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조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기는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 간입니다. 의사일정 첫 날인 오늘은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광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가칭) 광양시 과학 영농관] 증축 설치계획안 등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에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가,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5월 20일에는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전문위원이 보 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박노신 의원 – 안전총괄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박노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노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그 취지에 맞게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시장, 지하개발 사업장, 지하시설물 관리자, 또 시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 및 기본방향 및 실제 점검에 관한 사항,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제도의 개선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광양시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설치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 단체 관련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안에서 8조 3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에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어 있는데 다른 타 자치단체 조례를 여러 가지 종합해 봤고 지금 코로나 정국도 감안해서 이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는 들어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니까 이 서면결의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때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다가 서면 결의가 가능하도록 넣어두는 것은 이 또한 불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은 사업추진규모에 따라서 유동적이 어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한 법령은 재해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노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하안전관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보체계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한 결과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제정안이 상위법령에 배치된다거나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이게 도 조례가 있나요?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한 가지 꼭 이 조례가 우리 시에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관련 특별법에 시장·군수의 책무사항이 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입법 활동을 하면서 입법 제정에 너무 가지치기가 많지 않나 하는 것을 평소에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특별법하고 도 조례에서 시장의 책무사항을 다 나열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에서 구성을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법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강행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례 내용에 조례 본 내용이 안전관리 책무와 위원회 구성의 건인데 책무는 법하고 도 조례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는 구성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꼭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특별법 12조를 지금 말씀하셔서 거기가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단,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게 지금 2018년에 처음 조례가 발의되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광양시는 특히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위험이 더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전라남도도 지금 먼저, 전라남도 몇 년도 했습니까? 전라남도가... 2018년 3월 29일.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제가 전반적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대부분 이 조례 수용할 것으로 특별법에 시행의 취지와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할 것을 원칙으로 만들어 진 법으로 압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 특별법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시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어떤 조치를 취할 거죠? 조례를 만들었으면 무언가가 행정에 도입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이 조례 내용은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부분 시군, 현재 조사해 보니까 64개 지자체가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는 조례로 이임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 설치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박말례위원
과장님. 법령을 좀 연찬을 하세요. 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했기 때문에...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요.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조 제2항에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둬야 한다’가 아니에요.
노신
박노신의원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법 8조에 보시면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해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 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면 되죠.
노신
박노신의원
그러니까 이건 강제조항이에요. 수립하여야...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노신
박노신의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회는 둘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안 둘 수도 있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저희 시로 봐서는 어차피 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다면 그러면 적정한 위원회를 두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조례에 넣었다 그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위원회 기능이 특별한 기능이 없어요. 그 조례 내용에 보면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밖에 안 되거든요. 특별하게 위원회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법령에서 질의한 외에도 지금 조례 내용 보시면 알지만 추가로 쭉 더 넣어놨잖아요.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법령에는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지만 저희는 법령 시행에 나와 있는, 그 법 특별법 시행령 7조에 규정하고 있는 4항은 다 들어가고 나머지 4조 2항 2, 3, 4, 5까지 해서 기타 필요한 것은 조례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박말례위원
의원님 입법 활동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과연 그 조례가 집행부에서 적용을 하고 행정력이 발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모든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총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조례가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자체 있다고 해서 꼭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행정에 변화가 오거나 시민들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 같으면 당연하게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를 다른 지자체에 있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꼭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다면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에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하면 제4항에 성의 구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여기는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 조례는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자가 불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11조 위탁사무를 넣어놓았는데 위탁이 어떤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 사실 아무리 제가 법령을 연구해 봐도 이거에 대한 민간인이 위탁하여야 할 업무가 있을까요? 어떤 업무를 위탁을...
노신
박노신의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노력으로 넣어놓았던 것은 어차피 이것은 이 외에 성에 관한 조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이걸 넣지 아니하여도 일정, 어떤 선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보면 당연직에 대해서는 예외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당연직이라 하더라도 맞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시가 되어 있지만 당연직은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노력이라고 현실적으로 맞도록 넣어놓았던 거고 방금 위탁이라고 하신 것은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일부를 교육, 홍보 이런 것은 위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안전진흥공단이나 이런 쪽에다가 위탁을 현재 다른 시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경우는 전문기관에서 이 교육이나 이 부분은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고 말씀드립니다.
박말례위원
그렇다면 얼마 전에 저희가 입법 활동한 조례 중에 교육 홍보에 관한 것은 교육 홍보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한 얼마 전에 조례... 제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교육이나 홍보에 관한 것은 교육홍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총괄적으로 지하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다 위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노신
박노신의원
다 위탁한다고 안 되어 있죠. 딱 일부 부분을, 일부 위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11조 말씀하신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사무의 일부를 조례 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 관련된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회 설치가 ‘할 수 있다’입니까? ‘한다’입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둘 수 있다 로...
박말례위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위원회 두지 않아도 법에 의해서 안전계획 수립하면 되고 그렇죠? 위원회가 없어도...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안전관리계획수립은 매년 하게 되어 있고요.
박말례위원
그렇죠. 그럼 이 조례 실익이 뭡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대표발의하신 박노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좀 구체적인 것을 조례로 정해서 좀 강화하자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꼭 조례를 만들려면 광양시만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어떤 내용이 딱 들어있으면 이 조례는 맞는 거죠. 그런데 보편적인 거고 법문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제4조에 보시면 저희들도 검토의견으로 냈습니다만 시행령 당초에는 제7조에 규정된 사항만 법에 언급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도 되지 않겠냐고 판단했는데 여기 안처럼 교육홍보, 제도개선, 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사항. 이 부분은 아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보강하는 차원으로 삽입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7조에 다 나와 있지 않나요?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7조에 거의 녹아들었는데요. 좀 추가해서 언급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4조 2항 3호에 보면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은 대상자가 개발자입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일반 사업자도 되고요. 사업시행자...
수화
진수화위원
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네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꼭 받는다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좀 전문적인 지식 노하우를 가진 분을 통해서 좀 더 시공 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사용하는 부분까지 유지를 하려는 부분에 대한 홍보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소유자보다도, 바쁜데 소유자가 교육 받겠어요? 이것은 개발자한테만 교육시키고. 개발업자한테만 교육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려면. 이것은 정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위원회가 많이 중복되는 것 같은 감이 있고요. 제9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가 있는데 할 일 없는 조례 같은데 간사 1명, 서기1명. 다른 데는 간사만 있던데 서기까지 들어있는 이유는 뭐죠?
노신
박노신의원
간사는 부서장으로 되어 있고 서기는 팀장으로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위원회가 지금 80개 이상 되는데 간사, 서기가 따로 분리된 거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안에 간사도 있고 서기도 있고...
노신
박노신의원
간사만 둬도 특별한 것 하나는 없지만 부서장과...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지반침하와 관련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국장님 지금 중마동에 삼성 홈플러스 있죠? 거기 주차장이 아주 침하가 많이 되어가지고 교통사고 나기 참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구름에 달 가는, 이런 조례보다도 시행을 해야 될 텐데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잘 아시다시피 공수면 매립부지 위에 매트 깔고 성토해서 한 건데요. 도로는 지반개량을 했는데 단지는 안 하고 분양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고요. 아무튼 공공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맞고요. 개인 사유지는 본인이 입찰할 당시에 그걸 다 공개를 하고 알고 샀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공공기관만 안전관리하고 사유지는 시가 모르겠다는 그런 뜻 같은데...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런 뜻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사고위험은 많아요. 사고위험이 많으면 그걸 아예, 보수 보강을 안 하면 폐쇄조치를 해버리든지.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협의 본 사항은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이걸 어떻게... 나는 몇 번 가서 사고 날 뻔 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행정명령을, 조치를 강구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를...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게 몇 년 됐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홈플러스 자체 물건은 필요한데 주차장에 특히 밤에, 엄청 위험해요. 그런 게 집행부의 눈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안전에 관해서 관련부서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한...
재천
송재천위원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지반침하 중점 관리시설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사실 침하가 없어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안 해서 없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아직 위험시설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아직...
박말례위원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태조사 해서 어느 정도 등급별로라든지, 침하가 예상되는 지구라든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할 겁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안전계획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해가지고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으면서 뭘...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 대상에 대한 부서들한테 세세한 부분 조사되도록 그렇게...
박말례위원
그 조례 제정해도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조례를 안 만들어서 안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것은 심의 과정에...
박말례위원
과장님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데 당연히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상부 기관에 보고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일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좀 더 구체적이고 강한 의미의 조례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조례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집행부에다가 묻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 지면 해야죠.
박말례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의해서 이 조례에 명시한 책무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로드맵을 추진해 나가야겠죠.
박말례위원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법의 준수사항을 하신다면 정말 이 조례 잘 하신 거죠. 그렇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이제 법에서 하라는 건 안 하는데 조례에서 하는 건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법에서 한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최종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이 지하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항도 조례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아마 대표발의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이 중복개념의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 했습니다만 좀 더 보강하고 좀 실제적인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서영배 의원 – 안전총괄과)
조현옥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영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폭염 예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폭염이 발생하는 빈도와 폭염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염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폭염 특보를 좀 더 자세히 구분해 보면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폭염 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폭염 취약계층은 관련법을 명시하거나 기준을 정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폭염 예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다가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관리와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무더위쉼터의 운영과 지원, 안 제9조에서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안 제10조에서는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폭염안전계획 실시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은 사업이 구체적이고 않고 유동적이어서 따로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한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 대처법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다시피 해마다 폭염 및 일일 온도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열대야 현상도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절기마다 늘어나는 온열환자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안겨다주기에 충분합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대표적인 자연재해가 폭염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폭염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조항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의회 입법고문의 의견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입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 광양시의 경우 평균 폭염일수가 전국 평균보다 보편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기상청 자료를 비춰볼 때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뒷받침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의원님 아까 상위법령이 뭐라고 하셨나요? 근거법령이.
영배
서영배의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등입니다.
박말례위원
먼저 말씀드리면 정의 부분에 폭염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영배
서영배의원
실질적으로도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박말례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면 폭염특보를 폭염주의보하고 폭염경보로 나눴는데 기상특보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폭염주의보 때와 폭염경보일 때 예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정의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영배
서영배의원
혹시나 이제 우리가 재난문자나 이런 부분들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상특보에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 재난문자에서는 폭염주의보입니다. 폭염경보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정확히 사용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홍보 차원에 맞는 말인데 이 조례는 예방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감시설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하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폭염주의보 때는 시가 어떻게 어떻게 시민들에게 해줘야 되고 또 폭염경보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게 구분되어져야지만 시장이 해야 될 책무를 엄격하게 구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의에서는 나눠졌는데 시가, 행정구가 취해야 할 조치는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조례를 좀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드리고 꼭 안을 내놓으라면 제가... 다음에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2항에 보시면 열섬현상. 열대야, 현황 및 전망을 개인이 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응계획에는 또 대응책에는 폭염만 하게 되어 있고 대응계획은 폭염하고 열섬만 되어 있고 저감조치도 폭염만 되어 있고.
영배
서영배의원
여기에서 폭염하고 이렇게 열섬현상, 열대야현상 이런 부분을 나눈 것은 괜찮은데 실은 열대야 현상이나 열섬현상 같은 경우도 폭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기온이 내부가 주변지역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폭염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폭염으로 주로 묶어서 이런 부분들을 통칭으로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문을 폭염현황 및 전망만 해도 다 포함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체계가 안 맞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떤 것은 열섬현상, 열대야 내놓고 어떤 것은 폭염만 내놓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도 조례도 보니까 폭염에 관한 현황, 전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열섬현상하고 열대야를 구분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것을 의문을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문에 배열 상 여기서 아까 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뒤에 제10조에 재난도우미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재난도우미가 뭐하는 건지 정의가 빠져있어요. 재난도우미가 무엇이라는 것이 사실 정의가 나와 줘야 될 법 한데 재난도우미의 정의는 없으면서 갑자기 재난도우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재난도우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걸 정의에서 이야기를 해 주고 운영에 가서 그 도우미의 자격을 해 주는 건 맞는데 재난도우미가 정의에 당연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의를 하나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조 9조 10조에 조문의 배열이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폭염에 대한 대비책이거든요. 그래서 도우미가 9조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폭염 취약계층을 10조로 두 조문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9조하고 10조에 도우미가 중복되어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10조를 도우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9조로 가고 10조에 2항이 필요가 없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9조에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 이 내용이나 10조의 2항이나 개괄식과 서술식밖에 차이가 안 나요.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조를 9조로 하면서 2항을 빼고, 9조를 10조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조문의 배열 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에 조율하실 때 한번 이야기를 해봄직한 내용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최종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정의 부분은 조금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굳이 폭염주의보하고 폭염경보를 나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조례 내용상, 그래서 폭염주의보인 33℃이상에 폭염 기상청 발령 시, 이런 내용으로 통일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교통과) 4.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283호 광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대한 심의절차를 신설해 운수사업 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재정지원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과 학생, 청소년 요금 할인 등 공적 부담에 따른 손실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 사업 등을 재정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에 부시장을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를, 안 제10조에 재정지원 규모 및 방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1조에서 제14조는 위원회의 회의방법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조례안은 붙임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3명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두 가지로 첫째, 안 제3조에 재정지원 대상에 벽지노선 운영 손실액 포함을 요구한 사안, 안 제3조 제1항 제1호에 기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 재정지원 결정 시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운송원가로 지원액을 결정하여 줄 것을 조례에 명시화를 요구한 의견은 전문기관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계획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보조금 심의는 적정으로 통보되었으며 5월 4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의안검토내용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재정지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46쪽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에는 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의 공적 부담에 따른 손실액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진단과 회계검사 실시를 조례로서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에 재정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자구 또한 법제처가 마련한 자치법규 입안의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객자동차 이게 각 문제가 다 되죠. 적자노선이 많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입법예고할 때 제출의견을 보니까 3조, 적자벽지노선 운행손실은 포함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보면 재정지원 결정 시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운송원가로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안 5조에 재정지원 결정할 때 보면, 3항 2조에 보면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 제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치내용을 보면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영진단은 매년 하죠?
그 용역비가 한번 할 때 마다 한 2억 되나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3,000만 원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실제 용역 한 결과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걸 참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재정지원은?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재정지원을 용역을 참조해서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용역결과를 완전히 배제하고 지원할 시에는 시장의 고유권한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뭔가는 임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뭔가 돈을 주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없이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 의견대로 경영진단 결과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게 어떠느냐. 추가로 하는 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심의 위원들이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심의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특정한 자료를 근거로 하자고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종합 검토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1년에 3,000만원씩 주고 매년 경영진단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임의적으로 활용할 바에야 뭐하러 경영진단 하느냐. 그래서 제출하는 의견들, 이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예 다른 자료들 무엇 무엇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용역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3,000만원 주고 경영진단 했으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검토를 심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특정 자료를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좀...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특정자료가 아니고 정식으로 매년 3,000만원씩 주고 경영진단을 해요. 그 자료가 기본데이터라고 나는 봐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경영진단 용역을 올려서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의견을 낸 사람들은 뜻은 같겠죠. 전문기관에 의해서 산출한 운송 원가를 반영해달라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걸 다 심의회 없이 바로 해주라는 이야기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심의를 해야 되겠죠. 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제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걸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게 맞다. 그냥 심의 위원들은 아무 데이터도 없이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3,000만원 주고 경영진단은 결과를 가지고 토론해야 되지 않느냐.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명시를 해버리라 이거예요. 심의하는 사람 임의대로 지원범위를 정하지 말고 확실한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라.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경영진단서가 반드시 심의 때 올라오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서 또 첨가해서 저희들이 심의검토를 좀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이런 운송원가를 반영해달라고 이런 의견이 나왔을까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지금 제출한 의도는 운송원가를 그대로 반영해 주라는 의미로 많이 제출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대로야 안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기본데이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겠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이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은 제출한 내용은...
재천
송재천위원
조항을 운송원가 산출 용역 결과대로 심의한다. 그게 아니고 청구한다. 집어넣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명이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동의합니까? 이상입니다.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경영진단 1억 용역 했죠?
이 용역결과를 믿습니까?
믿죠?
믿어야겠죠?
그럼 이 경영진단 노선변경도 여기서 제시한 안을 어느 정도 우리가 행정에 도입하려고 했고 경영진단도 경영진단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는 공용버스에 대해서 지원액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믿는다면서 여기 내용을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참고를 해서...
박말례위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정회사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발언은 아닌데 너무 민원이 많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경영진단 104쪽에 보시면 2016년도 광양유통이 손실이 얼마가 났냐면 33억, 2017년도에 36억, 2018년도에 48억, 2019년도에 61억 9,000, 62억. 20년도 추정이 72억이 난다고 했는데 다만 여기에서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빼고 나면 순수한 손실액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담당 계장님 2019년도 지원액이 얼마죠? 광양교통이 총괄 지원해 주는 것. 100원 버스 간접지원 말고 직접지원 비용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2019년도에 총 57억 9,700만원이고요 직접지원이 33억 5,400만원...
박말례위원
33억이죠? 2019년도 33억이면 61억 구멍 난 데 33억을 지원해 주면 얼마입니까? 28억이 손해잖아요. 이 경영진단서로 갖고 본다면. 그렇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시책사업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시책사업 뭘 넣어줄 거예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100원 버스 활성 교통카드 그것도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세입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안 들어가 있죠.
박말례위원
아니, 이 수입에 그 교통 100원, 간접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시민들이 낼 것을 시가 준 비용이 있잖아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조금을 포함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가 지원 57억 9,700만원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57억?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 번... 내가 본 자료는 그게 아니던데 57억이라고 하더라도 한 5억 정도 적자잖아요. 2019년도만 보면. 그런데 5억이 적자가 났는데 그냥 그 말입니까, 그러면?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제시한 금액 중에서 일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광양 시외버스터미널 박상옥씨가 그만 둬가지고 이번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죠? 저희한테. 직영하겠다,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2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2억 가까이...
박말례위원
7개월 운영하는 것?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6개월...
박말례위원
2억?
그러면 1년에 4억 내지 5억 보면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박상옥씨가 월에 한 2,000~3,000만 지원 해줘도 버스 수탁 안 시켰을 거예요. 1년에 2,000~3,000만원만 해줘도 버스 반납 안 했다고요. 평안하게 광양시 이미지 실추 안 하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어느 게 득이냐 어느 게 실이냐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해줘야지, 왜 그것을 박상옥씨하고 그렇게 감정 골 깊게 싸워가지고 결국 시가 떠안아가지고 시 이미지 실추하고 시비 낭비하고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필시 광양교통도 제가 보기에는 52시간 근로기준 임금 적용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스 서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익사업 한다면서 버스 운영하는데 적자나도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목적도 저희들 예산 세우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어 그러니 근거를 만듭시다. 해서 만든 거고요. 손실액 부분은 총괄로 해서는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박상옥씨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설명하면 1시간이상 해야 될, 상당히 복잡한 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자존심도 있고요. 그 부분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시민의 편의성과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그것을 시 자존심 가지고 따질 것입니까?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행정을 하는 행정가 입장에서 시의 자존심이라는 게 시민이 볼모였잖아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시민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불편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양터미널은 정류소 개념이에요. 터미널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순천북부터미널처럼 정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박말례위원
많은 분들이 의회에도 그렇고 돈 많은 광양시가 터미널을 이렇게 운영하느냐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될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이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폐업신고 처리가 됐어요. 우리 시가 앞으로 터미널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폐업신고 수리가 됐습니다. 그 분의 횡포를 저희들이 조치를 했어요. 얻는 게 있어요.
박말례위원
지엽적인 과실이지, 그것을 크게 여러분들이 행정의 성과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당사자에 대한 많은 피해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국장님께서 이번에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버스회사에 어떤 경영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본문을 계속 이것 때문에 읽어봤는데 3조 있잖아요. 3조에 아주 큰 실수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정지원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재정지원의 대상을 뭐라고 해놓았냐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에 심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항에, 50조 2항에 어느 각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수행하는 경우. 이건 맞아요. 학생 청소년 이것도 맞아요. 23조의 개선명령과 운영명령에 따른 손실액은, 23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계장님?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23조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보조했을 때 법을 위반한...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제일 처음에 할 때는 3호를 뺐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광양교통에서 계속 이 사항을 조례에 명기해주라 하는 의견을 계속 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법에 ‘보상을 해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위반이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해야 한다는 걸 왜 조례에서 할 수 있다로 바꿔요. 상위법 위반이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3호 같은 경우에는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굳이 안 넣어도 될 사항인데 광양교통에서 계속요구를 해서 넣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은 당연하게 개선명령으로 인한 운영에 대한 소실보상을 안 하니까 여태껏 여러분들이 예산으로, 예산이 섰다, 예산이 안 섰다, 그래 가지고 보상이 안 되니까 여기다 넣어달라, 넣어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저희가 개선명령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개선명령 한 것. 운영명령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 그걸 다 지원 했나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저희가 개선명령을 한 것이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개선명령 내린 게 없다고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예.
박말례위원
제23조에 개선명령으로 어디 노선을 증설하라. 그런 명령 내린 것 없어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23조에 보면 23조 중에서도 10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호만 손실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벽지노선이 10호잖아요.
벽지노선 있잖아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저희가 보통 하는 게 제1호 사업계획의 변경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벽지노선이 그렇지, 사업계획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오지 벽지 노선을 뛰는데 시에서 돈을 안 준다. 그것 때문에 말썽이잖아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광양교통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당연하게 줘야 돼요. 여긴 심의할 게 없어요. 안 주니까 예산으로서 통제를 하니까 조례에 넣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조례에 넣고 나니까 줄 수 있다고 또 딱 바꿔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제소하면 바로 문제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건 빼시고 꼭 원한다면 당연하게 지원하여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이거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용하는 사람 편하게 하려면. 지금 과장님이 가시고 나면 다른 직원들이 오면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법문을 제대로 안 읽어 봐가지고. 이것 때문에 광양교통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저는 불만이 뭐냐 하면 광양교통에 이야기를 하면 맨날 달라, 부족하다, 준다고 해놓고 안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주면서 그런 소리를 듣느냐는 말이에요. 딱 잘라가지고 23조 개선명령과 오지 벽지노선에 주는 건 딱 주고 나머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심사해가지고 주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불만이거든요. 이왕 조례를 만들려면 정확히 줄 것은 주고 광양시장이 임의로 줄 수 있는 건 주되 그것은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주겠다, 하는 조례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3호는 법에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으면 합니다.
박말례위원
이 법문에 넣어서 만들어 줄게요, 의회에서. ‘한다’나 강제유형으로. 왜냐하면 법에 있는 것도 들어있으니까. 그래야지 이 사람들도 확실하게 버스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우리보다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벽지 오지노선 떼는 것은 당연하게 받을 수 있고 내가 청구할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게, 그게 안 맞죠. 법규연찬이 덜 됐다는 것 아닙니까?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그리고 어제 저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상위법령을 읽어보면 제2항에 보면 사유 있을 때 마다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 개소할 때도 신청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설명할 때는 예산 보조금심의위원회처럼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경영진단도 안 믿어요. 그리고 다만 예산으로서만,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서 올해 17억 요구하면 예산계에서 15억 잘라버리면 15억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고 그것밖에... 이 예산으로밖에 통제되지 위원회가 통제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심의결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수시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 줄 겁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위원회를 수시로 하더라도 예산요구는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모아놓았다가 예산하기 전에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1년간이나 기다리라는 이야기잖아요. 모아놓았다가 하면. 내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처럼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번 딱 심의해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심의를 해서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말례위원
추경도 있는데 무슨... 추경예산 제도도 있잖아요. 추경 세우기 전에 할 수도 있잖아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추경도 예산 아닙니까. 추경도 예산...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러니까 추경 전에 예산편성... 아닙니까?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을요. 저는 강력하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법 제23조 강행규정 당해 규정을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조례안을 다시 수정 제안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거의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선명령 한번 했었죠? 2018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는 2018년 1월 달엔가 됐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팀장님들도 오시기 전에. 2018 1월 달인가 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한번 공문 찾아보세요. 2018년 1월 달 정도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까 나왔는데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법 규정은 ‘하여야 한다’ 강제조문인데 왜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다’로 바꾼 거죠? 지금까지 혹시나 적자손실액 같은 경우를 다 지원을 안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건가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할 수 있다’ 사항이고요 4호만 법이 제23조에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호는 법에 규정되어 있고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없어서 명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교통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에, 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법 규정하고 상위법 규정하고 같이 나와야죠. 조례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자손실액 산정하고 관련된 조례 조문은 없어요? 적자손실액이 되면 이걸 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제5조에 재정지원 결정 시 에서 보면 사업의 목적, 계획의 타당성이랄지 적정성, 이런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그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거 가지고? 이거 너무 추상적인데요?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산정 부분들을 이렇게 타당성, 적정성 규모를 두고 그냥 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나온 거라고 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게 산정에 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뭐냐 하면 용역결과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산정을 했을 때 이게 용역도 우리가 저도 용역 위원회에 들어가 봤지만 용역한 데를 실질적으로 적자보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들 측면하고 사업자 측면하고 또 다른 거니까. 그러면 이게 정확한지 안 한지는 우리 행정에서 돈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걸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회계감사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회계감사 같은 것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기 나왔어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16조 제3항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있습니까? 받아야 한다? 이건 강제규정으로 해놓았네요? 그리고 지금 작년, 재작년 제가 아까 개선명령 그 부분들을 왜 하냐면 그 때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가대로 되고 있는지 손실액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 이 부분들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알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 가지고 분란이에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하는 목적은 정확하게 이걸 계상을 해서 그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항상 달라요. 고무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용역할 돈으로 그냥 더 지원해 주면 말이 덜 나오죠. 안 그래요? 저는 그게 행정은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지만 형식적으로 갖추는 게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굳이 안 맞는 용역을 그렇게 지원도 안 할 용역을 돈 들여가지고 해마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작년에는 좀 더 3,000만원... 아니잖아요. 작년에 4,800?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작년에는 노선개편이 있어서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 때문에 좀 더 많았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네. 많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노선개편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노선개편이 되면 또 수익노선,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이게 바뀌어 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좀 현명하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면 용역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집행부에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실질적으로 누구를 시켜서라도 체크를 하고 정확히 몇 명이 타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우선 그 기간 내에만. 자료를 샘플을 끌어내기 위해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회계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 바탕을 두고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들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납득하게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 중마동이 순환버스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듣기에는 중마동 순환버스는 전기차로 한다고 했거든요. 전기차로 해서 두 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지금 전기차 두 대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지금 변전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 한 뒤에 전기차가 운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거 언제 끝나요? 변전시설이? 그런데 그거 오래 전에 순환버스 할 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이 부분들이 그 시설이...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영배
서영배위원
집행부에서 그 시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 부분이 조금 협의가
영배
서영배위원
덜 됐어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판매자 측에서는 광양교통한테 하라고 하고, 광양교통에서는 너희들이 설치를 해주라고 해라.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도 우리가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부분들, 지구온난화 부분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나 이런 데서 전기차 부분들 많이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지원도 해 주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봤는데 전기차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돈 때문에 그러나, 얽혀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걸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거예요, 이것도?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계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그 시장의 책무도 있고 또 우리가 아까 6개로 해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데 그보다도 사실 운송업자가 위반한 사항이 있어요. 시민 불편을 도모한달지 실질적으로 노선을 제시간을 맞추지 않고 바로 지나간달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17조에 그 재정지원중단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련 법규랄지 부당하게 사용한달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아니, 사용하고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민원인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 불편을 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간을 엄수하지 않았다든지 노선을 지켰다가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상황, 또 하나는 민원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고 고려할 수 없다, 이런 비난이 발생하는데 한번 5분 거리를 좀 더 가줘야겠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적하고 또 5분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하죠? 예를 들어서 A지점에 왔는데 민원이 발생해요. B지점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사업자한테 이야기하면 그렇게 또 따라주는 거예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노선 연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하기 보다는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수익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을 위한 교통 편의시설을 도모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시민들이 사실 운전하시는 그 분들은 때로는 욕설도 하고 그런대요. 민원 들어와서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늦게 온달지 빨리 가서 시민들이 불편을. 짧은 시간은 괜찮지만 그런 부분도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지원하니까 벌을 줘야 맞아요. 그런 부분 민원들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아까 17조 5호에 보면 서비스 등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떻게 제재합니까? 행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서면에서 행정적으로 하다가 행정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재정적인 17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빨리 좀 해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매년 경영진단 하잖아요. 거기서 비수익노선이 나왔어요. 그러면 비수익이 오지노선으로 평가 용역보고서에 나왔으면 그것을 오지노선으로 지정을 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비수익 벽지노선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km수만큼 탑승인원,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해 주는데 비수익노선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경영진단을 하니까. 버스운행 평가를 하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잖아요. 안 해 주는 경우, 다 해 주지 않잖아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은, 노선은 거의 지정하는데 거리가 조금 사업자 측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좀 있을, 그런 부분이 있으나 지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아까 서영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영진단 하면 그 평가용역 결과보고서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도 사실 그것도 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보조금만 할 것이 아니고 경영진단 결과 내용을, 이것은 비수익으로 해줘야겠다, 안 해줘야겠다하는 것도 회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보조금 내에 벽지 비수익노선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심의하면서 보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 사업자가 시행하면 시에서 잘라버리면 위원회 다 가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경영진단 평가서를 놓고 이것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거기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이야기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지금 5조 제2항에 보면 여객자동차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것 전체를 다 올리죠. 신청 들어온 내용을 전체를 올려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박말례위원
전체를 다 하신다고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벽지노선이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 있죠? 현재. 비수익노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벽지와 비수익노선 지정된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비수익이 수익으로 도는 경우도 있고 또 비수익이 추가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그때 매년 변경을 하나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탑승인원에 변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조정을 해요? 매년?
협의해가지고?
아까 노선을 더 연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는 답변은 잘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전적으로 시가 명령을 내릴 것이 협의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적자나는 노선을 어떻게 협의를 할 겁니까? 시가 재정지원 해 줄 테니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뛰어라. 하고 명령을 내려줘야지 사업자하고 협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아요. 그게 어떻게 사업자하고 협의사항인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지역에, 저희들이 봤을 때 벽지나 비수익 노선, 인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보고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박말례위원
진수화 위원님께서 민원이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려달라. 그것을 사업자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시가 분석을 해가지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차량운행 횟수랄지 그런 것을 다 협의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명령을 한다고 해서 차량이 없으면 운행이 안 되고 운행시간이 또 맞아야 되고 그런 부분은 다 협의가 좀 돼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는 것으로 보고요. 다음은 광양시 100원 택시 운항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의안번호 제3284호 광양시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00원 택시 탑승비용 정산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산과정의 미비점을 보완, 100원 택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탑승비용 청구자를 마을 대표자에서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4항과 제6조에서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5월 4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11일 광양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6쪽 검토결과입니다. 그동안 마을대표자가 청구해오던 100원 택시 탑승비용을 택시 운송사업자가 청구토록 하는 등 정산절차를 간소화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특별히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이 100원 택시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요. 예전에 기정조례는 한 달만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을 이장들이 표를 회사에 갖다 주면 회사에서 다시 시에 청구해서 시에는 각 운송회사 것을 다 모아가지고 계리해서 주려면 한 달 반, 두 달까지 걸리죠? 돈 주려면?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박말례위원
그렇죠. 택시 기사들이 엄청 불평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승객한테 받으면 될 것을, 물론 택시 승객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시가 준다고 해놓고 승객에게는 그때그때 받는데 시에서는 한 달 반, 두 달씩 걸려서 주니까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 행정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도 별 고마움을 모르는 그런 행정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난번에 제안을 했더니 개선하겠노라고 했는데 이 조례로서 이제 들어오는 거네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을 하면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아쉬운 게, 그동안 매월 정산한다. 5일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다 바꿨죠. 그런데 언제까지 준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좀 강제규정을 둬가지고 공무원들 스스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접수일로부터 언제까지 지급한다. 라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 업무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지만 그걸 좀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고 그 다음에 지금 수작업이 되다보니까 많이 늦어지고 49개 마을 1885세대이다 보니까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몇 가구 안 됐는데 지금은 좀 많이, 49개 마을이 되다보니까 좀 벅찹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전산화할 수 있는 비용을 해서 전산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박말례위원
쿠폰 같은 걸 해서 장치를 해가지고 장치에다 입력시키면 바로 회사로 시에서 돈이 나가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런 전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박말례위원
다른 지자체에 그런 게 있어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지금 신안에서 하고 있다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하반기라도 선진지를 견학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이랄지 그런 문제는 없이 바로 바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런 전산시스템이 도입될 때 기안을 우리 스스로 강제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전산이 되면 기안을 정해서 바로바로 하니까...
박말례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좀 강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언제까지 한다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느슨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빨리 좀...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 부분은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49개 마을이고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취합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박말례위원
읍면동에 안 간다 이거죠? 택시회사에서 바로.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예 그러면 좀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공공시설[(가칭) 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 설치 계획안(기술보급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공시설[(가칭) 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285호 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친환경농산물인증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관련한 토양 분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퇴비, 액비 분석 등 신규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존 실험공간이 협소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해 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실험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액비분석 등 공간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고, 2019년부터 시행된 농약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잔류농약을 사전 모니터링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확충 및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필요한 안전성 분석실이 필요합니다. 취득대상 건물의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516-1번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동 지번 내에 현재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물 2층과 3층에 연면적 594㎡의 건물을 증축해서 토양검증실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등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지난 4월 29일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준공 후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는 기술보급과입니다. 운영인원은 현재 8명인데 토양검정실과 미생물생산, 병해충 진단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안전성 분석 신규업무에 최소 3명의 인원보충이 필요합니다. 과학영농관 완공 후 활용계획으로는 기존 1층엔 농업용 미생물에서 미생물 약 250톤 공급과 2층 토양검정실에서 4,700여종의 토양 및 퇴비, 액비 분석과 병해충 진단을 하고 3층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서 잔류 농약 320항목을 연 1,000여점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설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난 2018년 12월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으로 승인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건물 1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여 광양시 과학영농관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환경 구축, 그리고 유해물질 노출로부터 근무자 보호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안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올해까지 증축 완료했나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건물은 다 됐고 지금 설비 라인 거의 다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예산 다 확보 됐어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미생물 생산시설에 대한 것은 다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1층에 플로어가 좀 부족해요. 무엇 무엇 있다는 게. 그냥 미생물 제제 5종, 클로렐라 배양 및 공급. 그것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이 있는지 이번에 어떤 시설을 했는지 그게 좀 부족하고 2층, 3층이 어떻게 면적이 다 똑같이 올라가나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2층, 3층이 될 것으로 보고 1층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 저도 그 내용을 잘 알지만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보급과는 운영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인력 총무과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협의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협의내용이 없는데요. 인력보강 해 준대요? 여기는 전문인력들이 와야 되는데. 2층, 3층에 분석도 하고 병해충 분석하고 하려면 상주인원이 2층에도 3명, 3층에도 3명 했는데 그럼 이 중에 기존인력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신규인력입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기존인력 8명에 신규인력 3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사람 있어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8명 있습니다. 미생물 생산시설, 토양검정실, 병해충진단 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농약 중금속 분석을 하는 안전성 검사실 3층이 올라가면 거기가 신규로 3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인력보강을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내부결재하고 그럴 때 총무과 협조를 좀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협조 받았어요?
협조가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인력 준다는 사인이 있어야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인력을 넣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좋은 시설, 또 농민들이 원하는 시설. 예전에 보면 인력이 없어가지고 가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예요. 지금 기술보급과 부지 이쪽에 농산물 가공시설. 그것도 해놓고 제대로 가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짓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공감대가 있는데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보급과의 의지만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안전성 분석실을 하려면 이화학 전공한 전문 경력관하고 공무원 1명, 공무직 1명, 이래서 3명이 최소 필요합니다.
박말례위원
우리 인력운영 계획란에 이것과 곁들여가지고 인력이 쭉쭉 나와 줘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없어요. 없는데 시설만 지으면 이것은 제 생각에는 총무과 가서 확인을 받아오세요. 인력 확보해 준다는 거 받아와야지만 시설증축 할 수 있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증축계획 세울 때 인사팀장 총무과장 협조는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인력 운영계획에 반영하겠음. 해서 가져오라고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 말은 안 써졌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해주면 그만이죠. 기술보급과 힘 없는데 시설 지어놓고 비싼, 또 여기다가 LP시설이나 진단시설, 어마어마한 분석실 같은 것 설비 장비, 국비 받아가지고 넣어놓는데 누가 분석을 할 거냐고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공시설 설치승인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나 인력운영까지를 총망라한 공공시설 운영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것만, 우리 집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광양시 전반적인 공공시설 운영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조율하는 기간에라도 총무과장 와서 이야기하라고 해 주세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2019년 12월 달에 과학영농관 이거 건립. 건립이 완료됐죠? 19년 12월.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1층은 2019년 12월 달에 준공했잖아요. 그리고 그 1년 전에, 재작년 12월 달에 승인을 받았고, 우리 의회에서. 그 때 받을 때 증축계획까지도 있었던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 때는 없었습니다. 그 때는 미생물 생산시설에 대한 것 약 250톤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일단 지었고요. 지금 토양 검정실이 좀 노후화되고 신규건물을 지금 축산, 퇴비, 액비 이것을 분석하는 업무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양 검정실 내부에서 그것을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을 해서 검정실 어차피 새로 신축해야 할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렇게 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건물 짓고 6개월 지난 건데. 될 수 있으면 그 때 검토했을 때 바로 2, 3층으로 했던 됐을 건데. 그 때는 국비 이런 부분들도 받아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나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계획은 없었는데 몇 개월 운영하다보니, 한 5개월 운영했네요. 한 5개월 운영하다보니 이 시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걸 증축을 하자. 이렇게 나온 건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성 분석에 관한 것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저희 시로 와서는 확충 추세에 있는데 지금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를 해다가 농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외부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실원예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시효가 자꾸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했어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기존에는 외부에다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농약 안전성에 대한 것. 농약이 검출되거나 그러면 추가정비를 시키거나 얼마간 유예기간을 둬서 다시 검사를 하거나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시료가 계속 늘어나고 물량이 늘어나고 또 소비자들이 농약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것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농업인 입장에서도 사전에 이걸 출하하기 전에 검사를 해야지만 안전하게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의뢰를 어디다가 하죠, 주로?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순천에 가면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거기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사비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면 그 의뢰가 검사하는 부분들이 전문성을 크게 요구하고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이제 농약 한 300여 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 줍니다. 농약 한 300가지 이상.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검사나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유용미생물, 이런 것 생산 판매는 안 합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현재 저희들이 미생물을 생산해서 농가에다가 200M까지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판매가 되는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한 농가가 200L이상 가져갈 때는 리터 당 700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없고 200M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에도 판매를 할 수 있나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안 합니다. 관내만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균특이 신청과정인데 확보할 수 있어요? 2021년 일정을 보니까 증축 건의만 지금 해놓았잖아요. 6월 25일 날. 도 방문해가지고 건의해놓았는데 확보가 가능합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지금 균특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라남도하고 농촌진흥청 관련기관에 몇 번 방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균특 자율예산 편성에 저희들이 9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지금 2억 9,400만원이 4월 20일자 그 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1차 년도에 설계가 된 데는 더 전체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3차 추경 때라도 설계비를 올해 반영을 해서 올해 설계를 해놓고 그래야 인센티브 예산 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그 지역 내 순환시스템에 57, 83 이건 무슨 의미예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국민건강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57,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83. 전문위원님은 검토 안 하셨습니까? 57, 83 이런 게 있는데? 증축 사업개요 설명서에.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세부 공간구성 말씀이십니까?
박말례위원
필요성에.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필요성이요? 가칭 과학영농관 증축 필요성 이거 말씀하십니까?
박말례위원
아니요. 증축 사업개요에 보면... 이 개요, 사업계획서.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박말례위원
필요성 있죠? 사업개요. 필요성. 필요성에 보면 57 국민건강 지키는 생활안정, 57이 무슨 의미냐고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관련에... 적어졌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항목. 57항, 83항에 이게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인력이, 아까 그 GAP가 현재 순천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 GAP가 농민들이 많은 검사를 받으려면 원거리를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인증기관으로서의 시설을 갖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정확하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만약 GAP인증기관으로만 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GAP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300가지의 농약검사를 하려면 적어도 전문시설과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니까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이거 증축, 공공시설 승인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균특 4월, 며칠에 2억 얼마 들어왔다고 했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2억 9,400만원...
영배
서영배위원
거의 3억 정도 들어왔네요? 그러면 6억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6억 400만원이 지금 자율편성 인센티브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만약 안 돼버리면 어떡하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증축을 할 거면, 증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할 거면 건물을 지어놓고 중간에 그만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로라도 들어갈 경우가 생길 것 아니에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게 큰 고민인 게 돈이 참 어중간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9억을 요구를 했는데 2억 9,400만원만 반영이 돼서 사실은 제가 도하고 중앙하고 몇 번 쫓아가고 그랬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18억이 필요한데...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서 6억이 안 들어오면 1/3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1/3이면 만약 1/3이 안 들어왔을 때는 이게 증축이니까 건물 올리는 비용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것을 전략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 그 비용으로만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 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올려놓고 건물 올라갈 때 못 받았습니다. 시비로 좀 주십시오. 하면 또 시비로 무조건 줘야 되잖아요.
박말례위원
변경승인 받아야죠.
영배
서영배위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건물 올라가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혹시 그 생각은 안 하시겠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6 정회
16: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8조 제3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말례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위 법령이나 도 조례에서 충분하게 이 조례의 내용, 우리 광양시 지하안전관리나 유지에 관한 사항들이 확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중복조례 제정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말례 위원님의 이의 내용은 속기록에 수록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의가 없는 게 아니라, 과반수이상 찬성이니까 하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의가 있잖아요, 제가. 이의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의가 있는데...
조현옥위원장
이의가 있는 부분은 속기록에...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근데 저는 부결의 내용이기 때문에 과반수...
수화
진수화위원
정회하고 다시 조정해서...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의가 없는 걸로 전부 찬성 쪽으로 가시면...
조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그 의견은 집약됐고요. 박말례 위원님 의견은 속기록에 수록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재난 도우미, 그것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도 여기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정회하고 다시...
박말례위원
재난 도우미, 아까 9조에서, 지금 9조의 1호하고 10조의 2항하고 중복이에요.
이형선위원
아까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다시 정회하고 하십시오. 설명해드리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3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제3조 제2항을 시장은 법 제23조의 개선명령과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운수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로 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1호 재정지원을 제16조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개정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공시설[(가칭) 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