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과장 외의 답변 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사항,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색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녹색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과장 외의 답변 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그 특정업무 경비, 대민활동비 내용이 뭐라고 하셨죠?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03 예.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그 저 직원이 이제 추가로 네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해서 50명 12개월 해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요즘 그 이태원 발 코로나 이래 가지고 우리 뭐 동구에 검사받으러 오는 분들이 좀 있나요?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예, 이태원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통보 받았는 사람은 두 명인데.
근환
도근환위원장
두 명이요?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예, 근데 이제 자진 신고한 사람이 42명이 있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42명.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그래서 총 44명 중에 6명은 관리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능동감시를 하고 있고 5명은 능동감시, 1명은 자가 격리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38명은 관리 비대상이거나 해제되어 있는 대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거죠?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예, 그 이제 그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아니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주변에.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주변에 주점이라든지 또 그 골목에 방문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혹시 싶어가지고 검사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52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201-01 후견인 활동비 24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54쪽에 하단 101-03 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 감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거 혹시 코로나19 체제에서 방문건강관리를 못하신데 대한 감 편성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치매관리법에 의하면 성년후견제 이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일상생활에서 이제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도 이제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에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비 이제 국비사업으로 후견인을 구마다 가능하면은 후견인을 활동하도록,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 주변에 치매노인들이 후견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뭐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후견을 할 수, 지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 감축부분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어, 공무직 공무원의 그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기간제 채용을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하려면 그 사업비로 예산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래서 여기서는 감액하고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그 증 편성하신 예산중에 그거 건강증진과, 보건의약과에서 그 이제 과가 분과되면서 이관되어 온 게 있는데요. 보고하시면서 그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관되어 있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래 보기만 하면은 그 예산을 그거 당초 예산을 전혀 생각 없이 하신 것처럼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아,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래서 그 보고하실 때 그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그 뭐냐 우리 세출예산서 251쪽에 행사운영경비 치매극복의 날 행사지원, 치매힐링프로그램 행사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각각 1,000만원씩 그죠? 책정을 하셨는데.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1,000만원.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죠? 치매힐링프로그램 행사, 치매극복의 날 행사지원 이게 이제 전년도에 2018년도에 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2019년도에 행사를 하지 않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올해 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또 편성을 하셨어요. 그죠?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음, 치매극복의 날 행사지원 예, 치매힐링프로그램 행사지원 예, 예. 이게 아마 저희들이 요번에 올해에 치매센터운영비가 총 2억 1,000만원 넘게 지금 감액이 국비가 저,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행사는 사실 불가피하게 됐고 그런 걸 반영해서 이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지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말임
오말임위원
감편성.
근환
도근환위원장
치매행사, 치매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됐는 상황 속에서도 치매극복의 날 행사나 치매힐링프로그램 행사는 하겠다고 지금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말임
오말임위원
지금 다 감액했는데.
근환
도근환위원장
감액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감액을 했는.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기금 당초예산이 감액됐다는 거죠?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 잘못봤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정신건강센터 보건소 4층에 있잖습니까? 그죠?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예산 보니까 뭐 1억 9,700이 되어 있는데 직원이 지금 10명 좀 넘나요? 인력이? 근무인력이?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상근직원이 12명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12명인가요?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 그 종사자들의 뭐 질적 수준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어떻습니까?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전문적으로 상담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상담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심리상담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직원, 이 종사자들이 이 근무연한이나 이런 이 상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충분한가란 부분을 조금 이제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아직까지 다른 구하고 파악할, 같이 비교할 뭐 기회는 아직 갖지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 그 이분들은 아주 이제 근무환경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코로나 관련으로 심리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상담인력의 그 업무량은 뭐 적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게 업무를 좀 더 확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예산대비 좀 이 제가 예전에 봤을 때 그 대학 갓 졸업하고 온 친구들이 많아서 지금도 그런 현상이 아닌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이직률은 별로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이직,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그만, 몇 년 만에 그만두고 다른 데를 간다든가 이런.
근환
도근환위원장
좀 높죠? 평균적으로.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없습, 잘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잘 없습니까?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제가 알기로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그 대학 갓 졸업 와서 상담하고 뭐 한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이 과연 이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상담을 해 낼 수 있을까란 부분이 좀 들어서 그래서 종사자 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뭐 좀 한번, 물론 뭐 지도점검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금연환경조성 홍보용품 900만원정도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주로 어떤 걸 구입하죠?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금연, 주로 니코틴보조제,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팀장님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하면서 과장님 모르시면 이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종류를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서.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뭐 예산서만 줄줄 외우고 그러면 세부내용은 파악 안 하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금연행동요법제라고 아마 쿨키스 뭐 이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 에 뭐 홍보를 위해서 리플렛도 제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홍보를 뭐 홍보비도 많은데 물론 그게 직접적인 저 금연 홍보로서, 금연 상담으로서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뭐 모르겠지만 금연환경 조성하는데 홍보용품도 좀 적절하게 잘 하셔서 실지 도움 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입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보통 보건소에 건강금연상담을 하면 이 얼마나, 한 분당 보통 금연상담하면 몇 회 정도 하나요?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은 6개월.
근환
도근환위원장
6개월 과정이고.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6개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 이제 성공하기가 계속 이어서 이제 6개월까지 상담하기가 좀 힘든데 최대한 6개월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건강증진과장님 그 추경예산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본 위원이 요거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52쪽에 그 보면은 중증노인 그 공공후견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그 사업 자체는 뭐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에 맞아서 또 우리 장사하시는 어르신이 많고 또 그럼으로써 또 치매에 또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공후견에 뭐 270만원 그 다음에 심판절차비용 이게 이제 뭐 30만원, 후견인 활동비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그 후견인 그 심판절차 30만원 뭐 어떤 일을 합니까? 이거는. 30만원은요?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음, 심판절차 요거는 공공후견을, 공공후견 그러니까 이제 후견을, 후견인을 지정할려면 가정법원에 특정 후견을 심판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드는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금액이 이 법적비용도 그렇고 그 다음 공공후견인은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까? 안 그라면 우리 그 건강증진과에 뭐 과장님이 그냥 이렇게 지명하면 됩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도근환 위원장, 주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사실 이 사업이 올해 후견인 활동비는 올해 처음 편성이 되었고 지금 이 내려와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절차까지는 제가 아직 내려온 게 없는데 이게 후견인을 선정하는 거는 만약에 본인의 가족이나 이렇게 있어서 직계가족 외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아마 그 판정을 받아야 가능한 걸로 알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가족이 없어서 공공후견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그거를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에 대해서 후견이 가능한지 심판을 이제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하여튼 내용과 뜻은 아주 좋은데 이런 이제 그 적은 금액으로 이게 좀 그 공공후견인 제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 자체가 하나의 그 전시적인 어떤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좀 앞으로는 이게 또 더더욱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은데 예산이 적정한지 그죠? 그 다음 이 적정할 때 공공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진짜 우리 그 치매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또 이게 잘못되면 또 악용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 본 위원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좀 주지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처음 이제 시작되는 만큼 사실 이래 공공후견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는 이제 뭐 한 1년 전부터 중앙에서 이래 내려오긴 했는데요. 이제 실지로 보조금이 이렇게 지원되는 거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치매사업하면서 그 공공후견 할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치매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선회를 선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산회를?
주형숙위원장대리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