체에서 받은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만 수정예산에라도 1억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민원 해소를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집행의 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14개소를 신청했는데 저희가 2억 가지고 어느 정도 10개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조금 깎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공의 이익을 먼저 챙겼으면 좋겠고, 다수가 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됐습니다.

이 마을을 선정한 어떤 이유라도 있어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림하고 고창읍 두 군데 들어와서 현지 확인 결과 신림보다는 고창읍 덕산이 더,

다른 읍면은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하고?

예. 신림하고 고창만 했습니다.

혹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적어도 14개 읍면에서 2군데만 신청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신청 조건이 국도변이 보이고,

아니, 그건 맞는데 14개 읍면 중에 2개 읍면만 신청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니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신청정도는 각 읍면에서 다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과에서도 종합적인 그 현황을 알 것 아니에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각 읍면에. 그렇게 행정을 하다보면 엊그저께 농생명지원과 같이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떤 지시사항이나 이런 공모사업 같은 부분은 각 지역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장회의 때 말을 해서 적어도 해당되는, 어딘가는 한 군데를 선정하지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홍보해서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2개 읍면만 신청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이명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73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람사르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 등 3,849만 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7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전기 화물차 구매지원 등을 위해 1억 6,581만 7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79쪽입니다. 기금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을 위해 7,272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8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철거지원 사업,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을 위해 3,425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265쪽입니다. 생태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137억 2,042만 2천 원으로 본예산대비 6억 1,981만 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어린이 통학차량LPG 차 전환사업,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저주파 퇴치기 구입, 4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실행계획 수립 용역,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생태보존활동, 전라북도 생태관광 축제개최 사업 등 신규 또는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66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8,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6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주파 퇴치기 지원을 위해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68쪽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2020년 3월 16일 조성됨에 따라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 추진을 1,500만 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창군 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 기금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안면 다아솜지역아동센터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석면 해체 제거 및 처리를 위해 도비 포함 873만 4천 원,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을 위해 1,9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 후 한 분이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되어 1명분을 수정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세츌예산안 269쪽입니다.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군의 하천 주변 및 수변공간 애향천리마실길 등에 군민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읍면 명예환경감시원 고창군 생태환경보존협의회 등 환경에 관심이 있는 군민과 울력, 깨끗한 자연환경보존 및 2023년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 준비를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70쪽입니다. 전북 천리길로 지정된 고창읍성 길 14km구간을 생태숲, 다양한 테마길 조성으로 탐방객이 걷고 싶은 길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도 사업으로 정자를 설치하고자 토지매입비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시군 순회로 개최하는 전북 생태관광축제를 2020년 10월 운곡습지 일원에서 전북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와 공동주최로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 부족분 5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71쪽입니다. 궁산저수지 주변에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추진한 둘레길 조성사업에 생태보형매트, 야간경관시설 추가설치를 위해 2019년 불용액 200만 원 미반납분 포함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73쪽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 후 도비 보조사업분이 추가 내시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 분야, 위생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7,500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얼마나 남았어요?

40일 남았습니다.

6월 달까지 하고 가나요? 한 번 더 남았네요.

예.

그동안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21대인데 어디, 우리 건설과거예요?

굴삭기, 지게차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디 거예요?

고창군민이 보유한,

고창군민이 보유한 거? 굴착기도 다 이제 군에서 엔진 마모된 거 다 고쳐줘요?

연식에 따라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연식이, 21대가 연식이 되어서 엔진교체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차량은 더 많은데 21대의 예산이 요구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정도는 몇 프로나 돼요? 고창군에, 건설기계,

10%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전기 화물자동차 구매라고 해서 8,100만 원 세웠어요. 이건 한 대당 2,700만 원,

예. 3대분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화물자동차를 신청 받아서 전기화물차로 교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은 이렇게 해야 할 사람이, 3명만 우선 지급하겠다?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예산보조금이 3대 분으로 되어 있어서 3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받을 때는 어떻게 받을 계획이에요?

일단은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이거 서로 치열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신청자가 많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 전기차 보조 1,700만 원씩 해줬죠?

예. 1,720만 원 해줬습니다.

올해 수용이, 수급은 어느 정도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미달이 되어서 추가공모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우리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는 몇 대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몇 대나 배급 됐어요?

49대 해가지고 지금 38대정도 됐습니다.

38대 지원 되고 지금 11대 남았다는 이야기네요. 이거는 언제쯤?

다음 주 정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기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기화물차도 3대만 공급한다면 이것이 치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면에 정확히 공문을 통해서, 또 민원 소지가 안 되게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도 200대 이상 되는 곳에서 21대만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내한연수보고 또 기계를 정확히 보셔서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셔서, 군에서 이미 우리가 군비로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대가 되게끔 그렇게 추진해야 돼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생태환경보존지역을 위한 생태환경보존활동이라고 해서 3,500섰어요. 이거 신규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신규 사업을 이렇게 크게 세워요?

일자리 창출 관계도 있고 다음에 2023년도에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에 대한 기초자료에도 도움이 되어서,

2023년도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이렇게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을 하겠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군민의 관심도를 끌기 위해서?

예.

생물권보전지역 이것이 기간이 얼마에요? 한번 지정이 되면.

10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년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이 봤을 때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우리 고창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런데 군민에게 와 닿는 파급효과 내지는 득이 되는 것은 몇 프로로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답은 못해요. 답은 하지마세요.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런 생물권보전지역을 재등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3,500을 세웠어요. 그리고 활동가들 활동을 하게끔 해줬어요. 그런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우리가 등재되어가지고 7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전국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고창군이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이미지가, 한번 과장님 퇴직하시고도 기회 되면 보세요. 그렇게 인지도가 좋지 않아. 그러면 이것은 재등재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인한 우리 고창농산물이 조금이라도 홍보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인근 영광이나 장성보다 단 10원이라도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서울 가락동에 가서 생물권보전지역 마크를 달고 가면 소비자들이 이거 고창에서 나오는 생물권보전지역 마크라고 해서 더 선호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활동해서 생물권보전지역 재인가 받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물권보전지역에 사는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생물권보전지역 해서 똑같이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득이 되고 실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생물권보전지역이 되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ㅇ 위원 차남준 예산안 심의니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노면살수차 펌핑기가 지금 현재 임대로 전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규 구입한 노면청소차입니다. 살수차에 장착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차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후반기에 임대를 않고 직접 하겠다?

예. 미세먼지 차량인데 장착을 해서.

펌핑 이렇게 세차, 그 지역 구석구석 차가 세워졌을 때는 물이 안 닿지 않습니까? 그 역할까지 충분합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276페이지 유스호스텔 언제 개원했죠?

금년 2월 20일 날 개원해서 2월 27일까지 운행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었습니다.

개원을 할 때 식탁도 없이 개원을 했어요.

우선 기본시설만 하고 추가로,

개원을 이미 2월 27일 날 했는데 기본 식탁도 없이 개원을 했다고 해서,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탁만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그런데 유스호스텔에 식탁도 없이 개원을 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산 요구를 하면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식탁이 없는 유스호스텔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왕이면 완벽한 준비를 갖춰서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보면 복합기 1,500만 원에 구입을 해요. 그렇게 시급을 요합니까? 식탁은 작년 본예산에 해서 미리 개원 중에 했어야 하는 것이 맞고, 복합기 1,500만 원은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휴관상태 아닙니까? 휴관상태인데 복합기가 호실 11개죠? 11개정도 되는 호실에서 복합기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고 필요한 것인가,

막상 그때 개원을 해서 일주일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복사기랄지 여러 비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작년 같은, 식탁 같은 것은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이고. 복합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숙객을 받다보면, 필요하면 그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추경은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필요한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40일 남았다고요?

예.

아까 우리 임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은 이게 한 대당 보니까 1,650만 원씩이네.

그렇습니다.

10%정도 해당이 된다고요? 10%? 21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오겠지만,

국비가 소요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해당은, 사용한지 몇 년짜리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5등급 차량이 해당이 되어서 2005년 12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이전 차량.

15년 된 것.

예. 15년 이상 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15년 정도 사용을 하면 굉장히 많이 쓰게 되네요. 우리 승용차도 15년 쓰려면 힘들거든.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임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잘 거기다 적용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홍보는 충분히 되어있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권보전지역 이 부분도 아까 질의를 하더만. 이거 본예산에 삭감됐었죠?

예.

그러면 이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의장님한테 허락 맡았어요? 의장님이 올리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만 드렸어 다시 올려도 된다고 했어?

올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했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동경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정액 18억 8,251만 1천 원 대비 공공산림가꾸기 등 4건에 2,609만 6천 원이 증액되어 19억 860만 7천 원입니다. 85쪽 중간 부분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정액 24억 299만 4천 원 대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등 6건에 6,986만 5천 원 증액되어 24억 7,285만 9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27페이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49억 5,774만 7천 원 대비 8억 6,344만 9천 원 증액 요구하여 158억 2,119억 6천 원입니다. 세부요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국비 150만 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국비 216만 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보조 내시변경으로 숲가꾸기 패트롤 작업단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621만 2천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산림재해 복구입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 관리지침에 정부 개정에 따라 산림청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용역결과 돌출된 우리 군 대상지 7군데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비 용역비 군비 483만 7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산불예방 체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면적 지역 인화물질 제거용 목재파쇄기 3대 구입 및 수리유지를 위해 도비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279페이지 중간 부분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비입니다. 산불 방지 지원센터 신축을 위해 군비 4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280쪽 상단 하단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숲사랑 지도원증 발급기 구입입니다. 군비 200만 원을 감 요구하였으며 불법산림 훼손지 조사에 필요한 산림측량 GPS구입비로 군비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80쪽 산지정화관리 운영입니다. 국도비 매칭 추가보조 내시변경으로 산림환경 정비를 위해 산림 내 쓰레기 수거 및 투기 단속요원 5명을 배치 운영하여 산림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도비 포함 5,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 281쪽 녹색일자리 확충입니다. 도비 매칭보조 내시로 가로수 및 화단 등 관내 녹지 관리 및 산림분야 녹지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비포함 1,64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죽도 해송림 보호사업입니다. 대죽도 생태문화 복합관광명소에 따라 자생하고 있는 해송림 보호 사업으로 군비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등산로 및 읍면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에 청룡산 등산에 쉼터 설치를 위해 군비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화단 및 꽃길조성사업입니다. 노동저수지 주변 산책로 이용하는 군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고자 군비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82쪽 상단 부 도시공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내 폭염저감시설물 쿨스팟 설치를 위해 군비 5,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선운산 도립공원 경관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의 경관자연과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비 군비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불진화대원 근무환경 개선 있잖아요. 진화대원들이 어디에 계시죠?

실내체육관에 있다가 지금은 저희 사무실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장소는 어디에요? 새로 짓는 다는 곳이.

지금 새로 짓는 현대아파트 쪽,

새로 짓지도 않았는데 실내체육관 옆에서 괜찮게 되어 있더만, 왜 그걸 컨테이너로 옮겼어요?

거기가 비좁고 그래서 저희 쪽 공간이 있어서 이설해서.

거기보다 컨테이너가 더 좋아요?

컨테이너도, 가져다 놓고 넓게 쓰고 있습니다.

건물 짓고 이쪽으로 옮기셔야 진화대원들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 안에 몇 분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몇 분이나 되시죠? 근무하시는 분이.

20명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컨테이너 안이 그렇게 있으면 거기가 편안한 쉼터에요?

밖에도 있고 현장 출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늘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출장도 해서 산불방지 예방 차원에서 감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빨리 지어서 대원들 편안하게 쉼터를 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봉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라도 퇴직 후에도 고창군을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뒤에서 미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282쪽 선운산 경관폭포조성 이게 다시 군비 1억이 투여가 되는 거예요?

전에 도비 1억이 늘었는데.

삭감하고 다시 올린 거예요?

삭감했다 올린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도비 1억이 왔었는데, 매칭사업인데, 본예산에 매칭을 못시켜서.

여기 사업조서에는 2021년도에 8억이 또 와요? 이건 뭐예요? 사업조서 봤더니 2천 년도에는, 사업조서를 보세요. 21년도에 8억이, 도비 4억, 군비 4억 이건 뭐예요?

총사업비 8억에서요. 도에서 지원 사업이 4억, 우리가 매칭사업 4억 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 쓰여 있는 것이 뭐냐고요.

올해 지금 설계하는데 2억 들어가고 설계가 마무리 되면 예산이 얼마 투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2021년도에 올해 설계를 해서 21년도에 사업비로 올릴 계획입니다.

여기다 올릴 일이 아니잖아요. 사업조서에. 올해가 21년도에요? 20년도에요?

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설계를 해서 21년도에 8억에 대해서,

올릴 계획이니까 미리 위원님들 염두에 둬라?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후임들한테라도 본 위원이 늘 주장했던 경관폭포는 전라북도에서는 최고 좋게, 안 하려면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이 고창 선운사에 갔더니 경관폭포가 참 잘 되어 있더라. 시범적으로 견학을 올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에서 또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견학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재파쇄기는 배정을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정해졌어요?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3대를 구입해서 필요하신 분들, 산 연접지 불을 태우면 산불 우려가 있어서 연접지에 고추대라든가 옥수대 그걸 파기해드리는 겁니다.

대당 천만 원이죠?

예. 천만 원입니다.

대당 천만 원이면 이거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자부담 없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냐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할 것이 있어요. 나무 목재 보일러를 떼다가 이번에 큰 산불난거 TV에 봤죠? 강원도.

예.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지를 시켜야 돼요. 이걸 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박진상입니다. 경리팀장 기호민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준년입니다. 세입징수팀장 정은순입니다. 과표팀장 정재택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군 세입예산안 총괄보고에 이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괄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73페이지 상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6,061억 4천만 원에서, 562억 8천만 원을 증액한 6,624억 3천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비교증감은 기정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서 예산분류 항목 중 자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상단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입, 기타수입 등 5억 8천만 원이 증가한 167억 3천만 원이고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 2억 1천만 원이 증가한 2,758억 8천만 원이며 74페이지 중단부터 86페이지 중단까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 보조금 등 323억 2천만 원이 증가한 2,720억 9천만 원이고 86페이지 중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내부거래 등 231억 5천만 원이 증가한 549억 7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소관 과, 담당관, 소에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74페이지 상단 지방세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억 5천만 원 삭감되고 2019년도 정산분 1억 6천만 원과 2020년도 추경분 1억 9천만 원 증액으로 총 1억 원이 증가한 2,59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중단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139억 5천만 원 증가분과 전년도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4억 7천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3천만 원 등 156억 5천만 원이 증가한 474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20억 7천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 증액된 627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287페이지 상단부터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2청사 신축사업 면적이 4,500평방미터가 착오 기재되어서 1,852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재무과 팀별 일반운영비 등 전체 1,500만 원과 288페이지 청사미술품 복제 및 청사환경 조성공사 시설비 등 7천만 원 등 8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88페이지 중단 시설비로 심원 신기마을 회관 개보수비 1천만 원, 해리, 신림, 흥덕면사무소 냉난방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 원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창읍 가족 행복지원센터 신축 6억 6천만 원 이 예산은 2019년 균특 5억 원 및 도비보조금 1억 원에 대한 군비 기본 매칭금 6억 6천만 원을 계상하는 예산이며 바로 아래 2청사 신축비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청사에 부족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제2청사 신축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기본사업비입니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가로 다시 예산을 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예산 총괄 등의 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재무과 예산안이 계획된 의무를 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 7천억 대의 재산가이십니다. 가족행복지원센터 방금 매칭비라고 군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행복센터 변경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국비 도비 6억에 대한 매칭을 이번에 꼭 세워야, 안 세워도 큰 문제가 없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6억 6천만 원 다른 곳, 예산계장 돈 없다고 난리인데. 다른 곳에 쓰고 나중에 세워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세운 이유는 뭐예요?

원례 예산을 SOC복합 예산,

다 알고 있으니까, 꼭 굳이 이번에 추경에 꼭 굳이 세워야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안 세워도 큰 문제는 없죠? 묻는 말만 대답하시면 돼요. 안 세워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2차 추경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100%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본청 미술관 전시환경 조성공사가 당초에 얼마였죠?

원래 7천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5천만 원 삭감을 했어요.

예. 지금 7천만 원 중에서 복사비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환경 조성공사를 본예산에서 7천이에요? 본예산이? 본예산 5천 아니었어요?

시설비가 지금 현재 5천만 원 있었는데.

본예산 얼마였나고요.

본예산 똑같습니다.

5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어찌 다 삭감했어요?

원래 미술품을 복제를 하다보니까요. 하는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미술 전시환경 조성사업이 5천이 올라왔기에 예산이 과다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조성을 하겠다는데, 그래서 그대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삭감을 했어요. 상당히 궁금해요. 삭감한 원인이 정확히 뭐예요?

미술품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시설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복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벽에 시설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다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통과가 됐는데 다시 또 삭감을 하기에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감한 사안인지는 알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된 사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어찌 보면 저희 상임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얼마나 쉽게 봤으면 이렇게 부결된 예산을 아무리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예산심의하면서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지. 예전에 어떤 분 표현대로 하면 막가는 거예요. 아니, 결정도 안 되고 민감하고 또 주민들 의사도 중요하고 또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사안이에요. 자, 짓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다 하자입니다. 그러면 합의를 기다리고 일정정도 뭐가 더 나은 방법인지,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했듯이 하지만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절차도 무시하고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너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안 받고 몰라서, 절차상 몰라서 올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서 가끔은 둘리기도 해요. 예전에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들도 안 받고 넘어갔을 때 나중에 보니까 받아야하는 경우도 생기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나아졌어요. 다만, 이건 알고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예. 올린 사유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물론 부결된 사항인데요. 이 예산이 올해까지 집행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도비 가지고 온 매칭비는 우리도 기본적으로 해놓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낮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제가 올리라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예. 그건 잘못됐어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매칭비는 그렇다 치고 군비는 왜 올렸어요? 여기에서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아까 우리 이봉희 위원님이나 조민규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줬잖아요. 여기가 무슨, 과장님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자리에요?

죄송합니다.

이봉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런데 그냥 표현을 안 했는데.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에 그 말이 더 부아가 나네요. 제가 올리라고 했다고요? 이 예산이 과장님 마음대로 올리고 말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진짜 그 대답 안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내가 올리라고 그랬다고?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지적만 하고, 그렇게, 우리도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분위기 안 깨려고 매칭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죠?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조민규 위원님 물어봤으면 그렇게 대답해주시고, 조민규 위원님도 상당히, 다 고창읍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 민감함 부분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민규 위원님도 과한 질문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주셔야지, 제가 올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한 답변은 어디에서 배웠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다시 지적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말씀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예산팀장은 평소에 무슨 이유가 많더만. 예산이 이렇게 없고, 저렇게 없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매칭사업비. 지금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뭐하는 거예요? 부군수는 뭐하는 거고? 내가 올리라고, 지금 고창군청이 재무과장 마음대로 예산 올렸다 뺐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적어도 현장에서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이야기하는데 예산팀장 이름으로 예산이 뭐 없니 어쩌니 한번만 해봐요 여하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력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장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력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울력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울력행정과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5,241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은 3개 사업에 5,647만 7천 원이며 증액은 한 개 사업에 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97만 3천 원, 고등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800만 원, 학교무상급식지원 사업에 4,445만 4천 원입니다. 감액이 되겠습니다. 중학교으뜸인재 양성사업은 400만 원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3쪽입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19로 지출하지 못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감액분은 생략하고 사업위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력행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77억 3,195만 9천 원에 1억 4,210만 9천 원을 증액 278억 7,4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대비 0.05%증액입니다. 내력으로는 도비 4,383만 6천 원을 감하고 군비 1억 8,594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기반 강화에 3.1운동 기념행사로 1,800만 원 중 행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0만 원은 길거리 배너기 제작 설치 및 플랜카드 제작에 사용하였습니다. 중간쯤 의장단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64명의 이장단에 대해서 워크숍을 진행해서 역랑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후생복지지원으로 맞춤형 복지 추가사업에 3,1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명분 증원입니다. 하단에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에 1억 2,242만 원으로 기정액 7,345만 2천 원에 4,89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순찰 야식비에 4,242만 원과 물류비품구입 및 소모성 운영비 1,300만 원, 순찰용 무전기 구입에 1,300만 원, 순찰차량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통합홈페이지 신규콘텐츠 제작비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세부적 사업으로는 울력행정과 한반도 첫수도 700리길 안내와 사회복지과 기부천사 명예의 전당, 농생명지원과 3분 영화제, 해양수산과 바지락오감체험 페스티벌 콘텐츠제작비입니다. 다음은 295쪽 아래쪽입니다. 농산어촌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16억 4,455만 8천 원이 15억 4,169만 6천 원으로 1억 286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인원수 및 일수조정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296쪽 출연금으로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비 9천만 원을 당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장학재단으로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중간쯤에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2,8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및 계약재배 친환경 농산물 공급 차질을 빚은 농가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2억 8,730만 2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2, 3학년에 대해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209명입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에 전북인재 육성재단 출연금으로 코로나19로 상반기 미시행에 따른 2,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대학진학 축하금지원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5명에 3억 6,02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금 현재 재수생과 검정고시생에 대해서 복지부와 협의 요청 상태에 있습니다. 하단에 도비반환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2,4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현안 회의 및 확대 간부회의 등 울력행정과 업무특성상 타부서보다 많은 복사기 사용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울력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력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연합회 지원 부분은 우리 의장님한테 충분히 설명했죠?

예. 설명 드렸습니다.

허락 맡았죠?

예.

아까 의장님이 계셨어야 하는데. 의장님 허락 맡았냐고 하니까, 맡았다고 하더라고. 다른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요. 학교, 무료급식이라고 하나, 농어촌학교 급식비 지원을 해주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하나요? 초·중·고죠?

예. 유치원까지요.

그렇죠? 지금 1회 추경이잖아요. 어찌 보면 3, 4월, 5월, 5월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3, 4월은 그 비용을 안 썼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으로 절반을 저희가 돈을 교부를 했고요. 나머지 잔액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은 교부를 했다고요?

예. 교육지원청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교육기관에,

물론, 사업하기에 따라 조기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은 있겠지만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안 하는데 교육청은 그냥 자기들 저금해가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자기들 부담금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환급은 받는데. 올해같이 1회 추경처럼 정말 예산이 빠듯해서 다른데 쓸 때는 못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다시 환급받을 수 없죠? 한 번 넘어간 것은, 절차상 받을 수는 있는데.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받기는 그렇고요.

너무 빨리 지급을 해버려서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울력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0년 5월 19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