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세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10건과 일반안 5건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정민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형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노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공공시설 [(가칭) 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변경 계획안,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민기 의원-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정민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상위법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용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 및 제4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시책을 발굴하여 수용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는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제5조의 범죄예방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단체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비밀준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현재 범죄자의 낙인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선의 형사정책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1989년 7월 광주 보호관찰소 순천지소가 개청되어 광양시를 포함 순천, 여수시, 구례, 보성, 고흥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는 광양지역의 소년 33명을 포함해 21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17명의 새로운 인생과 지역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범죄예방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상위법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책 추진과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직업훈련·취업 알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안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포상 및 업무상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상 인원이 현재 몇 명일까 궁금했는데 217명 정도 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관내는 광주 보호관찰소 순천지소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6조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법인이나 단체면 어디어디가 활동이 가능한 데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법무부 산하의 순천지소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봉사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청소년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단체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광양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 보호관찰 위원으로 위촉받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봉사활동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업 내용 제5조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누군가 주관을 해야 될 텐데.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조례와 별개로 이 단체에서 여기 취지에 맞게 봉사활동과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천지소에서 연락 오면 어느 대상자에 관해서 그런 부분의 케어를 요청하면 케어가 진행되고 있고요. 입회해서 사회봉사활동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각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단체에서 취업알선이라 할지 직업에 관한 부분까지는 안 되고 봉사활동에 관한 부분들. 지금 이분들의 봉사활동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 정도입니다.

사회 외딴섬이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지금 해 주고 계시네요. 사회복귀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순천 준법지원센터가 있는데 준법지원센터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광양, 순천, 여수, 고흥, 보성 이 부분의 각 순천이면 순천, 아까 보호관찰위원회. 여수면 여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회장단이 구성되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대표를 하고 총괄적으로 거기에서 핸들링을 하는.

민간단체입니까?

아닙니다.

따로 센터장이 나와 계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8조에 포상을 보면 제5조에 범죄예방활동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타 시군 조례를 비교해 보면 시장은 대상자 중에 사회복귀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요약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범죄 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 5조에 보면 사회복귀 쪽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포상에 관한 게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는 순천 보호관찰소에서 광양, 순천, 여수 관련된 이 부분의 요청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광양은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만 내용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광양시장은 5조. 그러니까 광양시장이 하는 사업. 선호 및 원호, 범죄예방활동,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증되는 사업을 위한 사회복귀에 기여한 단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만 순천 포상 규정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 우리 부분은 완만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집행부에서 자체 검토결과 이것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제5조에 “광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를 “광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사유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호관찰소 사무관장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의 보호관찰소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자체장이 각 호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더 부합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기 의원님, 혹시 총무과장님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충분하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선 의원-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이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상위법인 혈액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광양시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헌혈”, “헌혈 권장활동”, “헌혈 자원봉사활동”의 용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고 헌혈 권장활동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 계획에 따른 헌혈 권장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등의 경비 또는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 헌혈장소를 제공하는 사항을, 안제7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 4에 따른 헌혈추진 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민들에게 헌혈 권장사항과 관련한 최신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관한, 특히 공적이 있는 사람과 단체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16조에서는 헌혈 권장사업과 관련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단체 헌혈 취소와 개인 헌혈 참여 감소로 인해 혈액 수급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1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헌혈은 25만 8,481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5% 감소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헌혈 가능인구는 2020년 약 3,920만 명에서 2050년까지 1,800만 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헌혈은 꺼져가는 생명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활동이며 위기일수록 더 장려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헌혈이라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활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헌혈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헌혈”, “헌혈 권장 활동”, “헌혈 자원봉사 활동”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서는 헌혈 권장 활동 시책 발굴·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는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한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 활동 추진 단체 등의 지원과 임시 헌혈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헌혈추진협의회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헌혈 권장 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헌혈 장려를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입니다. 5조에 보면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5조 1항에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진행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니다. 지금 헌혈에 관한 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봉사 단체가 있으면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에 보면 헌혈추진협의회가 설치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 제8조의 구성에 보면 2조에 보면 당연직으로는 광양시 보건소장, 4조에 의하면 재임기간동안만 당연직으로 위원장 직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협의회 구성으로는 주로 헌혈을 많이 하실 기관들. 즉 관내 공공기관이면 쉽게 말해서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공공기관이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가로 필요하면 더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면 병원을 비롯해서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적십자혈액원은 중앙에 있고, 도지부가 있고, 광양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헌혈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각 기관에서 업무를 관장 한다든지 담당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위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2번에 해당이 다 될 텐데. 3번이 너무 추상적으로 된 것 같아서. 결국은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중에서도 헌혈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기관이면 기관, 시설이면 시설, 의료기관이면 의료기관. 또 시민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전문가를 선정해서. 그래도 그 중에 선정을 해서 참여를 시키고자 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3조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사람도 있고, 보건소장은 재임기간만 하고. 이게 격에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협의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이 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추천해서 가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은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되시는데, 저희들이 위원장이 보건소장님으로, 그 부분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재임기간만 하는데, 그렇잖아요. 시의원님은 4년이든 2년이든 계속 계시는 것이고. 이것은 격이 좀 서로가. 조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니에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제8조에 협의회 구성에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시의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민간인을 두고 생각하십니까?

시의원님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질의하실 내용을 가급적이면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해 주시고 혹시 추가로 부연설명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선 의원님, 저는 이 협의회 구성에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은 시의원이 아니고 민간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장님이 추천하신 분은 당연히 의원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따가 협의시간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는데, 저는 이 개념을 시의원이 아니고 민간인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문구상으로 본다면. 이따가 협의를 더 해 보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6조 임시 헌혈 장소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에 우리가 임시로 헌혈할 수 있는 장소를 지원하도록 조례안에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광양시에는 상시 헌혈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는 없지요?

지금 보건소에서 상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상시 헌혈할 수 있는 헌혈의 집이 광양시에는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광양시민 중에 헌혈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시간을 내서 순천까지 이동을 해 가지고 헌혈을 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헌혈하려고 의도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면 저는 헌혈의 집도 유치해야 헌혈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이형선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에 헌혈의 집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실제 이 조례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헌혈의 집도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1.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저희들이 헌혈 인구를 연차별로 비교를 해 봤더니 자꾸 감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헌혈 인구가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 싶고 수급의 문제도 적어지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광양시가 대외적으로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건강도시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하셨던 말씀 중에 아까 협의회 구성 등 8조에 있어서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부서에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을 하려고 그랬으면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되어 있었겠지요. 이것은 의회에서 오랫동안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 놨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처럼 시의원으로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도로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시면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노신 의원-회계과)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광양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용차량”, “업무담당부서”, “차량관리부서”, “이용자”의 용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광양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세미나 등에 참석하거나 국내외 도시 및 기관, 단체와 교류행사를 하는 경우 등에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용차량의 지원신청과 지원 필요성, 배차가능 규모 등 검토를 거쳐 승인까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와 탑승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과 청결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123대이며 이 중 20인승 이상 해당 승합 자동차는 7대입니다. 우리시는 민선8기 들어 문화관광 및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여성친화도시 표방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활동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식수준과 역량이 높아지면서 지역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이러한 시민들의 주도적인 시정참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용차량”, “업무담당부서”, “차량관리부서”, “이용자”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공용차량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용차량 지원 신청과 지원 결정의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공용차량 이용자와 탑승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조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서 광양시장이 관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대상을 선정해 놓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우리 대상자가 광양시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이번에도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긴급재난생활안정지원 조례도 이따가 나옵니다만 대상자가 1천 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면 주민등록법에 등록된 대상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가 되는 경우, 그리고 재외국민. 이 부분이 주민등록법상 이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만 지금 여기에 살고, 결혼 이민자가 여기 포함이 안 되거든요? 이 대상으로 국한하면. 즉, 결혼 이민자가 1천 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광양에 되는데, 국적 획득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본인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대상자가 안 되면서 취약한 상태가 있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 전체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대상을 조금 완화시켜서 이 분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은 두지 않은 시민보다 항상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인구 늘리기를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빼면 여기에서 광양시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만 하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광양시에 시민적 자긍심이나 광양시로 가능하면 와서, 다른 데보다 나은 서비스를 드릴 테니까. 시민적 홍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정민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해 봤지만 여기에 보면 사실상 여기에 대상은 앞에 있는 관내 행정기관 단체가 거의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나 단체도 되지만, 단체도 다 포함되지요? 하지만 그 외에 일반 시민도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갈 수 있다고 문을 열어둔 것인데. 아마 방금 염려하셨던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쪽은 앞에 있는 행정기관, 단체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그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냐 싶습니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라는 이 부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1천 세대 대상자 결혼 이민자들이 이 부분에 혹시라도 소외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표현을 완화해서 그분들도 다문화행사에 같이 가족으로 포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을 이따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같이 논의해 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그러면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을 때도 공용차량은 우리가 활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일반 시민들이 수혜를 보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일반 시민들보다는 우선적으로 단체들이 아무래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가령 지난번에 저희가 부딪혔던 것도 현재 신청하고 교류하고 있는 청년단체들 쪽에 우리시가 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고. JC 조직도 보니까 계속 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일부 이 단체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못 빌려준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필요하니까 배차되기도 해 가지고 굉장히 부서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부분적으로 일부는 이미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지원 근거를 만들어두는 것이 맞다 싶어서 다른 쪽 시군 조례를 쭉 봐봤더니 상당 부분이 수용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문제 있는 부분을 빼고 종합해서 가장 우리시에 맞는 원만한 조례라고 해서 일단 만들었습니다.

여기에가 20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로 되어 있고, 공용으로 된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청년단체들이 다른 시도에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용차량은 일부고 요새는 전세버스 지원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 요청이 있더라도 시의 사무나 업무에 관계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설사 배차가 되었다 하더라도 조례 6조에 보면 우리시 업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남는 여유를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6조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서 배차를 승인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하면 배차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가 우선 업무목적대로 쓰고 여분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지.

시민이 아니고 단체네요, 결국은? 20인승 이상 승합차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민들의 단체 모임이나 단체들이 포함된 것이지요.

3조에 보면 관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그러면 이게 지금 광양시장이 관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그러면 지금 지원의 대상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지요? 관내 다른 행정기관은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광양시는 우리 행정기관이고 가령 교육청이라 할지 이런 것들은, 경찰서나 이런 쪽은 다른 행정기관이지요.

다른 행정기관에서 지원 버스를 요청을 하면 버스를 내준다는 그 말이에요? 공용차량을?

우리 쪽 여유가 있으면 내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을 것 같지 않은데.

지금도 우리가 상당 부분을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도 보니까 우리시를 대표해서 하는 무용단 이런 것을 할 때도 지난번에 지원해 줬고. 가령 일반적으로 생활단체 이런 대회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부서장 판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런 것이 많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해 두자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노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형차량을 대여해 주라는, 쓰고 싶다는 그런 단체나 이런 분들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하는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 조례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무 과장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자구 문제에 있어서 제2조 정의에 보면 공용차량이란 광양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는 맞습니다만 공용차량 하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이 조항을 공용차량은 광양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하고 두 번째 항을 그냥 지원 차량은 광양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 이상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이 지원 차량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용차량하고 지원 차량하고 혼란스러울. 여기에서 우리 광양시의 공용차량은 승합차가 되었든 승용차가 되었든 전 차량을 공용차량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0인 이상 차량을 공용차량이라 한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인승 이상이 8대 있어요?

7대 있습니다.

7대로 공용 쓰고 다른 행정기관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그 의견 말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제 3조에 보면 4항 국외 도시 및 기관ㆍ단체와 교류행사를 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외도시 및 기관단체와 교류 행사를 하는 경우 누가 하냐 그 말이지요. 주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관하는 사람이. 그래서 시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말을 문구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부서에서 배차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부서가 있어야만 배차신청이 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 승인을 하고 해서 절차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외 도시 및 기관ㆍ단체와 교류행사를 하는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터리클럽이라든가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무턱대고 시장한테 차량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지원하는 부서가 공중에 뜹니다. 그러면 집중관리 하는 부서가 회계과인데 그것을 일일이 다 상대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구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보충하여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참고자료 다섯 번째를 보시면 집행기관에서 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나머지는 수용했지만 두 가지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방 공용차량이 우리시에 123대가 공용차량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2조를 다시 보시면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말하는 공용차량이라 하면 대상 차량은 20인승 이상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괜히 공용차량은 다 해놓고 또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용차량을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오히려 혼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쪽 지자체 조례들도 검토해 봤더니 대부분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전적으로는 맞지만 오히려 여기에다가 전체 123대가 다 되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말하는 공용차량은 20인승 이상을 말한다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이다음에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면 좋겠고. 뒤에 말씀하셨던 마지막 국외 도시나 기관단체들, 시의 계획에 따라서 전제를 달아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전부 시의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면 충분히 이대로 해도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시의 계획이라는 단서조건을 달아버리면 모든 것이 다 시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지요? 일반 단체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훨씬 더 있다고 해서 이게 들어와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하여튼 충분히 감안하셔서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7조에 보면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는데 혹시나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요?

당연히 차량제공자인 시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의 고의적인, 실수가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은 이용자도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령 사용자가 차량을 파손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용자 책임으로 되어야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공공시설 [(가칭)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변경 계획안(관광과)

입니다.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광협업센터의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관광 인적기반 조직을 안착시킬 수 있는 관광협업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의 관광협의체의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인 협업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고품질의 관광 환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변경할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현 중마동 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관광안내소 2층을 증축하기로 한 계획이었습니다. 사업비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포함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것을 광양시 중마로 410번지 커뮤니티센터 1층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으로 4억 원을 감해서 변경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절차 이행을 지난 4월 29일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3페이지 관광협업센터 조성 변경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당초와 변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변경 사유에 있어서 사업대상지 이전사유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관광협업센터 조성 대상지인 관광안내소는 고속버스터미널과 함께 종합여객터미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임시건축물로 향후에 문화복합기능을 갖춘 정식 고속버스터미널과 부대시설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광안내소를 리모델링해 관광협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가 없어서 사업대상지를 이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에 대상지 변경에 대한 적정성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다목적문화시설과 시 공공기관 등이 입주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주차장도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 및 공연을 수시 개최하는 것으로 관광협업센터가 들어서면 공공기관 간의 상호 거점기간으로서 역할과 활용도가 우수하고 광양관광 허브센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변경내용입니다. 당초 규모는 264.46㎡로 관광안내소 1층을 리모델링하고 2층을 증축하는 계획에서 1층 다목적실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연면적 268㎡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관광협의회 사무실, 관광두레 및 테마여행 10선 사업 관리단 사무실, 개방형 중회의실과 소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입니다. 총사업비 6억 원으로 리모델링 설계비, 천장 보수 및 내부 리모델링비 3억 원, 시스템 냉난방기 1억 원, 기타 전기, 소방, 방수, 통신에 1억 6,400만 원, 사무용 집기구입에 6백만 원 되겠습니다. 공간구성은 앞서 설명한 바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관광협업센터 조성사업 공모가 문체부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작년 5월 8일에 선정된 이후로 지난해 9월에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12월에 공공시설물 설치 관리계획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지 변경을 위해서 문체부를 방문한 이후에 3월 16일에 변경 승인이 되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작년 11월 8일부터 추진해 오다가 위치변경과 설계 검토기간 중에 일시중지 되다가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7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시 공공시설 유휴 공간 활용과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뒷장에 변경 대상지에 공간배치도 및 사업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변경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관광협업센터 조성 대상지인 관광안내소가 종합여객터미널 부지 내 위치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문화복합 기능을 갖춘 고속버스터미널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또한, 다목적 문화시설과 시 공공기관이 입지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커뮤니티센터에 관광협업센터를 설치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관광협의회가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관광협의회가 조만간 구성될 예정이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구성원들이 누가 되나요?

구성원들은 관광사업체 또는 관광 관련 사업체...

관광업체들이 가장 많이 주류를 이유지요?

예. 그 다음에 관광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적으로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 같고. 관광협의회 주된 구성원은 관광업을 하는 분들이 주가 되고 나머지 전문성이나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금 최한국 위원님이 지적을 드렸으니까 그 말씀은 드리지만 않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현 버스터미널 옆에 관광안내소를 한다고 그럴 때는 기 있는 공간이고 거기가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이고, 기 거기에서 관광안내소를 하고 있으니까 국비와 시비를 해 와서 2층으로 증축해 가지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시 관광안내소가 하나 필요하니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2층 공간들은 금방 말씀하셨던 관광협의회나 이런 분들이 공간을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치나 이런 것이 너무나, 일부 사업계획 변경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져 버리니까. 가령 동선이나 접근성 면에서 봤을 때 커뮤니티센터 같으면 지금까지 기대했던 관광홍보나 안내라 할지 전혀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공간인데. 거기는 저 한쪽에 있으니까 세미나를 하거나 회의하거나 이런 공간이에요. 용도를 보면 관광협의회 사무실, 관광두레 및 테마10선 사업 관리단 사무실. 테마10선 사업 관리단도 한시적인 조직 아닙니까? 얼마 후면 끝나는 조직이에요. 이 사업이 끝나면. 그리고 나서 우리시에 현재 갖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끝나면 될 텐데,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참여한다. 물론 거기에다가 개방형 중회의실, 소회의실 다 지으면 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졌다 봅시다. 이 부분들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 회의실이 어느 만큼 많은 회의를 하고 실속이 있는, 또 소회의실이나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지금 대략 예측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참 답답하다.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우리시에 각 부서들이 경쟁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여러 개 지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다음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시에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필요하다면 어딘가 한 센터처럼 만들어서 통합지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회의실이라 할지 함께 쓰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전부 각기 모든 부서들이 독자적으로 전부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다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전혀 투자에 비한 가성비가 너무 없는 구조물들이 되고 공간들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시에서 한 번도 논의를 안 해 봤습니까?

각기 기능들이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센터에 관해서 제가 다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관광협업센터는 관광협의회가 주된 공간입니다. 관광협의회는 일반적인 유명무실한 게 아니고 저희가 최근에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 관광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입니다. 관광을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변경안을 낼 때는 시장에게 내부결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내가 시장이라면 이런 것은 나무라겠어요. 이왕 할 것이라면, 여기에다가 다른 쪽으로 또 지어 가지고 다른 쪽 필요한 부서도 함께 쓰는. 이왕 회의실을 소회의실도 있고 중회의실도 만들 것이라면, 이왕이면 같이 해서 같이 쓰면. 몇 개 여러 가지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도 하고 무엇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서로 함께 호환해서 쓸 수도 있을 텐데. 전부 다 부서들이 따로 따로 짓겠다면 이것을 시장께서 좀 어떻게 한꺼번에 통제하고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과 역할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시...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어차피 10억에서 6억으로 줄어드니까 우리 시비도 2억 아꼈고 국비도 2억 적게 받아오는 거예요. 혹시 국비를 적게 받아오게 되니까 조정한 것입니까? 이 사업을 줄이게 되니까 우리가 국비나 시비 예산을 줄인 것입니까?

전혀 그게 아니고요. 교부 결정된 게 있습니다. 10억 되었는데 저희들이...

10억이 다는 아니고 5억만 교부결정 된 것이지요. 5억을 우리시가 한 것이고 5억은 교부결정이 이미 확정내시가 되어 왔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거기에서 할 수 없으니 저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게 드니까 거기에서 조건부로 깎고 나서 하라고 변경 승인을... 어디 부서입니까, 이게?

문체부입니다.

문체부에서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이 옮기니까 페널티가 될는지 무엇이 될는지 몰라도 사업비를 줄여서 하라 그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하실 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웬만하시면 부서별 독자적으로 필요한 공간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고 무언가 앞으로 다른 부서와 같이 하시더라도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뭔가 광양시민들에게 관광이든, 의료든, 장애인이든 다 서비스하는 것이니까 아주 합당한 공간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시설도 함께 쓰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모든 부서가 이렇게 전부다 필요한 공간을 다 만들어 버리면 천번 만번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다음에 결국 비효율적인 투자가 된다. 이것을 명심하셔서 차후에는 이렇게 머리 아프지 않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중마동에 커뮤니티센터가 어찌 보면 받을 때는 큰 기대 속에 받았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필요했는데. 한때는 창의예술고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국장님들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들을 안 하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센터 소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활용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우리 관광과에서 협업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공간은 일반 사무실 공간 높이하고...

국장님, 1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용계획이 3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해 놨으니까 받아보면 알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협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의원들이 다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장소를 바꿔서 또 하겠다고 그러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신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어요. 그 자체를 탓하기보다는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절대 없어야 돼요. 고난을 좀 겪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께서 찾아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셨을 때 커뮤니티센터가 비어있는 지 오래 되었잖아요. 가봤는데 활용을 하신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지금 이 공간이 협의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오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전혀...

과거에는 저희들이 관광안내소하고 겸했을 때, 2층에 증축했을 때는 그런 기능들도 겸해서 시너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단독으로 저희들이 하게 됨으로써 그 기능은 적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은 그러면 아예 배제를 한 거예요? 아예.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할 것 같지는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걸어서 계단으로밖에 못 올라가는 곳이잖아요.

아니요. 1층입니다.

그러니까 입구 들어가자마자 계단 올라가면.

계단으로 오르지 않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1층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한테, 설명자료에는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이렇게 위쪽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 나온 건가요?

계단 올라가지 않고요. 1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찾아오셔도 찾기가 힘 드실 것 같아서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예. 1층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선샤인 관광협업센터 조성의 필요성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관광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인 협업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품질의 관광환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품질의 관광환대 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는 것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획상 관광안내소 기능하고 겸했을 때 그렇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도였는데 하나는 이유가 없어졌네요?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쪽에서 각종 관광사업체 관련된 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광안내의 기능도 함께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존 관광안내소의 고유한 관광안내소를 플러스하는 것보다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광안내소 기능이라고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런 관광안내 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는 것입니까? 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여기에 있는 관광협의체 구성원들입니까?

협의체의 구성원도 되고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안내소 2층을 증축하게 되면서, 기존 계획에. 관광안내소 기능이 1층에 있기 때문에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무 공간 배치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두 군데는 회의실이고 관광협의회 사무실 한 군데하고, 휴게실하고. 그리고 관광두레 및 테마10선 사업관리단 사무실로 거의 대부분 사무실 내지는 회의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관광환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

여기에 다 기재는 못했습니다만 개방형 소회의실이나 휴게실에 저희 관광안내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각종 관광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해 놓고. 또 관광협의회가 활성화되면 타 지역과 네트워크 그리고 타 지역의 관광 협의체 구성원들의 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그 기능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 배치 공간에 보니까 이것은 관광협의체 구성원들의 사무 공간 외에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적시를 하더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안내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배치를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설계에 그렇게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존에 인당 20만 원씩 304억이 의회에 승인이 되고 집행대상 계획은 현 조례에 의한 주민등록법을 5조에 따라서 집행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정하려고 하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게 668명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추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304억 중에. 기존에 주민등록법상 기준으로 적용되었어야 할 것 이외에.

현재 99.4% 정도 지급이 되었고요. 현재 주민등록법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결혼이민자까지는 지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영주권자, 외국국적 동포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재한외국인 처우에 대한 결혼이민자가 448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는데, 기존 우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취약계층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결혼이민자가...

조례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에 의해서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결혼이민자 이 부분에 관련된 법을 보니까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5조 2항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지원 및 재난관리에 대한 지원 조례로 사용할 수 있다, 시장 군수는. 저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이 사용되었다고 이해되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은 아까 말씀하신 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강제사항이 아닌데, 이게 기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랬으면 조례 개정을 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워낙에 긴급재난생활비가 시급을 요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했고, 이번에 명문화시키고자...

실장님, 기존 조례상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부분을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를 했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기 지급이 어차피 광양시에 거주를 하고 사는 사람이 국적취득을 못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취약계층으로 지급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단,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집행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에 상위법이라는 것은 이게 지급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급해 놓고 뭐 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기존에 상위법 가지고 다 되는 것을.

하여튼 시급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명문화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더 물어봅시다. 여기 재외국민 46명하고 영주권자 174명인데, 재외국민의 조건과 영주권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46명 재외국민에 대한, 영주권자에 대한 174명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관련된 법적인 규정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선 영주권자는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소위 말하는 영주권자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174명 정도 되고요.

재외국민 46명은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좀 복잡합니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외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거기에 하나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4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이 대상자 중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나마 대한민국은 잘 극복하고 있다고 보고 임시로 대한민국에 와서 거소하고 광양시에 와서 거소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자들을 이 부분으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체류가 며칠을 전제로 이 부분에 대한 대상자를 46명, 174명이라고 조사를 했습니까?

입니다. 우리시 외국인으로 등록된 외국인 수가 1,671명입니다. 그 중에서 재외국민이 46명이고요. 영주권자가 174명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데, 10일 있다가 가는 분도 긴급재난생활비를 주려고 계획을 잡고 조례를 개정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14조를 보면 최소한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경우 건강보험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광양시가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지금 열흘 있다가 갈지 모르고 잠깐 왔다가 갈. 광양시에 세금을 한 번도 안 내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여기에 와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 대상에 돈을 주겠다고 이것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돼요. 상위법을 아까 들먹였으면 최소한 우리 건강보험 같은 경우를 적용받으려고 한다면 여기에 90일 이상은 체류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도 없이 인원수만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지원을 하려고 근거를 만든다. 명확한 어떤 규정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저는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동의를 해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1년을 살건 10년을 살건 살고 있어요. 단, 본인의 여러 가지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국적을 취득을, 언어를 준비를 못했다 할지 이래가지고 취득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거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취약계층 대상자로 저는 충분하게 인정을 해요. 그 이외의 대상자들까지도 포함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중앙정부나 타 시도에서 이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성 전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켰는데, 조금 저희가 검토가 부족했다면 중앙 정부나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조정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부분에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고, 당연히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키고 그러한 부분에 명확한 기준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개정 주요 요지가 주민등록상 광양 시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 동포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거소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결혼이민자는 지급을 했고, 다른 영주권자하고 재외동포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려면 다 하지 왜 결혼이민자만 지급을 했습니까?

물론 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재대본의 재량권입니까? 주려면 다 줘 버리든지. 왜 결혼이민자만 줬는지 그 말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민원성 전화도 많이 받고. 결혼이민자들은 훨씬 많은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주권자나 재외동포 문제는 일부 의견제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세 가지 다 주는 것에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 그것을 계속 기획예산담당관이 방금 의원님들에게 질의답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도 안 당황스럽습니까? 악법도 법인 거예요. 우리시가 최소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법 그리고 최소한 조례를 가지고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어떻게 지원했냐고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도 있는 규정을 갖고 적용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시장님도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이번에 이게 어떤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지원 조례에 의해서만 이번에 20만 원씩 나갔던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기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지원을 한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사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아직 예산이 성립되지 못했지만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극히 일부가 해야 되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극히 어딘가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적어도 조례 개정 전 말하자면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전혀 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다. 그런데 다른 특수한 이유가 있어서 했다.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민원도 있었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서두에 정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 관계법령 특례조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사전에 의회에다가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염두 해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를 범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가에서 지원했던 지원금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가는 어떤 시도, 어떤 시군에 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지급해야 될 것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안에서만 통제가 되는 것이고 광양시의 조례는 광양시민들에 의해서. 우리는 좋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광양시민들에게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이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떤 시군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국가가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시군 조례는, 또 시도 조례는 그 관할 시도, 관할 시군 주민에 한해서 되는 것이 원칙이라 그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시군 적용 조례를 국가가 하는 것에 거의 같은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법만 있지 조례가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앞으로 이것을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주소지 이번에 바꿔서, 바꾼다고 5조제1항1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따라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통상 쓰기에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씁니다만 이게 법률적으로나 공식적인 용어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말이 합당한 말입니까? 이렇게 통상 쓰는데, 이것이 법률이나 조례로 이 용어가 적합한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 할지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표준용어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말이 합당한 말인지 저도 얼핏 보고 생각이 드니까. 그게 순화된 말인지, 통상 쓰는 말인지. 저도 맨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당하게 법률 용어나 조례 용어로 이게 적합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에서 이렇게 아까 말처럼 예산이 아직도, 예산 성립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립한 예산도 아니고 법으로, 광양시 조례가 광양시 법인데. 광양시 법으로 정해놨는데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그것을 근거로 미리 일부 지급해 버렸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참 부끄러운 말이니까 집행기관도 의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권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경고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민기 위원님하고 박노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결혼이민자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취약계층으로 보고 재대본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이 짧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한 후에 집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부탁은, 그렇게 이해하시니까 앞으로는 재대본이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여기에 지원대상이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게 취약계층이든 어디든 막론하고 무조건 그 사람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기구나 어떤 조건에서도 이것은 불변이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면 미리 조례를 바꿔야 되고 못 바꾼 데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의회 측에다가 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이 배려 받을 수 있는 것도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미리 먼저 집행해 버리고 하는 것은, 자꾸 이런 것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논의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재외동포는 광양시가 더 넣은 것 같고. 서울시는 범위가 3개 중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외국인, 난민, 재외국민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주권자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영주권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경기도는 영주권자가 포함이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좀 차이는 있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견이 다 되었던 것인데, 그렇게 정할 때는 시간적으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화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나요? 결혼이민자들이 민원이 있었나요?

결혼이민자들은 아주 민원이 많았고요. 영주권자들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광양시 영주권자의 대다수 특징은 어떤 영주권자들이에요?

그 F5에 해당이 됩니다만.

영주권자는 주로 F5가 주지요?

F5에 해당 안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취업비자라 할지 체류비자, 투자, 문화예술 부분이 아니고, 영주권자에 해당이 됩니다만 정확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미처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포함이 되면 상위법은 있지만 이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 조항을 넣느냐, 납세의 의무를 넣느냐, 건강보험 가입자냐. 이게 따질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더 복잡한 거예요. 소상공인이 1만 명이니까 주자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복잡한 것은 하시고 단순한 것은 별로 추진을 안 해 주셔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그 부분은 어찌됐든 하자는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성은 알지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시장님 답변 내용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에서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1호에 있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하고 2호, 3호, 4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확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상자가 되는 중에 기 이미 긴급생활지원비를 지급을 확정하고 지급을 해 버린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재난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이 가능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없으십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에서 해당되는 호는 삭제를 해도 무방하겠네요? 어차피 그 법에 의해서 근거 법령이니까. 앞으로도 그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면 되니까 여기를 삭제해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엄격히 따지자면 맞습니다만

엄격히 따져서 맞으니까.

예. 하지만 법이나 기타 규정에 명문화하는 그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회취약계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재대본에서 지원 결정하고 지원했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선집행 후보완 하는 성격의 조례 개정안을 내 놓으셨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그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게 법적 하자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번 개정안에서 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삭제를 시켜도 앞으로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셔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법리해석은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시행령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시행령에는 취약계층이거든요. 취약계층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것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조금 뒷받침해 주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제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자가 취약계층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고, 이번에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어느 대상자들이 포함이 안 됩니까?

단기체류 외국인에 한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전체 현재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방금 우리가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거소하고 있는 사람, 여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확대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 대상자가 되지 않는 계층 대상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외국인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등록 외국인이 1,67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약 680여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약 1천여 명 되는데,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분류하고 분석해 내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양시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원래는 우리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오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대상자들을 우리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이런 사람들은 지금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에 모든 대상자들을 다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한번 확인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지금 뭔가 기획예산담당관이 저희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취약계층이 누구든 막론하고 조금 전에 광양시민에 한해서 하기로 했던 것을 현재 주소지가 광양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결혼이민자나 이런 분들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취약계층이 아니라서 주고 안 주고를 따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본질을 자꾸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광양시민이 아닌데도 취약계층이면 우리시가 아닌 다른 타 지자체 분들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생략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좀 많아서 한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5조 1항부터 4항까지 대상을 넓혀놨는데 5조 2항에 재외동포... 이것이 재외국인 46명이잖아요? 이 기준으로 했던 대상자가 46명으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나름 기준이 몇 명을, 며칠을 여기에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뒀는지. 이 부분을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72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비대상은 조례 11건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으로는 정비기준에 법제처 발간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한자어 27개 중 해당되는 용어를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자어로 대체하고자 함입니다. 정비방식은 법령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자치법규를 동시에 개정해야 하므로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일괄 개정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정비대상 한자어는 총 9개로 조례는 11건이 되겠습니다. 일괄 정비 조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규제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는 3월 13일에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예산상황, 관련 법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포상 조례」제8조제3항제2호 중 “초청 사기앙양”을 “초청”으로 하고, 「광양시 주차장 조례」제9조제1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하고,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중 “쌍태아”를 “쌍둥이”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제1항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하고, 「광양시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19조 중 “폭원”을 “너비”로 하고,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28조제1호나목 단서 중 “폭원에 의한”을 “너비에 따른”으로 하고, 제34조제1호 중 “도로폭원”을 “도로너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폭원”을 “너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평균폭원”을 “평균너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폭원이”를 “너비”로, “평균폭원을”을 “평균너비를”로 한다. 제35조 중 “폭원을”을 “너비를”로 하며, 제38조제1호 중 “부담폭원”을 “부담너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부담폭원으”를 “부담너비”로, “부담폭원으”를 “부담너비”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중 “폭원”을 각각 “너비”로 한다.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3조제1호 중 “보도폭원”을 “보도너비”로 하고, 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피”를 “나무껍질”로 한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도 계속 왔던 것이고, 행안부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바른 말을 해서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하지만 부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보면 옳은 지적은 맞는데 어색하기도 하지요?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자고 해서 수년 동안 정부에서 쭉 해 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근에,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법원 판결문도 바꿔가는 추세이고. 사실은 어려운 용어들이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많은데.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익숙해진 단어들이 있어서 사실 바꿔놓으면 방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부의 큰 방침이 점차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순화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말로 우리가 편한 용어로 하는 것은, 아마 시ㆍ도 의견도 좀 듣습니다. 중앙에서. 그럴 때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정비대상 한자어는 27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7건인데,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7건에서 11건.

11건입니다. 해당되는 순화어가 9개 단어가 되고요. 조례는 11건입니다.

혹시 이 27건 중에 빠진 것은 없고요?

일괄적으로 저희가 검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전부다 점검을 해서 추려낸 게 이 건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자어 순화하라고 하는 27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 개정안은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아까 전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어딘가 부칙으로 명시해 둬야, 법리적인 근거를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한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부칙에요? 날짜는 개정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개정된 근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 말입니다. 관계되어 있는 나머지 조례가 전부 다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게 한 가지 조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통합해서 같이 개정하는 것인데. 나머지 모든 관계되어 있는 개정되는 각 조례들마다에 대한 개정 근거를 어떻게 명시할 것이냐. 옛날 같으면 부칙으로 명시해서 어디에 무슨 조례, 무슨 조례 하면서 이렇게 한다. 하고 부칙으로 정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말이에요.

조례안이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권고를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 개정 근거를 어디에다가 남길 것이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이해를 이렇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별 조례들을 각각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각각 그 조례별로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11개 조례를. 그 외에 혹시나 다른 말씀이십니까?

이게 총 몇 개 조례입니까?

11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11개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이 조례가 이번 회기 때 개정되었다는 근거를 어떤 방식으로 남길 것이냐 그 말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본회의에 의결되고 나면 전부 해당 조례를 부서에다가... 우리 의회는 어떻게 근거로 남길 것이지요?

이 부분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해 가지고 조례 공포번호가 부여되면 방금 7개 조례에다가 각각 표시를 합니다.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11개 조례에다가?

7개입니다. 조례가.

예. 개정조례 7군데에다가 똑같이 하고 부칙도 똑같이 표시를 합니다.

7개 조례 중에 조항이 11개입니다.

그러면 7개 조례 각각에다가 마지막 전부다 개정을 해 버린다 그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일괄개정을...

한때는 저희가 복수조례일 때는, 어딘가 그때 하나 개정되었던 것에다가, 부칙에다가 무엇 무엇 해서 개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의결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집행부나 우리가 개정근거를 남길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제가, 저도 이번에 공부를 좀 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