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발언

우리 언론 쪽에서도 오셨고, 복지타운 관계자도 오셨고, 우리 공직자 관계되신 분도 오셨는데. 제가 이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에 대한 건물 매입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년도 7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때 동료 의원이 이 건물 말고 다른 기관의 건물의 기관을 했는데, 그 때 해당 부서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때도 의회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다른 건물로 해서, 다른 건물, 다른 건물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 정례회의 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 왔는데, 본 위원이 9건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이런 문제, 도시, 교통, 재정, 주민의 공감대 쭉 해서 절차를 밟아서 옥천군민이 참여해서 같이 동참을 한다면 얼마든지 동의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례로 보건소하고, 노인장애인복지센터의 진·출입관계 문제, 그다음에 거기 현재 지금 올라온 자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 그다음에 우리 청사건립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인력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재정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읍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용역,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용역비를 세워서 절차를 밟으면 해서 군민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얼마든지 해 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때 반드시 삭제한 항에도 그렇게 도시, 교통, 재정 등 뭐 해가지고 내려 보내는데. 지금 이 절차가 지금 맞다.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년도에 POOL용역비라는 용역을 썼습니다, 2,000만 원을. 자, 옥천군의 용역계약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그 조례에 담아서 금액 이상이면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안 된다.’ 라고 하면 올라올 수도 없었어.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생략을 했단 말이에요,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런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 때 당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복지타운을 구입한다고 하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예산을 세워서 용역 업체를 줘서 절차적으로 다, 아까 얘기했던 도시, 교통, 재정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한다면 동의를 해 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냥 POOL용역비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 금년도도 용역비를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1억이 섰는데, 1억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까지 1억을 쓴 것 중에 보면, 장계관광지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용역, 물과 생명테마 과학관 설립 타당성 기본용역, 스마트 복합쉼터 이런 것 갑자기 내려오니까 좋다 이런 얘기에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체사업,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 것은 절차를 밟아라! 이런 얘기에요. POOL용역비, 자, 그 POOL용역비가 금년도 이번 회기 때에 다루는데, 여기에 보면 또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POOL용역비가. 그런데 다른 사항,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환경 조사영역 7,000만 원, 옥천읍 교통 혼잡지 구간 해소방안 수립용역 2,000만 원, 농어촌버스 순환노선 다람쥐택시 활용방안 2,000만 원, 이렇게 해야지요, 단위사업으로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순수 군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그런데 지금 POOL용역비를 자체 사업을 가지고 거기 자체사업 가지고 있는 것을 의회 절차도 안 밟고 POOL용역비로 받아 가지고 집행했다는 것은 좀 법적 문제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교통영향평가 사업대상 범위, 그러니까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이런 이런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거기 별표로. 그러면 공공기관 업무시설로 7,000㎡는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위에서 그 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왜, 의회나 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주민들한테 어떤 명분을 주고,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제3자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이 범위에서는 없어요. 안 해도, 생략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도 안 지켰어. 자, 행정절차 상 또 하나 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지금 중앙 법에, 공유재산법에 있는 것도 우리 조례에 맞지 않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에 지금 절차상의 하자인지, 정확한 것은 아직 뭐 아직 확실한 것은 제가 검증은 안 했지만, 이런 구입에 87억이라고 지금 올라왔는데, 시설보수는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같이 넣어서 공유재산심의를 득해야 돼요. 이게 공유재산 업무편람, 행정자치부에서 준 공유재산 업무편람 391페이지를 보면 그게 있어요, 질의·응답에. 지금 이것도 생략이 됐어. 지금 설계비만 들어와 있지,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냐? 이 얘기에요. 그럼 공유재산 다시 받아요?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자, 제가 지금 집에서 연구를 해 보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에 송화벽화시장 고객주차장 확립하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시 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 같이 들어왔단 말이야. 자, 건물 구입하고, 리모델링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략돼 있단 이런 얘기에요. 이런 부분도 좀 지금 행정절차 상에 하자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옥천군이 재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자, 87억이라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서, 또 추가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야지, 또 인근에 들어가는 진입로 산다고 해서 진입로 보수해야지, 이것은 뭐 100억이 들어갈지, 120억이 들어갈지, 150억이 들어갈지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우리 7% 부담하는 것 12억, 그다음에 옥천군만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것 51억, 그다음에 옥천군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해외연수 가는 것을 당겨다 쓰는 것 그것도 학생들 초등학생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인당 10만 원 주는 것 4억, 또 뉴딜정책 충청북도에서 뉴딜정책 1개 마을에 2,000만 원씩 옥천군 매칭 1,000만 원, 22억 4,000. 이것 등등 합치면 이 금액보다 더 그것은 89억인가 돼요. 이건 87억이지만. 이런 재원이 순수한 군비가 부담돼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가 각 기능별로, 성질별로, 분야별로 이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농업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여기에 예산편성을 못한다. 이 재정 운영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 드린 것 도시, 교통, 재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는데, 주민들한테 용역을 아주 전문기관에 줘 가지고 전반적으로 받아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갑론을박할 일이 없습니다. 자, 전년도에 본 위원이 갈등예방조례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자, 53%가 됐든, 47%가 됐든, 47%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이런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고? 우리 공무원들이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절차, 47%의 반대라고 하는 것을 갈등 해소를 시켜 주려고 하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절차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절차도 이 지금 복지타운에 대한 것을 갖다가 군수 읍면 순방에다 집어넣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총선 때문에 말이야 힘들고, 산불 때문에 힘든데, 이것을 읍면에 다니면서 말이야, 이 복지타운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설명회, 이런 것이 행정의 절차가 맞느냐 이런 얘기에요. 우선 예산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동의 받을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절차가 있는데도 무시해 가면서 하는 이런 행정은 좀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본 위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9년도 정례회의 때 문제점 된 것을 지금 보완해서 왔다라고 하는데, 전혀 보완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각 부군수님이니, 국장이니, 과장한테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 생각은 이렇다.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이걸 보시는 공직자나 주민들은 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럼 저분은 찬성한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알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동료 위원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하려면 관계법도 있지만, 시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추진 절차라든지,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든지, 뭐 지역의 어떤 경제침체라든지, 뭐 이런 과정을 쭉 밟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지 말고, 위원님이 제가 들은 것에 대해서 건별로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교통영향평가는 법 몇 조, 공유재산은 뭐,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부군수님이 그때 안 계셨나 모르지만 우리 민원 처리를 하면 복합민원을 해요. 그러면 뭐뭐뭐 부서별로 죽 있어. 그래서 어떤 건 허가가 나고, 어떤 건 조건부허가 나고, 불가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건부로다가 한다고 하면 그 행위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전년도에 조건부 우리 의회에서 해줬습니다. 뭐 이용자 중심, 당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는데, 군수나 의회나 의원들 8명 명분을 세워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예산을 세워서, 이 단위별로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 예산 있는 거 갖다 쓰지 말고! 의회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뭐뭐뭐뭐를 하겠습니다, 1년이 됐더니요. 그러면 작년도에 공유재산이 수정안을 내서 부결됐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금년도 예산 수정안에 넣든지, 아니면 정리추경에 넣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1월 달에 용역 발주해가지고 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주민들의 어떤 서로의 갈등 관계도 그렇고, 의회하고 충돌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위를 안 지켜주고 지금에 와서 무슨 이용자 중심, 뭐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 이건 지금 우리 8명 의원한테 선택권을 줘라 이런 이야기예요, 집행부에서 너희들이. 그래서 의원들도 찬성하는 분이 있고, 지금 반대하는 분이 있고 있잖아요. 이걸 해소시켜 달라고 몇 번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지켜 주냐 이런 이야기예요. 일례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원인이 저기 우리 안내면 사람이 농지를 샀는데, 농지 샀는데 이게 접도구역도 걸려있고 구거도 걸려있고 하니까 이제 복합민원을 넣었어요. 이게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 좀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법에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법규 위반했다 이야기 안 했어요, 아까. 법에 있지만, 법에서 생략할 수 있지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명분 좀 세우기 위해서 해봐라, 한번. 해서 설계용역이 제대로 나와서 거기는 소방이나 교통문제나 장날에 아무 문제없다! 당연히 의회에서 동의해 줘야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건데, 지금 우리 부군수님 답변은 약자, 저도 이제 내년이면 나도 이제 경로우대증 노인이에요, 나도. 나도 바로 거기 가서 혜택 받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절차는 지켰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무슨 법규를 막 위배하고 한 게 아니라. 법에서 생략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절차를 밟아서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요구했던 거지, 내가 막무가내로 이거 반대한 건 아닙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정회 후에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