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만중
김만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전략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법률자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문화로 정착하기 위하여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에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대한 지원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제출한 제4조3호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2항에 변호사 등 법률가의 그 자문을, 법률자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3항의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문화로 정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6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7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아주 적극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너무 고생하셨고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우선 칭찬을 드리고요 적극행정을 안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데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현재 지침도 준비돼 있는데요, 그 징계절차라든가 아주 강하게 거의 뭐 회계질서 위반수준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통제해 나갈 겁니다, 그 점.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부서 전략기획실에서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피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전혀 없다 이 얘기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아, 이번에 다 지침이 다 내려와서요, 저희들이 또 그건 다 맞춰서 준비 할 거……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뭘로 할 거예요, 조례도 안 담고 규칙도 아니고 운영세칙으로 돼있지요, 11조까지?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뭘로, 이거 지침으로 할 거예요? 지침은 법이 아니라니까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아, 중앙으로부터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조례든지 방법을 다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내려 왔습니다. 이제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왜 그러느냐면은 논산시의 지금 행정 자체가 3건을 잘 하면은 상을 받아요. 100건을 해갖고 행정미숙이나 행정착오로 잘못하면은 징계 받고 시말서를 쓴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그렇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바깥에서는 3건 잘한 사람을 목을 잘라요. 왜냐면 월급 값도 못했으니까. 인인건비도 못한 것 아니에요, 봉급만 타가고. 그런 소극행정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안 돼 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장려하는 건 좋은 데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내내 그 의견, 한번, 한번 물어봐봐요. 최근 5년 동안 소극행정에 대해서 처벌한 사람 1명도 없다고. 그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건 좋지만 소극행정을 하면은 이런 벌칙이 따른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법이 돼있어야 된다.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생각은?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이번에 그 개정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례든지 또 우리 그 행정계획을 좀 세밀하게 짜서 적극행정 더불어 소극행정은 적극 막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적극행정을 피다가 좀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신명나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실장님이 보 해 주고 그 적극행정을 필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꼭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됐으면 전부 다 뿌려 가지고 적극행정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참여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치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주민자치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자치분권 활성화 및 재정민주주의를 실현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사, 시설, 운영, 장비에 대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에 대해 목적 외 사용,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의 임의처분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표지판의 설치 적용범위,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공사, 시설, 운영, 장비표지판의 설치,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그다음에 비용부담, 관리감독 및 평가 등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 등에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1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여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주민자치회의 기구로 대체하거나 연계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39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지원 시설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5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거 지금 조례는 미리 잘 받았는데 지방보조금 지원 이 우리가 지금 의안번호 제47호 한번 펴보셔봐요. 지방보조금이라고 돼있는데 지방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이 안 되나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통칭으로 지방보조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국가나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도 지방보조금이고 그다음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다 되는 거네요, 이거 국고니 뭐 기금이니 특별교부금도 다 된다는 얘기네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아니요 이제 지방보조금으로 저희는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된 그 보조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왜냐면은 지방자치단체한테 돈을 내려 주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기금이고 특별교부금이고 그럼 지방보조금이냐고요, 그게?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거는 도나 국가입장에서는 지방보조금인데 저희는 이제 편성을 할 때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충청남도하고 청양은 지방보조금이라고 나오는데 표지판 이 설치에 관한 조례인데 천안하고 서산은요 그냥 보조금이라고 나와요. 국고가 됐든 기금이 됐든 특별교부금이 됐든 보조금 하고 지방보조금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쓸 것 아니에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한 조례라고만 쓰면 되지 왜 지방보조금을 왜 넣느냐 내 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유독 지방보조금만 표지판을 설치하느냐?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이 사업은 그 우리 시예산에 편성된 보조금사업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실장님!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이 편성 안 된 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갖다가 자기네들이 받아써요, 국고에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다 담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대로 통과는 시켜 주는데 그럼 검토해보라는 내용이에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직원과 대화)
승용
박승용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셔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지금 그 국가에서 그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비가 이제 그 매칭으로 해서 부담이 되는 경우……
승용
박승용위원
지방보조금이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지방보조금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규칙으로 담을 예정인데요, 시설의 경우 시설 및 공사의 경우는 5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승용
박승용위원
알아요, 나와 있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운영의 경우는 3000만 원, 그다음에 장비 이런 것은 1000만 원 이상 및 보조 사업에 대해서만 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오냐면 국가에서 받은 것은 표지판을 설치안해도 되고 한 예를 들어서 그 팜슨 같은 경우는 국비도 내려 왔단 말여, 어, 졌어. 그럼 보조금사업이 아니고 시비만 붙어야지 이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하니까 보조금사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온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표지판에 대해서도 표지판에 대해서도 그 탄력적으로 공사, 시설, 운영, 장비표지판에 대해서 하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하는데 표지판의 규격이 나와 있지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붙이는 건 안 되는 거네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게 이제 그 어떤 사업의 그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가, 또 운영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규격이 각각 달리 돼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또 달리 그거에 대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걸 탄력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은 그걸 꼭 표지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착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부착을 해줘서라도 하고 왜 지방보조금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만약에 크게 큰 틀에서 보조금이라고 했을 경우는 보조금사업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이 천안하고 서산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 아니에요. 청양하고 충청남도는 이유가 있어서 지방보조금이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실장님이 한번 유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주십사.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여기서 자꾸 얘기하면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러면 우리가 할 얘기 없어요. 그렇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우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주민 아니 참여, 주민……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주민참여예산,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참여예산 기구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뜻이 뭐예요, 과장님?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저희 그 조례가 이제 주민,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이제 그 있어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마을에 아니면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서 그 의결을 받아서 시에 그 주민참여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편성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지금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시행이 지금 잘되고 있나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로만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꾸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39조에 보니까 주민들의 수렴을 해야 된다 돼있는데 본 위원은 읍⋅면⋅동 이렇게 보면은 그 주민자치회에서만 이렇게 이끌어가지 정말 중요한 것도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정말 주민들의 그냥 그런 데에서는 그 의견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 혹시 아세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참여위원도, 위원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마는 이번에 이제 그 주민자치회쪽으로 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런 규, 근거규정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과장님!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할 수 있도록……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뭔 말씀인지 제가 다 알아들었는데 주민들의 그 청취를 이렇게 받아서 주민자치회를 끌고 간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근데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만 뭐 20명이 됐든, 25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그분들 내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지 정말 주민들한테 이렇게 그 수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그 조례법을 좀 다시 만들더라도 좀 수정을 하시더라도 분기별로 그 주민들의 그 만약에 읍이면은 그 회의를 거쳐서 아무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야지만 홍보가 된다.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만 주민자치회가 있는 줄 알지 시민들은 거의 다 잘 몰라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과장님은 ‘안 나오십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바쁘니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를 계속해야 되지요. 이거 지금 정부방침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게 주민자치회를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은 시예산도 같이 이렇게 시민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 이거 홍보 좀 많이 좀 해주십사 분기별로라도.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또 보면은 나중에는 그 주민총회를 거쳐서 이렇게 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또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본 위원은 그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게 지금 한 3번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근데 그런 경우가 지금 한 번도 지금 안 돼 있어 갖고 이번에 또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실장님! 그 전에 여기 예산팀장님으로도 계셨었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죠, 그러니까 더 잘 알리라 믿고 예산은 어디에 쓰인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주민자치회나 기관장님들만 이렇게 알지 정말 그 시민들은 거의 다 모르고 있다 저는 본 위원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민들도 다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아니면은 상반기, 하반기라도 이렇게 해서 저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좀 참여를 많이 해 주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요구했습니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자 위원 거수) 우리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액수는 얼마 정도인가 여기 안 적혀 있어 갖고 대략 만약에 2억, 3억 보면 이렇게 좀 큰, 큰 사업도 할 수 있나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주민참여예산에 뭐 금액이라든가 이런 그 금액 규정은 없고요 주민들이 이제 자유롭게 어떤, 어떤 사업이 우리 그 논산시에 아니면 우리 그 지역에 필요하다 할 경우는 언제든지 이렇게 이제 그……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타 시ㆍ군에 이렇게 보면 이런 화단가꾸기나 뭐 꽃심기나 마을가꾸기 그런 사업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혹시 또 이게 살다보면 발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큰 사업도 하게 되면 그런 큰돈도 이렇게 시에서 줄 수 있나 하고 궁금해가지고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금액……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현재에는 그런 마을가꾸기 뭐 이 화단 꽃심고, 나무심고 이런, 그런 것만 하고 있지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현재 이제 그 저희가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제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외의 다른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그 해야 할 사업 지금 말하자면은 그동안에 용배수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많이 그 요청이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용배수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그 주민자치회에서 용배수 같은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할해서 해줘야 되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우리 마을가꾸기 하는 사업을 좀 많이 주로, 왜냐면 외부에서 오든가 만약에 이 취암동하고 부창동 이렇게 있다면 저희 동네를 말한다면 첫째 마을 막 이렇게 구간마다 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게 주민자치회 아니에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런 쪽으로 지금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여하튼요 액수가 좀 이렇게 안 써 있고 나도 용배수 이런 것은 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용배수, 용배수 이런 건 시에서 좀 거창하게 튼튼하게 해야지 주민에서 용배수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좀 없는 거고, 그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사실은 그 어떤 뭐랄까 이 별, 저기 규제사항은 없고요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라서 금액이 큰 것도 이제 뭐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세무과장
세무과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신청자격이 되는 소유재산 평가방법, 신청방법, 결과통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임기, 의무,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이의 신청 등 불복을 제기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을,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8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동법시행령 제62조의2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9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0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201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20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안번호 제49호부터 52호까지 우리과 소관 안건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재산을 단체가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한 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고 금액기준을 대장가액에서 기준가액으로 변경함으로써 가격변화를 공유재산에 반영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절차를 안 제20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6조 청사의 부지에 관한 사항으로 청사 연면적의 3배 이상 토지확보 규정을 규제완화를 위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63조의2 과오납금 반환이자금 규정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국세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1.8%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20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6건, 주차장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입니다. 1호 물빛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보육시설의 복합화 시설 기반 조성입니다. 기간은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3년이며 취득위치는 가야곡면 조정리 495-6번지 외 2필지 3868㎡입니다. 소요예산은 75억입니다. 토지만은 6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77㎡로 테마북카페, 마을사랑방 등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이 건축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호, 은진면 용산리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이며 취득위치는 은진면 용산리 400-1번지 2223㎡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3호,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청년인구 유입 및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이며 취득위치는 화지동 137번지 일원681㎡입니다. 소요예산은 38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681㎡로 청년창, 소상공인 등 사회적 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4호, 탑정호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및 전망시설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도시경쟁력 향상, 탑정호의 아름다운 야경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 2년이며 사업위치는 탑정호 수면 내입니다. 소요예산은 79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음악분수 1680㎡, 전망시설1800㎡로 탑정호 관광재원 개발과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5호, 호국문화 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논산시에 특화된 국방자원을 활용하여 국방문화 및 체험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ㆍ체험시설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4년 5년이며 취득위치는 연무읍 죽평리 299-1번지 일원 3만 2378㎡입니다. 소요예산은 91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2500㎡로 전시관, 교육관, 육군홍보관, 할리스타 홍보관, 사격장 등의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6호, 기호유교 공간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강경읍 황산리 일원 기호유교 일환을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1년 2년이며 취득위치는 강경읍 황산리 101번지 일원3425㎡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적 지역 연결탐방로 개설 및 문화재 활용공간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1호 연무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연무읍 동산리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경제활성화,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단년 사업이며 취득위치는 연무 동산리 894-149번지 일원 2628㎡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주차공간 90면 조성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2호 강경읍 채산1리 공영주차장 및 쉼터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강경읍 채산리 지역에 주차장 및 쉼터를 조성하여 불법주정차 근절 및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단년사업이며 취득위치는 강경읍 채산리 307번지 일원 1828㎡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공간은 주차공간 40면 조성입니다. 이상 2020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1호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변경입니다. 당초 연산면 청동리 127-27번지 외 3필지 3886㎡에서 청동리 127-27번지 외5필지 5280㎡로 증가 변경시키고자 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은 연산면 주변, 연산역 주변 농협창고를 재창조하여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년까지 2년이며 추가취득위치는 연산면 청동리 127-82번지와 127-83번지 1394㎡로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이용 중인 토지입니다. 소요예산은 53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 종합놀이방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이상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201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1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1호, 강경산 문화공간 건립사업 변경입니다. 당초토지 강경읍 북옥리 139-2번지 외 14필지 2319㎡, 건물 2646㎡에서 토지동리 139-2번지 외 19필지 3231㎡, 건물 3377㎡로 확대 변경코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은 강경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및 내방객들에게 휴식, 체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이며 추가취득위치는 강경산 문화공간 진입로 조성을 위한 사업구간 변경 및 체험 공간을 확충코자 면적을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54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전시관 및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이상 201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0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ㆍ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201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만중
김만중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2020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51호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52호 201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 및 일부 운영상의 미비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20년도 수시분 1차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관련법에 따라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1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관련법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55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 답변은 제가 볼 때는 회계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만중
김만중위원장
담당……
승용
박승용위원
담당부서에서 이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전략기획실장님 좀 잠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략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승권, 전략기획실장 한성환 발언교대)
승용
박승용위원
그 전략기획실장님을 왜 말씀했냐면 물빛 복합문화센터 거기서 하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생활SOC사업으로 이제 그 계획을 하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이제 그 부지를 매입하는가본데 건물을 짓고 하는데 이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그 이유가 없어.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위치는 그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봐서 아실 거고요 그 자리에 문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 커뮤니티센터까지 또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건물을 새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 문학인뿐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그 관광객들까지 그쪽에 가서 물빛과 더불어서 우리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문화적인 어떤 복지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앞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생활SOC사업에는 그 주차장이 없나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주차장 포함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추가, 추가로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지하에 주차장하고요 그 앞에 야외주차장까지 다 포함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평상시는 그냥 이게 그 무료 주차장이니까 평상시는 그냥 놓고 그러고선 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거 주차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그거에 대한 주차장 운영계획은 아직 별도로 만들어 있지 않고요 이 현재로서는……
승용
박승용위원
무조건 사야겠다, 일단.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그……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말이 그렇지 75억인데 그냥 사겠다고 하면 되냐고? 뭐를 뭔 목적이 있어야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저기 사업계획에 보면은 그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을 집니다. 그 안에는 그 테마북카페라든가, 문학독서실이라든가, 시청각실, 또 주민들의 그 마을사랑방처럼 주민자율공간, 뭐 창작실 등등 다양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그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장소까지 운영하게 되면은 거기에 오는 분들이 차량을 일단 주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지하와 야외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그 용역을 줬나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지금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전에 수립이 돼서 이것은 국비예산이 확보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돼있고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은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그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용역해서 입찰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로 확보했으니까 무조건 돈을 넣으라고 하지 말고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그간 그 기본계획은 몇 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확보하고, 아, 확보된 이후에도 의원님들께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국비는 10억이고 시비는 40억인데 진즉 의원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 위치라든가 그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의회의 소통이 안 돼, 집행부랑. 소통을 제시해야 되는데 소통이 전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링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다음 우리 저기 이제 물빛은 이제 같고 여기는 사회적경제과장님 어디 가셨데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방청석에서) 산건위 조례안건에 들어가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대신……
만중
김만중위원장
아, 그럼 우리 팀장님 대신해도 됩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영자
박영자위원
저 팀장이……
만중
김만중위원장
우리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자
박영자위원
대답을……
승용
박승용위원
이 부분을……
만중
김만중위원장
아니 저기……
승용
박승용위원
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담당 팀장님이세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방청석에서)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사회경제과장님이 지금 저쪽에 지금 조례를……
승용
박승용위원
예, 조례 심사하고 있는……
만중
김만중위원장
심의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전략기획실장 한성환, 사회적경제팀장 유상선 발언교대)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이에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저희 이제 회의규칙에 사무관 이상으로 이제, 사무관 승진하셨잖아?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아직 임용 안 받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웃으며) 아직 임용을 아직 못 받았을 뿐이지.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교육, 교육중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 의안번호 제50호 11쪽을 한번 펴보셔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이게 보니까 지금 구 한국관의 자리를 헐고 건물을 새로 진다는 거잖아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뒤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뒤편에?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그 예, 돌아가서 있지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지금 거기도 협소해가지고 거기랑 이 뻥 뚫려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하면 어때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지금 도시재생에서요 조옥환씨 그 옆의 땅을 다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거기를 지금 매입하면은 그쪽 공간을 활용하고 또 맞은편에 그 낙원장 반도목욕탕 그 앞에는 지금 도, 저기서 구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지금 조성하려고 건물 다 철거까지 해놨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제가 이제 그 소통의 의미를 의회라고 했지만 집행부하고도 소통이 안 돼. 사장은 1명인데 논산시장 1명인데 보건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강생활센터가 있지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랑 혹시 협의해 봤어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
승용
박승용위원
협의안하면, 소통을 안 한다니까.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그쪽하고는 사업이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현재 와서 뭐 협의……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논산시장은 1명이잖아요. 보건소까지 관장하잖아.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 거기를 주차장을 넓혀야 돼요, 부지를 해서. 돈이 얼마가 들, 기왕에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내 것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이게 조각조각 되는 거예요, 조각조각.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아니 그 앞에 하고 그 뒤로 주차장 부지가 지금 다 확보가 돼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거 2필지잖아요, 보니까?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아니 그건 우리 건물만 올라가는 건데 그 교통, 시민교통과에서 그 반도장 옆에 그 바로 우리 맞은편 땅을 다 매입을 해서 지금 철……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여기를 뻥 뚫어버리면은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여기 통합지원센터하고 이게 공용으로 쓸 수는 있는 건데 왜 동떨어져서 앞에다가 하기 좋은 데다 하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그건 저희가 이제 도균형발전사업으로 이제 공모사업에 이게 당첨이 돼서 사업이 우리과로 이게 이관이 된 건데요 사업이, 그쪽 도시재생이 또 지금 어제도 협의를 하고 왔는데 그 조옥환씨 땅하고 그 양조장자리 그쪽으로 지금 다 매입을 하려고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쪽이 다 매입이 된다고 하면은 그쪽이 완전 다 그 우리 저 건물 들어선 주변으로 다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무슨 공간이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의 사업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어떠한 일이 연계가, 연결을 해서 통합적인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여기 뜸벙 저기 뜸벙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행부하고의 소통 의회하고도 소통도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하여튼 소통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협의는 몇 번 했습니다. 저쪽 도시재생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그 건물 들어서는데 시장님하고도 직접 현장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쪽 화지동 그쪽을 도시재생에서 좀 옛날 건물 다 철거하고 매입하고 이 계획이 돼서 잘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그쪽이 아주 깔끔해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 또 도시재생에서 건물을 하나 좀 지으려고 어제 그 상의를 하고 왔는데 아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되면 그쪽이 좀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런 비전을 좀 제시를 해줘야지 이 부분만 덜렁가지고 사겠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변하는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할적으로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는 저기 탑정호 멀티미디어 음악분수는 여기 미래사업과에서 하나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미래사업과요. (박영자 위원 거수)
영자
박영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만중
김만중위원장
다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영자
박영자위원
안 끝났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뇨, 아뇨, 질문 먼저 말씀, 여기 있을 때……
만중
김만중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요, 가시기 전에 여기에다 물어보려고……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그래요.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박승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다 하셨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갖고, 주차대수는 대략 이 건물을 지으면 몇 대까지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셨어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저희는 법적인 허가사항에 맞는 장애인주차장하고 저 2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주차 2대에서 3대를 설계가 들어갔는데 시장님께서 그 앞면에 주차장을 하면 보기 싫고 위험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그 앞에 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건너편에다가?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건너편에……
영자
박영자위원
건너편에 그 빈집하나 있잖아요, 오른쪽에?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거의 그쪽 매입을 해서 하는……
영자
박영자위원
그 주를, 그 주……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60~70대 정도는 댈 수 있는 공간으로해서 주차장을 좀……
영자
박영자위원
서울한의원 그 밑에게로……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옆에 거기……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옆, 옆집이 비어 있잖아요, 지금 공……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박상거 옛날 그 지도소 그 집 뒤로 그 집은 매입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만 낙원장까지 반도장에서. 그쪽 뒤가 주차장으로 지금 다 밀어놨거든요. 그것도 임시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다 땅을 매입을 해서……
영자
박영자위원
이쪽에는 그 동네가 많이 이렇게 낙후가 됐잖아요. 여하튼 도시재생을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여기도 주차대수를 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도 좀……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사업비 관계로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영자
박영자위원
2대, 2대도……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넣을 수가 없고요 지금 도시재생에서 그 바로 옆에 조옥환 돌아가신 조옥환씨 땅 그쪽하고 양조장쪽으로 다 매입되면은 그쪽에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영자
박영자위원
그 건너편에 그 논산병원도 문닫아, 문 닫고 한 10년째 문 닫고 있는 것 같아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그쪽요?
영자
박영자위원
앞 건너편에 논산병원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맞은편……
영자
박영자위원
이찬언씨네 그 건물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거기도……
영자
박영자위원
거기도 지금 한 10년이 넘도록 그분은 어느 저기 요양병원에 의사로 나가계셔 갖고 문 닫은 적 오래 됐어, 한 10년 됐어요. 그런 데로……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그쪽은 이제 도시……
영자
박영자위원
문 닫은 집 같은데……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매입을 하게 되면 이제 도시재생쪽에서 미결사업이나 그쪽서 매입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이 소상공인……
영자
박영자위원
알아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센터만 이게 사업비가……
영자
박영자위원
아는데 덜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덜렁 집만 져놓고……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공모에, 공모에 당선이 돼갖고……
영자
박영자위원
주차대수가 그렇게 없이 하면 집만 지으면 무슨 조각 집도 아니고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계획, 이왕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좀, 좀 잘 좀 세우셔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일은 잘하고 계시지만……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근데……
영자
박영자위원
띄엄띄엄, 띄엄띄엄하면……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저희 예산 갖고는 주차장 확보가 좀 어렵고요 도로교통과, 시민교통과하고 저기 도시재생쪽에서 주차장 그쪽 계획이……
영자
박영자위원
아, 평생교육과에서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많이 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번 예산도 추경에서 22억인가 23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아, 그렇게 푹푹 좀 한번 좀 질러보시지 그냥 이렇게 쬐끔씩 질러보세요. 아, 딴 과장님들은 힘이 좋나 어떻게 그냥 한 과에 뭐, 응? 몇 억씩 몇 억씩 이렇게 질러, 내지르는데 아, 사회경제과는 진짜 논산시장 발전을 위해서 논산시를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찔쯤찔끔하면, 차 장애인주차 일반주차 2대해갖고 세 네 대 하는 그런 건물을 지으면 안 되지! 그죠? 조금 하실 때 좀 폭넓게 내 집이라 생각하고 내 건물이라 생각하고 좀 넓게 좀 한번 내질러주세요.
장내웃음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협의해서 그쪽 아주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차경선 위원 거수)
경선
차경선위원
아니 잠깐만……
만중
김만중위원장
잘 협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고요 우리 차경선 위원님! 우리 팀장님께 질문하실 거지요?
경선
차경선위원
예,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차경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지금 그 통합,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요, 여기 용도가 지금 소상공인ㆍ청년 창업 등 사회적 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공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사무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어떤 식으로 용도를 쪼개서 쓸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서……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지금 설계가 거의 이제 한 80% 해서 시뮬레이션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까지는 이제 그 설계 시뮬레이션까지 봬드리고 도면까지 다 나왔는데요……
경선
차경선위원
용도를……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1층은, 1층은 사무실이 3칸을 쓰고 있는데 작업실하고 팸렛 그쪽은, 1층은 거의 작업, 이제 배우러 오는 사람들 교육하고 실습하고 부엌 이제 음식도 할 수 있는 그 부엌 그게 들어서고요 2층에 이제 사무실이 하나 센터장하고 직원 2명이, 셋이 근무하게 되는데 하고 회의실이 큰개 하나 있고 소회의실 있고 그리고 회의할 수 있는 그 간담회할 수 있는 그 장소하고 청년들이 사무볼 수 있는 청년 공간하고 2층이 그렇게 배치가……
경선
차경선위원
죄송한데요, 그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제가 도면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여기 지금 연산면 행복드림타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거점공간이라고만 돼있어서 한번 나중에 자료한번 주세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도면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 자료를 준비해주셔 가지고 우리 차경선 위원님한테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방문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우리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만중
김만중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유상선, 회계과장 서승권 발언교대)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관리도 다 하시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청사관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엊그저께 그 비오는데 혹시 우리 그 의회 앞에 혹시 그 인도라고 그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논바닥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어때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물빠짐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일단 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니 이제 본 위원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 한 말씀 다 하셨는데 그 논산시 집이잖아요, 이게요, 그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어디예요, 그러면 거기가? 인도입니까, 마당입니까, 뭐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일단은 그 조성을 할 때는 그 직원이라든가 시민들이 그 차가 지나가는 곳이 아닌 그 도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인도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청사 져놓은데도 있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청사들어온데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지금 새로 지은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혹시 거기도 가보셨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가봤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어때요, 거기도? 배수로 잘 됩니까, 거기도?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거기도 앞에가 주차하고 약간 공간이 물이 좀 많이 차는 것 같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제 본 위원은 이제 그 말씀하시는 이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은 옷만 버리면 됩니다, 옷만. 겨울에 위원님들 여기에 오시다가 넘어지면 그 머리라도 깨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얼음 싹 얼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배수로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인도도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뭐 그 규격에 맞춰서 한 겁니까, 그게?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인도 규격은 특별히 나와 있는 건 아닌 데요, 그 정도 공간 한에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차 돌릴 때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겨가, 우겨갖고 그대로 했네, 보니까. 그것 우리 저 의회 운영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라도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없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제가……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여기에 이 건물에 살림은 물론 다 하시겠지마는 운영은 운영위원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를 갖다 어떻게 그거 아시고 그냥 막 그 의원님들 12분 다 그렇게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의원들 안 나올 때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딨어요,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거 어떻게 뭐 다시 조치할 수 있어요, 그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한번 검토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니 어떻게 검토하실 거냐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물빠짐이라든가 인도폭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꼭 해 주세요, 그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큰일 납니다, 그거. 지금 이게 저 혼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다 생각이에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꼭 해주리라 믿겠습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일단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자 위원 거수) 우리 박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과장님 박영자입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방금 조용훈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도 걱정하는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근하는데 해찰하면 넘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 시청 본관 있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 밑에 이쪽 길에 턱 이렇게 해놨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넘어지라고 해놓은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안전을 위해서 한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안전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솔직히 몇 번 넘어질 뻔 했어요, 해찰하다가요. 아니 그걸, 그럼 좀 끊어서 해놓던지. 바로 현관 그 올라서는데 거기께 아무 생각 없이 올라서면 그냥, 그냥 다리가 그냥 걸어져요. 우리가 주차장에 뒤 이렇게 해놓은 것도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그냥 넘어지잖아요, 걸려갖고. 거기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말뚝도 몇 번 시장님까지 나스셔서 지시했는데도 과장님 고집이 세든가 개성이 강하신가는 몰라도 그냥 그래도 이렇게, 시장님 지시하셨지요, 분명? 나오셔서?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저희가 뭐 죄송한데 이제 그 주차가 너무 이렇게 난립되다보니까 그쪽 공간을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주차 이 대수 대는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10cm가 차가 들어간다면 좀 여유 있게 해야지 요즘 좋은 차들이 얼마 많이 들어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저희가 이번 차선공사를 새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영자
박영자위원
아, 조금만 늘려주면……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넓히도록……
영자
박영자위원
우리 여자 같은 분들도……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나왔다 들어갔다 잘하게 대는데 그냥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 진짜 힘 쫙 빠져요. 남자분들은 잘 해서 쑥 들어가. 못하는 사람은 그 공간이 너무 좁고 나올 때 있지요 저, 저는 차뺀지 3년밖에 안됐는데 다 방콕해 놨어요, 그냥. 쿡쿡 눌러놨어, 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하여튼 이번……
영자
박영자위원
얼마나 가슴 쓰리고 아픈지 알아요? 공간 좀 넓게 좀, 그릴 때 쬐끔만 1대 덜 대더라도 좀 넓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한 것 좀 잘 해 주세요. 왜냐면 그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과장님이 잘 할 수 있는데 그 조금 배려를 안 하시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차선은 하여튼 넓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것도 좀 배려해 주시고. 우리 주민이 있고 시민이 있고 우리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있는 거지 우리가 없으면 길이 뭐 필요 있어요, 차가 뭐 필요 있고?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잘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좀 조금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렇게 좀 배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승용
박승용위원
미래사업과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아, 미래사업과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미래사업과 우리 과장님 계시죠?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방청석에서)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승권, 미래사업과장 김민수 발언교대)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탑정호 멀티미디어 음악분수도 거기서하시죠?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호국문화 체험단지도 거기서 하시죠?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그것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강경산 문화공간도 거기서 하시죠?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각 이제 부서를 보다보니까 이제 이 부분의 탑정호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 야간경관 잘 들어오잖아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운영관리 누가 해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야간경관은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과에서는 이제 그 출렁다리에 펼쳐지는 그 경관하고…… (헛기침)
승용
박승용위원
음악분수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음악분수하고요 그리고 데크길 그거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해서 또 넘겨줘야 될 것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이제 저희과가 지속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 관리할 그럴……
승용
박승용위원
관리를 해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 사업부서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사업부서인데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저희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완성되고 난 뒤에는 각 소관부서로……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거기 관광체육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그 관광체육과에 거기 전기, 전기직이 있습니다, 공업직.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 이제 미래사업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용역에 대해서도 민간용역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 여기 지금 여기 딱 제50호 이런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이거 올라오는데 이 부분만 315억이 넘어요. 약 300억이 넘어.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내 돈 아니라고 막 갖다 써제껴, 막!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막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필요하고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면 그런 식의……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계획 나온 것 있어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다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출렁다리 놨을 경우?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다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계획이에요, 지금 전혀 변함이 없던데?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지금, 지금 눈에 이제 지금 이제 속속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뭐 기반시설, 주차장 보이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예.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저기 부적외성지소는 왜 대기차선은 왜 안 늘리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협의체할 때 이미 그 논산경찰서하고 국토관리청 논산사무소 소장한테 이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건 한 번 더 독촉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거기서……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승용
박승용위원
버스 1대하고 승용차 1대 들어오면 못 들어 온다니까.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맞습니다. 잘 보셨고요 거기에 대한 그 외성 3리 그 농협에서 신풍리 마을회관까지 거기 이제 4차선 계획이 있는데 올해이제 그 도비가 3억이 서고 시비가 3억이 편성이 되면 이제 설계용역을 할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화장실도 우리 의회에서 그 제안을 다 했는데 환경과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환경과에서 지금 현재 탑정호 수변에 4군데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저희과에서도 지금 대형으로 탑정 그 소수력발전소 옆에 거기 남녀 구분 별도로 해서 대형이 들어가고요 또 일송정 그 빈터 오른쪽 거기에도 이제 대형 화장실이 들어갈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23가지를 줬잖아요. 남자화장실 2개를 지으면은 여자화장실 5개는 져라.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그거 충분히 말씀, 지금 고려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렇게까지를 얘기했는데 전혀 지금 가시적으로 지금 하나도 지금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호국문화 체험단지는 이거 이제 91억 20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는데 연무, 연무 죽평리에 하더라고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여기다가는 이 체험단지만 하는 거예요, 보훈단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지금 거기는요 저희들이 이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하층에는 비비탄, 실탄 실제로 성인이 쏠 수 있는 그 실탄 사격체험 이제 그런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 1층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훈단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잖아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보훈단체는 거기 지금 저희들 지금 뭐……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장애인들은 저 부적 외성리다 갖다가 사람꽃복지관으로 오라고 해놓고 보훈단체는 왜 거기는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그 육군훈련소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한류스타의 어떤 그 메카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사업구상을 하고 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보훈단체는 그거하고 동떨어지고?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지금 저희 이 사업에는, 이게 지금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순수하게 관광사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훈단체들 9개 단체들이 난리라고요. 난리라고요. 그래서 논산시에서 여기 집 얻어줘, 저기 사무실 얻어줘, 운영비 줘, 사무용품비줘 막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보훈회관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논산이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제가 그쪽 전문분야가 아니라……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필요한건……
승용
박승용위원
충청남도에서 보훈회관이 없어요, 여기가? 논산시가 천안 다음으로 예비역 장병이 많은 데가 논산이에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기왕에 할 때 장애인들은 부적이라고 오라고 해놓고 보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연무대로 못 가라,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검토한번 해주시고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그거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 52호네요.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강경산 문화공간 건립 변경 이번에 올라왔지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그 3쪽을 한번 보셔봐봐요.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 진입로 조성을 위한 사업구역 변경으로 13필지 추가 매입, 그죠?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여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는 다 섯 필지가 증감이 돼요.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13필지 쪽에 그쪽에요 그 5필지가 추가로 더 매입……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13필지를 추가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요, 내용이?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5필지를 추가 매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읽어줬잖아요. 변경으로……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그중에 지금 제외되는 필지가 또 있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추가 매입이 아니지, 13필지를 추가 매입하는 게 아니지.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이제 그 필지가 좀 늘어났고요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서 그 우리 건축물을 진입하는 그 차선 동선이 좀 바뀌어가지고 좀 매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하게 아는데, 봐봐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증감이 5필지가 늘어나서 변경이 20필지가 됐어. 13필지는 어디서 보도 못하는 필지가 나오는 거야. 당초는 15필지에서 5필지가 늘어나서 20필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아, 당초 밑의 그 15, 연번 15번까지 다 하면 13필지가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어떤 게 맞나를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는 왔는데……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당초에 15필지에서요 이제 넣고 빼고 해가지고 20필지로 변경된 그런……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15필지에서 5필지 늘어나면 20필지가 맞는데 여기는 내용은 13필지 추가 매입이라고 써있잖아?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맞냐고 묻잖아요, 지금?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이거 별도로 제가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게 이거 준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사는 거예요? 이 뒤에 보니까 5쪽에 보니까 2020년 6월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 건축 준공예정 돼 있단 말이에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사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아휴 제가 지금, 사실 그 매입은 끝났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매입 끝났어요? 이거 우리 의회에다 통보하는 거예요, 지금?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아니 그 어떤 중요부위가 아니라요 가에 그……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거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소통이 안 된다고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랑. 소통이 이렇게 안 돼요. 다 끝난 것을 갖다가 왜 이걸 갖다가 구색 맞추기로 오냐고?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아니 지금 100% 끝난 건 아닙니다. 그 도로, 진입도로 부지는 좀 매입, 매입 할 필지가 잘잘한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다가 하면은 누가 못하게 하겠어요. 이것이 벌써 언제 거예요, 이거 ’16년도거야? 2016년도예요. 지금 2020년도라고, 그렇잖아요? 예?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게 2016년도잖아?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해도 되고 올해 초에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늦은 이유가 뭐예요? 안 해 준 거예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아뇨, 아닙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상궤도에 있고요 이게 지금 건축 준공이 되면 내부 이제 전시공간을 또 이제 전시물을 또 채워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좀 남아 있는데요, 건축물의 준공은 예정대로 다 6월에 끝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하고 용역 했어요, 안했어요, 이거?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용역 했어요, 안했어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다 용역으로 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용역을 했는데 추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또 용역 했어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용역은?
승용
박승용위원
아, 이거 즉흥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거? 이거 하라고 해서 이거 해야 되고 이거 괜찮겠다 이거하라, 이거하라 그러니까 갖다가 넣은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하냐고 일을?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항시 이렇게 와서 일이 오고, 일이 이렇게 와요. 용역은 뭐하는데 하는 거예요, 도대체, 돈 버리고! 용역의 기본은 돼 있어야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오는데 우리 하여튼 그 미래사업과가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안 되면은 다 미래사업과로 미뤄. 그랬다가 완성돼갖고 다 실ㆍ과로 줘. 그럼 실ㆍ과는 실ㆍ과대로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걸 아는데 미래사업과에서 이렇게 드릴 말씀은 드려가지고 위에서 노했을 경우는 얘기가 되지만 아니 위에서 여기서 얘기도 안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하다보니까 이걸 이렇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 변동사항이 오면은 의회에다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예,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이고요. 이거 여기 기호유교 문화공간 조성은 누가 설명할거예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문화예술과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미래사업과장
강경 제가 할게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저기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잠깐 여기 박승용 위원님 다 안 끝났으니까 문화예술과 대신에 그 강경일이니까 우리 강경 읍장님 오신 것 같은데 뭐……
승용
박승용위원
문화예술과는 여기 아예 안 왔는데 뭔 말씀…… (문화예술과장 회의실 입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왔잖아요, 오셨네. 잠깐 문화예술과장님부터 먼저 뭐……
승용
박승용위원
아, 문화예술과장이 아니라 이거 설명을 할 사람이……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러니까 강경 우리 읍장님이……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장은 뭐하는데 여기로, 예산 올라왔어요, 이거? 문화예술과장은 아직도 관련이 없는 걸 왜 여기서 세우냐니까? 산림공원과에 올라왔잖아요, 여기 산림공원과장 어디 갔어? 예산은 산림공원과에다 넣어버리고 설명은 문화예술과장이 와서 하면 이거 어떤 놈한테 얘기 하라는 거여,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나? 그러면 저기 제가……
만중
김만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우욱 지금 예산 지금 우리 강경읍에서 올라온 것 아닌가? 산림공원과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서승권, 문화예술과장 성경섭, 강경읍장 이영태 발언대 옆에 서 계심)
승용
박승용위원
예.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내용을 좀 정확히 명확히 아시는 분이 좀 나와서 설명 좀 한번 해줬으면 하는데……
영택
이영택강경읍장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자료는 강경읍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와서 말씀하셔요. 이 문화예술과장은 뭐 필요도 없는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만중
김만중위원장
아니 강경읍장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산관계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설명할 수 있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미래사업과장 김민수, 회계과장 서승권 발언교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저기 내, 내가, 설명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 기호유교 문화공간 조성 이 부분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산림공원과 공원조성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얘기해보세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현재 그 예산을 지금 내부계획은요 지금 산림공원과 황산리로 섰는데 지금, 지금 그 저희가 관리계획안 보면 아까 문화 쪽에 문화재 관련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수정발의로 해가지고 문화예술과로 지금 정정……
승용
박승용위원
아, 수정발의를 하겠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내가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 과장님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알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문화재과장 했었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저 안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안했습니까?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하면은 국비도 확보할 수 있고 용역을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문화재 뭐 용역 같은 게 발굴관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오래 걸리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1년 이상 걸리잖아?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안 밟고 여기서 그냥 돈은 달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것 아녀? 현장까지 가봤는데 차 진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현재 차 진입은 황산공원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까지 가가지고 걸어 올라가야 거든요. 약간 절벽으로 절개지가 좀 있어 가지고 그 현장까지 차 진입은 어렵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이거 사서 어떻게 한다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지금 그 맞은편 쪽에가 전체적으로 공원을 상당히, 가보셨지만 이제 지분하게 돼있고 거기가 문화재……
승용
박승용위원
정비는 해야 된다니까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정비가 문화재구역은 아니지만 문화재 구역뿐만 아니라 외지역도 같이 문화재와 더불어서 개발해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짧은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단기적 성과를 노리기 위한 하나의 노림수밖에 안 돼. 내가 딱 볼 때.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올해 안에 끝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돈, 돈 해다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일단은 토지매입만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하면 정비할 수 있는 것 아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토지매입, 이제 매입계획은 현재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건 또……
승용
박승용위원
아, 국비 10원도 못 받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넣어놓으면 그리고 여기다 의회에다 제출하는데 죽림서원 뒤 밑줄 친 토지임, 7필지. 아니 왜 이거 하늘 색깔만 나오고 왜 7필지는 왜 안 나와, 왜 안하는 이유가 뭐요? 봐봐요 한번.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7필지 저 취득대상 내역에 7필지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7필지인데 하늘색깔 그 19쪽도 한번 보라니까.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하늘색깔로 칠해져 있잖아. 어떤 걸로, 이 7필지를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매입하는 것 아녀? 근데 1필지만 이 파란색깔 하늘색깔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게 센터라 이렇게 그 주변에서 한다는 건데……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센터예요, 이게? 아니 뭔소리 하는 거요, 이게 주변, 아니 여기가 부채로 말하면 손잡이지 여기가 센터야?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아, 이사람 이상하네, 지금 답변을 이상하게 하네. (방청석에서 강경읍장 손듬) 아니 7필지를 갖다가 의회에다 넘길 것 같으면 7필지에 대해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늘색깔로 이렇게 해서 줘야지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필지는 7필지는 맞아요. 그리고 밑에다가 죽림서원도 밀줄친 토지임. 이거 안 읽어보면은 이 필지만, 이 필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을 하느냐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보려다보니까 한 필지를 딱 대표적으로 클릭을 해. 그걸 출력을 했단 말이야. 그렇지요? 이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밑에 있는 사진은 김용훈 기자가 갖다가 제출한 사진 맞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굿모닝 논산! 이 사람한테 내가 사진 이거 몇 장 봤어, 몇 번. 이거 지금 안쪽에 있는 거지요, 이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지금 저 죽림서원 뒤쪽으로 있는 거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102-대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사진이?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전체 7필지에 대해서 좀 전경을 나오게 하든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변경 안 되고 산림공원과에서 죽으면은 이 부서변경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살려야 됩니다, 잉? 알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냐고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삭제수정하고 문화예술과는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요. 삭, 거기서 삭제를 해서 부서이관이 돼가지고 살려야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부결하거나 산림공원과에서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면 영원히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이걸 살리는, 살려주는데 공유재산취득심의를 살려주는데 돈이 죽으면은 우리가 할 얘기가 없다 이 얘기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돈은 현재 실ㆍ과 협의회는 끝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뭐라고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실ㆍ과끼리 협의가 됐습니다, 현재.
승용
박승용위원
의회랑은 협의 안하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아니 일단은 수정발의 자체로만. 어차피 지금 현재 올라가는 게 다 의회 의견, 의원님들의 그 의결을 받아야는데요, 일단 저희가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산림공원과 공원예산을 삭제 시키……
승용
박승용위원
오늘 조례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산심사는 내일부터란 말이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결위 계수조정은 나중에 한단 말이야, 다음 주에 한단 말이야.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갖다 통과시켜 놓고 거기서 삭감돼버리면 우리 의회가 망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살려놨는데 거기서 죽었어. 그 망신이에요, 안 망신이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돼, 적극적으로.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그렇지 않고선 왜냐면 우리하고 여기하고 나름대로 이게 손발이고 링크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통과시켜 주고 거기는 삭감돼버리면 이거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나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 찬성을 하는데 방법을 그렇게 택하지 말고 항시 기호유교문화인데 왜 산림공원과하고 동떨어진 산림공원과에다 예산을 넣어갖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문화예술과에다 집어넣으면 됐잖아? 그래서, 아니 심의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기호유교문화로 갖다 받아놓고 예산은 산림공원과로 세워놓고. 그 몰라, 몰라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바로 잡고자 일단 수정예산을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수정해가지고 이거 바로 해서 올라오고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했으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오면 우리 부서잖아?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또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림공원과는 또 산업건설위 소관이란 말이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이게, 이게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한 뭐 한 315억 이상 되더라고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이거 살 거니까 돈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실ㆍ과에서 올라왔는데 타당하니까, 타당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우리 위원님들을 그 우습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습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유도, 면밀하게 오늘 한 얘기 있지요? 속기록 뽑았다가 각 실ㆍ과에서, 실ㆍ과에서 꼭 숙지해야 돼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안 하면은 우리가 하게끔은 해주겠다, 이 얘기야. 대신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잖아. 얘기도 못하면은 뭐 뭔 필요가 있어요. 의회! 의회 의결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지. 의회 의결을 거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경선
차경선위원
예, 과장님!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거는 이제 조례하고 관계없는 건데 아까 조용훈 위원님이나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주차선을 다시 그리신다 하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요, 그 주차를 선을 다 다시 또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제 생각은 여성전용구간으로 해서 한 서너 개 정도 조금 넓게 왜냐면 여성들은 아이들도 업어야 되고 유모차도 내려야 되고 카트 이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몇 개 정도 한 서너 개 정도, 자, 이게 의무는 아니죠, 여성전용 주차구역이. 그런데 백화점에를 가도 여성 전용주차장이 있잖아요, 1층은 여성전용이고, 그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인구의 반이 40%가 여성인데 남성들 위주의 모든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제 비장애인이나 남성들 위주로. 그래서 거기다 표지판 세워서 여성전용 주차구역으로 딱 몇 개만 서너 개만 해 주시면 우리 논산시민들이 볼 때 ‘야 우리 정말 논산시 앞서 가는 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다 또 그리실까봐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지금 그리려는 게 지금 새로 청사가 민원실로 가면서 민원인 전용주차구간을 또 구분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현재 필요성은……
경선
차경선위원
그중에 여성전용구간……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거 한번……
경선
차경선위원
그렇게 해서 표지판을 장애인 전용구간처럼 표지판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몇 개만 여성전용을 해 주시면 전체를 다 바꿀 필요도 없고 좀 넓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짧게요. 뒤쪽으로 내려가시면 경사로 있지요, 건물 뒤로 가면?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경사로 앞에 늘 누군가 차를 대놔요. 거기로 못 지나가게 해. 주차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원인지 민원인지는 모르겠는데 늘 차가 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관심 가지셔서 주차금지 이렇게 표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차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회계과장님 이하 우리 다른 실ㆍ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분 1차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 논산시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41분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100세행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100세행복과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건강문제를 주민의 참여로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중심의 건강자치 조직구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건강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지원 사항을 제정하여 주민자치를 개인과 이웃 지역의 건강까지 확대하고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로 맞춤행정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주민의 건강자치실현과 100세건강공동체 사업 활성화 등에 따른 정의와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주민건강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제12조에 포함된 주민이 기획한 마을건강 계획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처럼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조례는 타 시ㆍ군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에 관심 있는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주민요구에 맞는 건강사업추진을 통해 건강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44분
예, 100세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100세행복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건강자치 실현과 주민이 주도하는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0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45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100세행복과장님이 설명 잘 해 주셔 가지고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방청석에 앉아계신 100세행복과장님 보면서) 왜, 과장님 거기가 앉아계세요. 끝날 때까지 여기서 있으셔야지.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죄송합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좋아서 그냥……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좋아서 그랬습니다.
웃음
만중
김만중위원장
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논산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46분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성경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성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고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돈암서원을 비롯한 전국의 9개서원이 2019년도 7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협약 및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세계유산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기구의 업무추진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역할입니다. 센터의 소재지는 서울에 두며 임원구성은 이사장 1명, 이사 15에서 25명으로, 당연직 이사가 14명, 선임이사가 7명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 한국의 서원 국내ㆍ외 통합관리 및 통합 활용,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이 센터의 주요역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 법인의 명칭 및 기구의 구성을, 안 제4조에서 제8조에 사업위탁 및 재단의 재산, 운영비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결산 및 공무원의 파견, 운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한국의 서원 통합보전관리단의 표준안에 따라 9개 서원 소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14개소가 모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한국의 서원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49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한국의 서원세계문화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돈암서원을 비롯한 전국의 9개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세계유산의 보호 및 활용통합관리기구의 업무추진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법」제32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문화재보호법」 제19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3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50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조례는 그 9개 서원의 공동으로 하는 거 똑같은 조례잖아요?
경섭
성경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한국의 서원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 1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