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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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우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순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최종기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박성국 레포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은 본예산보다 7,168만 1,000원이 증가한 33억 5,4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으로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에는 8,477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7,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에 864만 원이 증액된 1억 1,587만 2,000원, 어르신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에 864만 원 증액된 1억 1,587만 2,000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80만 원 증액된 1,869만 8,000원,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에 3,621만 원과 복싱 선수단 운영 지원 보조에 3,04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및 보조금 등으로 1,609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8,0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생활 체육 교실 운영에 121만 8,000원이 감액된 483만 원, 생활 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74만 7,000원 감액된 219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10만 3,000원이 증액된 240만 4,000원, 도 단위 생활 체육 행사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체육 동아리 운영에 323만 5,000원이 감액된 590만 1,000원, 시군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 복싱 선수단 지원에 7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432만 8,000원이 증가한 122억 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금액 증, 감액되는 주요 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 시설 관리에 있어 1억 518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7,5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체육 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써 실내 체육관 기간제 근로자를 상주 체육공원으로 재배치됨에 따라 인건비 3,804만 원이 감액된 3,8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운영비 등 예산 절감은 6,71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생활 체육 시설 정비에 있어 4,000만 원 증액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주 그라운드 골프장 지붕 보수 1,500만 원과 설천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교체 사업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이는 2018년도 현안 업무 특별 교부세 지원 사업 중 스포츠 파크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의 집행 잔액을 재사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체육 육성 지원에 있어 일반 생활 체육 지도자와 어르신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에 각각 1,728만 원이 증액된 2억 3,1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및 어르신 생활 체육 지도자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법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생활 체육 육성 지원에 있어 1,055만 2,000원이 감액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생활 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체육 교실 운영, 그리고 도 단위 생활 체육 행사 참가 지원 등에 대하여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에 7,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해군 장애인 체육회 설립 시 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 등 법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개월분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체육 활동 지원에 2,710만 원 증액된 8억 6,0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활 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에 361만 2,000원이 증액된 7,181만 4,000원으로 유소년 축구와 전통 계승 검도의 체육 지도자 2명에 대한 활동 지원비로써 인건비 등의 인상에 따른 법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싱 선수단 육성 지원에 3,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복싱 선수단 운영비 및 전지 훈련비에 대한 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 체육 대회 운영 및 지원에 1억 880만 원이 감액된 14억 4,1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하반기로 집중 연기되어 신규 행사 유치가 불가피하여 행사비 운영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잔디 산업 육성에 6,279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3,0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장 보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써 실내 체육관 기간제 근로자를 상주 체육공원으로 재배치함에 따른 인건비 변경과 현장 근로자들의 4대 보험 등 법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에 6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보조 강사 인건비 및 행사 홍보비 등이 해당됩니다. 페이지 하단에 제13회 남해군수 배 보물섬 요트 대회비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경남도지사 배 전국 요트 대회가 시기가 중복되어 올해에는 남해군수 배 요트 대회를 취소하고, 내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여 보다 풍성한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드론 체험장 조성에 1,250만 원이 증액된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남도 주민 참여 예산 공모 사업으로 드론 체험장 천장 그물망 보강과 체험대 설치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있어 1억 3,840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5,4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8년 남해군 공설 운동장 우레탄 포장 교체 사업 외 8개소의 1억 4,058만 8,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9년 시군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의 복싱 선수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250만 원 반납하려고 했으나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하고, 그 외에 2018년도 가상 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외 3개소의 집행 잔액 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7분 내로 이렇게 해 주시고, 조금 보충 질의 시간은 더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스포츠하면 뭐 요즈음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건물도 많이 짓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거기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개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전국 대회 유치 해 가지고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265페이지 유치를 어느 시기에 하시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지금 당초 3억인데 1억이 감액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따른 행사가 하반기에 다 연기됨에 따라, 집중됨에 따라서 우리가 신규 행사를 지금 많이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예상하는 거는 추계 전국 초등 축구 대회 그것하고, 또 남해군수 기 영호남 생활 체육 대회 축구 대회를 계획하고 있고, 또 경남도지사기 검도 대회, 추계 실내 스포츠 배드민턴 대회 등 한 4개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걸 내가 볼 때는 유치를 하고 하면 돈이 꽤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걸 1억을 갖다가 삭감을 한다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이제 당초 3억 원 중에서 2억 이거 방금 말씀드린 행사는 2억 원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초 큰 행사를 하나 1억짜리 하려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안 되는 걸 다른 데 돌리더라도 나머지 할 수 있는 그 대회만으로 우리 2억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정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평소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대회를 하면 증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리 보는데 깎아 가지고 오니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대회를 하고 싶어도 그거는 또 시기상...

임태식위원

예.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일정에 좀 빠듯하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내년부터는 많이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거기 보면 미조 공설 운동장 보수 해 가지고 5,847만 7,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반납을...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반납...

임태식위원

예, 뭐 돈이 남은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지금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의 집행 잔액을 갖다가 반환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거기에 이제 공설 운동장에 뭐 여러 가지 가고 있는데 시설이라든가 보완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요구 사항 없는데 혹시나 그렇게 큰돈은 들고 그런 사업은 없을 거라 봅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래서 이거하고 나면 아마도 거기에 또 부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또 이런 돈들이 반환이 안 되고 제때 또 쓸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뭐 관련해서, 연결해서 지금 미조 운동장 보수 관련 이렇게 반환이 됐는데. 지금 그라운드 골프 우리 동호회에서 운동장 조성해서 자기들 사용하는 데 나름대로 어려운 점 있어서 제가 알기로 우리 소관 부서에도 가고 군수, 의장까지 민원이 간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조 당초 그라운드 골프 조성 시에 저희들이 전에는 각종 임원단님과 같이 다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다 조사를 했는데. 그분 일부 회원께서 또 다른 데 어디 견학 갔다 왔는지 모르지마는. 또 요구가 있어 가지고 당초 조정된 내용을 번복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 집행부 회장님 요구 사항에 맞도록 해 줬는데 그거 다하고 나서 잔디 높이가 작니, 또 기니 이런 요구 사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배가 많다, 작다 그런 것까지 다 하길래 당초 저희들이 다 의논을, 다 조율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갑자기 만들어 놓고 나니까 다른 타 읍면의 그라운드 골프장 갔다 오니까 비교하고 나서 이제야 그렇게 말씀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요구 사항에 적절하게 수정이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 가서 어르신들 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운동장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의장한테도 군수한테도, 소관 부서에 줬는데 전혀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할 정도가 아니고 뭐 이야기 자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저도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 데 그걸 갖다 제가 왜 군수 대답 안 해요, 의장 대답 안 해요, 소관 부서에 이런 시간 아니면 이야기를 못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저한테는 그 사람들이 만만하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민원을 대변하는 게 전달을 집행부에 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의견이라든지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상당히 보통 이렇게 격차가 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알고 계십시오. 물론 뭐 이건 저희들이 혀가 빠지게 듣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집행을 갖다가 안 했다면 거기에 집행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어 못한다. 지금 이렇게 반환이 됐다고 만약에 제가 이야기할 경우에 우리 동호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새끼들 다 고쳐 주지도 않고 말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다 썼다고 이래 가지고 반환해 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5,000만 원, 6,000만 원 돈이 반환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보수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그걸 보수를 자기들 쓰는 사람들대로 안 해 주고 이렇게 반환을 왜 했느냐.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진짜 민원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봤을 때, 지역민들이.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저도 그 말씀 이해는 하지만. 지금 반납하는 그 금액은 그라운드 골프 예산하고 다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제가 그래서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거는 다른데. 왜냐하면 우리 운동장 내에, 미조 본 운동장 내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사실상 그걸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소관 부서의 권한이 아니라 재량으로 충분하게 그 부분은 제가 쓸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감사가 내려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일 때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동호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거는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이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예산 목적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일단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요트 대회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뭐 팀장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류장이 민간 투자를 했어요. 물건항에. 계류장이, 민간 시설들이 거의 완벽하게 계류장은 됐잖아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일단 1차적으로 계류장이 되면서 우리 지금 군이 직영하고 요트 학교에서 관리하는 계류장은 사실상 그쪽에 러시아, 외국에서 뿐만 아니고 아주 초호화 요트가 열 척 이상이 계속 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류장은 저가 알기로 왜냐하면 요트 계류장, 그러니까 크루즈 요트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계류비를 100만 원씩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싹 다 이제 민간 저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는 이제 요트 계류장이 물론 행정이라는 데가 비영리적으로 하니까 맨날 뭐 수리비, 관리비, 유지비 들어간다는 그게 뭐 행정의 속성 아니라 방법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앞으로는 우리 맨날 ‘와 세금 이리 써요. 저리 써요.’ 하면서 돈 들어가는 거는 뭐 여기 가상해서 반영하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저희들이 승인 안 할,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가상해서 그쪽 동네 살면서 보면서 ‘아, 이거 너무 아쉽네.’ 지금 계류장이 민간인이 쓰는데 그럼 동네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해수부 소관인지 항만청 소관인지 민간 쪽으로 싹 다 넘어가 버렸어요. 좋은 여러 가지 여건하고 조건들이 이제 민간 투자자한테 싹 다 관리 줘서 우리 어떻게 하나 그 부분을 제가 좀 진짜 거짓말 아니고 흥분할 정도로 ‘와, 저거 저래 버리면 그냥 특혜 아닌 특혜를 민간 업자한테, 민간 설립 건설 시설자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의 입장은 한번 어떤지 제가 들읍시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 계류장은 15척 정도 지금 가능한데. 지금 12척이 계류돼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민간 계류 저쪽에는 대형, 그리고 또 고급 그쪽으로 많이 빠지고. 일단 저희들이 주로 오는 고객은 소규모, 소형, 또 그다음에 저가라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일반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들은 뭐 경쟁은 고가는 저쪽으로 가고, 대중적인 건 저희들이 유치한다면 서로 상생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이제 그래서 제가 뭐 그건 충분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직영, 관리하고 요트 학교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관리하는 그거 말고. 저쪽에서 민간인 요트 전반적인 사항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 같고, 저렇게 될 거 같다. 지금 뭐 공사 중이니까 저도 뭐 그거만 보고 있습니다마는. 요트는 어떻든 외국 초호화 요트들 거기 10 몇 대 돼 있으니까 좀 신기할 정도로 부럽기도 하거든요. 샘도 나거든. 이제 그 관련한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에 요트 학교에서 지금 아까 우리 이야기한 일반 서민 요트 가상해서 딩기나 다른 요트 체험 같은 것은 우리 일부 코로나 아니면 계속 그게 이제 앞으로 올해도 지금 여름에도 시행할 거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할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그 정도 넘어가고. 한 가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건 아닌데. 제가 이리 그냥 개인적으로 들은 건데. 장애인 체육회 있잖아요. 장애인.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장애인 체육회라 해야 되나? 장애인 체육 연합회라 해야 되나? 협회 그 명칭은 모르겠는데. 장애인을 위한 체육 부분에 대한 조직 정비라든지 이렇게 창립할 때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 위원들 알 수 있도록 이야기...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저희 군에도 지금 경남에는 한 두 군데 정도 돼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상반기 중에 저희들 준비를 해 왔습니다. 또 미팅도 했고. 근데 저희들 아직까지 준비 중이고 하반기에는 아마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은 준비 중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대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치 단체장이 되는 겁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장애인 체육회 회장은 자치 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내 세 가지만 물어봅시다. 체육 이제 일반 체육회 회장이 생겨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장 행정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어떤 유치나 마케팅 사업을 많이 못했는데. 그걸 이번에 이제 민간 체육회로 넘어가면서 회장이 선출되고 했는데. 어떤 우리가 행정하고 체육회하고 이제 합동으로 해 가지고 어떤 마케팅사업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내일모레 20일 날 저희 행정에서 저하고 마케팅팀장하고, 체육회는 회장하고 관계자 3명하고 여섯 분이 대한 축구 협회 본부를 갖다가 방문할 계획입니다. 모레. 며칠 거기 가서 내년도 저희들이 전국 대회 규모 그런 거 협의를 하고, 또 우리 남해군의 스포츠 마케팅에 따른 전지훈련 장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군에 전지훈련 적지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 가지고 올 그런 계획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우리 보니까 팀장도 보면 체육을 좀 알고 그럴 건데. 여하튼 이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잘 예산도 좀 세우고 해 가지고 꼭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예산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보통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봄에 했던 체육 대회가 전부 다 가을로 금년에 이제 면민 체육대회를 가을에 하는데. 10월 말에서 이제 11월 초까지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어떻게 예산이 행사 비용이 아주 작다 했는데. 금년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만 최하로 한 1억 정도 하면 읍면에 1,000만 원씩은 더 좀 보태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한 개도 안 올라왔던데.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예.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추경은 예산이, 세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한 500만 원 정도 인상하고, 내후년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한 2년에 걸쳐 1,000만 원 정도 내년에 500만 원, 내후년에 500만 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뭐 그래도 50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갈수록 자꾸 읍면 면세가 읍 외에는 면세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또 행사를 해 보면 급격하게 우리가 주민들 소위 이제 지원금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이제 전에 옛날하고는, 과거하고는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까딱하면 체육회 존립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예산 부서와 적극 협조해 가지고 한번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상주 체육관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지금 당초 예정대로라면 저희들이 공모가 좀 됐을 건데. 전년도에 우리 건축 관련 법이 하나가 개정되는 바람에 그... 그거는...

종숙

김종숙위원

팀장님 나와 보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체육시설팀장

예, 반갑습니다. 체육시설팀장 하순철입니다.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공공 건축 진흥법이 발효되면서 공공 건축에 공공에서 건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설계비가 5,000만 원 이상 정도 되면 무조건 이제 공공 건축 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해 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지금 절차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저희 남해군에서는 우리 한려 상주 실내 체육관하고, 그다음 꿈나무 SOC 사업하고 두 개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기본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올해 바로 설계 공모를 들어가려 했는데 이제 그 법령에 의해서 심의 받는 데 기간이 저희들 한 3개월 이상 소요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월 달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전문 기관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9월 달에 최소 착공하는 걸로 우리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심의에서 저희들 지적 사항이나 이런 걸 보니까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착공이 좀 싶지 않은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공공 정보기관하고 협의를 신속히 해 가지고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그거 자꾸 왜 시작 안 하느냐 굉장히 예산은 벌써 이미 우리가 됐고 한데. 빨리 좀 이렇게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이게 새로운 진흥법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러니까 좀 다 잡아 가지고 빨리 시행을 하도록 그리 부탁드립니다.

순철

하순철체육시설팀장

예, 그거는 저희들 5월 달 안으로 상주면민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위원장님.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그 장애인 체육회 그게 이제 설립이 하반기에 된다고 그랬다 그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준비 중에 있지요? 예, 좀 관심사가 많아 가지고 아까 뭐 우리 윤정근 위원님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해서 제가 설명을 잘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생활 체육 지도자가 3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배치된 게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일단 도에서 예산을...

영란

정영란위원

예산을.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산을...

영란

정영란위원

확보를 했는데.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3명에 대해서 올해는 10개월분을 먼저 예산을 배정해 준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기본급이 10개월 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올해는 12달 중에서 10달분만.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10달분만 이렇게 이제 책정이 돼 있으니까 적어도 이거 지도자가 왔다면 그러면 10달이면 1월, 2월은 제외하고 3월부터는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그러면 3월부터 급료가 나간다면 이 지도자가 지금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아, 그게 그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이게 안 낼 줄 알았는데 아, 저희들은 준비 중이라 그랬는데 일단 도에서 남해는 체육 활동을 잘하고 있으니까 일단 예산을 먼저 줬습니다. 줘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체계, 조직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솔직히 예산을 받은 상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예산만 받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10개월 치인데 결국은 체육 지도자가 아직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게 되면 지금 벌써 5월이 끝나 가고 6월부터 하더라 해도 6개월 치밖에 안 되네 10개월 받아도 그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는 소급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좀 여기 이 부분에는 남겠네요. 다음에는 반납을 해야 되겠네 그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이월하든지 반납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보는데. 혹시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가 만약에 10개월 이렇게 돼 있어 배치가 돼 있다면 이분들은 그러면 누구의 관리 하에서 지금 있을 것인지 그게 또 궁금하고...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아, 그러니까 생활 일반 우리 저 남해군 체육회하고 분리가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일반 지금 현재 일반 체육하고 장애인 체육하고는 분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현재의 장애인들은 그러면 체육회의 소속에 그걸 받지 않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아, 지금은...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은 받고 있습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지금은 받고 있지요. 왜냐하면 일반 장애인 체육회가 지금 설립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현재 지도자들이 다 케어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을 이렇게 받았으면 지도자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우선 체육회가 되기 전에는 일반 체육회에다 좀 소속시켜 놨다가 하면 안 됩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아,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는 현재 체육 지도자들이 관리하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장애인 체육 지도자 역할을 할게 일반 체육 지도자들이 장애인을 한다 이 말입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 급료는 지금 10개월분 이거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아니,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전혀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배치가 되면 6월 달이라도 오면 6개월, 그럼 만약에 뭐 10월 달에 오게 되면 2개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받아 놨으면 빨리 그냥 지도자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라도 좀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말 일리가 있지만...

영란

정영란위원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그래도 이제 그 사람 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게 충분히 있지만 저희들 최대한 좀 빨리해 가지고, 조직해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조직 하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265쪽에 복싱 선수단 육성 지원 거기 보면 저기 아래쪽에 복싱 선수단 육성 지원에 보조에 보면 예술 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 및 전지 훈련비가 이게 이번에 새로 증액이 아니라, 새로 이게 편성이 됐다 그지요? 기금으로.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3,048만 8,000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도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본예산에, 우리 혹시 본예산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422쪽에 보면 합숙 훈련비 이렇게 해 가지고 8만 2,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가 또 3,280만 원이 또 편성이 돼 있다 그지요? 이거는 그대로 3,280만 원 또 합숙 훈련비 해 가지고 편성이 돼 있고. 또 지금 3,048만 8,000원 편성이 되고. 그럼 결국은 6,000만 원 넘게 편성이 되네. 그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방금 설명한 그거는 기금입니다. 기금이 저희들이 그걸 보조 받아 가지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100%.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금 보조 받아 이리하고.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또 예산이 거기의 명목으로 뭐 급여 빼고 합숙 훈련비 해 가지고 8만 2,000원×5명×80일 본예산에 그리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이 3,280만 원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있지요, 이 예산도 그대로 있지요? 3,280만 원.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그리고 지금 기금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이 기금 3,048만 8,000원은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 그거는 이제 글러브라든지 각종 운동 기구 이런 거 사는 데 5,200 이리 다 명시돼 가지고 저희들이 왔거든요. 일반 수용비하고 피복비, 그다음에 국내 여비, 전지훈련에 대한 그런 것하고, 대회 참가비, 그리고 또 자산 취득비 이렇게 딱 명시돼 가지고 저렇게 내려왔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명시됐으면 여기다가 그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피복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적어 줘야 되는데.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 또 있는데 이거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 전지 훈련비하고 운영비가 6,000만 원 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칭을 그러면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면 뭐 물품비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혼동을 합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아,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맞지요, 그리 생각이 안 듭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명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훈련비가 6,000만 원이나 이렇게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체육관 관리하는 분이 두 분이 원래는 본예산에는 두 분으로 편성이 됐는데. 한 명이 줄어들고 그랬는데 그 한 명이 잔디 운동장으로 갔다 했지요? 관리로.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그분이 새로 계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직책만, 업무만 바뀐 겁니까? 직무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그거 왜 그러느냐 하면 한 사람 교체 그거는 한 분이 지금 현재 무기 계약.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공무직이 스포츠 파크에 있다가 그분하고 이번에 교체, 자리를 바꾼 거지요. 공무직이 이제 실내 체육관 들어오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일반 실내 체육관에 있던 직원은 필드로 이제 보낸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리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잔디 운동장 관리로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원래 잔디 운동장 관리는 5명이었습니다. 본예산에는 그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5명인데 한 명이 추가가 돼 가지고 지금 6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급료가 달라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잔디 운동장 관리 인건비는 일당 7만 4,400원이고, 아까 체육관 관리는 월로 해 가지고 256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7만 4,400원× 여기에 보니까 26일을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기본급 193만 4,400원 금액 차이가 나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뭐 잘 모르면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한번.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최종기스포츠마케팅팀장

반갑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최종기입니다. 정영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크 운동장에 근무하는 잔디 운동장 관리는 지금 우리가 공무직으로 보면 나군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내 체육관은 가군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내 체육관이 조금은 단가가 낮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실내 체육관이 단가가 낮은 게 아니라 더 높은데요? 금액이. 실내 체육관 관리할 때는 256만 원인데, 잔디로 가니까 193만 4,400원인데...

종기

최종기스포츠마케팅팀장

아니, 그 뒤에 총괄로 계상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총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또 거기에 보면 4대 보험료 또 있고, 4대 보험료가 따로 편성이 돼 있고, 여기 본예산에도 보면 4대 보험료가 또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36만 원으로 돼 있지만, 거기는 3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4대 보험료랑 다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차이가 나서 뭐 이리 가면서 급료가 깎이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종기

최종기스포츠마케팅팀장

거기에 보면 이제 급식 보조비하고 교통 보조비, 유급 휴일 수당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단가 자체는 지금 실내 체육관은 총괄 기본급으로 적혀...

영란

정영란위원

총괄 기본급으로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실내 체육관도 밑에 급량 그거 저기 뭐야 4대 보험료 이거 다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다음에 저한테 좀 서류로 한번 주십시오.

웃음

종기

최종기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여기 계수 조정 끝나기 전에 한번 주십시오. 제가 뭐 인건비를 우리가 손을 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종기

최종기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드론 체험장 천장 그물망 보강 이렇게 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체험대 설치 이렇게 해서 돈이 신규로 또 편성이 됐습니다. 그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지금 체험장이 어디 상주에 체육공원 그쪽에 있는 거지요, 그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안에.

영란

정영란위원

안쪽에.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여기에 처음 할 때 그물망이 없었습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천장을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리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드론이라는 것은 공중으로 또...

영란

정영란위원

올라가고...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날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또 위험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좀 빠져 가지고 이번에 천장하고, 또 드론 체험을 하려 하면 체험대가 드론 안에 있는 실내 체육관 거기보다 안에 있는 체험장 안에서보다도 밖에 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도 우리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설치하는 대, 설치 그게 좀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할 때 같이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체험대가 그리 비쌉니까? 100만 원씩.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그게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몇 종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체험을 해 보려 그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물망을 보강을 하려하면 드론이 어느 정도 높이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촬영해야 되는데. 그물망의 높이를?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4m.

영란

정영란위원

4m?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아, 6m, 6m로 돼 있는데 높습니다. 6미터인데 위 철조망이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게 300㎡, 거의 한 100평은 조금 못해도 그지요, 그 정도로 그리합니까? 처음 할 때 아예 할 때 그냥 이렇게 했었으면 됐을 건데.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아, 저희들이 천장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만들고 나서 보니까 또 위험하고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자 그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사실은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돈도 없는데 이거는 그리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편성을 해서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다음에 할 때는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군민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또 밖에 야외 거기도 운동을 좀 못하게 했습니다. 이참에 또. 운동을 하게 하니까 좀 활기가 넘칩디다. 늘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군민들이 많은 운동을 해서 좀 활기가 넘치는 남해군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264페이지 한번 볼까요. 민간 생활 체육 육성 지원 보조 해 가지고 도 단위 생활 체육 행사 참가 지원해 가지고 이거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제 이게 생활 체육이라는 이야기는 일부 종목에 한정돼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예산상으로는, 또 전체로 보면 생활 체육이라는 종목이 한 22개 종목 정도 되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런데 이게 상반기 때 이제 캔슬 된 것도 있고 하반기 때 연기된 것도 있고 이런데. 예산은 물론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전체를 삭감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이제 삭감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이에 관련 예산을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삭감해 가지고 내려 돈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그리된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도에서도 이 부분은 서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도 아쉬운데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리하고 아까 정영란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그런데. 우리 드론 레저 스포츠는 우리가 지금 스포츠 파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예, 스포츠 파크에 지금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자격증도 딸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험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지금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주 생활 체육공원 안에 보면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옆에 보면, 그러니까 들어가다 보면 남쪽 방향이지요. 그쪽으로 지금 펜스를 6m 간격 해 가지고 크게 쳐 놨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체험장에 물론 상반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든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드론 관련 협회 관계자들하고 우리 군내 협회 임원이 있습니다. 다 좋은 아이템을 구상해 놓으라고 그리했고, 또 미팅도 자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때는 만약에 상주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그로 인해서 오는 그분들 토대로 해 가지고 서서히 저희들이 하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럼 드론 체험장에 드론을 가르치고 이러는 강사들은 누가 합니까? 체험장에 체험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줍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지금 남해군 드론 협회가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남해군 드론 협회 한다고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스포츠 파크에서 강사를 하고 활동하는 분들은?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그분들하고 다르지요. 그분은 다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완전히 다르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지금 운영하는 분은 우리 저 자격증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그걸 임대를 내어 가지고 완전 협회를 만든 거고, 지금 센터를 만든 거고. 저쪽에는 우리 남해군 단위 협회의 회원으로 이제...

창우

김창우위원

남해군 드론 협회가 체육회 등록돼 있습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런데 체육회 등록을 안 하면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나 이런 거 안 준다 아닙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아, 그 돈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위원

예예.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저거는 위탁으로 해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창우

김창우위원

위탁으로요? 위탁으로.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이분은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주려고 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아니, 위탁을 줘도 공식적인 체육회 가맹단체가 아닌데도 위탁이 가능한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아, 저 드론 조례에 보면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창우

김창우위원

아, 위탁은 저는 개인 단체나 이런 데 생각했더니만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예, 우리가 그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회에 가맹단체에 등록을 하려 하면 도 단위 단체 가서 사실 득을 하고 허가를, 허락을 맡고 그래 가지고 도 단위에다가 각종 이사들이나, 또 회원들 이렇게 명단을 넣어서, 그다음에 승인을 받고 남해에 이렇게 다시 재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드론 협회는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회 단체에 가입하려 하면 그 협회가 클럽이 세 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체육회가 남해에서 준비를 하고 있냐고.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일단 그렇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이 질문하셨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복싱.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하나는 관내 합숙이고, 하나는 전지훈련이고 안 그렇습니까? 전에 거는. 지금 기존 예산은 관내에서 8개월여 동안 합숙하면서 합숙비를 사용하는 거고. 또 지금 이번에 기금에 새로 조성되는 예산은 전지훈련에 가서 쓸 수 있는 전지훈련비고 그거 아닙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하는 이거는 전지훈련에 대한...

창우

김창우위원

그리 설명을 하셔야지 관내 합숙하는 거하고 전지훈련하고 나중에 다시 믹스를 해 가지고 물품비니 이리 이야기해 버리면.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아, 제가 그걸 당초 예산을 안 봐 놓으니까.

창우

김창우위원

당초 예산을 합숙을 하면 관내 군에서 합숙을 하는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짚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내에서 이렇게 합숙하는 합숙비고, 또 이거는 전지훈련이나 또 시합을 나가서 전지훈련비로 쓸 수 있는 그거...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전지훈련과 대회 참가비.

창우

김창우위원

맞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예, 그런데 그리 설명을 하셔야지 왜 다르게 설명을 하십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 우리 체육진흥과 예산이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 264페이지 아까 앞에서 질의를 했는데.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 체육 지도자는 별도로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일반 지도자가 다 가능합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관련돼 있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반인보다는 장애인 케어할 수 있는.

여동찬위원

예예, 그러면 우리 장애인 지도할 그런 요건을 갖춘 지도자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그렇지요.

여동찬위원

그다음에 전국 대회는 아까 했고. 잔디 구장 관리를 우리가 그러면 11개소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지금 공무직, 무기 계약직이 몇 명, 무기 계약직이 6명입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6명, 또 기간제 6명 12명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근로자 피복비는 8명은 실내 체육관 관리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8명, 앞에 위에는 8명이고, 아래는 6명 돼 가지고 있네? 잔디 구장 등 근로자 피복비는 8명이고, 잔디 구장 잡초 제거 11개소 아, 근로자 피복비는 6명 15만 원씩. 이게 내용이 잔디, 공무직하고 무기 계약직하고 구분을 한 겁니까?

복만

하복만위원장

아니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최종기스포츠마케팅팀장

스포츠마케팅팀장 최종기입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기 계약직에 근로자 8명이 있고요. 그다음 기간제하고 별도로 이렇게 잔디 운동장 근로자 6명으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동찬위원

무기...

종기

최종기스포츠마케팅팀장

지금 인원이...

복만

하복만위원장

아니, 아까 총 12명이라 했는데 그러면 14명이 되거든요.

종기

최종기스포츠마케팅팀장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14명이 되는데 그럼 명수가 안 맞아요. 또 그러면.

여동찬위원

그래 이게 뭐 좀 안 맞지요?

종기

최종기스포츠마케팅팀장

예예.

여동찬위원

예, 그거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러면 이제 잔디 생산하는 거는 위탁해 가지고 별도 법인이 합니까? 직접 지금 우리 무기 계약직, 공무직은 잔디 관리만 하고, 생산하는 거는 이제 다 넘겨줬습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지난 12월 31일부로 법이나 다 전환시켰습니다. 저희 당시 근무하던 직원은 현재 우리 필드에 다들 재배치해 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됐고 마지막으로 앞에 우리 이제 공설 운동장 우레탄 공사 재공사하면서 예비비도 쓰고 했는데. 여기 국고 보조금 반납급 2018년도 공설 운동장 우레탄 포장 교체 이 내용이 이거는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269페이지.

복만

하복만위원장

반환금, 국도비 반환금.

여동찬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여동찬위원

옛날에 공사를 하고 2018년도 집행한 걸 이제 반환했다 말입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지금 그때 당시에 하고 나서 집행한 잔액을 반납 못해 가지고 이번에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지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3회 추경 때 작년도 이게 예산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실무자의 약간 불찰로 인해서 이번에 다시 또 그걸 됐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지금 그래서...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전년도 했는데...

여동찬위원

이거 우리 여기,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재공사하는 그거 빼 줘 버리지 그냥 주지 말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주홍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의심나는 사항은 질의를 했고. 방금 우리 여동찬 산건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설 운동장 우레탄 공사에 대해서는 뭐 반환금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혹시 과장님 그때 우리가 예비비를 우레탄 공사를 주면서 당시에 그때 보면 앞의 업체와 시공사 감리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 사람들의 지금 원인자 행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에 우리가 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것, 그다음 현재 되는 대로, 아니면 이리하다 보니 이런 게 어렵다. 그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자였던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채권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5억에 대한, 설계상 총 공사비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에 대한 채권을 신청했는데. 거기 보면 1차에 보면 그 채권의 30%는 현금이고, 70%는 주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30% 현금을 하니까 1억 5,000을 저희들 현금은 받게 돼 있고. 이거는 법정으로 재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게 돼 있고. 70%에 대해서 3억 5,000인데 이거는 주식에 있는 이거는 해당 업체들 주식이 나중에 반환되면 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얼마 계산하니까 7,0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과, 그다음 7,000만 원, 그리하고 또 앞에 하자 보전금 1억 5,000 이리하니까 총 공사비 한 1억 정도가 실제적으로 남해군은 1억이 저희들이 공사로 인해서 손실을 좀 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또 뭐 알고 있기로는 7, 8월에 우리가 도 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잘 이렇게 매끄럽게 일단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그런 불미스러움 있었지만, 또 사실은 우리 공무원 담당자가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기들 제품을 반납을 하는 그분들, 그다음에 시공하는 사람들 간에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라는 게 제 뜻입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리해서 도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혹시나 그런 피해가 가는 사례가 없도록 이 부분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깔끔하게 별도 관리해서 분명히 이건 지적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뭐 했냐 되고 별도 관리해서 이거는 특별히 제가 강조를 하니까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한 가지만, 시간이 얼추 다 됐는데.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인데 우리 요트장 관계 계류를 하게 되면 거기 계류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이 제본을 한 게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이거. 우리 여기 추경을 하면 기준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일이. 이 제본을 할 때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4월 말이 기준이든지, 3월 말이 기준이든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누가 말씀 한 번 해 보시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제가 말씀을...

임태식위원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임태식위원

이거 만들 때 기준일.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제본하는 기준은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제본을 합니다.

임태식위원

그게 언제였습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지난 5월 4일 날.

임태식위원

아니, 기준일. 제본을 하는데 기준일, 숫자를 마무리 짓는 기준일이 언제냐 이 말입니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5월 4일 날 저희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임태식위원

마지막으로?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임태식위원

제본이 된 거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래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예산서에 만약에 계류비가 있다면 1월 1일부터 5월 며칠까지 들어온 그런 게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입이 빠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류비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빠졌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들어온 게 있느냐, 그게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그 부분은 보통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해 가지고.

임태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초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이제 추정도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가감이 될 수도 있고 추정이라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세입이, 이런 부분들이 정확도가 없다는 이야기를 갖다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감이 되면 마감에 대한 입장에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예,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아까 검도 저기, 복싱.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운동.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는 기금으로 받은 그거는 분명히 그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운동 기구니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잘못 기입이 됐다고 했는데. 또 김창우 위원이 질문할 때는 그게 또 우리 남해군 외에 합숙 훈련비로 한다고 그리 말씀하시고. 이게 갈팡질팡해 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265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에서 복싱 선수단 운영비 및 전지훈련.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이 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이제 군비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군비로 이거 주는 거고...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군비로써 하는 거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는 또 기금으로 왔습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선수단 운영비하고 전지훈련비가 똑같은 이름이라 합숙 훈련비도 있고 해서 비슷해서 제가 그러면 여기 기금에 3,000만 원하고, 우리 자체의 군 예산 3,280만 원 본예산에 있는 거하고 두 개 합치면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6,000만 원이 넘지 않느냐고 제가 아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랬더니 이거는 군비는 합숙 훈련비고, 그다음에 기금으로 받은 이거는 명목이 다르다. 기금으로 받았는데 이거는 말이 운영비고 전지훈련비지, 그게 아니고 운동 기구를 산다고 분명히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제가 제대로 그러면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 부대비로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시설 부대비를 따로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제가 아까 그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이 나오셔서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금이 올해 이거는 안 내려오다 기금으로 내려온 거지 작년 같은 이게 이중으로 어찌 보면 이중성격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 훈련비라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들이 훈련비나 각종 대회 참여하면 그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듭니다. 들고 또 각종 선수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운동 기구라든지 그런 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복만

하복만위원장

명목이 같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지금 전지훈련하고 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3,000만 원인데.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이 부분은 기금으로 나왔는데 아까 분명히 무슨 기구를 산다고 대답을 그리하셨습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 돈이 우리 군비가 좀 작다 보니까 이번에 기금이 내려왔는데 기금 중에서 전지훈련비는 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기금에 보면. 기금 내려온 건 전지훈련비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필요한 거 자산 취득비라든지 이리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물론 세부적으로는 안 했지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 위에 보면 또 이제 예술단원에 보면 전국 대회 경남 도 대표 합숙 훈련비 안에 운영비, 대회 행사 및 전지훈련비 이렇게 해서 또 있어요. 2,5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여기에 도비가 700만 원이 깎여서 이거 도비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지요? 700만 원 깎였어요. 700만 원 깎이고 1,800만 원으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또 비슷한 성격이 많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 또 1,8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번에 기금으로 3,000만 원 받았고. 끝자리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또 본예산에 3,000 우리 군비로 전지훈련 합숙 훈련비, 그러니까 지금 남해군에서 이제 합숙하고 있지요. 그지요? 저기 우리 복싱부가. 위에 지금 생활 체육관에 거기서 연습하고 있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남해군만 아니고 다른 데로 다 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가는데 남해군 아니라도 밖으로 나가도 합숙 훈련비 아닙니까? 아까 김창우 위원이 대답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김창우 위원이 또 짚으니까 합숙은 남해군내 안에서 이리이리하고 전지훈련은 바깥으로 나갔을 때 하는 거하고 이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먼저 물었을 때는 분명히 복싱 선수단 운영비 및 전지훈련비는 명목이 이름은 그렇게 써 놨지만 실제 운동 기구도 사고 뭐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그렇게 돼 있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제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기금으로 내려왔으면 이 부분은 무슨 기구를 사고 뭘 산다고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그렇게 적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오해하기 쉽다고 분명히 제가 그리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위원이 물었을 때는 또 다른 답을 하면 그러면 저는 뭐가 됩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아니, 세부적으로 명시 안 한 그거는 사실 맞습니다. 제가 안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분류한 거는 당초 예산은 그거는 자체 순수한 군비고, 이거는 또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아, 군비하고 기금이고 그걸 제가 모릅니까? 분명히 여기는 군비라 했고 했는데. 이 명목의 돈을 쓰는 게 6,000만 원 정도가 훈련비로 쓴다, 또는 전지훈련비로 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앞에는 이거 없어도 다 전지훈련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작년에도.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부족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작년에 다 이 예산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새로 기금이 이렇게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돈이 그만큼 많아진다. 그래서 이 6,000만 원씩이나 배로 이렇게 필요하나 제가 이제 그리 물었을 때 이거는 다른 뜻으로 지금 한다고 기구나 이런 걸 산다고 해서 시설 부대비나 이런 걸로 쓴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여기다가 이리 적어 놨습니다. 제가 그걸. 대답한걸. 근데 김창우 위원이 또 물었을 때는 그대로 훈련비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훈련비 작아 가지고 이 기금 안에 조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리 말씀하셔야지 아까는 또 다른 이야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그중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깎아도 됩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깎아도 됩니까, 기금이지만 깎아도 됩니까?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아니,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내려온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솔직히 까놓고 ‘부족해서 이리이리해서 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는 안 물어봤을 건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저 사람이 물어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을 무시하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깎아도 될 예산인가보다 싶으면 우리가 깎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아, 정말로...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운영비 및 훈련비가 3,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기금이 3,000만 원 더 와서 6,000만 원 정도가 돼야 가능하시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진명

우진명체육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지요, 그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안전과 소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 이주홍 간사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긴급 방역과 경제 활성화 등 왕성한 의정 활동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기획팀 감홍경 팀장입니다. 방재복구팀 조진갑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임혜란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정동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드리는 말씀은 감액 조정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74억 1,300만 원 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정 교부금 등에 경남도로부터 이동면 전담 의용 소방대 신축 예산 3억 원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에 국고 보조금으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사업과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등이 기정액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213억 6,000만 원보다 10억 9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 예산액 5,796억 2,200만 원의 예산 대비 안전건설국 예산액에 대비해서 약 27%를 차지하고, 재난안전과 예산액은 약 4% 정도 차지를 합니다. 안전건설국 5개과 예산 1,537억 7,700만 원의 예산 대비 재난안전과 예산액은 약 15%를 차지합니다. 재난안전과 국도비 재원별로 보면 기정액보다 국비가 500만 원이 감액된 49억 6,600만 원이며, 도비가 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3억 300만 원이며, 군비는 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9,900만 원이며, 시군조정교부금이 이동면 전담 의용 소방대 건축비로 해서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항목별 증액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남해군 마을 안전 지킴이 예산으로 1,777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조례안 심사 시에 보고 드린 대로 조끼 구입하고 전표 제작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 보상금을 넣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코로나19 대응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은 1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5월 터미널 비상 근무자 급량비가 116만 8,000원이 증액되고, 가을철 코로나19 전문가들에 의하면 재확산이 된다는 우려가 있어, 예고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비한 마스크 구입비 등 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 해 가지고 이거는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00만 원, 도비가 360만 원, 군비가 840만 원 해서 금년도에 공중화장실 네 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해상 안전 보안관 운영 예산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407만 1,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홍보물 제작비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 정포항 지구 월파 방지 옹벽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포 해안가로 월파 방지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길이가 한 320m 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전 지구 위험 사면 정비 공사입니다. 이거는 아산리 산142번지 일원으로 즉 학림사 뒤편으로 해서 사면이 위험하고 이래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약 100m 정도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에 자율 방재단 상해 보험 가입비입니다. 이게 이제 200만 원. 다른 시군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회원수라든지 이런 게 거제하고 저희들이 비슷해서 거제 수준으로 해서 단원 1명당 해서 9,852원 해서 우리 전체 단원이 203명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2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운영비, 즉 지역 민방위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195만 3,000원을 국도비 51만 3,000원, 도비 43만 2,000원, 군비 100만 8,000원을 해 가지고 주부 민방위 기동대 등 지원 민방위 육성 교육 참석 보상으로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민방위대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095만 7,000원을 갖다가 기정액보다 한 5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주부 민방위 기동대 안보 견학이라든지 교육 훈련 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행사 지원으로 해서 행사 운영비가 540만 원, 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는 민방위 훈련에 따른 운영비 부족이 돼서 민방위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사회 복무 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사회 복무 요원 인건비가 잘 아시다시피 군 사병들이 인건비가 상승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이 된 요인을 갖다가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에 농어촌 가로등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10억 676만 원이 기정액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안등 점멸기하고 LED등, 전구, 등기구, 가로등주 가로등 신설 및 교체, 가로등 유지 관리, 즉 가로등 수리 소모품 부족에 따른 추가 소요분을 갖다가 사업비 부족이 돼서 반영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에 하천 유지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 3,680만 원입니다. 이거는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여섯 개소하고 지방 하천 표지판 네 개, 지방 하천 준설 열 개소, 무림천 정비 사업 이런 지방 하천 등 26개소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회복에 이번 추경 예산안에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 남해를 위해서 안전을 지키고 있는 그런 부서가 돼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마을 안전 지킴이 활동 해 가지고 아까 뭐 조끼라든가 이런 걸 했습니다. 했는데 1,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활동 보상비가 그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당 지금 완전하게 인원들이 확정이 안 됐지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아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언제나 마무리가 될 겁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구상하고 있는 거는 조례안이 통과되고. 그래서 이제 5월 중에 안전 지킴이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에 조례에서 통과시킨 대로 남녀 지도자나 청년 회장 중에서 마을 사정에 밝고 의욕이 넘치는 분을 갖다 선정을 해 달라고 지금 읍면에 내려놨기 때문에 구성을 5월 중에 해서 6월 중에는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시범 사업 정도로 해서 한번 운용, 가동을 해 보고, 본격적인 거는 내년부터 이렇게 운용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분들 활동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마을 안전 지킴이 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읍면 당 한 100만 원 잡아서 1,000만 원 정도 일단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일당으로 해서 돈이 얼마나 이리될 겁니까? 그때 내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그게 이제 다른 지역에도 보면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한 2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이런 정도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읍면 당 돈 100만 원 얹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활동 횟수 일지 같은 거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게 되면 작성 내용을 검토를 해서 시쳇말로 해서 영양가가 좀 있다 이런 거는 활동한 보람으로써 실적이라든지 누가 봐도 이게 좀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을 골라서 조금 최소한의 보상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냥 뭐 순찰하고 돌아보고 이런 일지 정도는 무료 봉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해 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또 이렇게 회의를 해 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또 거기에 따른 부분을 갖다가 당초 예산에 조금 그거는 너무 적다, 우리가 활동하는 데 비해서 너무 적다 많다 가타부타 의견을 이제 수렴한 다음에 반영을 할 그런 일단 1차적으로 예산부터 너무 많이 얹어 놔 놓으면 오히려 잿밥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업무 일지를 쓸 건데.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면장님이 합니까? 누가 하게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면에서 이제 면장, 부면장 이런 분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런 거는 가치가 있으니까 이리이리하면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이 분명히 뭐 한 2만 원씩 이야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 일지를 갖다 보고 면장이 다 ‘아, 이거는 뭐 대충하는 거기 때문에 안 줘도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아, 이제 세부 기준이라든지 어느 정도 지급 기준 같은 경우에는 세부 사항을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내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갈등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킴이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의외로 우리 행정하고 갈등이 생긴다면 이 또한 아니거든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현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보고 지침을 마련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좀 잘, 그래서 이게 작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금액은 실제 이제 처음부터 많은 거는 그렇고. 일단 이거 하반기 한번 적용을 해 보고 그 부분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이 상태로 유지하든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다음에 280페이지 거기 보면 자율 방재단 해 가지고 단체 보험 해 가지고 203명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이게 상해가 딱 났을 때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얼마까지 보상이 되게끔 돼 있습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보장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상해 사망이라든지 후유증 관계, 또 상해 입원 일당, 질병 입원 일당, 폭력 피해, 화상 수술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 이제 이게 자율 방재단하고 군민 안전 보험하고 이런 차이점들을 이제 지금 우리 과만 해도 관련 군민에 의한 보험 종류가 한 네 종류나 됩니다. 네 종류나 되는데 이걸 이제 군민 안전 보험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자연 재해 사망하고 화상 수술비 말고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내가 볼 때는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바로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보험이 또 있고, 이리 주고. 뭐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안 줘도 되지 않느냐. 그걸 쪼개 가지고 자꾸 주게 되면 예산에 낭비도 될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폐지를 해서 한데 묶어서 주는 게 맞다 이리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상당히 임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해 사망 후유 장애라든지 화상 수술 관계 이런 부분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제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야말로 자원봉사 측면에서 이렇게 군민들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또 최소한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돌봐야 되지 않느냐 취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다음에 미조 안전 센터119 신축 부지 2억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 부지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리됐는데. 이거 충분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지만 이제 국도 변 주변이 접해 놓고 이래 놓으니까 가감 차선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고 협의하는 과정의 예산이라든지, 그리하고 이제 또 도로 국도 변 접면이 돼 놓으니까 평당 가격 자체가 워낙에 비쌉니다. 한 15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1분 거리입니다마는. 밑으로 내려가 놓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면적보다 충분하게 더 확보를 하고 가격은 한 2억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만 하면 충분하다 이 말이지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중간쯤 보면 안전건설국장 일반 수용비 해 가지고 10만 원×8 해 놨습니다.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285페이지요?

임태식위원

예예, 중간쯤에 보면 안전건설국장 일반 수용비 해 가지고 80만 원, 10만 원×8 해 가지고 8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아, 이게 이제 지난 1월 달에 안전건설국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직제가 뒤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국장실 운영하는 데 따른 운영 경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를 갖다가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이거는 국장이니까 법정 경비로 이제 조금 반영을 한 겁니다.

임태식위원

10만 원씩 해 가지고 이게 충분합니까? 이리하면.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또 추경이고 이러다 보니까 재원도 없고 하니까 최소 경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고생이 많습니다. 275쪽에 세입 예산 한번 봅시다. 거기 과태료 부분에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무려 98만 원이나 많아 졌다 그지요? 과태료.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 예산에.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세입 예산에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275쪽에 임시적 세외 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에 과태료가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했는데 이 과태료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상반기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교육 불참자를 감안해서 이분들도 뒤에 추가 교육이라도 이수를 하게 되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잠정 이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 예상 인원을 감안해서 세입...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예상 인원을.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상반기에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안 했다 아닙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이제 그 부분이 서면으로 한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잠정 하여튼 이거는 예상 수요를 판단을...

영란

정영란위원

예상 수요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웃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이거 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게 잡아 놓으면 다음에 이 부분 또 우리가 못 들어와서 줄어들었다 이런 소리하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민방위 훈련도 많이 안 했을 걸로 이리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과태료를 너무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해 놔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 마을 안전 지킴이 이 부분이 조례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지킴이의 자격이 새마을 부녀 회장이나 아니면 청년 새마을 지도자, 청년 회장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국한을 시켜 놨지요. 그지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조례 통과된 기준을 보면 마을에 남녀 지도자하고 청년 회장 세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부녀회장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남녀 지도자.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남녀 지도자.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남녀 지도자가 부녀회장를 겸하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맞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제 국한이 돼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마을의 사정에 밝은 자. 밝은 자.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그 세 사람 중에서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밝은 자는 그 세 사람 중에서 하는 거지 따로 또 밝은 자 이거는 아니지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확실하지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거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조례에 그렇게 적어 놨는데...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조례를 위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278쪽에 공중화장실 비상벨인데 네 개소에 설치를 한다 했습니다. 300만 원씩 그지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비상벨은 경찰하고도 연결이 되지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경찰하고 연결되는데 어디 어디에 네 개소를 먼저 할 겁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장소는 확정을 안 해 놨습니다. 확정을 안 해 놨고 경찰서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여성이나 어린이 취약 약자들이 가장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경찰서에 그러면 지금...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일단 시범, 이게 이제 비상벨, 애초에 이게 이제 19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환경녹지과에서 해 오다가.

영란

정영란위원

맞습니다.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이제 재난 안전이라 이래 가지고 금년부터 우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제가 이거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경찰서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이거는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급하게 와 가지고 이 조례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리해서 제가 이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어디쯤 할 것이라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협의도 안 됐는데 그냥 네 개소만 이렇게 해 놨습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이제 이거는 사업 계획이 전국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물량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니까 배정이 그냥 네 개소에 됐기 때문에...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냥 이렇게 잡아 놓은 거다?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범죄 예방 부분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도시 환경하고 이런 걸 고려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잘 골라야 됩니다. 이거.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뭐 추천할 지역이 있으면 해 주시면 다음에 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고려를 하도록...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에서는 이렇게 비상벨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에.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설치된 데가 죽산 마을하고 창선면 복지 회관하고 독일 마을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독일 마을하고 지금 현재 세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세 군데, 지금 세 군데입니까, 확실하게 세 군데입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여덟 군데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덟 군데?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아까 내가 CCTV로 잘 못 봤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CCTV 아니고 이거 비상벨입니다. 안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공중화장실은 오동 수원지하고 남산 공원하고 송정 해변하고 미조 수변 공원하고 파독 전시관, 상주 은모래 비치, 사촌 해수욕장, 노량 보건 지소, 봉황산 공원, 충렬사 이리 여덟 군데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관광지에 다들 많이 설치돼 있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1쪽에 주부 민방위 기동대의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주부 민방위대만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는 뭐 있습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이게 뭐 특별한 그 부분은 없습니다. 국비 변경에 따른 조정 부분...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국비에서 그러면 주부 민방위 기동대에 주라고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그게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도비하고 군비인데.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이게 국비 변경에 따른 이제 국비가 적어지고 지방비가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크게 뭐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은...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부 민방위대에 국한을 시켜 가지고 증액을 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행사 지원비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사회단체 운영하는 곳이 많지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또 뭐 있습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자율 방재단하고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의용 소방대.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의용 소방대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또.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주부 민방위대 그런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제 그런 데가 맞는데 하필이면 주부 민방위대에 이렇게 증가를 시켜 준 거다, 이 사회단체에다가 증가시켜 준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이거는 특별한...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장

도비 확정 내시...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도비가 좀 조정된 그런 부분이...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여러 사회단체가 있는데 굳이 주부 민방위 기동대에 했던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부 민방위대에는 우리 과장님한테 잘 보였나요?

웃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아직 뭐...

영란

정영란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사실은 이거...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 대장님을 한번 봤습니다. 한번. 한번 처음에 인사할 때 봤고...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별로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는 데가 아닌 데 많이 주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이제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농어촌 가로등 유지 관리 여기 보니까 가로등 소모품 LED가 본예산에는 5만 5,000원×400개 이렇게 했거든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근데 몇 달 사이에 단가를 5,000원이나 올랐고, 그다음에 단가가 5,000원이나 올랐습니다. 그이유가 뭡니까? LED 전구가, 전구 값이 그냥 5,000원 올랐습니까? 그 사이에.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그게 이제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임의 편성을 한 것이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이제 실질적으로 구입하려 하다 보니까 이런 단가가 인상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해서 이제 이게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습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안전 지킴이는 앞에서 질의를 하셨고 이거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해 안 받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저도 지켜볼 겁니다.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그러면 운영비 안전 지킴이 활동비 읍면에 100만 원씩 이제 내려 줄 거 아닙니까? 이 예산서 보면.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뭐 100만 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우리 자율 방재단도 읍면에 100만 원씩 요즈음도 나갑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이게 봉사대인데 그냥 조금 실비 해서 격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모여 가지고 회의할 때 밥 한두 번...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식대, 예, 그 정도로 저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9쪽에 정포항 지구 월파 방지 옹벽 설치 공사 이게 앞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제가 이거 교부세 국비를 확보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체 군비입니까? 5억이.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게 국도비하고 특별 교부세로...

여동찬위원

아, 특별.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특교세.

여동찬위원

예, 그다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지금 뭐 다 돼 가지고 곧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다음에 봉전 지구도 같은 사업입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봉전 지구 이거는 이제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여동찬위원

이게 저 학림사...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그다음에 자율 방재단 단체 보험은 이거는 넣어 줘야 됩니다. 자율 방재단은 재해 시에 제설 작업도하고...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

홍수 시에 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주부 민방위대 이거는 이름만 달고, 명찰만 달고 있지 큰 역할 하는 걸 사실 제가 못 봤어. 저도 자율 방재단면 단장하면서 주부 민방위대하고 견학도 같이 갔다 오고 이리했는데.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그래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또 뭐 저희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좀 서운한 것이 그래도 법정 단체입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법정 단체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리고 봉사 활동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맞습니다. 월급 받고 하는 건 아닌데 앞에 작년에 단합 대회 체육 행사를 했습니까? 가을에. 작년에 안 하고 재작년에 했는데 인원도 몇 사람 많이 안 오고. 예, 그래서 이 행사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이 지금 계속 1년에 몇 개 정도 늘어납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에 가로등을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게 7,217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이제 이게 또 사업 부서하고 이리하다 보면 사업 부서에서 자기들 시설 내에 가로등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도 시설 외의 거는 저희들 우리한테로 넘어오는 이런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비만 해도 이게 참...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관리를 못하고 외주로 좀 줍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다 관리합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시설 외의 거는 전체, 이거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

여동찬위원

전에 남해 전기서 뭐 이거 좀 한다더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7,217동 이거는...

여동찬위원

뒤에 팀장은 한다 하는데.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외주로 다 관리한다고요, 외주로?

여동찬위원

저 과장이 내보다 모르고 있네.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아니, 외주로 몇 명이나 주나?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제 기술력이 좀 부족한 부분은 외주를 하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매일 출퇴근을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 가지고 부족하겠더라고 그 인력은...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제 고난도 기술 이런 부분들은 남해 전기에 조금 관리를 하는데. 두 사람이 매일 나가서 관리를 합니다.

여동찬위원

예, 아무튼 가로등 이게 뭐 참 그래도 요즈음은 민원이 좀 적습니다. 앞에는 한참 막 민원이 많더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지금도 이제 안 겪어 보셔서 그런데 하루에 막 계속 옵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 지금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하천에 진짜 갈대하고 나무가 나 가지고 고라니, 멧돼지가 서식을 해요. 환경녹지과 제가 한 보름 전에 사실 하홍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포획 기간이 끝났다고 하네. 그래 가지고 이제 수렵인들이 밤에 와서 못 잡아서 낮에 개를 데리고 잡아야 되는데 개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수렵인한테 왜 못 잡냐고 전화를 했더니 ‘우리도 일상 지금 낮에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리합디다. 좌우간 소하천 이거는 뭘 정비를 좀 해야 되겠습디다. 비닐도 많이 떠내려왔고, 특히 통발 참게 잡는 사람들 허가도 없이 제가 해양수산과 우리 다음에 오면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참게 통발 가면 수거 안 해 간 게 천지입니다. 그것보다도 갈대를 정비를 이거 좀 많이 읍면별로 소하천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리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이제 그 부분은...

복만

하복만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읍면별로 이거 수요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또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좀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하천이 많다 보니까 구간이 많고 예산이 일시에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점심 때 다 돼 가는데 빨리빨리 합시다. 284페이지에 무림천 정비 해 가지고 1억 9,000. 여기 무림천 어디입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무림천 지금 현재 공사 이 부분은 조금...

종숙

김종숙위원

그거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동관 씨 이야기해라.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동관

정동관하천관리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림천 거기에 예산 반영돼 있는 부분은 현재 무림천이 지방도 위에까지 확장이 돼 있는데 그 위에 성현 마을까지 지금 확장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예.

동관

정동관하천관리팀장

그래서 확장돼 있는 데서 성현까지 하천을 갖다가 설계하는 사업비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설계 사업비지?

동관

정동관하천관리팀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때 먼저 작년 본예산에 이게 22억 책정이 돼 가지고 예산 통과됐다 아닙니까? 그 위에 지금 10m 폭으로 쭉 해 오다가...

동관

정동관하천관리팀장

예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은 22억이지만 올해 예산은 설계비만 2억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설계비만?

동관

정동관하천관리팀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 뭔 놈의 설계비가 2억 정도 듭니까?

동관

정동관하천관리팀장

사실 이 안에는 설계하고 일부 토지 보상비까지 포함돼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요?

동관

정동관하천관리팀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예산 실린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합니까?

동관

정동관하천관리팀장

저희가 설계하는 데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 이제 됐습니다. 팀장님 됐고. 그다음에 과장님.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무림에 의용 소방대 119를 짓는데 이게 내 보니까 한 32평 되는데. 이게 32평이면 평당 가격 한 700만 원씩 하면 한 3억 2,000 정도 나옵니다. 아, 2억 2,000 정도. 그러면 이제 다른 데 환승 주차장하고 경비가 들 거 아닙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이게 119 그걸 소방대로 지으면서 공사 평당 가격을 누가 추계합니까? 누가 그 예산을 확정 지어 가지고 입찰을 합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아, 건축비 관계 말입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예.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비만 우리가 예산에 얹었잖습니까? 얹은 부분은 이제 설계 용역이 마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금액을 해서 의회, 저 경리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그 사업...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 경리팀에서는 어디다가 기준해 가지고 합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이제 사업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2억 9,800을 확정해 가지고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리팀에다가.

종숙

김종숙위원

아, 의뢰를 해 놓은 거다?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내가 문제 하는 거는 그게 어느 정도 이게 가격이 지금 일반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너무 건축비가, 소위 평당 가격이 너무 많은 거라. 그거 가지고 화장실하고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공사비가 뭐 700만 원, 800만 원이라고 하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 과장님. 그래서 이걸 말입니다. 나는 어디고, 우리 조달청.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거기서 이런 어떤 가격 조정도 좀 지원을 합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설계사에 설계 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감사팀에 일상 감사를 받아서 일상 감사에서 이제 건축직, 토목직들이 협의를 해서 판단해서 가감 조정을 합니다. 가감 조정을 하고 단가 적용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됐는지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이제 예산을 과다했다든지 과소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판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실무 부서에 넘겨주면 그 부분을 또 반영을 해서 거기서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계약 의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확정된 게 2억 9,800만 원에 하자 해 가지고...

종숙

김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입찰하면 또 가격이 다운이 안 되겠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데 우리가 했던 소방대하고 3억을 가져온 거는 도비로 100% 가져왔는데. 그게 환승 주차장하고 부대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이 금액 가지고 딱 그대로 공사를 완료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거라?

현옥

정현옥위원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주홍 간사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재난안전과 주무 팀장님 이하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매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 심의에 즈음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팀장님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구입비가 1억 6,000 돼 있는데. 초창기에 우리가 2월, 3월에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군수님의 제안 설명에 코로나 관련해서 한 4페이지 분량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에 우리 재난관리기금도 있지요, 그지요? 그런데 1억 6,000 가지고 이게 코로나 예산이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다음 결산 추경이라도 조금 이쪽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되겠다. 1억 6,000 같으면 마스크 뭐 이렇게 하면 한 10만 장하면 군민 4만 5,000 보면 두세 장 정도밖에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각종 뭐 이렇게 해서 행사가 스톱이 되고 한 11억, 16억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다음에 취소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산이 재난안전과 코로나 대책으로 왔으면 어떠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각 지금 읍면에 가면 동절기, 해빙기 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서 조금 지금 민원이 덜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농번기고 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에 복구비라든지 긴급하게 투입이 돼야 될 부분에 지금 추경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팀장님은 우리 재난관리기금 지금 7억 4,200여만 원 있던데. 그것을 투입해서라도 지금 긴급 불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 좀 다음 추경 결산 때 관리 기금을 다시 메꿔 넣더라도 이 부분을 예산팀장님 꼭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번에 1억 6,000을 한 거는 마스크가 1차적으로 한 6만 개, 손 소독기가 한 2,500개, 체온계 한 200개 정도를 1차적으로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 집행한 걸 보면 우리가 한 2억 9,0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마스크 구입하는 데 한 2억 7,000만 원, 손 소독기 한 900만 원, 체온계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일시에 구입하는 것도 이제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1억 6,000만 원을 편성한 목적은 이게 가을에 2차 감염을 예고를 하고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있고 이래서 1차적인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1차적인 ‘언 발에 오줌 누기’지만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

주홍

이주홍위원

좀 적다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이리해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예비비에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생각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와서 보니까 이걸 당초 예산에다가 일정액은 매년 얹어서 3년, 4년 주기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게 마스크 보관 기간이 3년이라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를 돌아서 계속해서 회전이 되면서 일정 재고가 우리 군에 보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2021년도 당초 예산부터는 일정액을 갖다 좀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리하고 거기에서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거기에서 아까 3년 말씀 잘하셨는데 기금에 우리가 해서 그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조금 저번에 마스크 대란 이런 거는 예방하지 않겠나 하고 재난안전과에 지금 아까 우리 여동찬 산건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하천, 그다음에 뭐 긴급 재난 복구 이런 예산이 전혀 없다고 지금 돼 있으니까 예산팀하고도 좀 긴히 상의하셔서 다음 추경 때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군민 안전 보험도 재난안전과에서 지급을 하지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군민 안전 보험도우리가 들어가고. 이 군민은 누구나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지요? 안전 보험은.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지역 자율 방재단 단체 보험 가입 이것도 있는데 이거 혹시 중복이 되는데. 만약에 군민 안전 보험은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실비 보험하고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그때 그리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맞습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율 방재단 단체 보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뭐 일을 하다 다쳤다든지 상해를 입었을 때 군민 안전 보험도 타고 여기 단체 보험에 가입된 것도 타고.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중으로 타는 겁니까?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자연 재해 사망하고 화상 수술비 이 두 종만 이제 이중 지원이 안 돼서 우리가 하는 자율 방재단 상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럼 자율 방재단은 사실상 봉사직인데 그분들이 또 재해 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위험에 노출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최소한의 보상이 돼야 또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겠나 이리 보고 좀 중복이 되지만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 금액이 또 크면 고민을 하겠는데 소액이고 해서 가입을 하게...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 받을 수 있는 수혜 금액도 방재단 단체 보험 가입이 큰지 아니면 군민 보험이 큰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근데 이제 군민 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비슷합니다. 금액 자체로 보면 지금 화상 수술하고 후유 장애 그거는 이제 2,000만 원, 100만 원 이리 구분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이중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금액이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보험이라 하는 게 단체 보험이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중 지원이 가능하다면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 하나로 그냥 단일화하는 게 좋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질문해 봅니다.

형재

박형재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생각대로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금액이 소액인데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이게 또 두 종목이 빠졌지만 두 종목 자체가 자율 방재단 꼭 단원들한테는 필요한 종목인 것 같고 그래서 반영이 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건축과 소관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팀 강태병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박문두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정경석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김철현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 권성도 팀장입니다. 복합민원팀 김기현 팀장입니다. 건축행정팀 강병균 팀장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당초 60억 8,804만 3,000원에서 12억 4,497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3,7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항목 중 세외 수입은 주거 급여 사업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일시적 세외 수입 4,08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56억 9,514만 8,000원에서 6억 413만 2,000원이 증액된 62억 9,9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으로 국고 보조금이 2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3억 2,813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 106억 6,575만 원에서 26억 8,665만 원이 증액된 133억 5,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일반 운영비 등은 유보액 10%를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사업 예산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 관리입니다. 당초 24억 7,653만 원에서 24억 9,603만 7,000원이 증액된 49억 7,2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자체 사업 예산으로 중로 3-1호 한빛그린~남변 아파트 구간 당초 3억에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군비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중로 1-2호 남변 교차로~평리 교차로 구간 개설 공사, 소로 2-22호, 2-26호 개설 공사에 대하여는 시설비 28억 원으로 군비 18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도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시 계획 도로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유보액 5%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당초 47억 5,145만 3,000원에서 도비 20만 원, 군비 5,684만 6,000원이 감액된 46억 9,4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남해읍 중심 시가지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도시 재생 운영에 대하여 한국 관광 공사에서 남해군 직영으로 업무 변경됨에 따라 직원 네 명의 인건비 등 1억 1,561만 4,000원과 일반 운영비 1억 4,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성과 점검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 개발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재생 현장 지원 센터에서 남해군 직영 전환으로 올해 4월까지 한국 관광 공사에 지급된 위탁 사업비 2억 7,470만 원을 제외한 13억 2,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생 플랫폼 관광 특화 가로 조성, 청년 문화 공방 조성 사업 등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 시설비 25억 7,600만 원에서 감액된 공기관 대행 사업비 10억 4,988만 6,000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여 36억 2,588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당초 행사 운영비로 편성된 군비 540만 원은 보조 사업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도시 재생 현장 지원 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당초 인건비로 편성된 6,495만 3,000원에서 1,91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재생 현장 지원 센터 군 직영 전환에 따라 집행 잔액인 4,581만 4,000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보조 사업비로 지급 가능하므로 기 지급된 사항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도시 공간 조성입니다. 당초 6억 5,269만 5,000원에서 국비 2억 7,600만 원 증액, 도비 1,300만 원 감액, 군비 3,615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7,9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길 이용 시설물 관리 등 일반 운영비 유보액은 감액하였습니다. 건축 행정 및 경관 운영 사업입니다. 「남해군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 위원회 참석 수당 49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보물섬 해안 조망 실크 로드 조성 사업 경관 조명 전기료 납부를 위한 공공 운영비를 264만 원 증액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으로 당초 1억 원에서 소규모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량이 4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4,333만 3,000원을 감액한 5,6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유보액 감액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건축가 및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부 민간 전문가 및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2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7,600만 원,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건축 운영 사업으로는 당초 건축 행정 및 경관 운영 사업비에서 군비 3,000만 원을 감축하여 신규 세부 사업인 공공 건축 운영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운영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1억 7,206만 원에서 2,889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4,3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도비 변경 교부 결정으로 133만 3,000원이 감액된 8,86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불량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량이 38동에서 25동으로 변경 확정되어 2,7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당초 20억 7,692만 2,000원에서 2,361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임대 보증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300만 원에서 90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398만 4,000원에서 군비 2,361만 6,000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민간 융자금으로 2,76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1월 2일자 정기 인사에 따른 인원 조정과 유보액 감액 부분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경비 공공건축팀으로 공공건축팀 신설에 따라 월액 여비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 4억 4,55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3억 9,105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4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96쪽에 보면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국비로 2억을 받았습니다. 그지요, 편성돼 있지요? 우리가 당초 예산에 보면 경관 기본 계획 수립 해 가지고 군비로 이렇게 1억을 해 놨거든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하고 지금 현재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전혀 다른 겁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사업 자체는 전혀 다릅니다. 당초 예산에 1억 실었던 거는 남해군 전체의 경관을 우리가 이번에 경관 조례를 새롭게 개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하면서 해안 도로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200~300, 시설물의 용도 규모에 따라서 경관을 심의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는 하나의 어찌 보면 군 관리 계획 수준으로 만드는 거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공 건축가 제도를 반영하면서 이번 4월, 5월 잠깐만요. 4월 24일 날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새롭게 받아낸 건데. 읍에만 새로운 공간 환경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더 나은 건축을 행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그런...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로 받은 2억은 남해읍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남해읍만 하고 우리 군비로 1억을 한 기본 계획은 남해군 전체.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올해 1억이고 내년에 1억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에 우리가 했던 그 1억은 남해군전체를 지금 말하는 것이고.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남해읍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읍에만 중점을 두고 할 생각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올해에 그러니까 국비 2억 편성된 게 남해읍만 가지고 이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남해군이 더 큰데 남해군은 액수가 작고 남해읍만 하는 게 이게 액수가 수립을 하기가...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광범위한 거보다 조그마하게 하면서 더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차게 하겠다? 이거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포함된 금액은 아니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따로?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국비 따로 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개만 제가 더하고. 도시 재생 센터가 이제 관광 공사에서 와 있다가 지금 우리 남해군이 받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관광 공사 직원들은 지금 다 나갔고. 앞에 관광 공사 직원들의 급료들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도시 재생 뉴딜에 거기에서 포함된 금액이 인건비가 나갔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꼭 그렇지는...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면 관광 공사 자체에서 준 것입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관광 공사 자체에서.

문두

박문두도시재생팀장

저희 사업비로 나갔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뉴딜 사업에서 나간 겁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시 재생.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받은 데서 관광 공사에서 나온 직원들의 월급은 나갔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남해군에서 내는 이것도 현재 우리 남해군에서 받았다 아닙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도 우리가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안에 있는 돈으로 지금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똑같네요. 이거나 저거나.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아래 전문위원 두 분이 계셨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박사 분 해 가지고 총 여섯 사람이 센터에 근무를 했었는데. 관광 공사 직원 둘은 본으로 환원하고, 나머지 네 분은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제가 이제 이게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분들이 남해군에 그냥 위임을 하고 나간 이유는 뭡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특별하게 나간 이유를 대자면 관광 공사하고 우리가 협약을 하고 MOU를 하긴 했는데. 그동안 크게 뭐 진전이 있었다는 그런 측면도 좀 있었고, 뚜렷하게 도움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걸 새롭게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차원도 조금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이리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월급만 타고 일 안 하고 가고 실제적으로 여기 도시 재생 뉴딜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남해군에 도움을 주고 간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웃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어찌 보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사실은 돈은 200억이나 타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걸 보면 별 그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 했던 건 이제 기초를 다졌다는 부분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설계 들어간 부분 있다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이제 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럴 때는 우리 남해군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추진을 하겠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아,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관광 공사에서 내려온 직원보다 그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직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복귀를 시킨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실제로는 진작부터 그리했어도 되는데 그 관광 공사 사람들이 혹시 인건비가 탐나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좀...

웃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좀 잘못...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거 도시 재생 뉴딜 사업 200억이나 따 왔다고 하는데. 지금 남해군민들은 그 200억이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 이러고저러고 다 해 버리고 별로 성과도 없으면서 돈만 200억 낭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불만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남해읍에 읍 행정 복지 센터 앞에 지금 무대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다 입맛을 다십니다. 사실 얼마 쓰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해도 되고, 어르신들 쉼터도 없애 버리면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상시적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굳이 거기에 무대를 만들 필요가 있었냐. 그 무대를 만드는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접이식이나 펼치고 하는 거 이동식 있지요? 그런 걸 한 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거 보면 미스가 참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곧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도시건축과에는 별 거 있습니까?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이게 제일 큰 관건인데 좀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건축과 어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네? 아니, 세입에도 그렇고, 반환에도 그렇고 잘 헷갈리고 모르겠는데. 주거 급여 사업이 뭡니까? 주거 급여 사업.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남해읍에는 임대 아파트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정근

윤정근위원

임대 아파트가 한 군데 있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거기에 보전금을 이렇게 우리가 영세민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전금을 우리가 그걸 지원해 주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알겠어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그럼 그런 임대 아파트가 더 많으면 좋겠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어떻든 우리 복지 혜택 사는 사람은 해당 주민들이 지역민들은 되면 거기 가서 그냥 편하게 일단 살 거 아닙니까?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때도 내가 몇 번 물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97페이지 우리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이게 왜 계속 여기 소관 업무가 여기였나요? 내가 헷갈려 가지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적지도 않은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이게 우리...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297페이지.

복만

하복만위원장

297페이지 하단에.

정근

윤정근위원

예산이 우리 여기 도시건축과에 실려서 297페이지.

복만

하복만위원장

임대 보증금.

정근

윤정근위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이게...

복만

하복만위원장

임대 보증금.

정근

윤정근위원

항목이 이게 목입니까, 이게 뭐고?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복지과에서 우리한테 지원 그걸 오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입니다. 하나에.

정근

윤정근위원

아, 저소득층 지원, 예, 소관 업무가 여기 계속 있는 거...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이걸 앞에 업무 조정을 할 당시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대료 관계하고 이거 두 개를 주고자 했으나 주민복지과에서 못 받겠다 해 가지고 못 넘긴 사업으로써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앞에는 복지직이 우리 사무실에 한 명이 파견을 이런 업무를 가지고 나와 있었는데 복직을 했거든요.

정근

윤정근위원

이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건축과의 소관 업무가 여기에 관여가 되는 모양이네? 자기들로써는 아니, 주민복지과에서 아, 주택이니까 그렇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장

주택이니까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여기 297페이지인데 제일 위에 보면 공공 건축가 자문 참석 수당 해 가지고 15만 원씩 5명 한번 하는데 75만 원.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40회 하니까 그게 3,000만 원인데. 참석하는 분들이, 자문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지금 공공 건축가만 지금 뽑혀 있는 사항이거든요. 안재락 교수라고 뽑혀 있고. 이제 여기에 다른 전문가들을 새로 뽑으려고 지금 신문 공고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경 부분, 건축 부분, 구조 부분, 설비 부분 이렇게 전문가들을 일일이 다 뽑아 가지고 이분들이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공공 건축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잘 되고 못 된걸 커버할 수 있는 사전에 기입 부분. 그래서 아직까지는 뽑혀 있지는 않습니다. 신문 공고 중에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이게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만큼 실효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건가 의문스럽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해마다 나오는 건데. 슬레이트 지붕 빈집 정비는 150만 원이고, 일반 지붕 빈집 정비는 200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노후 불량 슬레이트 지붕은 이제 합계가 또 212만 원이고.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데 한 동에 212만 원 주는 겁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제일 아래에 있는 노후 불량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붕 개량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걷어 내고 새로운 걸 하는 거고. 위에 있는 정비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이든 일반 지붕에 따라 가지고 슬레이트만 걷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이제 뼈대가 있으면 그거는 건축주가 철거하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슬레이트하고 일반 지붕만 걷어 주는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 하면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면 집도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완전 철거는 없고 지붕만 걷어 가는 거거든요.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진주 갔다 오다가 삼동에 영지 거기 보니까 집 슬레이트 지붕을 세 동이나 걷어 놨더라고. 시문에 아, 저 뭐야 거기를 뭐라고 하나? 수고개 거기에 걷어 놨고. 또 난음 초등학교 앞에 거기 또 지붕을 걷어 놨던데. 슬레이트를 걷어 놨더라고. 그게 우리 군에서 슬레이트 제거 작업을 하는 겁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이 작업이 지금 환경녹지과하고 겹치다 보니까 우리가 했는지 그걸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거는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남해가 관광지인데 도로변에 그때 물론 뭐 요새야 전시적으로 안 하고 하지만 참, 슬레이트가 이제 이거 전부 다 폐기 처분하고 칠도 안 하고 굉장히 우리 어떤 관광객 이미지를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흩뜨리고 있는 거야. 이런 사업들을 도로변에 같은 데는 좀 국도 변 관광지 그런 데는 권해서라도 이 슬레이트 철거를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뭐 보조금 주면 사업 철거 안 할 턱이 있나?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이 전체적으로 보면 주 건물하고 부속동을 다 합했을 경우 3만 5,000동 정도 되는데. 대강 이렇게 한번 따져 보면요. 사업비 자체만 한 25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뭐 겨우 해 봤자 이제 1년에 이거 철거하고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신청하면 이거 받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총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여하튼 도로변에는, 그다음에 한 김에 요즈음에 마을 회관 새로 지으면 지원금을 얼마나 줍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지금 최대 2억 5,000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재생 사업도 그렇고. 지금 구조물 자체가 다 안전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동에는 하천 사업 때문에 300호가 되는 동네 마을 회관 뜯겨 가지고 지금 새로 신축을 한다는데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최대 2억 5,000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슬레이트 여하튼 이거는 좀 도로변 같은 데는 예산을 늘려 가지고 영 그게 보기가 싫다고 관광지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킵니다. 안 그래도 인구가 줄고 하는데 딱 죽은 동네 같고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걸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빨리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1쪽에 시설비 우리 남변 교차로~평리 교차로 세 구간 이걸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91페이지.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중로 3-1호, 소로 2-14호 이 부분 말씀입니까?

여동찬위원

예, 중로 1-2호.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중로 1-2호는 남변 교차로~평리 교차로 구간입니다.

여동찬위원

평리 저...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우시장.

여동찬위원

우시장 앞에, 한우 프라자 앞에.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거기에 로터리도 설치하고 저쪽 밑에 로터리에서 위로 올라오는.

여동찬위원

근데 거기는 좀 저기 도로 선형을 갖다가 남산 교차로까지 거기 사료 집하고 건물을 갖다 두 개 좀 철거를 해 주라고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래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교량까지 해 가지고 그거는 또다시 정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다음 저 소로 2-22호는 남해 성당~아름다운 교회고요.

여동찬위원

예, 성당 그거는 됐고. 뭐 도시 재생은 계획대로 잘 돼 가고 있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이거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지금 다 거의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리고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혹시 농가 창고 신축하는 데 설계비를 50% 감면한다고 우리 지역활성과 어디에서 어디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우리 과는 저번에 신문에 났듯이 농막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 드리겠다고 신문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농막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성도

권성도건축민원팀장

농막하고 좀 소규모 창고까지.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창고까지도.

여동찬위원

예, 근데 지역활성과에서 그때 예산이 올라왔던가?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우리는 예산은 없는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 건축직들 있으니까 직접 도면을 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동찬위원

이제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노후 슬레이트 철거 관련 질의를 이제 건의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건축물 대장이나 가옥 대장이 없는 주택이나 가옥은 철거가, 교체가 가능합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여동찬위원

가능합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과보다는 이제 환경녹지과에서 많이 하니까 지금 대장이 없는 것도 철거를 가능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건축물 대장이나 가옥 대장이 없는 쉽게 무허가...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여동찬위원

우리 군내 뭐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가옥을. 주택은 거의 다 정상적으로 이제 허가...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여동찬위원

아니, 우리 군내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 대장이나 가옥 대장이 없는 집이, 쉽게 아니, 무허가 주택이 많아요. 지금. 많은데 그걸 이장님들이 건의를 합디다. 설계를 좀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양성화시켜 달라.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양성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양성화라 해 가지고 과태료를 안 무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언제든지 지목이 잡종지나 대지일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연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목이 중요한 거지 농지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특조법일 경우에도 그게 농지에는 안 되거든요. 양성화 자체가.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라든지 잡종지일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항시 가능합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가옥들은 아마 소유권 분쟁 때문에 못한 그런 것도 많을 거고. 좌우간 혹시 이장님들 찾아오면 좀 잘해 주십시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 몇 백 년 전에 고현에서 이제 읍으로 도읍지가 옮긴 이래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금 남해읍 쪽에 편성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LPG 배관 사업, 그다음에 또 도시 재생 뉴딜 300 사업이라든지, 또 뭡니까?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금방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라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금방 우리 조금 전에 정영란 위원 말씀대로 눈에 확 들어오는 어떤 그런 거는 사실 못 느낀다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다 완공이 되고 나면 눈에 띄게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고생이라 생각도 들고 한데. 저는 한 두 가지 좀 여쭤보려 합니다. 지금 남해군에 생산 관리 지역이라든지 또 뭡니까? 전답에 무허가로 건립돼 있는 것들이 요즘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요, 그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생산 관리 지역에는 대체로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게 남해읍에서.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근데 그런 건 이제 무지에서 오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행정 절차라든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또 좀 오해 부분,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또 일부러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도시 계획 변경안에 넣어서 이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도저히 그냥 계속 벌금을 내고 고지서를 바꿀 때까지 계속 고지서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생산 관리 지역은 읍을 제외한 지역이거든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읍 지역은 도시 지역이고, 비도시 구역에서 생산 관리 지역이라든지 보전 관리 지역이라든지 계획 관리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읍 외 지역에는 계획 관리 지역으로 바꿔 줘라 그런 민원이 수시로 있지요. 엄청나게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거는 이제 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수립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부 다 계획 관리 지역으로 바꿔 주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바꿔야 될 조건들이 있거든요.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년간 오다 보니까 가구 수가 20가구가 형성이 돼 있다든지 뭐 이리하다 보면 이제 거기가 특별한 지역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바꿔 주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우리 지역구에도 그런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지요? 설천 문항 쪽에 가면...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물론 좀 적게 우회 도로가 생겼어요. 그지요? 기존에 있던 도로에서 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향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자기 고향에 들어왔고, 또 가족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또 딸까지 이리 귀농을 했는데 거기다 이제 건축 사무소에서도 잘못이 있었는가 봐요. 보니까. 물론 또 뭐 무지에서 왔던 어떤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해서 계속 그러면 바꾸지 않는 이상은 평생 그렇게 갖고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그러면...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꼭 그렇지만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생산 관리 지역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허용 행위에 그런 용도에 적법하게 바뀌어 버리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되었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용 행위 규정이 「국회법」 자체가 바뀌면서 이렇게 하면 지역 지구가 안 바뀌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거든요. 지역을 바꾸는 방법하고 허용 행위가 바뀌는 방법 두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군에서도 이런 곳이 한 대엿 군데 있지요, 그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대엿 곳.

현옥

정현옥위원

예, 있습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더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전답에 묘지 옆에 이렇게 또 무허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요즘 항공 촬영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어떤 방법이 없으면...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근데 우리가 지금 일일이 다니면서 뭐 이게 불법이다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뭐라 합니까? 스프라치인가? 식으로 자기는 앉아 가지고 그것만 해 가지고 건당 얼마씩 받으니까 그렇게 고발하는 건수가 남해도 몇 건씩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런 한 15년, 20년 전에 이미 그 평장 묘라든지 가족묘를 조성을 해 놔 놓고 이제 그분들은 나이가 다 들어 버렸어요. 실제로 이제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좀 돌아가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런 민원이 없다가 이제 이렇게 생기니까 그분들도 참,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상이라든지 모든 어떤 여건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좀...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저희 군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다른 시군은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앉아서 바로 찍어 보내니까 이게 없는데 이리 허가 날 수 없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거만 딱 묶어서 또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좀 우리 군은 적은 편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없어야 됩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없어야지요. 보상하는 제도를 없애 버리면 신경 안 쓸 건데 앉아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월급을 채우려 하다 보니까 신고 정신이 너무 투철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한국 사람들 머리가 참, 좋습니다. 진짜로 그지요? 법을 딱 정해 놓은 그 한도 내에서 교묘하게 빠져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운 것도 있다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 볼 부분들은...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전공이니까 좀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295페이지 설리 보물섬 해안 조망 실크 로드 말입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다 됐지요? 이제.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6월 말 되면 지금 일부가 설계 변경이 돼 가지고 난간 부분에 그네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기가 조금 연장이 돼 가지고 6월 말이면 준공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준공되면 이제 이거는 어떤 관리나 할 계획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지금은 위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위탁을 이제 다시 또 공고를 내야 되겠다 그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도 가장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욕을 가장 많이 듣는 데가 이제 도시건축과인데... 죄송합니다. 잘 관리를 해 가지고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십시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예,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290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제일 하단부에 도시 계획 도로 개설(자체)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시설비에 종로, 중로입니까? 중로 1호 남변 교차로 개설 공사 6억, 소로 2-22호 남해 성당~아름다운 교회 개설 공사 1억, 소로 2-26호 화전 도서관~봉황산 개설 공사 1억 이거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자체 사업에서 보조 사업으로 넘어간 거.

창우

김창우위원

아, 자체 사업에서 291페이지 보조 사업 이리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

바로 옆에?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여기 옆에 있네. 다음에 295페이지 중간에 아까 우리 해안 조망 실크 로드 이리 이야기하는데.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주차장 때문에 도 감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사실입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징계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창우

김창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차장 부분 자체에 옹벽을 이렇게 치게 돼 있었는데 차후 걸 대비해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미리...

창우

김창우위원

미리 확장을 하셨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조금...

창우

김창우위원

허가 안 내고?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리 우리 건축 인허가 부서나 도시과는 민간인들이 허가를 내려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하면서 물론 규정에 한해서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행정에서 이런 걸 감사를 받고 아마 징계 대상인 줄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간인이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원상 복구했겠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

창우

김창우위원

원상 복구했을 거 아닙니까? 민간인이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일부 정확한 부분이 그거 했으면 일부는 또 복구할 부분도 있었겠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예, 근데 행정에서 이리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행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에 바로 이상이 오니까 그거는 괜찮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미리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 이리하신 거 아닙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 과정에 좀 결재 받는 기간이 조금 늦었을 부분이지, 그 자체적으로 설계가 넘어오는 부분이 좀 늦다 보니까 그리된 거지 그걸 갖다가 억지로 일부러 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설계를 해 오면서 기간이 조금 늦춰지다 보니까 이제 뭐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시간이 좀 늦었다는 거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아니지요.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시간 때문에 도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게 나온 게 아니고, 정확하게 허가가 되지 않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에서 감사가 나온 거지, 군수님한테 보고했다고 도에 감사를 나온 겁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 이야기가 좌우간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리하겠다라고 하고 결재를 득하고 해야 되는데.

창우

김창우위원

진행 중에 미리 공사를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거 끝나면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설명 좀.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정경석입니다. 예, 그 부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인허가를 안 받은 부분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공사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사토, 이제 주차장 확장하는 데 좀 넓히는 부분 있어 가지고 옹벽하고 하는 데 저희들이 감리 부분에서 실정 보고가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할 때는 이제 설계 변경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이제 설계 변경 결재 받는 도중에 장막이라든지 이런 조기 집행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옹벽 공사가 약간 선행됐다는 거지, 인허가 절차를 안 밟고 한 건 없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럼 설계 변경 기간에.

경석

정경석도시디자인팀장

예예, 그러니까 저쪽 감리 쪽에서 이제 감리 실정 보고는 다 받은 상태에서 그 부분 행정 절차가 저희들이 조금 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창우

김창우위원

그럼 아무 잘못이 없는 거네?

경석

정경석도시디자인팀장

이제 그 행정 절차보다 좀 그거 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는 거지요. 근데 어떤 인허가 상황에서 원상 복구해야 되고 이제 인허가 상황에서 저희들이 절차를 안 밟은 건 그거는 공유 수면하고는 다 받은 상황이고요.

창우

김창우위원

이게 제가 이제 이실직고를 할게요. 민간인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군청에서 행정에서는 민간인 우리한테는 뭔 일을 하면 허가 절차나 이런 걸 굉장히 법적 테두리 내에서 까다롭게 이렇게 하면서 왜 행정에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의회에서 가만히 있느냐.’ 그럼 내가 ‘저도 그런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행정 절차상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가버리면, 또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지적을 받고 지적을 했을 때는 민간인들도 나름대로의 행정에 대한 앙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행정에서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하고. 그리고 도에서 분명하게 이거는 알고 왔고 감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징계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해 가지고 별 탈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하여 이렇게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정경석도시디자인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297페이지 한번 중간에 맨 상단 부분에 공공 건축 운영 해 가지고 있는데. 공공 건축가라 하면 남해군 내에 있는 건축가들 중에 몇 분을 이렇게 모셔서 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이야기...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참석 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참석 수당이 생각보다 15만 원씩 이리 주길래 이게 큰일을 하시는 분들인가 이리 싶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랍니까? 아니, 팀장님한테 이야기 들어도 됩니까? 예, 팀장님.

복만

하복만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실 랍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럼.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그러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팀장 김철현입니다. 일단 저희 총괄계획가는 안재락 경상대 교수님을 지금 이제 위촉을 해 놨고. 이제 남해군에서 진행하는 공공 건축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수님혼자서 모든 사업을 다 현장 확인도 하고 자문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 가지고 각 건축, 도시, 조경, 콘텐츠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각 전문가들을 이제 구축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 진행하면서 같이 합을 맞춰 가지고 진행될 부분들이고요. 자문도 하고 또 법적으로 이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개최가 되고 하면서 각계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이런 자문들을 계속 상시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40회라 하면 지금 6개월 남았습니다.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

6개월 남았으면 한 달에 한 7회~8회 정도.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

7회 정도 이렇게 할 거라 했는데 사실 가능합니까?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당초에 실려 있던 예산이고 저희가 저번에 총괄 계획 민간 전문가 전략 사업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공모 추진을 하면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고, 사업 선정이 되고 과정 중에서 조금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공공 건축가는 지금 모집 계획 중에 있고요. 최대한 이달 말이나 이제 다음 달 초까지 모집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에는 이제 1월부터 바로 모집이 되면 바로바로 시행해서 연간 40회 정도로 예측을 해서 잡아 놨었는데. 지금 이제 공모 사업하고 선정되면서 조금 딜레이 된 부분이 있고. 일단 개최 횟수 자체는 사실 예측 부분이다 보니까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에서 자문이라든지 또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바로바로 나올 때마다 수시로 모집을 해 가지고 개최를 할 예정인데. 한 달에 한번 정도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1, 2주에 한번 정도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1, 2주에 한번 같으면 12번인가 13번밖에 안 되는데? 뭐 한 달에 두 번씩 하면.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이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자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꼭 한 달에 한번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그래서 이런 자문은 다 모여서 심의회처럼 한번 하는 건 아니고 수시로...

창우

김창우위원

예, 그러면 수시로 출근해서...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수시로...

창우

김창우위원

상근으로 이렇게 출근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이분들은 그러니까...

창우

김창우위원

날짜에 정해진...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총괄계획가는 그렇게 하고요. 이분들은 이제 뭐 정해진 날짜에 같이도 오고, 개별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찾아갈 수도 있고, 서면으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이제 공공 건축가 자문인데.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럼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가요? 정확하게.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주로 이제 저희가 청사도 있고, 큰 사업들도 있고, 조그만 사업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입찰을 발주를 하면 설계 사무소에서 그냥 막 평이하게 설계를 해 와 가지고 그대로 지어지고 나면 어떤 수요 예측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어떤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특별하게 검토되거나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은 상황에서 되다 보니까 이런 공공 건축이라든지 공공사업들 좀 문제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민간 전문가들이 기획 단계부터 아, 이게 기획이 되면 사용이 어떻게 될 것이고, 주민 밀접하게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디자인도 이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향후 100년이 간다고 봤을 때 이 건물들이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되는 것이냐, 실제로 짓는 게 낫느냐, 리모델링이 낫느냐, 뜯고 짓는 게 낫느냐 이런 기획 단계부터 들어가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향후 이용 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 남해군에서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공공 자문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또 나중에 어찌 보면 우리가 건물 같은 거 공공 건축물을 지으면 외형에 대한 고시를 해서 또 그것도 한다 아닙니까?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공모.

창우

김창우위원

예, 공모...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예, 설계 공모. 예,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공모를 하는데 그럼 이분들은 공모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 어떤 거, 어떻게 할 것이다 제시를 할 거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맞습니다. 공모 가이드라인을 정할, 기획을 할 때도 같이 되고. 나중에 심사할 때도 또 같이 인력 풀로 활용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다소 중복적인 내용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이주홍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정말 그 남해의 우리 군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소로 2-22 남해 성당~아름다운 교회 개설 공사 해 가지고 10억이 됐습니다. 그지요? 남해 성당~아름다운 교회 개설 공사 해 가지고 1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개인적인 어떤 땅이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이 자체는 지금 현재 보상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교회라든가 아름다운 교회 이런 데 이제 신도들도 많이 오고 아마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 앞을 지나가는 거고 위치가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저리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임태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그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한 것 중에 296페이지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296페이지 민간 전문가 및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 지원 국비만 해 가지고 2억 7,600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이렇게 이 문구가 올라왔는데. 이걸 좀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공간 아까 건축팀장님 나오셨는데 김철현 팀장님 나오셨고. 또 아까 공모 사업을 할 때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에 보면 우리 공모를 담당하는 박경진 팀장이 있고.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위원들이 이해가 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뭘 한다는 건지 한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공공 건축가 제도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 건축가 제도는 우리가 공공 건축 기획부터 아까도 좀 김철현 팀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자꾸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터 준공까지 이제 전문가 집단 공공 건축 그러니까 분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조경이면 조경, 건축 뭐 이런 분야들 전부를 참여를 시켜 가지고 지금의 건물보다 더 품격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 보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사람들이 주요 하는 일은 건축 도시,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획이라든지 설계 업무 같은 거 조정, 그다음에 쉬운 말로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시방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자기들이 작성해서 이런 건축물로 만들어 오십사 하고 기획까지 그런 부분까지도 모든 걸 작성해서 입찰 공고를 낼 때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 보면 됩니다. 그다음 납품이 됐을 때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차후에 사용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모양이 성냥갑처럼 되지 않게끔 해 주는 역할이 주 내용이 이분들이 하신다 보면 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럼 아까 공모 사업 이리하니까 우리 지금 저도 퍼뜩 생각하기에 이걸로 해서 이거는 지금 이런 분들을 운영하는 일종의 인재 풀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다음에 무슨 어떤 공모 사업을 다시 이게 계획을 뭘 할 것인지 그런 감이 있어서 제가...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이 사람들 자체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홍

이주홍위원

그렇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사도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거고, 공모도 할 수 있듯이 공모 입찰의 납품이 왔을 때 건물에 대한 평가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조정을 어느 정도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청사가 왔는데 직원이 세 명밖에 없는 사무실이 100평이 왔다. 이런 부분도 쓸 데 없는 부분도 정리해 가면서 건물을 효율성 있게끔 설계하고 시공 감리 감독을 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조금 설명하는 게 우리가 이해가 부족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8월 5일부터 특별조치법으로 이리해서 지금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다 하는데. 그냥 여기 예산을 보면서 아까 그런 부분이 조금 나와서 제가 같이 당부 말씀드립니다. 물론 공공 건축물에 대한 공유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지요? 그다음에 우리 또 민원봉사과에서 지적이나 부동산 등록 여기서 조치법 업무를 시행할 거고. 그다음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아까 말하는 공공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등, 그다음에 도시 아까 여기도 뭐 도로가 나옵니다마는. 건설교통과에서도 도로를 하지만. 도시건축과에서 도로를 하다 보면 자투리땅이라든지 땅은 뭔데 건물은 있고 뭐 이런 불부합지 관계 이런 부분을 조금 이번 조치법에 2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우리 남해군의 공유 재산 및 공공 건축물에 대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주십사 제가 같이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과에까지 연계를 해서.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우리 재생 센터에 센터장 뽑았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뽑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실례지만 인적 사항은 좀 제가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누구입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이시영 박사라고, 아, 조시영 박사라고 부산에 사시는 분이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사무국장도 다시 또 뽑고.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사무국장은 또 누구입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아, 이재희 박사로 진주 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두 분 다 박사네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293쪽에 보면 연구 용역비가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성과 점검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그지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팀장이 설명을...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문두

박문두도시재생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팀장 박문두입니다. 저희가 그 성과 모니터링이라는 게 해마다 올 초도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지표 안에 보면 저희가 주거 복지 실현이라든지 도시 경영 향상, 일자리 창출, 뭐 사회적 통합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 저희가 성과라는 게 사업하기 전하고 사업 중하고 사업 완료됐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각각 1년마다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거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용역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럼 이것도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니까.

문두

박문두도시재생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 도비, 군비 이렇게 돼 있네 그지요? 거기에 우리 200억 사업에 포함이 된 겁니까?

문두

박문두도시재생팀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뉴딜 사업이 지금 잘돼 가고 있나, 잘 되지 않나 이걸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네요?

문두

박문두도시재생팀장

일단은 저희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여기 어차피 저희가 도시 뉴딜 사업 자체가 섹터는 남해읍 쪽을 얼마만큼 이 사업을 하면서 활성화되고 살아나는 걸 갖다가 지켜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를, 지표를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공모 사업 그 밑에 보면 공모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거 공모 사업 이거 400만 원×10팀 이렇게 돼 있네 그지요, 이게 뭡니까?

문두

박문두도시재생팀장

예예, 일단은 주민 공모 사업은 저희가 관에서 직접 하는 게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도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작은 음악회라든지 미술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화단이라든지, 마을 안길을 가꾸고 싶다 이런 걸 하면 공모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쪽에 대한 대표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이것도 성과를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문두

박문두도시재생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민 협의체 위원들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지방 보조금 심의 위원회 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3쪽입니다. 남해읍 중심 시가지 도시 재생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시설비 여기는 내용이 뭡니까? 293쪽 아랫부분에.

문두

박문두도시재생팀장

아, 예예, 그 사업은 저희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본 사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문두

박문두도시재생팀장

저희가 창생 플랫폼하고 관광 창업 아카데미, 관광 특화가로 조성하고, 청년 문화 공간 하드웨어 사업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거 이제 지금 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인데 이게 도시 재생 센터로 넘어가는 겁니까?

문두

박문두도시재생팀장

아닙니다. 앞에는 저희가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는 도시 재생 센터 운영을 위해서 한 곳에 위탁비를 드린 거고, 일단 관공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남해군 직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집행된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비로 변경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시설비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직접 집행하는 걸로.

문두

박문두도시재생팀장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럼 지금 도시 재생 센터는 그 자리에 있지요?

문두

박문두도시재생팀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대로 있지요?

문두

박문두도시재생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계속 공공 건축가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296쪽에 보면 총괄계획가 수당 및 경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도 50만 원×8회×12개월입니다. 한 달에 8번 50만 원, 한번 오는데 50만 원씩 맞지요? 이거 총괄계획가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총괄계획가는요. 아까 그 공공 건축가의 총 우두머리라고 보면 됩니다. 총대장이고 자기가 자체를 총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안재락 교수가 위임된 게 총괄계획가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이제 공공 건축가이면서 여기에 총괄계획가가 들어가 있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 사람 이중으로 수당을 받겠네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아니지요. 총괄계획가 안에 우리가 지금 공모를 해 놓은 사람들이 다섯 분...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총괄계획가 사람 아닙니까? 총괄계획가.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총괄계획가가...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총괄계획가가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날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냐 하면 저쪽 노조 사무실 옆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출근을 하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러면 이제 출근을 하고 타 과에서 오는 모든 걸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봐 주고 하는 부분이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거기에 따른 밑에 공공 건축가라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해 온 분들이 또 있거든요. 별도로 그런 분들의...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공공 건축가가 이 총괄계획가의 이야기를 화요일, 목요일 40회하면 도대체 몇 번이냐. 40회라 가지고 우리 김창우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온다고 그러는데 총괄계획가가 온다는 소리가 아니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건축가도 오고 이제 되면 그런 분들이 같이 항상 불러서 내려오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아, 같이...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같이 의논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불러올 수도 있고. 공공 건축가 지금 5명을 지금 하는데 5명 중에서 2명이 오든 3명이 오든 1명이 오든 그러면 언제든지 총괄계획가하고는 미팅이 된다 이 말이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아, 그렇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4시 43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당면 현안 사업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성 건설관리팀장입니다. 박정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만식 도로팀장입니다. 김영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군 세외 수입, 교부세, 균특 및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60억 7,912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5,73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41억 2,353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7억 7,854만 2,000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농업 기반 시설 긴급 보수 및 유지 관리에 2억 원, 향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수지 네 개소에 대한 안전 진단 사업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용소 마을 긴급 농배수로 정비 사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 주민 건의 사업 중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군 재정 건의 사업 예산으로 기 편성된 중리, 갈화 저수지 보강 공사를 위한 당초 예산 중 도비 조정에 의해 4,000만 원 삭감되고, 군비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 위험 저수지 사포 저수지에 5억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배수문 정비를 위하여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토촌 방조제 개보수 공사에 국비 5,000만 원 포함한 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대사 방조제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국비 5,000만 원 포함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국도 12호선인 시문~동천 간 확포장 공사를 위한 균특 사업비 5억 3,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은 당초 5개소 동갈화, 홍현1리, 설천면 종합 복지 회관, 중현 지구, 유포 경로당에서 3개소로 동갈화 경로당, 홍현1리, 설천 노인 대학으로 축소 조정되어 국비 등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서 당초 4억 원에서 1억 7,000만 원 감액되어 2억 3,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개선 사업비로 남해읍 사거리에 대하여 균특 예산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남해초, 고현초 앞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한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비가 균특 예산 1억 80만 원, 군비 6,720만 원으로 1억 6,800만 원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군 간 연계 사업으로 선정된 남해 대교 경관 조명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7,500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환경녹지과에서 업무 이관된 도로변 풀베기 사업과 관련하여 설비 및 인건비 등 총 2억 7,374만 5,000원 편성됐습니다. 마을 안길 및 진입로 개설 사업비 1억 6,332만 원 예산 절감하고, 보물섬 대안 학교 진입로 및 마을 안길 포장 공사 사업비를 당초 예산 대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 달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곡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 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선 운항 지원 보조 사업에 증액 편성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관광객 및 낚시객의 방문 감소로 인하여 승선 운임 수입이 감소하여 도선 손실 보상 지원액 증가로 도비 6,402만 원을 포함한 총3,2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 공용 터미널의 시설 노후화로 개선 사업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비가 도비 보조 사업에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되어 당초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으로 국도비 450만 원을 포함하여 1,150만 원 사업비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고 속도 제한 표시 및 노면 표시 설치 계획에 따라서 안전 속도 5030 시설 개선 사업비를 도비 보조금 566만 4,000원 편성하여 1,13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전 속도 5030 개념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도시 지역 내 기본 제한 속도 50km, 보호 구역 등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19대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2019년도 남해군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용역 결과 및 2020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라 재정 적자가 2019년에 비하여 60% 이상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 대비 2억 7,601만 3,000원 증액 편성된 총 11억 4,56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용 자동차 차로 이탈 경보 장치 장착 13대에 대해서 국도비 338만 원 포함하여 5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309페이지 남해초, 고현초 이거 카메라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카메라? 카메라하고 그거는 횡단보도 앞에 요새 뭐 감지하는 횡단보도 해 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소리 나고 그것도 하는 겁니까, 카메라만 하는 겁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카메라만 설치하는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카메라만 두 개 할 겁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과속 카메라.

창우

김창우위원

과속.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카메라.

창우

김창우위원

예, 카메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공용 여객 터미널 시설 개선 해 놨는데 맨 아랫부분에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용 터미널 뭘 할 게 있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바닥하고 화장실하고 천장 앞에 하고 키 높이 하고 계획서 받아 가지고 사업비 편성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공용 터미널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매표소하고 그쪽 대표하고 합의가 되고 안정화가 됐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안정화는 아직 안 됐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 제가 저번에 유치원 이야기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

예산 이쪽에는 올해 예산이 없어 못하더라도 과속 방지 턱 한 개 정도는 해 주시지요. 위에.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과속 방지 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창우

김창우위원

밑에서 올라가는 거는 과속 방지 턱이 설치가 돼 있는데, 사실 과속은 위에서 내려올 때 더 많이 합니다. 그거 하나는 해 주시지요. 다른 거는 뭐 나중에 하더라도. 과속 방지 턱 하는 거는 뭐 큰돈 안 드는 거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카메라를 다는 게 최우선이고...

창우

김창우위원

카메라 지금 달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내년 쯤 되면 저희들 이제 용역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끝나고 나면 저희들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카메라를 일단 거의 초등학교 앞에는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우

김창우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한번만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등교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가 항상 사고 위험 지역입니다. 많습니다. 남산 돌아오면. 솔직히 우리가 같이 가봤지만 차를 피할 공간도 없고.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사실 공간이 없잖아요. 거기 어디 가면 퍼뜩 자리를 피할 공간도 없는데. 과속 방지 턱 하나만 좀 해 주세요. 부탁 좀 합시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창우

김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거기 보면 시문~동천 지구 해 가지고 원래는 4억입니다. 그지요? 308페이지.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당초 예산은 4억입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래서 5억 3,300을 증액을 해서 실었습니다. 착공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이거를.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용역 공기가 올 연말까지가 돼 가지고 일단 행정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내년 초쯤 되면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하는데. 지금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남해군에서 우리가 조기 착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1위인가 돼 있지 않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과연 이런 부분들이 올 안에 추진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우려가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설계만 완료되면 일단 공사 발주하기 전에 용역,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은 가능합니다.

임태식위원

아, 그래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많이 기다려지고 있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게 잘 작동이 돼 가지고 조기 집행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해 대교 경관 조명 공사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구 다리를 이야기합니까? 309페이지 1억 5,000만 원.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310페이지?

임태식위원

309페이지 남해 대교 경관 조명 공사 1억 5,000.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구 다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옛날 남해 대교 이야기입니다.

임태식위원

예, 이제 문제는 또 관리비라 해 가지고 5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지금...

임태식위원

6억 5,000이 들어가고 있다 그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그게 이대로 계속해서 가야 될 사항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계속 그리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특별하게 나중에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본 바로는 거제하고 신 거제 대교가 놓이면서 옛날 구 거제 대교 이제 자기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업비를 해 가지고 매년 도에서 일정 사업비를 받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희들도 이제 남해 대교를 계속 관리하려면 우리 군비를 다 투입하기 힘드니까 도비를 좀 받아오는 쪽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게 있어야 만이우리가 이제 재정도 참 열악하고 한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안 나오고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 내가 볼 때 뜯어 가지고 건물을 팔아먹어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웃음

임태식위원

또 조명도 1억 5,000을 들여야 되고, 또 조명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오래 못 가는 것 같은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우리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임태식위원

그렇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이런 걸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다음에 310페이지에 보면 보물섬 진입로 마을 안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초곡 마을.

임태식위원

아니요, 보물섬 대안 학교.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거기 보면 원래는 31억 9,000만 원인데 4억 5,3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깎인 게 아니고...

임태식위원

어찌된 겁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연말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예산 편성 못하고 이제 군비로 편성해 놨다가 조정교부금을 넣고 군비로 감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감안한 겁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제 개설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이해를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풀베기 이게 환경녹지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이게 전부 다 풀베기가 이쪽으로 넘어와 있네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도로라고 저희들이 이제 관리, 최초에 환경녹지과 조경팀이 생길 때는 자기들이 이제 업무를 하려고 받아 갔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저번에 1월 달에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우리 업무 말고 다른 업무 전부 다 조정할 때 그때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과로 이제 변경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받아 가지고 이리하면 이런 데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뭐 차질은 없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차질 없습니다.

임태식위원

뭐 아무래도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서 도로가 깨끗해야 오시는 손님들도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313페이지 위에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있지 않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게 우리 고령 친화 도시하고의 관계가 이중으로 잡혀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임태식위원

아니에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운전면허를 갖다가 자진 반납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에 10만 원 교통 카드 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

임태식위원

아, 친화 도시하고는 이중으로는 안 된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관련 없습니다.

임태식위원

아, 그래요?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06쪽에 우리 농업 기반 시설 긴급 복구비를 보면 유지 보수에 2억을 군비로 아마 이것도 뭐 좀 힘들게 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군내 농수로가 거의 20년, 30년 돼 가지고 사실 정비할 곳이 엄청 많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

알고 계십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그래서 이걸 좀 한꺼번에 다 못할 거고. 이걸 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실 2억 이거 얹어 놔도 누가 빼먹든지 그거 두 군데 해 버리면 없을 건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유지 관리비로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여동찬위원

예.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정해 가지고 편성 사업 예산이 아니고, 혹시 농사짓다가 물이 샌다든지 하면 급히 진행하는 그런 사업...

여동찬위원

물 새는 데가 지금 우리 군내 읍면에 보면 꽤 많습니다. 우리 여기 농업 기반 공사 남해 출장소는 유지, 그쪽에서 하동서 남의 지사에서 유지 보수비가 1년에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 2억을 지원해 주고 자기들 인건비 정도만 지급 받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자기들 예산으로 인해서 자기들 사업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여동찬위원

근데 하동에는 예산이 많이 실리는데, 출장소 남해는 뭐 논이 작아서 그런가, 소류지가 적어서 그런가 예산이 하동보다 훨씬 작던데 여기 오는 거는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동, 남해, 사천 본사가 돼 놓으니까는 좀 예산이 많고, 저희들은 출장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리 사업도 적지만 좀 적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남해 출장소가 제대로 좀 하면 우리 농업기반팀이 힘이 안 들 건데. 쉽게 여기 지사서 돈이 유지 관리하는 데 돈이 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거의 그냥 우리 행정 쪽에다가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동찬위원

그래서 이거는 여기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유지 보수 한10억 실어 줍시다. 이준표 팀장님 이거 참, 민원이 많습디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국도비 확보하려고 한 10억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해 놨는데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동찬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에 307쪽에 중리, 갈화 저수지 보강 그라우팅은 여기 뭐 저수기가 물이 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조금씩 좀 샙니다. 예.

여동찬위원

많이 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조금 샙니다.

여동찬위원

조금. 예, 그러면 그라우팅을 진단은 다 받았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4페이지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우리 농어촌 버스가 27대 아닙니까, 19대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19대입니다.

여동찬위원

그럼 19대 지원을 해 줄 거고. 그다음에 310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도로 물론 우리 군내 전체 도로 하려 하면 사실 이돈 가지고 안 됩니다. 여기 우리 김우성 팀장도 서면서 부면장을 해 봐서 잘 아실 건데. 읍면장에 따라서 그냥 쉽게 마을 역사를 시키는 마을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뭐 도로변에 좀 큰 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하나도 안 베요. 사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연죽 삼거리~남면 고실 고개까지 그게 담당인데 옛날부터. 요즘 예초기 가지고 풀 벨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전체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다든지 그리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일단 올해 처음 넘어왔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고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리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 여 위원님 이어 가지고 기반팀장님 농업 기반 공사 때문인데 한번 제 질문에 대답 좀 해 주세요.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예, 농업기반팀장 박정민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이게 기반 공사들이 우리 남해는 지금 수로고 기반 공사 사업들이 말입니다. 제대로 안 되는 게 꽉 찼고 한 10년 만에 광두 공사를 했는데 반은 하고 반은 안 했던 모양이야. 하면 10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안 해 준다고, 이번에 한다고 이장님이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더마는. 아니,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이제 다할 건지 생각했더니만 반뿐이 안 하네.’ 그래서 내랑 기반 공사 한번 가보자 하더만. 아까 동찬 위원님 했지만 아니, 우리 여하튼 남해는 농업 기반 공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겨우 말이지 조금씩 하고, 그다음에 각 저수지마다 준설 공사 그런 것들도 진짜 우리 남해는 준설 공사 때문에 굉장히 저수지들이 말입니다. 전부 다 소나기 비가 오고 그러는 바람에 메인 저수지가 꽉 찼습니다. 준설 공사 전부 다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도 기반 공사에서 해야 될 건데 안 하고. 아니, 이제 워낙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군에서 이제 예산을 조금 확보해 가지고 말이지 대충대충, 그냥 ‘우는 아이 젖 주듯이’ 말이지 살살 조금 하고. 아니, 이게 뭔가 좀 기본적으로 변해야 되겠는데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 어찌합니까? 한번 대답 들어봅시다.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옛날에는 농지 개량 조합이라 해서 물 값도 받고 열어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경지 면적이 우선 좀 남해가 적습니다. 현황은 열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원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부터 아, 그 이전부터 해 가지고 4억 원씩 지원을 해 줬고,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억을 지원해 줬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각 읍면에서 농어촌 공사 구역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도 저희들도 공사에 그걸 사업 건의나 이런 것들로 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도 이게 실질적으로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준영구 논두렁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제 판단은 그걸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용배수로나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해서 일부 고치는 방안을 그리 연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팀장님 제가 이제 논두렁 사업이 어느 정도, 한 몇 %나 됐습니까?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지금 논두렁이 올해까지 66.8%가 진행이 됐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많이 했네?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예, 66.8%가 진행이 되고, 올해 이제 최종적으로 읍면에 완료되는 양이 얼마냐 이렇게 건의를 받았는데. 지금 내년도에 28.4킬로가 최종적으로 전 읍면에서 이제 올라오는 마지막 건의 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75.7%가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물량은 아마 조사가 당초에 좀 잘못됐다거나 안 그러면 허수로 많이 기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그래도 한두 건씩은 있을 거라 보고 그럴 때는 도비 지원되는 논두렁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대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농업 기반 공사에서 1년에 우리 남해 수로나 각종 사업비가 어느 정도 넘어옵니까?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아, 그걸 제가 저...

종숙

김종숙위원

금액이? 과장님 한번 대답해 봅시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국비 사업은 사업 자체가 이제 보니까 국비 50% 되는데. 사업 있을 때는 사업비 많이 투자가 되는데, 사업 없을 때는 사실 투자되는 금액이 미미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농업 기반 쪽으로 해서 그 사업 물량을 말입니다. 받아 가지고 그러면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100억이 들든지 50억이 들든지.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 남해군에 준설 사업이고 모든 사업들이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정책 사업을 실행 못하고 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말이지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년 가면 해소를 시킬 정도의 예산을 받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날 노래만 부르고 하나도 10년 된 것도 이제 고쳐 주고 하는데. 그러면 농업 기반 공사가 하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게. 그걸 좀 군에서 독려를 하고 기반 조성에 또 친구들도 내가 보니까 직원들 우리 남해 사람들이더만. 그래서 좀 독려를 해 가지고 여하튼 지금 민원이 급하게 말이지 수로가 잘 못되고 농사짓는 데 지장을 받고 이런 것들은 이번에 좀 재촉을 해 가지고 뭔가 진행이 되게끔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어촌 버스가 몇 대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19대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19대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기사는 몇 명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기사는 저번에...

현옥

정현옥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농어촌 버스가 김영심 팀장님 몇 대입니까, 19대 맞습니까?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저번 우리 본예산 할 때는 저는 20대로 들어 가지고 기사 수 25명으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 예, 잠깐... 아, 그거는 그냥 다음에 할게요. 예예, 시간 없습니다. 7분 안에 하려면. 우리 조금 전에 김창우 위원님께서 과속 방지 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꼭 좀 여쭤보고 싶어서. 두 개밖에 없었는데 과속 방지 턱이 다섯 개로 약 한 1, 200미터 안에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과속...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도마.

현옥

정현옥위원

도마.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게 어찌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국도 준공되기 전에 부산 청하고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그리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 한 겁니다. 저희 군하고는 협의한 거는 없고. 학교, 학부모, 부산 청하고 협의돼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그게. 저희들 이제 이관되고 나면 한번 정비하려고 학교에 갔더니만 과속 카메라 달아 주고 난 다음에 정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카메라를 달 예정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다니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제 차도 낮고 하부가 낮고 이리하니까 너무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그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건 말 안 해도. 그러면 이제 국도 이전이 언제 시작됩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이관됐습니다. 벌써.

현옥

정현옥위원

이관됐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군도다 그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군도니까 우리가 알아서 좀 해도 안 됩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학교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저번에 가니까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만났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민식이 법에 의해서...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달고 나면 하겠다 이 말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과속 카메라 달아 주고 나면 방지 턱을 좀 조정해 주려고...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고현 초등학교 앞에 라든지 아까 어디 두 군데 있더만 거기도...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남초.

현옥

정현옥위원

거긴 있지 않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카메라 지금. 과속 카메라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초?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남초도 없고 고현 초등학교도...

현옥

정현옥위원

고현 초등학교 있는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감시 카메라고.

현옥

정현옥위원

아, 감시 카메라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과속 카메라 빨리 좀 해 가지고 민원을 덜어 줍시다. 과속 방지 턱 때문에 다니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달아 가지고...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다른 데보다 그런 데 먼저 달아 가지고 좀 이리해야 될 건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산 편성되고 나면 바로 달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언제 편성을 해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

현옥

정현옥위원

좀 빨리합시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다음에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19호선 국도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덜 돼서 지방도로 이전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이관 이제, 우리한테 이관됐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관됐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금산당 한약방 아십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쑥뜸...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거기서 샛길이 이리 하나 있습니다, 그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압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왕근숯불갈비 쪽까지 도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그게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모르시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거기 기타 도로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게.

현옥

정현옥위원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론 국도로 돼 있는 걸로, 정만식 팀장님 혹시 아십니까? 이 도로를.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그 부분은 농로 부체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그러니까...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아, 그거는 이제 부지는 국도 변이라 하더라도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포장을 좀 해 주든지 흙을 거기 공사하고 흙 자재 거기다가 막 쌓아 놔 놓고.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얼마 전에 갔었는데 땅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도 이설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또 이어리 쪽으로 지하 통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 완전 절벽입니다. 그지요? 잘못 드는 사람들은 거기 잘 모르고 들어오면 하부가 좀 안 다치겠나 싶어서. 그 땅을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게 그래 가지고 관리 주체가 어디를 해야 될지.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제.

현옥

정현옥위원

해야 되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포장도 해 주시고.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포장은 국도에서 할 겁니다. 그거는.

현옥

정현옥위원

어디서 해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부산 청에서 할 겁니다. 그거는.

현옥

정현옥위원

아, 땅은 국도.

웃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현옥

정현옥위원

민원이 갈 때마다 그럽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이고, 과장님 고생합니다. 306쪽에 보면 농업 기반 시설 정비 공사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2억 8,622만 원이 증액이 됐다 아닙니까? 306쪽에 농업 기반 시설 정비에 아랫부분에 보면.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는 뭘 할 겁니까? 농업 기반 시설 정비 공사. 금액이 꽤 크네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3억.

영란

정영란위원

19억 정도 되는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3억입니다. 3억, 3억 증액되는 금액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306쪽에 보면 농업 기반 시설 정비 해 가지고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해 가지고 농업 기반 시설 정비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19억 돼 있지 않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1억 9,600.

영란

정영란위원

306쪽 아랫부분에 보면 농업 기반 시설 정비 해 가지고 401 시설 및 부대비 이렇게 해서 농업 기반 시설 정비 공사.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책정이 돼 있습니까? 19억입니다. 19억 1,622만 원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아니면 담당...

영란

정영란위원

담당 팀장님.

복만

하복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이거 본예산에서 28억, 아니, 2억 8,622만 원이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래서 총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19억 1,622만 원 이렇게 돼 있다 그지요? 이게 농업 기반 시설 정비 공사 내용이 뭡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마을 안에 농로 확포장 밑에 있는 사업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영란

정영란위원

아닌데요? 아니, 예예, 본예산서에 보면 아, 다 합쳐 가지고 그러네, 그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다 합쳐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 제가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거기 중리, 갈화 저수지 보강에 보면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 가지고 군비가 추가가 됐고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도비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안 줘서 그냥 잘랐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도비 조정에 의해서 삭감되고 군비를 4,000만 원 실은 거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조정에 의해서 잘랐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교통과 과장 소관 아닙니까요? 이런 거 좀 안 잘려야지 그래야 군비가 좀 남을 거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좀 조정이 돼 가지고...

영란

정영란위원

일괄적으로?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처음 예산 편성한 거하고 이제 3, 4월 되면 확정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는 좀 많이 안 들이고 도비 이런 걸 많이 따 가지고 와서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사포 저수지 개보수 공사 이거는 5억인데. 위에 지금 중리하고 갈화 저수지는 그게 돈이 얼마 안 되네요? 2억 1,700만 원 이것 갖고.

웃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사포는 이제 전년도에 균특으로 가지고 온 사업비 돼 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거 지금 보니까 추경에만 5억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307쪽에 보면 노후 배수문 정비, 그 밑에 아래쪽에 보면 그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정비 두 개소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토촌...

영란

정영란위원

노후 배수문 정비 500만 원짜리 두 개, 노후 배수문 정비 두 개소 돼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설천 고사하고 삼동 전도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고사?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설천 고사, 삼동에 전도하고 두 개소.

영란

정영란위원

삼동 전도.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전도 마을.

영란

정영란위원

고사에 수문이 있습니까? 배수문이.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조그만 거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조그만 거 있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토촌 방조제 개보수 공사에 보니까 이것도 2,500만 원이 네 개소 돼 있는데 그러면 1억 아닙니까, 그지요? 토촌 방조제가 지금 한 개에 군데군데가 네 개란 말입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네 개소, 토촌 방조제가 네 개 있습니까?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배수문 네 개.

영란

정영란위원

수문이 네 개 있습니까? 토촌에.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수문이 총 여덟 개 있는데 그 중에 네 개.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수문이 총 그쪽에 여덟 개 있는데요.

영란

정영란위원

여덟 개, 토촌에?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덟 개가 있는데.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예, 네 개를 보수를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중에서 네 개를 보수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다음에 309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남해읍 사거리 횡단보도 두 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횡단보도 이미 있는 거 말고 두 개를 더 만든단 말입니까, 아니면 있는 걸 다시 보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사업 결정한 게 아니고 이거는 교통사고 많이 난다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수리를 하라...

영란

정영란위원

수리를 하라?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사업하라 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군비 보태서 이제 이번에 사업을 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횡단보도는, 금 긋는 게 횡단보도 아닙니까, 횡단보도 색칠만 하는 게 횡단보도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이번에 사업비 받아 가지고 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보니까 횡단보도가 두 개를 할 건데 한 개가 5,000만 원.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아, 횡단보도도하고 주변이나 새로 사업을 좀 전면 개편할 겁니다. 사거리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도 못하게 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거 시설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정차도 못하게 하고 시설비를 할 건데. 그게 5,000만 원이나 드느냐 이 말입니다. 횡단보도에 선 긋고,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예, 도로팀장 정만식입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중앙 사거리 횡단보도를 지금 위치가 안 맞아 가지고 좀 이동도 시키고요. 또 이제 하나 뭐냐 하면 남해 초등학교 뒤에 어린이 보호 구역 지금 뒤쪽에 주차장 돼 있던 부분 그 부분도 지금 김영란법에 의해 가지고 좀 바뀌는 부분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어린이 보호 구역 설정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니까 시설비가 보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은 남해초하고 고현초는 다시 그쪽에 따로 있고, 그 위에 잦은 곳 해 가지고 남해읍 사거리 횡단보도 두 개 이렇게 해 놔서...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5,000만 원.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잦은 곳에 포함돼 가지고 중앙 사거리 쪽에 교통 체계 좀 개선하고 남초 어린이 보호 구역 신설 추가되는 부분 사업까지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웃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 또 뒤에 인도 만들고 사거리 공사하고 그리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 가운데 (남해읍 사거리 횡단보도 두 개) 이렇게 해 놓으면 횡단보도 두 개를 만드는 데 한 개에 5,000만 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부분은 차라리 괄호를 빼 버리든지.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도선 운항 보조 노도하고 조도호 이게 보전을 해 준다고 이리 이야기했습니다. 그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원래 이게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노도호는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운영 이윤에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를 도비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보조해 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보조를 해 주는데 이거 코로나 아니라도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계속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좀 손님이 줄어 가지고 더 많이 감소돼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손님이 줄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손님이 많으면 거기에 우리가 배 운임 있다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운임은 그러면 여기에 노도나 조도 이분들이 사업자가 가지고 갑니까? 운임을.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다 가져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운임을 가져간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다 가져가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손님이 작으니까 이거 더 보전을 해 줬다 이 말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도선운영위원회라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의문 나는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팀장님 좀 나오실 랍니까?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도로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 도로팀장 정만식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도로 관련해서 우리 동천 위에 삼거리~물건리 우리 국도 확장하는 부분, 확장이 아니라 그냥 선형 개선이지요. 사업.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이제 같이 중복되는 겁니다. 확장도 되면서 선행도 개량되고.

정근

윤정근위원

그걸 간단하게 퍼뜩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쩔 건지.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그 부분은 진주 국도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 정도 구간에 동천 명상이네 식당 앞쪽에서 해 가지고 물건 독일 마을 지나서 물건 마을 내려가는 거기까지 지금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접도 구역 소유자들 이렇게 매입할 필지가 많습니까?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그거는 이제...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그거는 다음에 좀 자세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방도 폐도 된 거 난양에서 지금 영지 앞으로 들어오는 거 있지요? 우리 신호대까지. 난양에서 영지 앞으로.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동네 안의 길, 예.

정근

윤정근위원

동네 안의 길 말고 우리 지방도 옆에 지금 남해에서...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예예, 영지 들어가는 입구.

정근

윤정근위원

한 200m 가까이 되는 도로 폐도 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그 활용 방안이 어떤가를 정확히 물어보라는데 거기에 대한 숙제를 갖다 드립니다. 지금 당장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에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국도 우리 3호선 예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자, 그러면 창선 다리가 하나 더 나아져야 될 텐데.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자, 가상해서 제일 가까운 쪽은 지금 이야기하는 지족1리 하고 그쪽 달반늘에서 저쪽 창선 쪽입니다.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 뭐 우리 지역민들은 금송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좀 검토, 연구를 해 주시고.

만식

정만식도로팀장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도로팀장님 그 정도 지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반팀장님 좀 나왔으면 합니다. 예예, 제가 숙제 한 세 가지입니다. 예, 빨리빨리 저 소요 시간 7분 내에 해야 되니까.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예, 농업기반팀장 박정민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팀장님 지금 영지 우리 수문 배수로 관련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지.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아, 영지 마을에, 예예, 저류지에 수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상당히 공사가 크던데 그 사업비라든지 제가 알기로 퍼뜩 듣기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관련해서 설명...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아, 지금 도비, 작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돈이 내려와 가지고 이월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정근

윤정근위원

마무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저류지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밑쪽에 작은 용수로가 있습니다. 용수로 부분은 사업비 부족으로 지금 일부만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지요. 해당 담당자들은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영 사업비가 부족한데 어쩔까 하는데.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예, 저류지 부분에 배수로를 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 뭐 우리 박 팀장 농로 정비하는 데 지금 이번 올 여름을 재난 재해를 해야 되는데. 가상해서 삼화 마을에 우리 이장님까지 팀장님하고 간 줄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재난팀에 물어보니까 농지 농업기반팀으로 돼 있다 하더라고. 세천 밑에 정비도 해야 되고 농로 그걸 갖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사업...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아, 제가 이장님도 한번 찾아오시고...

정근

윤정근위원

예...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그래서 그거는 지금 긴급 복구비로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되면 각 읍면에 조사를 해 가지고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데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든 2억 실렸네? 그 중에서 조금 할애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합시다.

정민

박정민농업기반팀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하나만 제가 보조 질문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310쪽에 보면 이동면 초곡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지금 5억 5,000 아닙니까, 그지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초곡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국도에서 마을 앞에 입구까지.

영란

정영란위원

예, 초곡 마을 지금 저수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 마늘 연구소 가는 교차로 있는 데서.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서 들어가는 마을까지.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마을 입구까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마을 입구까지 그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문항 마을 진입로 포장 이게 그때도 5억이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질문을 안 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신문에 나고 이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지금 물어봅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5억 단위, 단위가 큰 거는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확실하게 좀 물어보고 다음에 우리가 뭐 일이 있더라 해도 답변을 할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농수로 농업기반팀에서 하지요? 아, 앉아 계십시오. 농수로 이걸 하고 나면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폐기물 이거는 업자가 다 처리를 해야 되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분리 발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분리 발주해 가지고 업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그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근데 본 사업자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청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한 그 사람들이 다 정리를, 뒤처리까지 다 해야 되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콘크리트나 아스콘 별도로 처리 사업자가...

영란

정영란위원

수로에 이거 쉽게 독한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 뜯어내 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버려도 됩니까? 그거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안 됩니다. 그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안 되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환경을 훼손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업자가 하는데 농수로 공사 하는 데마다 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무데나 던져 놨어요. 갈대밭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럼 말 안 하면 안 치워요. 그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반팀에서 일 다 끝나고 나면 다니면서 한번 점검을 좀 해 보십시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이주홍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농어촌 공사 관련, 또 농업기반팀에 대한 민원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말씀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고. 우리 예산팀장님 그냥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농어촌 공사에 관련해서 우리가 예년에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대개 5억에서 한 4억 정도 주는 예산을 지금 2억 줬습니다. 그지요? 그렇다 보니까 농어촌 공사에 우리도 요구를 할 때는 기초 자치 단체가 어느 정도의 뭐를 낼 거는 좀 가시적인 걸하고 농어촌 공사에 요구도 또 할 거는 강력하게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다음 혹시 기회가 있으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농어촌 공사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산팀장님.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녹지과 소관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각종 당면 현안과 바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렬 환경정책팀장님. 박혜경 자원순환팀장님. 박수열 환경지도팀장님. 류종선 환경시설팀장님. 박성진 공원녹지팀장님. 이창섭 산림조성팀장님. 조화성 산림보호팀장님. 강귀순 산림휴양팀장님입니다. 그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환경녹지과 세입 예산을 보시면 당초 예산보다 3억 7,078만 1,000원이 감해진 68억 4,462만 9,000원으로 편성했고, 3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5억 323만 원이 증액된 175억 1,00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 국도비를 합쳐서 11억 6,805만 원과 다음 장에 보시면 시설 부대비 195만 원을 함께 합쳐서 11억 7,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감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교부받고자 환경부 등을 방문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실시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25명 730만 9,000원을 증액하여 6,130만 9,000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야생 동물 피해 보상 지원 기타보상금은 1,934만 3,000원을 감해서 1,625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도비 교부가 변경되어 조정하는 것으로 실제 집행에서도 야생 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요구는 적어지고, 예방 시설 설치 민원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맨 아래 보시면 야생 동물 보호 중에 재료비 피해 방지단 포획 장비 구입에 1,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개당 200만 원 하는 포획 틀 다섯 개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구매된 두 개가 있어서 모두 일곱 개를 구매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엽사가 아닌 포획 틀로 가지고 자가 구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2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은 유해 야생 동물 포획 보상으로 멧돼지 한 마리당 10만 원, 고라니 한 마리당 2만 원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9,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부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제를 위해서 멧돼지 한 마리당 국비 20만 원, 군비 20만 원 해서 총 40만 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구제를 위한 예산에 전액 집행이 돼서 올 수확기 포획 보상을 위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실내 환경 개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실내 환경 개선 50만 원 여섯 가구 해서 3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취약 계층에 대한 실내 공기 질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배하고 창호 교체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국제 지속 가능 관광 위원회 지원 공공운영비 국제 지속 가능 관광 위원회 연회비 35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는 작년 10월에 한국 조류 박람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때 UN 산하 국제 지속 가능 관광 위원회에 우리 군이 가입을 했고 이에 대한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회비를 납부하게 되면 정보 제공과 자문을 기구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 재원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기존 승용차 30대분 4억 8,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화물차 4대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물차는 대당 2,500만 원, 전기 화물차입니다.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32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운행 경유 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 재원에 건설 기계 엔진 교체 지원에 3,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당초 한 대 1,650만 원만 편성돼 있다가 이번에 두 대를 증액해서 세 대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다음 32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2개소 해 가지고 2,151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기 오염 물질을 정화 처리하기 위한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방지 시설을 설치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을 받게 되면 경남 녹색 환경 센터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고, 전문 시공 업체에서 시공해서 교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장 33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남산 공원 아이 나라 어린이 놀이 시설 설치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아이 나라 어린이 놀이 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꼭 개선이 필요한데 전면적으로 다 철거를 하고 기반 조성, 바닥 포장, 그다음에 놀이 시설 등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꽃길 및 소화단 조성 관리 재료비에 보시면 꽃길, 꽃밭 조성 주요 도로변 꽃묘에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가지고 1억 2,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3만 5,000본 심기로 했는데 1만 4,000본을 추가해 가지고 4만 9,000본을 심어서 화전으로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아름다운 보물섬 꽃길(화전길) 조성에 창선면 단항 구간 3㎞에 8,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창선면 단항은 우리 남해군 들어오는 첫 관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거기서부터 냉천까지 구간에다가 가로변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꽃묘도 심고 하는 이런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회전 교차로 유지 관리 연죽, 남산, 남변에 4,5000만 원을 감했는데. 이는 업무 이관이 건설교통과로 회전 교차로가 됨에 따라서 우리 과는 감하고 건설교통과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수 전정에 2,000만 원을 추가해서 7,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는 이동, 상주 구간에 광나무 60주를 전정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깨끗한 녹지 환경 조성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2,224만 5,000원 감해졌고, 그 밑에 소모품 구입에 1,000만 원, 상해 보험에 350만 원, 그 아래 자기 부담금 300만 원, 또 그 아래에 보시면 시설비 풀베기에 1억 1,925만 원 해서 총 2억 5,799만 5,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건설교통과로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 업무 이관됨에 따라 건설교통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등산로 시설물 유지 보수, 그 다음 장에 시설비에 보시면 등산로 위험 시설물 미조 가마봉 전망대 철거에 2,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미조 초전 삼거리에서부터 가마봉까지 올라가는 구간에 가마봉 상단부 한 80부 능선부터 가마봉 정상까지 데크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데크 시설이 너무 낡고 위험해서 도저히 안전의 위험이 있어서 이를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비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호구산 에어 컴프레서 교체는 이동 용문사 주차장 옆에 지금 설치돼 있는데. 너무 낡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에어 컴프레서를 고쳐 가지고 신이나 옷 등에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남해군 산림 문화 휴양 기본 계획 수립,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시설비에 남해군 산림 문화 휴양 기본 계획 수립 1식 해서 5,000만 원 있는데. 산림 문화 휴양 기본 계획 수립은 도에서는 법에 의한 의무 사항이고, 군은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군이 경남도내 다른 시군보다도 산림 휴양이나 레포츠 자원 발굴에 조금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 사업이지만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연대해서 휴양 레포츠 등 산림을 이용한 관광 자원을 발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산림 휴양림 조성 편입 예정 사유지 매입 시설비에 2억 3,384만 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현재 우리 군에 산림 휴양림은 국립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내산에 휴양림이 하나 있는데. 공립 휴양림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휴양림을 추가 조성이 필요해서 대지포 지역에다가 공립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부지 매입에는 총 세 필지 한 4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 제일 중요 부지 한 필지를 매입하기 위한 매입비입니다. 맨 아래 보시면 숲 조성 조림 다음 장에 시설비 경제림 및 큰 나무 조림에 2억 8,802만 원, 그다음에 감리비 1,008만 원 해서 총 2억 9,81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는 경제림이 큰 나무 조림을 통째로 해 가지고 단위 세부 사업에다가 올렸더만 국비가 전산 상으로 교부가 되기 어려운 구조랍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시면 경제림 조성에 시설비 감리비에 3,810만 원, 그다음에 큰 나무 조림이라는 세부 사업을 또 다시 만들어 가지고 시설비 및 감리비에 2억 1,600만 원, 그 아래 보시면 미세 먼지 저감 조림에 4,400만 원 시설비에 이래 가지고 따로 세부 사업을 나누어서 편성하기 위해서 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임도 시설 자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임도 시설 신설 중현~서상까지 13.5㎞ 구간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연죽~현촌까지 그러니까 망운산 둘레길을 임도로 다 연결하기 위한 군수 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선 작장 구간에 필요한 사업을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장 구간이 되면 유포 구간이 좀 남았고, 그다음에 노구~현촌까지 구간이 그대로 아직 좀 남아 미이행돼 있습니다. 이는 특별 교부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미세 먼지 저감 숲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2억 7,12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는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근린공원, 그다음 우리 군 같으면 비자림 단지, 그다음에 생활권 주변 숲에 솎아베기, 또는 나무 가지치기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공공 산림 가꾸기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산림 자원 조사단 인건비 1명 2,336만 원, 그 다음 장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5명 8,744만 6,000원, 숲 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5명 1억 3,220만 원 이래 가지고 이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의회에 협의를 해서 지금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제림 단지 육성 시설비에 경제림 단지 육성 편입 부지 감정 평가 수수료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도 군유림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군유림 해 봐야 지금 내산 나비 공원 옆에 한 30㏊ 정도가 있는데. 그거 말고 어디 망운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동면 일원에 군유림을 확보를 해서 이 군유림에다가 경제림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할까 해서 그 사업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편입 부지 감정 평가 수수료 1,000만 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산물 소득 지원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에 280만 원×세 대 해서 840만 원이 계상됐는데 목재 팰릿, 목재를 조각조각 낸 그런 조각품인데 이걸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337페이지 상단부에 산불 방지 대책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파쇄기 구입 한 대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영농 폐기물을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농 폐기물을 파쇄를 위한 소형 파쇄기를 구매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아, 지원이 아니고 빌려주기, 임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산림 병해충 방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자산 취득비에 맨 아래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소나무재선충 방제 이동식 파쇄기 한 대 1억 1,0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찰 방제단 방제 기기 8대 616만 원이 각각 감액이 돼 있는데. 이도 아까 설명 드렸듯이 세부 사업을 이제 몽땅 넣어 놔서 한 대 내 놨더니만 국도비 교부가 어렵다고 해서 세부 사업을 달리해서 그 아래 보시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동식 파쇄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100만 원, 파쇄기 한 대에 1,100만 원, 그다음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여덟 대 해 가지고 616만 원을 각각 따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재무 활동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기타 과목에 341페이지 다음 장 맨 위에 보시면 2018년 산림 생태 복원 942만 7,000원이 반납되게 되는데. 이는 2018년도에 우리 삼동 고암에다가 영지 지나서 고암에 채석장 하다만 부지를 복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이고. 맨 아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바로 위에 보시면 2019년도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조성 사업 공모 1억 7만 5,000원, 그다음에 시도비보조반환금 중에서 맨 아래 보시면 2019년도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조성 공모 이래 가지고 도비 1,501만 2,000원 해서 반납하게 되는데. 이는 서면 정석영 씨가 표고버섯 재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에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지원 1억 5,000만 원, 자부담 1억 원 해서 이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사업 계획서가 이번 추경까지 미제출 되었는데 그 미제출 된 이유는 ‘사업 부지가 담보가 설정돼 있어서 해제가 어렵고, 그다음에 자부담 1억 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부득이 반납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 보려고 해도 공모 사업은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납이 되게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고 549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525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3,661만 4,000원을 편성했고, 55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보시면 4,747만 1,000원이 증액된 총 99억 3,75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지원에 연구 개발비 연구 용역비 자원 순환 집행 계획 수립에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는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도는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군은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법적 의무 용역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이고. 매년 수립하기에 2,000만 원이 큰돈인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돼서 2,000만 원이고, 다음 해부터는 기본 수립돼 있는 계획을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보다는 작은 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552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 재원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기 지원 네 개소 해서 5,120만 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당초에 사회 복지 시설, 그다음에 일반 사업장 두 개, 공동 주택 하나 이래 가지고 네 개소에다가 자가 음식물 처리 시설을 설치 지원하기로 하고 자부담 50%를 했는데. 자부담 50%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 신규 시설비에 신규 매립장 기본 계획(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 6,500만 원인데. 봉성에 쓰레기 매립장 신규 설치를 위한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주민복지과는 팀장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323페이지 맨 아랫부분 남해 바래길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

도비를 확보를 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위에서 국가나 도에서 이 사업은 타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사업명은 국가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이고. 우리 군은 제목을 남해 바닷길 조성 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에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은 확보를 했는데 사업비 교부가 지금 안 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올 안에는 사업비 교부가 안 된다는 이야기네, 결국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올해기대를 하고 일단 국도비부터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재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고 내년에는 꼭 좀 해 줄 거라는 구두 약속은 받았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런 사업은 또 관내에 지역구 위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연초에 할 때 이미 지역구 위원들이 관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남산 공원에서부터 선소 마을까지 이런 도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좀 아쉬운 게 이거는 또 물론 어차피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받아야 되지만 그전에 우리가 또 지역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좀 덜 아쉬웠을 건데 안타깝네요. 앞으로는 뭐 다른 사업이 혹시나 지역구 내 10개 읍면에 무슨 큰 사업들이 이렇게 캔슬이 되거나 또 연기가 되는 과정이 있을 때는 꼭 지역구 위원들하고 한번 정도는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시간을 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맨 상단에 철새 탐조 시설 설치 이리돼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용역이지요, 이거는요, 용역비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강진만 철새 탐조대...

창우

김창우위원

탐조대.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탐조 시설 설치.

창우

김창우위원

예.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

이거 용역비...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아니, 이거는 하나 선소 앞에 설치하는 사업은 우리 국가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하고.

창우

김창우위원

예예.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그다음에 도마 이어리 앞에 설치하는 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설계비만 실려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설계비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지금 설계 중이라는 이야기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설계는 이제 완료가 돼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아, 완료됐어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이제 집행을 하는데 470만 원은, 47만 원은...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잔액 감액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잔액 감액한 거네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아까 설명 들었고. 333페이지 맨 상단에 한번 보시지요. 자연 휴양림 조성 편입 예정 사유지 매입 이거는 이제 휴양 기본 계획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위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 지정 고시 용역을 할 경우에는 부지 매입이 우선 돼야지 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휴양림 지정 고시를 위한 용역 중에 있고.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용역 고시를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인가 같은 사업인가 우리가 6억인가 주고 부지 매입 한번 했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아, 그거는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휴양림이라도 이거는 이제 공립 휴양림이고, 아까 그거는 이제 내산에 나비 생태 공원 주변에다가 힐링 숲 조성을 위해서 부지 매입하는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임도 신설 했는데 1억에서 갑자기 금액이 4억이 뛰어서 됐는데 이리된 배경이 어찌 됩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서면 작장 구간은 이제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예상 사업비가 5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요구를 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전액 군비 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제 국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특별 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받을 수 있는지 도에 좀 이렇게 문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예산을 좀 삭감해 놓고 문의했는데 올해는 도저히 어렵다고 합니다. 내년에 우리 군이 특별 교부세 사업 우선권을 조금 순위를 높여서 도에 건의를 하면 이제 내년 사업부터는 반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군비를 하기 위해서 좀 올렸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아, 그러면 이제 처음 1억을 편성해 놓은 거는 국가나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우리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창우

김창우위원

나머지 모자란 부분 4억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국가나 도에서 예산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4억을 추가해 가지고 5억을 하셨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연초에 설명하실 때 그리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연초에는 이제 군수 공약 사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좀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리고 끝으로 임산물 소득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버섯 그 이야기한 거 있지요? 여기 예산서에 없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아,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

버섯 서면 정포에 그 부분을 내가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에 그게 조금 말이 있었지요. 그냥 우리 위원들이 좀 제2의 또 무슨 전에 사건 있었다시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고 사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실 현장 견학을 그리로 가려고 했어요. 예, 현장을 그리로 가려 했는데 그게 엊그제 물어보니까 동네에서 그 사업자가 이미 파산을 해 가지고 거기가 경매에 나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당연히 캔슬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국도비 매칭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가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신중하게 이렇게 했으면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건데.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또 그분 때문에 다른 분이 이런 사업을 하려 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경쟁자가...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하셔 가지고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할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 마을.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

16개 마을에 당초 예산에 8억 편성을 해서 우리가 16개 마을에 사업을 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 다음에 모자라는 8억은 추경에서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하실 때 ‘예산 8억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꼭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현 매립장에 지원을 하기 위해 8억하고, 그다음에 신규 매립장 그 소재지 주변에 지원하기 위한 30억하고 38억 원 기금이 조성이 돼서 기금 계좌에 지금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매립장에는 당초 저희 군수님께서 약속한 16개 마을에 우선 1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16억인데 8억이 부족한데 이 8억에 추경 예산에 이제 확보코자 했는데. 좀 이게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이제 대책이 필요한데. 우선 지금 38억이라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 협의체하고 좀 논의를 해 봐서 지금 현재 봉성 마을, 소재지 마을에 어떤 동의를 얻은 후에 부족 재원을 그러니까 30억 현 매립장 소재지 주변에 조성하기 위한 30억에서 조금 부족 재원을 당겨서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내부 거래를 통해서 ,아니면 목 변경을 해서 그렇게 8억을...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목이나 내부 거래는 필요 없고. 일단 우리가 그걸 이제 봉성 마을에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봉성 마을에 어떤 동의가 우선되는 범위에서 이제 그게 가능한 내용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봉성 마을...

웃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봉성 마을에 이장님 같은 분하고 일단 1차 논의를 해 보니까 올해 당장 30억이 다 자기들도 집행이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들도 어느 올해 필요한 집행까지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재원이 되면 해 준다는 확답을 해 주면 그런 식으로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아직 지금...

창우

김창우위원

확답을 하긴 그렇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협의 관계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아쉬운 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분명하게 그때 약속을 하셨는데.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때 약속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중간에도 추경 하기 얼마 전에도 그분들이 우리 여기 의회에 방문도 하셨어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때 과장님 제가 모시기도 했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래서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아,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이리했는데. 막상 예산에 안 올라오니까 제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 군민들 보기도 그렇고, 그분 찾아오신 분들 보기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창우

김창우위원

예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330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산 공원 아이 나라 놀이 시설 이거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금 이제 설계 완료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럼 이 예산이 다 실린 거지요, 그러니까 그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사실은 5,000만 원 정도 부족하긴 한데 집행 잔액의 묘를 발휘해서 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린이들이니까 놀이 시설이니까 좀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고.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관심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뒤페이지 332페이지 남해군에 등산로 위험 시설물들이 몇 군데나 대충 집계돼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금 이제 운행 중인 구간에는 수시 수기로 뭐 예를 들어 계단이 조금 철거된다든지, 아니면 나무가 조금 더 쓰러진다든지 하는 거는 저희가 등산로 정비 인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수시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미조 가마봉 이런 데가 보면 지맥 등반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해 놓은 시설물들인데. 지금 사실은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명 등산로를 빼고 지맥 등산로 같은 경우는 잘 이용 안 하고 있는데. 이래서 좀 관리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남해군의 지맥 등반로 소수의 등산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민원에 대응하려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드는 현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등산 협회라든지 민간하고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어떤 적정선의 이게 관리 유지 차원에서도 좀 이런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바래길하고 연계를 시키면 안 됩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당연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게 등산로 위험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갑니까? 대충. 얼마 안 가지요? 비도 맞고 이래 버리면.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목조 같은 경우는 오일 스테인만 잘 해 줘도 10년, 20년까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해 놓고 당시에 해 놓은 담당자가 끝까지 유지 관리를 못해서 오일 스테인이라든지 이런 나사 빠진 거 한두 개의 어떤 이런 걸 방치해 놓음으로 해서 나중에 훼손이 더 커지는, 그러니까 노후화가 더 심해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죄송합니다. 미조 가마봉 전망대 위험물 시설물이 몇 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2010년도에...

현옥

정현옥위원

10년 됐습니다. 딱 갈 때 됐다 그지요? 그 밑에 보면 편의 시설 에어 컴프레서 이거는 수리가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에어 컴프레서 이런 거는 다 모두 교체로 해 놨는데.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붕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여기가 공중화장실 옆에...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음지 구간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낡아서 일단 좀 전체 교체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개선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요즈음 제가 등산을 조금 사정이 있어 가지고 잘 안 가는데. 남산이나 오동뱅이 저기도 한 번씩 가면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근데 수리는 빨리 되긴 되는 것 같던데. 교체한 거는 놔두고 수리가 가능할 것 같으면 다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이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예를 들어 그게 탱크 안에 자기 상시 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예, 맞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앞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액체화되면서 그 밑에 일정 농도 이상으로 있으면 그게 아마 작동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액체를 뺀다든지 윤활유를 칠해준다든지 이럼으로 해서, 아니면 벨트를 조여 준다든지 이래서 수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호구산 등산로는 좀 시설 자체가 이리돼 가지고 수리가 어렵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해서 교체 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전담 업체가 있습니까? 이거.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전담 업체가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전담 업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 이동식 폐쇄기가 있습니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파쇄기.

현옥

정현옥위원

예, 파쇄기. 제가 이건에 대해서 한 개 여쭤볼라 그럽니다. 우리 남해군에 서면 쪽에서 유자가 좀 많이 나지요, 그지요? 우물, 정포, 현촌 이쪽으로.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쪽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산림 조합 쪽으로 이리해 가지고 유자나무 파쇄기를 하나 구해서 임대할 수 없냐 이러는데. 다른 어떤 방법이라든지 산림 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신청하시면 순위에 의해 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근데 산림 조합에 한 개인가 있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재선충 방제에 전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재선충 방제에 우선 사용하고 재선충 방제에 사용 좀 안 하고 노는 경우에는, 이 기계 자체가 노는 경우에는 그렇게 신청이 가능하니까 저희 과에 문의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우리 저 밑에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장에 화재가 났다 그지요? 저 밑에.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MBT 시설.

현옥

정현옥위원

작년에, 작년에 화재가 났...

복만

하복만위원장

MBT 시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MBT 시설.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매립장.

현옥

정현옥위원

보험 처리 다 됐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아, 예예, 보험은 이제 지방 공제회에서 가입된 보험은 다 받아서...

현옥

정현옥위원

받았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복구 완료했는데. 문제는 시설 복구는 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서 생산된 SRF라 해 가지고 고형 연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녹여서 만드는 연료가 있는데 그 연료를 사용하는 사용처가 지금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가지고 석탄 발전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저급 연료 사용은 더욱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시설이 잘 돌아갈 때는 SRF 1t에 4만 원씩 주고 사 갔는데.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운반비를 부담, t에 2만 원 정도에 운반비를 부담해서 주면 가져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 외에 별도로 처리비를 내라. 그래서 1t을 처리하는 데 운반비 포함해서 한 7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MBT 처리 시설에다가 고형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주는 민간 위탁료 t당 한 14만 원, 거기에다가 또 그 생산된 원료 SRF 제품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 t당 7만 원까지 부담하는 게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MBT 시설 가동을 안 하고 전량 매립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매립하고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활용 방안도 아직 계획은 없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어떤, MBT 시설요? MBT 시설은 저대로 조금 놔두고 이제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다른 자리로 가 버리고 다른 과장님 와서 또 물어볼 건데.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정세는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저는 여기 아직 보상이 안 되고 보험 처리가 안 돼서 그대로 놔두는지 알았더만 또...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복구는 다 됐고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세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 군 부지 산을 어떤 취득 계획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남해 특히 이동 같은 데는 옛날부터 굉장히 편백 휴양숲이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조림을 해서 해 놓은 데가 있고. 그게 이제 뒷산에 임도가 나면서 굉장히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가서 아마 남해군에서 거기 제일 나을 겁니다. 한번 가 보시고. 그다음 우리 공동 산으로 하고 있는 마을 산인데도 한 3만 정도 그쪽이 될 겁니다. 그것도 지금 편백나무가, 그리고 임도도 잘 나 있고 하니까 한번 가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는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니까 임도를 개설해 놓고 기존적으로 마을하고 임도가 통하는 거기에는 이미 이제 차량 같은 굉장히 그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좀 안 돼 있습니다. 임도는 잘 나 있는데 동네에서 임도로 접근하는 데가 아주 잘못됐다, 그게 굉장히 소로고 해 가지고 앞으로 만일에 그런 거 포장 공사하면 레미콘 차가 다니는데도 못 가게 돼 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거 우리 저 임도팀장님이 잘 아실 거구만. 그거 좀 한번 생각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파쇄기 이거는 저번에 1억짜리가 넘는 걸 한 대 구입했지 않습니까? 파쇄기 저번에 본예산 때 1억 1,000만 원인가 했는데 또 이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본예산.

종숙

김종숙위원

재선충 파쇄기 1억짜리 올라왔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이게 본예산.

종숙

김종숙위원

아, 그게 그겁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본예산인데 과목이 좀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감하고 또 다른 데다가 편성한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억 넘는 파쇄기로 또 올리니까. 그리고 지금 옛날부터 임업 시험장이고 그런 데 보면 미니 파쇄기가 다 있었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 가지고 유자나무 같은 거 그 자리서 다 파쇄하고 하는데. 이런 거 좀 싼 거 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정도면 군에서 확보를 하면 굉장히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익하게 활용할 것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어떠십니까? 제 말이.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또 1,000만 원짜리 소형 파쇄기를 영농 폐기물 파쇄를 위해서 구입하도록 편성해 놨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꼭 남해군에서 제일 편백나무 조성이 잘 돼 있는 데를 꼭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군립 자연 휴양림 아까 대지포라 했거든요. 대지포, 333쪽.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조금 세부적인 위치를 갖다 과장님이 앉아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1만 평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일단은 구입을 해야 뭐 용역을 한다 이렇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편입하던 부지는 그렇고. 국유림이 또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30㏊ 정도 되는 넓은 부지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대지포 온천 위쪽에서 내산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부분 중간 부분에 있는 그쪽...

정근

윤정근위원

아, 우리 과장님...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임도가 가운데 있고.

정근

윤정근위원

국유림이 있어요, 사유림 말고 국유림 있다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국유림이...

정근

윤정근위원

군립 공원 30㏊?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국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위원들 싹 다 이리 중복, 삼복 질의인데. 사실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임도를 신설하는데 추경인데 우리 본예산에 1억 해서 특교세 신청을 해서 안 되면 다음 우리 본예산으로 넘겨야 될 텐데. 4억 이것 가지고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사실 5억 불어나면 우리 환경과 진짜 사실 전체 예산 불어난 정도 이 사항인데. 이거 임도 시설이 과장님 좀 시급했습니까, 사실 시급합니까? 요즘 하도 불도 많이 나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임도는 제2의 생활권 도로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좀 급하고, 또 민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도가 옛날에는 단순하게 임산물 가공 채취를 위한 도로였는데. 지금은 이제 산림 휴양 쪽, 그다음에 또 걷는 길 쪽 이렇게 새로운 분야도 많이 욕구가 그렇게 창출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남해군에서 제일 높은 망운산을 둘러볼 수 있는 임도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다면 진산은 이때까지 임도 시설을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임도 시설이 되었다는 사실은 어떻든 조금 일을 하는 순서가 뒤바뀌어서.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추경에까지 4억을 편입할 정도로 재원이 부족한데도 임도 신설해야 될 정도였다면 여러 가지가 원만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과장님.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예예, 그 정도 넘어갑시다. 그다음 우리 336쪽이네요. 경제림 단지 육성 장소가 어디인가 알고 싶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저희 행정에서 1차로 지금 검토해서 보고된 곳은 망운산 정상부에 노구 마을하고, 그다음 그 주변에 개인이 소유한 이런 부지들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저희들이 예전에 현장 답사해서 우리 정영란 위원장님도 내산 쪽에도 경제림을 자연을 조림을 하려고 많이 이렇게 나무, 거기 관련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어떤 분이 담당하는지 몰라도... 산림청 소속 국립, 국유림 지역이지. 나무는 많이 이렇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아, 나비 생태 공원 앞에서 보면...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그렇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모두베기한.

정근

윤정근위원

예.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국유, 산림청에서 지금...

정근

윤정근위원

아, 산림청에서 그리...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모두베기를 한 다음에 조림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저도 헷갈렸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파쇄기가 1억 1,000만 원짜리가 목이 하나 신설된 것처럼 제가 이렇게 나와서 다른...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방제 무슨 여기 목이 하나 신설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생각했더니만 본예산에 그게 있었나보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본예산에는 재선충 방제 세부 사업에다가 실어 놓으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방제 속에...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국비가 좀 교부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기가. 그래서 따로...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이 추경 자료로 봐서는 왜 이리 목을 또 신설해 놨습니다. 앞에는 깎고 다시 넣고 이래 놨네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따로 세부 사업에 편성해서 실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주무 부서장한테 이야기해서 이건 그리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그리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고. 326페이지 위에 국제 지속 가능 관광 위원회 연회비 해 가지고 350만 원 돼 있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이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근거는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하겠다고 군수님에게 업무 보고하는 이게 있는데. 따로 뭐 법적이라든지 지침에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런 걸 주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렇게 해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근거 없이 주라 하면 막 무 빼 주듯이 빼 줘서는 안 될 것이라 이리 생각이 드는데.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조례에는 이제 저희 여기 조례상에는 환경 보전 조례 같은 이런 데 보면 환경 보전이나 생태계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런 쪽에 쓸 수 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된 이런 거는 있는데. 이렇게 딱 꼬집어서 국제 지속 가능 관광 협의 위원회에 가입한다라는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작년 10월에 조류 박람회를 하면서 UN 산하 국제 지속 가능 관광 위원회에 사실은 가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회비 납부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UN이라는 이런 단체하고의 어떤 약속인데 저희 지자체가 좀 가능하면 지켜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임태식위원

근데 이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산에 집행 근거는 이제 두루뭉술하게 환경 보전 조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있습니다. 집행상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임태식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8페이지 건설 기계 엔진 교체 해 가지고 1,650만 원 돼 있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이게 종류가 많을 텐데 어떤 종류입니까? 뭐 잘 못 들었는지...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노후 된 건설 기계들은 지금 미세 먼지, 그러니까 경유 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미세 먼지들이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 나온 경유 디젤 엔진들은 보며 유로 5라든지 뭐 이런 기준을 지키면서 하기 때문에 미세 먼지 발생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소수를 사용한 디젤 엔진에다 요소수를 섞어 사용함으로써 질산화물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술적인 건데. 이런 시설들 그러니까 노후 된 건설 기계 자체를 바꾸기 어려운 장비 보유자한테 일단 그렇다면 엔진에 이런 미세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만이라도 설치를 해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없다가 요새 미세 먼지 저감이 강화되면서 일부 지자체나, 아니면 광역 자치 단체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고려를 하고 있어서 요즈음에 이런 쪽에 저감 시설 신청이 좀 늘고 있습니다. 이 저감 시설을 하게 되면 미세 먼지 경보가 떨어져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엔진 교체라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포클레인도 있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건설 기계들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이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리 보면 된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덤프차에서부터 포클레인까지.

임태식위원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단항에서 구간이 3㎞ 정도 해 가지고 8,000만 원 지금 돼 있습니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제 가뭄이 돼서 이런 거는 필요하다 보는데. 수종을 어떤 걸 갖다 식재를 하려 그럽니까, 정해진 게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세부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의 협의는 없지만. 저희 행정에서 하는 거는 좀 키가 작은 그러니까 교통에서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연산홍이라든지 이런 관목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상당히 수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설계 단계에서 위원님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주로 관목이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관목도 있고 또 포인트 목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시야가 좀 그렇게 확보가 많이 된 데는 포인트 목으로 큰 나무도.

임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미세 먼지 저감 조림 있지 않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거기에 보면 아까 숲 가꾸기 해 가지고 막 있는데 비자림이라 그랬습니다. 미세 먼지를 저감하는 데.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게 연구 발표된 게 뭐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비자림이라는 이야기를 아까 잠깐 들었는데. 연구를 한 게 미세 먼지를 몇 % 정도 거를 수 있는지.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미세 먼지를 위한 우리 여기 산림 사업에는 조림 나무를 심는 사업도 있고, 이미 심어진 나무를 가꾸는 그러니까 솎아베기라든지 가지치기를 하는 이런 숲 가꾸기 사업도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조림 사업에는 4,4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숲 가꾸기 사업은 100㏊ 해 가지고 2억 7,12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편성돼 있는데. 숲 가꾸기 사업 안에 보면 이제 우리 군내에는 보면 근린공원, 그다음에 아까 비자림 단지, 그다음에 생활 권역 숲 같은 이런 숲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공기의 유통, 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안한 공기 소통을 위해서 이제 너무 밀집돼 있는 곳은 솎아베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무 하단부에 있는 가지들은 좀 가지치기를 해서 시원시원한 바람의 길을 열어 주는 사업을 하는 게 미세 먼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임태식위원

이제 그거하고 제가 이제 질문하는 부분하고는 다른데. 나무 자체에서 정화를 하는 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아, 예, 그거는 이제 조림 사업은 그러니까 없는 곳에 심는 사업은 나무 자체가 필터링 역할을 해서 어찌 보면 미세 먼지도 입자기 때문에 나무숲에 한번 부닥치면 체류, 이동하는 속도가 떨어져서 밑으로 가라앉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게 논문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나무의 기공 사이로 미세 먼지를 흡수해서 또 이제 조금 저감하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지금 보고되고는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마지막으로 336페이지에 펠릿 관계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돼 있네요, 그지요? 펠릿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 펠릿.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펠릿.

임태식위원

예예, 그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내용인데 압착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몇 대나 지원이 됐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과거에는 펠릿 보일러가 사실 신청이 없어서 거의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 이전에 초창기 때는 좀 지원이 됐는데. 최근 연도에는 지원이 안 되다가 올해에 지금 이미 한 두 대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해군에서는 원료가 되는 목재 펠릿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펠릿의 보급에 있어서 좀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 아마 신청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펠릿을 만들려 그러면 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임태식위원

압축하는 공장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걸 갖다가 뭐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우리 남해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보일러의 이용 그러니까 이 펠릿의 이용도가 높아지면 그런 거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지금 우리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이런 펠릿의 원료가 있는 나뭇가지라든지 원목은 같은 거는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료로 해서 생산 기반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에 산림 조합 같은 이런 산림 법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게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그래서 잘 챙겨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뭐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은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24페이지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 지금 이제 앞으로 예방만 하고 포획 기간은 끝났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수확기, 포획기가 아니고...

여동찬위원

예, 수확기 되면 할 겁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엽사, 포수들을 지금 공모 신청해 놨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다음에 325페이지 여기 자료 보면 멧돼지 700마리 앞으로 이제 이리 포획을 할 거라고 예상을 이거 포획한 겁니까, 앞으로 실을 겁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계획을 하고 있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그다음에 여기 포획 장비 이제 포획 틀을 이게 예산이 1,300만 원, 근데 아까 몇 대라 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이건 다섯 대.

여동찬위원

다섯 대.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1,000만 원에 다섯 대, 대당 200만 원 해 가지고.

여동찬위원

대당 200만 원.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추가 구입, 기존 또 두 대가 있고요.

여동찬위원

지금 이게 들어와 가지고 포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앞에 들어온 거 뭐 성과가 좀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두 대를 했는데 자가 포획, 그러니까 엽사를 통한 대리 포획의 좀 번거로움을 느낀, 절차의 번거로움을 느낀 사람들이 자가 포획하기 위해서 포획 틀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동찬위원

저도 신청을 좀 하나 해 주지. 이게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을 해도 개체 수가 안 줄어드는 거 같아요. 사실 저는 농사를 좀 짓습니다. 저 못자리 과장님 사진 봤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모를 다 버려 가지고 내가 어제 150상자 사 가지고 심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명색이 군 의원인데 뭐 이거 신청할 겁니까? 보상받을 거라고. 이게 사실 심각합니다. 농사짓는 농민들은. 환경녹지과 한쪽에서는 이제 또 보호하는 과도 있고, 팀도 있고. 그래서 이걸 뭘 어찌 좀 저도 이제 그물을 치고 전기를 넣어 가지고 밤에는 불을 켜놔요. 하도 못자리 망칠까 싶어 가지고. 그리해도 그냥 쓸고 가 버리는데. 그다음에 인근 대정에 박득주 씨 전 의장님 못자리 거기는 개인 육묘장인데 오리가 와 가지고서 거기 못도 거의 막 한 몇 백 상자 엎어 놨어요. 오리가 다 파 버렸어. 그래서 이거 참 앞으로 야생 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뭐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뭐 3단계로 보상, 그다음에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구제 직접적으로 잡아 버리면 포획 같은 이런 3단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개체 수를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여동찬위원

맞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좀 무차별적으로 진짜 한 마리당 40만 원의 장려금까지 주면서 잡아내도 저희가 개체 수를 지금...

여동찬위원

예, 저도 이제 그날 우리 포획 수렵인이 왔어요. 왔다간 건 아는데 못 잡고 간 거야.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왜 못 잡았어요?’ 했더니 ‘낮에 개를 데리고 와서 잡지요.’ 하니까 ‘낮에 일상 다 또 일이 있는데 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다고 포획 방제단을 갖다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좌우간 앞으로 참 문제입니다. 그냥 참고로 해 주십시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그다음에 327쪽에 전기 자동차 구입 승용차가 30대, 그다음에 화물차가 이제 네 대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군내에 전기 자동차, 승용차 신청인들이 많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많습니다.

여동찬위원

신청인에 비해서 몇 % 정도 이리 다 수요를 해 줍니까, 공급을 해 줍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승용차 30대는 당초 예산에 있었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근데 지금 생산량을 못 따라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은 출고 순서대로, 그러니까 신청 순서가 아니고 차량이 출고되는 순서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이제 출고가 늦어져서 저희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여동찬위원

출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보조금이 승용차가 30대, 50대 내려올 거 아닙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그게 계속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각 대리점에서 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늘어나나?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이거는.

여동찬위원

아니, 여기 국도비가 늘어납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올해 추경에도 1억 해서 화물차 네 대까지 지금 증가되고 있고.

여동찬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추경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다음에 330쪽 우리 이제 꽃길 꽃묘를 갖다가 4만 9,000본을 3회에 이리 회전 로터리 심을 거 아닙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회전 로터리가 아니고 도로변에다가.

여동찬위원

도로변에, 예.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여동찬위원

묘를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 가격이나...

여동찬위원

입찰입니까? 그냥...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조달 가격으로...

여동찬위원

조달 가격으로.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 가격 밑으로...

여동찬위원

진주서 가지고 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업체는 저희가 이제 필요한 양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이리해서 하고, 일부는 조달 구매도 하고 일부는 사급 자재로도 구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남해도 이런 거는 충분히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뭐 이리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여기 자료는 소각 생활 폐기물 용역 타당성 용역비 1억 6,500 실린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하동하고 광역 소각장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금 실시 설계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지금 현재에는 이제 거기에다 해야만 되는 현실이고.

여동찬위원

그거는 우리 마음이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근데 그게 이제 누구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광역화가 어렵다면 그게 누구의 귀책사유든지 어느 한 시군의 사유에 의해서 그게 추진이 어렵다면 한쪽 사유를 제공한 쪽은 아마 법적으로 좀 피해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여동찬위원

참고적으로 여기 외금에 또 우리 생활 폐기물 그쪽 대책 위원장이 또 연락이 왔습디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수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동찬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다른 쪽으로 뭐 좀 생각을 하고...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예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저는 뭐 우리 과장님이 하도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체크해 놓은 게 전부 다 설명이 다 돼서 하나만 궁금한 거 물어볼 랍니다. 아까 파쇄기 있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농산물 같은 거 파쇄기 하는 거.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소형 파쇄기 1,000만 원.

영란

정영란위원

예, 1,000만 원. 이걸 그러면 사서 농업 기술 센터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줄 것입니까? 아니면.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뭐 신청, 예를 들어 영농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우리가 파쇄를 해야 되겠다, 이용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임대를 해서 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이 기계는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이거 기계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기계 보관하는 장소도 있고, 운반 차량도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아, 차량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하면 이거 뭐 차량으로 실어다 줍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실어다 줄 수 있도록...

영란

정영란위원

있도록.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금 장비까지는 돼 있고, 인력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편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입이 안 돼서 확정적인 운영 계획은 없는데 이제 한다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그거 빌려다 쓰는 게 훨씬 낫겠네요. 농업 기술 센터는 우리가 직접 가서 빌려 와 가지고 또 내리고 해야 되는데.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태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파쇄를 하는 게 훨씬 이익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파쇄를 하면 훨씬. 이게 그러면 언제쯤 들어올 겁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이제 추경에 실렸으니까 승인되면 신속하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9쪽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이게 본예산하고 조건은 똑같은데 지금 2,151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다 그지요, 군비, 국비 다 조금씩 올랐네 그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게 그러면 지금 2개소에 주겠다고 했는데. 원래 본예산에는 1개소였습니까? 이게. 본예산에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본예산에는 저희가 1개소로 했는데 지금 또 한 곳에서 이게 이제 저희가 승인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녹색 지원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심사를 하게 돼서 한 곳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에 추가 확보되는 바람에 또 집행 잔액이 생길 것 같아서 가능하면 한두 곳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공고할 예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이거 두 개소라고 했는데 이 두 개소 정도는 그러면 어디에 갈 것이라는 걸 대충 알고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남도 공업사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지요? 남도 공업사하고 우리 카 정비.

영란

정영란위원

아, 자동차 정비 공장들에 간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대기 오염 물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발생 사업장에 우선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도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것은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풀베기 사업이 건설교통과로 이관됐다고 1억 2,000 정도가 삭감이 됐지요. 그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2억 5,700만 원.

주홍

이주홍위원

아, 그래 2억 5,700 그러니까 이번에 이리하면. 그럼 그게 지금 건설교통과에 어디 예산에 잡혀 있는 줄 압니까? 예를 들면.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그거는 건설교통과에.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자기들도 방제단이 있기 때문에.

주홍

이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팀장님 알고 계셨을 거고. 이게 각 업무가 이관, 이전이 될 때는 인계인수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윤정근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코로나 예산으로 해서 진짜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공모 사업이나 이렇게 연계된 예산 균특이나 이런 것 말고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번에 추경이라고 군수님 제안 설명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군수 공약 사업이라 해서 3억 9,000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코로나 예산의 추경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그 정도로 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아까 553페이지에 봉성 1억 6,500 기본 설계 이리하셨는데. 지금 뭐 세간의 여러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그 관련해서 설계 및 용역을 하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지금 경과 내지는 밖의 민원 뭐 이렇게 될 거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신규 매립장 기본 설계 타당성 용역 말씀하시지요?

주홍

이주홍위원

예.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완전한 찬성 협의는 받지 못했지만 될 거라고 보고서 지금 현재 봉성에 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를 이제 싣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이 완전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리 가서는 안 됩니다. 딱 끊어야 됩니다. 이 설계 용역이 들어가면 봉성으로 해서 딱 끊고 시작을 해야지 완전하게 그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설계 용역하면 이 용역 다음에 잘못될 수도 있지.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저희 행정에서는 끊었는데 이제 주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심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밖에는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에 군수님이 제안 설명하듯이 필요 불급하게 긴급을 요하는 사실 매립장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더 행정에서 끊을 건 끊고 이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상하수도과,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