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윤석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사무과장
사무과장 박남숙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5월 18일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윤석진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이승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주입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31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156억 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75억 2500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5건에 45억 4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연도 말 조성액 272억 3700만 원에서 132억 4200만 원으로 139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의장
이승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무과장님이 의사보고 드린 대로 이대호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영동군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대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대호입니다. 지난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37억 원 전액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이었습니다만 의결 이후 집행부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하천 점용허가 조건에 따른 기초 보강, 안전을 위한 케이블 보강 등을 위해 필수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원 여러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요구한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37억 원 중 18억 원을 삭감하여 19억 원으로 확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다만 집행부는 사업의 진행과정 중에 중대한 예산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의회와 보다 즉각적이고 면밀하게 협의하고 정해진 회기 내에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의장
이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대호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대호 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이승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5월 12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의 경우 상수도 요금을 감면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과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의장
이승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이 멈춰버린 불편함 중에도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군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군민의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 국민에게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사용처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