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발생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지역사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에 상수도사용료 감면규정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의 발령 때에도 어려운 시민 및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제적 피해 완화를 위해 상수도 감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의 경보발령 때에도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발생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 상수도사용료 감면규정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의 경보에도 상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감면규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36조, 제38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셨고 또 사전에 내용도 잘 검토하였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원 의원님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지역사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에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위기경보의 발령 때에도 어려운 시민 및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제적 피해완화를 위해 하수도감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수도요금 감면 규정 안 제26조제1항제2호를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은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발생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논산시 하수도 급수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하수도사용 감면규정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의 경보발생 때에도 하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감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36조, 제38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1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도 재난시 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산건위 위원님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셔서 질의가 없는 줄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정숙 의원님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회적경제과 소관 조례안 제정조례안 2건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물 사후관리 및 그에 따른 수익발생에 대해서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ㆍ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과 2조에서는 조례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6조까지는 전통시장 내 주차장의 요금 징수 및 위탁운영 또 수익금 정산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논산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된 주차장 운영과 또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논산시 에너지의 자립을 확보해서 논산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를 구현하고 그에 필요한 에너지시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촉진을 통해서 현재의 그 환경의 패러다임이 친환경 녹색도시로서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친환경에너지 수급구조를 실현하여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목적 및 정의를, 그리고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에너지 관리부분별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13조에서 20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21조에서 22조까지는 에너지 시책추진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논산시가 에너지자립도시를 추구하면서 그에 따른 법률적인 내용을 담기 위하여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또 시민의 복지증진에,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이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반영하고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달된 그런 공설시장에 대한 지자체의 화재공제가입비 지원 관련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0조에서 43조까지는 농어민 지역매장의 설치내용, 운영내용, 신청자격내용, 사용료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44조에서는 공설시장 공제, 화재공제가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논산시가 운영하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재해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논산시 전체적으로 지금 임차인과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감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공설시장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조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ㆍ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논산시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에너지자립도시 구현을 위한 에너지시책의 수립 시행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통해 친환경녹색도시로서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에너지 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에너지법｣ 제2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시 소상공인이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조항 등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그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보면 제22조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이라고 있어요. 보면 외부의 에너지 도움 없이 자체적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마을, 이게 실현 가능하겠어요?

……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이 사업이 이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 6월달까지 지금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아마 초기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사업이 더 확충되고 또 보완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그 국가에서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이 마을이라든가 읍ㆍ면단위로 저희가 시행이 되면서 그런 자립도를 제고하고 기여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건축물 위에 태양광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을단위가 자립할 정도의 그 자원을 생산하기 위해서 건축물 위에 있는 걸로 다 충당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주요내용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또 연료전지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각 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태양광이고요 또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라든가 보일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논산시 내의 각 읍ㆍ면ㆍ동에서 조성돼 있는 마을 중에 태양광 현실적으로 태양광을 제외한 지열 무슨 다른 자원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해 낸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하겠냐라는 게 첫 번째고 만약에 조성을 위해서 움직임이 있다? 그럼 이 법안에 따르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일반 국비지원사업이 된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비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제가 그 공고사항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국가에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초창기단계기 때문에 저희도 논산시의 어느 지역을 막 대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점차 늘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뒤에도 지금 이런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를 여기다가 지금 표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예.

취지가 좋다고 우리가 다 받을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봐요. 실현 가능성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제가 아까도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논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두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요 웬만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요도로 200m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행정의 신뢰도 부분하고 관계없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아니 정부에서는 이렇게 장려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지방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태양광을 제외하고는 뭐 논할 수 없다고 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의 문제라고 하면 굳이 이것도 먼저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할 수도 없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제한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사업령, 사업자등록을 하신 사업자의 어떤 대규모 용량에 대해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 거지만 이걸 지금 마을단위로 저희들이 하면서 그 마을을 점차적으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가자는 것이지……

그러면 그거예요? 사업자에 대한 거는 제한을 하지만 마을단위의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마을에 태양광을 가령 설치를 한다든지, 야외에……

아닙니다. 이거는 마을 그 자체적으로 가는 거지 마을을 벗어난 범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을 안에 건축물이 아닌 노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희들이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더 논해 봐야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고 제가 지금,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좀 양해를 구하고 좀 전통시장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일괄상정을 했기 때문에 또 뭐 개별질문을 하게 되면 또 헷갈리니까 질문하시는 위원님이 전체 일괄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고루 질문 이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아니 저는 여기 지금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지금 뭐 주차장부터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저는 과장님께 그거와 관련돼서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향후 우리 전통시장의 생존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결국은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우리 대형 어떤 마트와 같은 개념보다는 자체적인 그런 전통시장으로서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포괄적으로 질문하시니까 제가 조금 하나의 저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의 그 샘플을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연무안심시장 같은 경우 우리 시유지 부분도 상당히 많고 장옥도 운영 중이고 한데 여기 이런 시장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연무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도 뭐 이쪽 사회적경제과장으로 온 이후에 지금 연무시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그 많은 그 상점가들이 지금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현재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낙후돼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상점의 노후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같이 방문하셨죠?

예, 예.

저는 거기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주장하신 바로는 이번에 그 SOC사업을-이게 수영장이에요-이제 우리가 표현하기가 쉽게 제가 표현할게요. 수영장을 안심시장에다가 옮기시려고, 당초 우리 예정부지가 아닌 안심시장에 옮기시려고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 과장님으로서의, 이 주무부서 사회적경제과 과장님으로서의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저는 그거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 시장으로서의 역할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또 실무 현재 부서에서도 시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시장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시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그럼.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크게 논산시……

시장님이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말씀을 들었고 했지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시설을 한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므로 인해서 그 시장을 찾는 뭐 외부의 관광객도 있을 수 있고 면회객들 있을 수 있고 또 연무읍민들이 올 수 있겠지만 시장도 찾으면서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집약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장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장점을 부각시켜서 생존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아까도 잠깐 과장님하고 따로 말씀을 나눴지만 안심시장을 재개발할 정도의 수준의 사업을 계획하신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 사업의 계획이라도 충실히 다 세워져 있는 건가요?

저희도 지금 연무안심시장 재정비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또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 공모사업인 거예요?

예,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도에 신청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직 뭐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네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 사업을 확보하려고……

그럼 시장님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럼. 시장에 와 가지고 그 상인회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이, 뭐 이거 2, 300억이면 되는 거 아냐?” 뭐 이렇게 발언도 하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그때는 안 계셨나요?

도시재생시설 아마, 재생관련해서도 현재 사업비가 한 56억인가 8억 정도가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억인데 도 투융자를 피해가기 위해서 58억으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뭐 그 예산까지, 또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하는 것까지 염두해서 하신 말씀 같습……

공모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총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봐야 100억도 안 되는 건데 2, 300억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당초에 생활SOC까지도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생각으로는 어쨌든 생각의 차이지만 서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연무 안심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럼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안심시장이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전통시장이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도?

일단 뭐 사람도 적은 건 적은 거지만 또 환경도,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가장 큰 게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하고 상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제품경쟁력, 가격경쟁력을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시설만 개선한다고 그래 가지고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충분한 여기에 대한 사전검토도 부족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셨던 거죠?

저희가 올해 초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초부터?

예, 올해에 사업예산을 신청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공모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6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 7월 정도로.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지금 그게 50억도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고 그 공모사업은……

예, 예, 저희가……

그런데 반해서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안내를 한 것 같아요. 그 주민들이, 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개발동의서 받, 지금 뭐 상인회에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경제과에서 안내해 주신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동기부여를 해 주신 거죠?

예, 예.

근데 그 지역사람 그 상인들은 전, 이게 쉬운 말로 전체 철거를 해 버리고 새로운 빌딩을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직 뭐 세부적인 건축계획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뭐 빌딩이라고 해서 뭐 3, 4층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면적 내에 적합한 건물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계획 중인 지금 장옥 부분을 설계하고 있는 부분도 다 취소될 수밖에 없네요?

설계는 같이 함께 하자고 일단은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고요 그쪽 어차피 그 예산과 같이 가야만 이게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뭐 100억도 안 되는 예산이고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 뒤에 이건택씨가 담당이니까 잘 알겠지만 그 지금 기존에 지금 경제과 전통시장팀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처음에 설계했던 그 설계 논의는 백지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 58억 예산을 가지고 장옥부분만 국한돼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40억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해도 전통시장 전체를 손댈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아직 뭐 전체적인 윤곽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현재에 있는 상인회들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는 거는 논산시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라든가 또 우리가 상인들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협조를 먼저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시유지예요, 땅은.

예, 대부분……

건축물은 개인소유. 그러면 거기에 사업을 할 때 아,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시간이 소비될 것 같으니까 이건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짧게짧게 몇 가지만 해볼게요.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보면 요금이 표시돼 있는데 동지역은 500원, 뭐 읍ㆍ면지역은 400원 돼 있는데 지금 화지시장 얼마 받고 있어요? 500원 받고 있어요?

현재,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직원과 대화 중) 예, 맞습니다. 500원 받고 있습니다.

400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 500원이라고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여기 비용추계도 보면 강경대흥시장은 위탁관리비용으로 1615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건 세출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입금 260만 9000원은 세입이잖아요?

예, 예.

그죠?

예, 맞습니다.

현재 강경대흥시장은 이제 시에서 1600만 원 줘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화지중앙시장은 이제 운영수입금에 남은수입금으로 이제 시에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건데 500원이라는 것은, 400원이든 500원이든 이게 좀 주차장요금이 적정해야지 500원 같은 경우는 좀 비싼 것 같애. 사오백원은 비싸고 한 300원 정도 해서 상인들도 이롭고 그리고 사용자도, 이게 무료로 할 수는 없더라고요. 사용자도 좀 이롭게 할 수 있게 하려면 내가 그쪽 좀 잘 아는 편이라서 300원 정도면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화지중앙시장이 잘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시에서 강경대흥시장 위탁관리비용 지급 해 주는 것만큼 거기도 모자라면 관리비용을 지급해서 운영을 해야 실질적으로 시장을 주차장을 효율 있게 쓰려고 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어요?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그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아마 타 지역의 지금 그 전통시장들의 주차요금을 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이 금액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상인회 의견이 중요한데 의견으로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도시가 좀 쾌적하게 되려면 이런 자연에너지가 많이 발생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은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지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계획을 누가 세워서 이거 세부적으로 정말 지원 가능하게 재정적으로 이게 필요하게 세워지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 가고 또 하나는 뒤에 태안 조례처럼 일부 강제규정을 둬서 신축 건물 같은 경우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예.

그런 것이 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안타까운데 지원은 많이 돼, 이렇게 표기는 돼 있어요. 근데 세부적 지원, 누가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데 일부 뭐 시민들이 요청한다고 그래서 이게 지원이 가능하냐? 이게 보면 그게 아녀. 우리 담당이나 또 시장님이나 재량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뭐 갖고 오는데 한번 뭐라고 대답하나 한번 읽어보셔봐요.

(직원 자료전달) 이 조례에 지금 저희가 담겨 있는 것 중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항상 그 용역이 최고는 아니지만 저희 담당자들 입장에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전문가들에게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 에너지수립, 계획수립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에너지자립을 보니까 제가 저희 직원들에게 보니까 2018년 현재 논산시 전력자립률이 약 6.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부분 1인당 사용하는 전력량이라든가 에너지 전체적으로 볼 때에 물론 지금 많이 국비, 도비사업을 통해서, 저희 자체사업을 통해서 마을단위 그 경로당이라든가 또 마을회관 등에 계속 하면서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까지 가야 우리 과연 논산시가 에너지자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지금 총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일단 필요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세부적으로 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 그건 제가 이해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논산시 경로당은 몇 프로 정도 경로당에 그 태양광 발전시설이, 그 태양광 시설이 돼 있나요?

지금 저희가 2017년도부터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한 101개소가 예정돼 있어서 작년에 40개소 했고 해서 지금 한 151개소 정도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아주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

이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절약마일리지제도가 어떻게 해야 이게 마일리지가 쌓이고 어떻게 해야 이게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 한번 해줘보실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천안시 마일리지를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아까 이거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뜻은 아주 좋아요. 우리 농민들하고 농어민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이런 판매시설을 만들어서 전통시장 안에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좋아요. 좋은데, 이거는 유통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직원분들은 이제 자영인하고 삶이 틀리잖아요. 공직자하고 자영인들하고 삶이 틀려서 제가 이제 도움의 말씀을 주면 이 대형마트나 큰 마트 같은 경우는 거의 본사가 서울에 있고 또 유통에 관한 논산시의 농산물을 구입하질 않아요. 본인 본사에서 일괄구매해서, 뭐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판매수입금을 논산시에서 하루도 안 자고 그 다음날 바로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게 돈이. 그러면 논산시에 돈이 어떻게 보면 씨가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전통시장의 기능은 그런 큰 마트보다는 부족은 하지만 우리 내에서 이 돈이 순환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통시장의 중요한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는 거지 전통시장이 내 삶하고 상관없어서 관심을 안 갖고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같이 우리 논산시 동고동락 시장님이 표방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산업자가 전통시장에 가서 이걸 운영한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농민단체나 개인농민이나 좀 좋은 쪽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안정돼 있는 전통시장의 유통시장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런 게 크니까 후에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시민이나 시장의 요구에서, 그러니까 화지시장, 아니아니 화지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요구가 필요했을 때 이때 다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은 조금 너무나 위험한 요소가 많아서 이거는 좀 아까 시작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우리 대화가 있었지만 부결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시기적절할 때, 우리 더군다나 우리 농어민들이 직접 생산자가 판매하는 그런 유통시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로컬푸드매장 등 지금 계속 추진하고 논산시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또 염려하는 그런 판매처도 분명히 논산시에서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로가 있어서 굳이 이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당초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정말 긍정적인 측면만을 생각을 하고 했던 사항인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내용 자체가 공설시장 즉, 저희 논산시가 운영하는 일명 우리가 말씀드리는 장옥, 장옥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저희들이 개인이 진 건물이나 개인 그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무에 있는 저희가 장옥이 19개소 그다음에 지금 연산에 17개소가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이 장옥이 어떤 폐지되거나 해지될 때 저희가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사람들을 공모하고 모집할 때에 이런 충분한 그런 어떤 거르는 단계라 할까요, 아니면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거 연무하고 연산하고 무슨 장이라고요? 내가 그걸……

장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논산시가 운영하는 건물 이렇게 내부에 점포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연무시장과 연산시장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시장에는 19개소가 현재 운영 중이고요, 임대료도 저희가 일부 받고 있는데 마지막 조례가 이 임대료를 일부 80% 감면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산에는 17개소에 저희 논산시점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정되어서 저희들이 그 점포가 비었을 때에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혹시나 농어민들이 원할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계약단계에서 충분히 선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내가 세입예산에 보니까 시에서 시장에서 받는 임대료가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내가 이해가 좀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시장이 조금 죽어서 시장이 시장이 기능을 잘 못해서 시장 점포가 많이 비어있는데 그 농민들이 생산품을 갖고 그 시장에서 팔았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구매력이 일어나는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의 좀 활성화가 돼갖고 있고 있는데, 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측면이 존재할 것 같아요, 이게.

위원장님! 저희가 개인점포에 대해서는 이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내가 염려하는 건 당연히 개인이 개인농민이 그 시장에 가서 개인 그 점포를 임대해서 본인이 사업자로 하는 건 할 수 없고……

예, 예, 맞습니다.

그건 자본의 시장에 맡겨서 흘러가는 거니까……

예, 예.

근데 이거 규정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시에서……

운영……

지원해 주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예, 맞습니다.

그럼 권장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맹점이 시장의 성격이 틀린 데에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래 논산에 예를 들으면 화지시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갈등이 생겨. 촉발돼서 위험요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연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운영 했다니까, 우리는 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은 큰 뭐 갈등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건 순기능을 작동하고 있는 거고 또 연무는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내가 연무 특성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특성마다 이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원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장옥 연무하고 연산에 국한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연산은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저기도 말씀드릴게요. 매장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유통구조에서 생기는 가격경쟁력이 더 격차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기존 상인들하고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화지중앙시장은 전혀 저희가 지금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요, 연산과 연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포에 대해서 저희논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 해지가 들어온다든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그만둘 경우에 새로운 계약 체결하면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선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연무에도 지금 전통시장 내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있어요.

예.

그걸 봤을 때도 충분히 마찰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 상인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오랫동안, 그 사람들은 생업이잖아요? 농민들은 여기가 판로가 아니어도 다른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고.

예.

그리고 지금 장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경제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장옥 쪽을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설계 취지도 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

설계 내용도 알고 계세요?

뭐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장옥을 저하고 논의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논의를 주고받았어요. 거기를 먹거리특화구역으로 조성한다. 그러면 이분들 어디로 들어가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용으로 지금 2, 3층의 건물을 지면 그게 층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과장님 말씀대로 2, 3층의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면……

예, 1층에는 기본적……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옥 쪽만 건축행위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체 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장옥 있는 게 저희 논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장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저쪽 주차장까지!

예.

거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층은 예를 들어서 기존 상인들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하고 2, 3층에는 지금 말씀하신 특화거리, 특화 식품 그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1층, 2ㆍ3층 그 건축물이 장옥하고 주차장 쪽만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그쪽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현재 상황……

그 위에 쪽은 아니고요?

저 위에, 그러니까 지금 어디야, 주차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현재 거기까지만이고, 그리고 이 계획에 저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단 들었던 내용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장옥 그 과장님 말씀하신 주차장쪽……

왼쪽……

거기 그쪽에 한해서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경제과하고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제 사무실에서 결론 내렸어요, 그때.

예.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그게 맞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맞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보여요, 일부분은. 근데 시장님이 지금 시장에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 거 안심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건축행위를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시고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 제가 함께 수행했지만 그런 말씀은 아니었고요 저희 장옥 있는 부지와 그다음에 원래 도시재생부 소속인 그 왼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그 부지는 구입을 하되 거기는 뭐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 그……

안심시장 그쪽 그 위에 쪽까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그 새마을금고 맞은편 그쪽까지가 아니고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상인들은 전체를 지금 알고 동의서를 받고 다녀요. 전체 재개발한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기본적으로 저쪽……

아니 그게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맞는데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분들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고 현재 이루어지는 움직임 자체가 그분들은 안심시장 그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구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과 대화를 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시장상인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그 정도 분들하고 얘기하고 그 안쪽에 계셨던 몇 분들하고만 얘기했던 거지 밖에 분들하고 전혀 얘기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그 사무국장, 상인회 그 총무일 거예요. 총무님. 그분이 그 구역 밖에 있는 상인들한테도 동의서를 받고 다녀요.

그건 이제 저희가 아마 이 공사를 만약에 새롭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전 뭐 어떤 준비……

그런 사전 안내차원이 아닌 그 안심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다들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그게 왜 그런 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냐? 아이, 시장님이 논산 시장이라는 분이 가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장 다 재개발하고 타운으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시장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사실 사인이 안 맞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회장님과 사무국장님과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아시다시피 재원마련부분도 예산실이 뭐 알아서 하겠지만 사실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얼마로 보고계세요, 과장님은?

최선의 노력해서 100%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고 우리끼리 실제로 과장님이 그 경제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을 공모했을 때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계세요?

저희는 최근 동안에는 또 이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도에다가 저희 충분히 건의하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00%라는 확률은 없는 거잖아요?

예, 예. 뭐……

없는데 불구하고 확신을 심어주고 갔단 말이에요. 시장님께서. 이거는 자칫 행정의 신뢰도가 땅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정치행위거든요. 과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부분도, 아니 과장님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그런 부분은 어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안 될 수도 있다란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안내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안 되면은? 말 그대로 공모사업인데 안 됐을 경우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그건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

다 된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요. 두 번이나 나오셔 가지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논산시청 관계 공직자분들 꽤 많은 분들 같이 동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저는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은 시장, 논산시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분이 나오셔서 의지를 강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그거는 즉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심어준 거거든요. 근데 논산시 재정여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능치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좀 책임 있는 신뢰받는 논산시 행정이 참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하나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시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재현되지 않게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좀 시장님께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정부든 또 저희 지자체든 간에 어떤 시책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가급적이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답변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100%라는 말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대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는 항상 그런 희망적인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니 과장님 말씀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참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직만 움직여서, 가동해서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이나 이런 경우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돼요.

예.

그게 전체 외부 국비나 도비만 의존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거기에 대한 고민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논산시의 재정여력이 충분히 가능한지, 국ㆍ도비가 아무리 지원이 된다고 해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필요하고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시 돼야 된다는 게 공감능력이라고 봐요. 전통시장이 상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공간은 그 지역민을 위한 공간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지역민이 공감을 못하는 거를 지자체장 한 명이 자기 확신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강행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지역민들은 “아이, 이거 아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지역민들은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행정의 수장이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너네들 다 몰라. 내 말이 옳아. 그러니까 따라야 돼”라는 식의 사업진행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업 접근방식부터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의식수준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정치인보다도 더 의식수준이 높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분야에서는 전문지식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일단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으로 이어져야지 지금 거기에 대한 상인들하고만, 상인회 몇 분하고만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지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전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단적으로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안심시장에 이제까지 우리 재정투입이 근 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결국에는 다 갈아 재개발수준의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시장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동안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실수를 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성찰을 좀 한 다음에 다른 비전을 제시를 해야지 그거 없이 당장 시설물만 개선한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선출직들은 기간 되면 없어요. 결과는 논산시장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시민을 외면하고 특정 위치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의지로 모든 사업을 이끌어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하신 지역민들의 공감이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과 공감하고 또 저희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서원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 하고 이렇게 말씀 의견 나누는 거 보니까 제가 연무읍을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이 계속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 또 모순된 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제 과장님은 행정에 대한 얘기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현지에 있는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되지를 않았다하는 문제가 있으니 후에 주민의견을 또 시민의 의견을 먼저 의견을 결정하는데 가장 앞에 두고 이렇게 의견을 결정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한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인데요 이게 내가 지금 말씀 나눠보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연산시장 같은 데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또 필요 없는 지역에 전통시장이 또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또 농민간 또 상인간 또 전통시장 간에 갈등도 또 촉발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선 부결하고 후에 시장의 변화가 있을 시에 다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장 이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그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포기해서 그 임대를 저희가 다시 계약하면서의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아마 이런 사항이 없는 걸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1년 이상을 계약을 저희들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정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조례는 저희들이 법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특히 공제, 그 화재공제 가입에 대한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농어민 지역매장 관련 같은 경우에도 법에서는 2010년도, 그러니까 벌써 한참 오래 전에 이미 포함이 돼 있던 내용이고요 화재공제 가입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이미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조금 늦게……

이게 다른 충, 우리 15개 시ㆍ군의 이 조례 제정현황 같은 게 이게 자료에 안 나와 있어,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로는 안 맞는 조례 제정인데 근데 이제 44조에 공설시장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논산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이거, 이거는 시장, 논산시장이 제공하는 건물에 한해서 이런 거잖아요, 이건?

예, 맞습니다. 앞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어민 그 직영매장을 하는 것도 저희 시장이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지시장이라든가 개인시장……

이거요, 과장님!

점포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만들어놓으면 후에 이게 갈등이 심해져요. 심해지고 이번에 부결시키고 좀 더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추이를 봐서 그때 필요하면 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따로 우리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 이 부분은 결정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쭐게요. 이게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안건을 상임위에 우리가 토론,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을 할 건지 부결을 할 건지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제가 말씀 드려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예,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올해 연말까지는 장옥 계약이 다 돼 있고……

예, 맞습……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 더 보완할 건 보완하고?

……

그렇잖아요? 지금, 아직 지금 5월이에요. 올 연말까지 다 계약이 다 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안심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업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필요치가 않다고 보여지고 연산장옥도 마찬가지로 연말까지는 다 계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 보완을 해서 할 수 있을 때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김남충 위원 거수) 우리 김남충 위원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생각은 지금 어쨌든 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돼서 내가 그만둘 수 있잖아요? 거기에 뭐 안 되는 데에 나간 데에다가 농민을 오라고 해도 안 올 것 같고 차라리 잘 되는 데 같으면 농민도 또 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어차피 다음 계약할 때쯤, 서원 위원님께서 계약할 때쯤 들어온다는 사람이 많으면 혹시나 좀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예, 좀 더 심도 있는 그 논의를 거쳐 가지고 정확하게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 그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좀 고민해서 조례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아니, 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남해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폐합 관련사항 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신설 운영에 따른 효율적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타 법령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의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의 소규모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내지 안 48조의2에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통폐합 등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높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2조의2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3조에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안 제54조에서 지방 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6조, 안 제69조, 안 제71조, 안 제72조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신설 운영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 안 별표15, 안 별표18, 안 별표19에서 관련법령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24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 특정공장, 화장시설, 동물화장시설, 폐기물관련시설 등의 거리를 정하고 우량농지 내에 위치한 축사의 퇴비사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마련하였으며 행정조직 신설에 따른 업무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논산시 노성면 일원 발생하수 적정처리 및 방류하천 수질개선을 통한 주민보건 위생 향상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하수도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시설용량 1일 1000톤인 하수도를 설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하수도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107-4번지 일원에 면적 6752㎡의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용량 1일 1000톤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논산시장이고 목표연도는 2022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5억 원, 지방비 24억 원, 원인자부담금 8억 원을 포함해 총 87억 원이며 도시계획시설 하수도결정은 논산시장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9일 맑은물과에서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020년 3월 30일 도시정책과에서 입안 결정하였으며 2020년 3월 31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논산시 관계부서 협의 및 공람,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금회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향후 2020년 6월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7월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 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넷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노성면 일원 발생하는 적정처리 및 방류하천 수질개선을 통하는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기여하고자 총면적 6752㎡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다음 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논산시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외 12개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의를 거쳐 현재 조치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노성면 일원 주민보건향상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수립 중이고 주민의견 청취결과 특이사항이 없기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폐합 관련사항, 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신설 운영에 따른 효율적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56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논산시 노성면 일원 발생하수 적정처리 및 방류하천 수질개선을 통한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서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논산시 노성면 일원 주민보건향상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진행 중으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수립 예정이며 주민의견 청취결과 특이사항 없었기에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 읍내리 공공하수시설 설치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구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왜 그러냐면 양촌지역 같은 경우도 첫 번에 건물을 하수처리장을 지었다가 지금 증설하려고 또 하니까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애당초에 할 때 어디까지 편입을 했든 간에 조금 넓게 잡아서 좀 애당초에 지을 때 좀 크게 지었으면 안 될까 싶어서. 지금 보니까 뭐 창고 짓고 뭐 농기계 보관창고도 짓고 그러는데 그 현재 시민, 거기 시민이 살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 할 건지……

그 하수처리구역 결정을 할 때요 저희가 이제 그 용역을 해서 그 경제성검토를 합니다. 해서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하는데요 현재 주로 이제 인구집중지역 그래서 주로 이제 면단위면 이제 소재지를 기준하는데요 그 외 지역,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외 지역 좀 떨어져 있는 마을까지도 넣고 싶어도 이제 환경부에서 그 검토과정에서 다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그 전, 면 전 지역을 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그런 면이 있어서 다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구나. 그 양촌 같은 경우도 첫 번에는 시내권만 하다가 여기 하면 전체를 면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증설하려고 하니까 증설하는데도 반대하고 딴 데다는 뭐 유치할 수도 없고,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애당초에 좀 계획을 크게 잡아야 할 거 아니냐 싶었더니 환경부에서 승낙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양촌관계가 그 과정 같은 경우도 상류에 이제 신기리나 오산리 쪽하고 반곡리 쪽이 좀, 반곡리인가, 그쪽이 좀 빠졌었는데요 당초에도 그 경제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다가 그 이후에 탑정호 수질개선 때문에 해야 된다고 추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증설이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인천리 1구에다가 했는데 이제 그걸 증설하려고 예산도 섰는데 아유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되려나 모르지만 그래서 애당초에 할 때 좀 키워서 하면 좋다 본인 생각은 그래서……

그런 점이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보면 완화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제한한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행정이나 또 의회나 뭐 조례를 이렇게 제정할 때 보면 주민들의 민원요구가 많다든지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행정의 불편한 사항, 그러니까 조례 제정에 어떻게 보면 그 방향이 행정편리주의적인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것도 있어요, 보면.

예.

그래서 뭐 미관상 제한하는 건 좋지만 또 너무나 제한해 놓으면 그 재산권을 행사를 또 못하는 이러한 또 시민들의 피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저의 지역구에도 이제 부창동이나 이 도시지역 내에는 좀 그거 재정비할 때 저 용도지역을 좀 완화해 줘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야 자꾸 도시가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미관, 경관상 좋지 않다고 또 이렇게 제한 위주로 가다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또 적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또 뭐 편차 일률적으로 이렇게 제정하지 마시고 좀 시야를 넓게 보셔서 그 피해보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염려를 두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제한해놓으면 편하죠. 이제 직원들은 편한데 왜? 와서 막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뭐 꼭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염려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민이나 또 그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제한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지를 못해서 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완화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또 시급을 요하고 또 주민들의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19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