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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용순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본회의2020-05-18

박용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원규입니다. 제26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5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 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 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말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관맹 위원, 부위원장에 정금효 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안군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관맹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5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5월 14일 회부되어 5월 14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금 189억 8천여만 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소상공인 및 영세소상공인에게 휴업·생계지원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의회운영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행부 국장님 또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뒤에 계신 실과장님 코로나19 차단과 재난지원금 집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재기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에 있어 당초 “경남지방 변호사회 등록된 변호사”를 “개업 중인 변호사“로 개정하여 경남지역 내 경쟁 제한에 따른 차별규제를 완화하고, 그 밖의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성재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아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6. 함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안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안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함안아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광섭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함안아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아라문화제를 아라가야문화제로 축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함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의 활동지원 근거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함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설치 등 관리를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제 강점기 시대에 변경된 마을명을 고유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함안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관련 주민세와 재산세 감면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함안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맞추어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청소년에게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아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말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말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산업건설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정 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2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3호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법률에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조례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행정행위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또한 국토 이용의 효율적 관리와 옥외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말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가야 말산지구 17만 평방미터 규모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국토교통부에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말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일정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