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신상희 전문위원보좌 신상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임시회 기간인 5월 19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진남근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명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명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20-5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세입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89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8년도 실적 합동평가 인센티브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을 포함하여 6천만원이 증가한 총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화여비는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연수가 어렵게 됨에 따라 핵심리더 등 교육훈련자 연수 과정 등을 제외한 2억4500만원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메신저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27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북도와 임실군을 포함한 각 시군 간 소통을 위한 행정업무시스템 서버의 지원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90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1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T/F팀 구성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컴퓨터와 노트북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원활한 법제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99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소송수임료 증가 등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정수요 대책에 따른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29억2123만7천원이 증가한 48억65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각 648만원과 600만원, 78만원씩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임실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5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외 3개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이 27억원에서 11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치목적이 약화되고 6월 1일자로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게 되었고, 향후 기금의 명확한 자금 정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4쪽에서 1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5쪽, 수입계획에서 2019년 기금결산에 맞춰 정기예금 이자수입 466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수금수입 513만4천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과 원금상환을 감액하고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에 전출금 11억186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에서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쪽, 운용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계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3월 31일자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4쪽에서 2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5쪽 수입계획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에서 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라고 호칭을 불러야죠? 89쪽을 보면 연수와 관련해서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핵심리더 등 교육훈련자 연수’는 500만원이 증액됐네요? ○

예.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죠? 했어요? ○

지금 그 사람들이 집에서요,

? ○

예. 자택에 있으면서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재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안 한 이유는 해외연수가 어렵다고는 생각되지만 우리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남겨놨습니다.

이것은 좀 변동이 있겠네요? 연수를 할지 안 할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비 위쪽을 보면 한 6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줄래요? 도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매칭을 해서 6천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

이것은 순수한 우리

? 도비, 군비가 있는데?

도 인센티브. ○

아, 2018년도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실 여기에 안 써도 되는데 용역비로 쓰자고 해서 3천만원을 넣었고요,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군도 실질적으로 한 2천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더 보태서 세운 겁니다.

와서 군비로 매칭한 게 아니고요? ○

예예.

도비가 온 것과 군비 3천만원. ○

예. 비율과 상관없이 우리가

상관없이? ○

예. 6천만원 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3개 과목인데. 2천만원씩 3개 과목인데. 그러면 1억6천만원으로 3개 과목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이 3개 과목을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

저희가 통상 공모사업 대응을 하면 용역비가 1개 당 2천만원 정도 들거든요? 금액이 크면 더 들어갈 경우도 있어서 이 3개 라는 것은 평균을 잡아서,

잡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3개는 수행하겠다는 이야기죠? ○

예예. 맞습니다.

1억은 이미 했고, 1억은 5개 과목이면 2천만원 정도 되면 벌써 5개는 공모사업을 위해서 집행이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이 1억이? ○

아직 다는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나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제 서비스 관리 측면에 보면 소송대리인 수임료와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이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신문에 일

? ○

예예.

들어서 거기에 패소하면 우리가 변호사비용 전액을 법적으로 물어야 하잖아요. ○

상식적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 저희가 패소라고 봐야죠. 그런데 변호사 소송비용은 양쪽에서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

예. 우리가 그래서 그쪽 소송비용을 물어줄 일은 없는데,

, 우리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대고? ○

예예.

법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특별하게 이번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거예요? ○

저도 이런 사례는 처음 봤는데 판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도 여쭤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판결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추가계상한 것은 그 소송을 저희가 2심에 또 항소를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소송비용이 들고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소하면 상대측 변호사비용도 내는데 안 됐다? ○

예. 이번에는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알아서 내라? ○

예.

그렇게 났다? ○

예.

그 안에 추가로 그러한 상대편 변호사비용도 계상이 돼야 하는데 안 돼서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재판이 지면 상대편 변호사비용도 다 지불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었다? ○

예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겠네요? 이번 일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승소를 해서 우리 소송비용까지도 전부 다 받아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런데 왜 1심에서는 패소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 군데 법조계라든지 언론인 등등 언론중재위원회에 다 저희가 수소문을 해봤는데, 직접 찾아가서 자문을 구해봤는데 도저히 임실군이 질 수가 없는 이상한 판결이고 판결문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거기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적극 대처해서 우리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군비도 아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 금방 진남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와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미래발전 전략이 본예산에서 1억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을 세워줬고 지금 6천만원을 추가로 다시 상정하면서 그때 당시 도에서 3천만원의 도비가 있었는데, 그럼 1억3천만원은 군비, 3천만원은 도비입니다. 그러면 1억원을 세워줬으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도비와 같이 계산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6천만원을 같이 하면서 3천만원이 도비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약간 속이는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 그래요? ○

그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 되고요,

안 되요? ○

예.

보면 이게 본예산에 1억6천만원이 계상돼있었어요. ○

아니요, 1억이죠.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진남근 위원님이나 장종민 위원님께서 미래발전 정책연구과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부기를 달아서, 사업명을 달아서 좀 명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

예.

과제사업을 하는지, 왜 예산의 쓰임이 이렇게 적용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겠다고 부기를 달아서 명시를 해주면 예산의 쓰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앞으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공모사업을 수행할 때는 의회에 약간의 협의랄까?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걸 좀 공지해 달라고 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한 건도 저희가 보고받은 게 없어요. 그럼 다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가 그걸 해드리겠습니까? 못 해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고. 하여간 부서별로 무슨 공모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좀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겠다, 우리 부서에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하기가 어렵습니까? ○

명심하고요,

결국은 이게 나중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부분은 각 부서에 전달하셔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 좀 하고 같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다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예. 담당관님, 애쓰셨습니다. 16쪽의 기금운용을 보면 지출계획이 있어요. 통합관리기금. 기금전출금 내용을 보면 자활기금 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활기금 쪽으로 써야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

네. 아직까지 그렇게 수요는 많지는 않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 할 때 제가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민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194억1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2억2050만원을 삭감하고 4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증진으로 군정설명회가 연초 농업인 교육으로 대체되어 군정설명회 개최에 대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화합 행사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면민의 날 행사 추진계획 변경으로 600만원을 삭감하고 제58회 임실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민과 향우회원들이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노래자랑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오수면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순찰비품 구입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애향운동본부 지원으로 임실읍 성가리에 준공된 행복나눔센터에 사무집기를 구입하여 입주한 애향운동본부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6쪽입니다.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지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으로 신규공무원 복지포인트제도 운영 및 2020년도 단체보험 수가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여 4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부담금 관리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 경력 퇴직금 정산을 위해 1억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행정 확대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민원팀에 편성된 주택토지과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7쪽입니다. 현재 임실군청을 비롯한 임실ㆍ오수ㆍ관촌 읍ㆍ면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결제수단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카드단말기 설치비용 160만원을 계상하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부담금 472만원과 주민등록 전용 PC 15대 구입비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에서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여름학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8쪽입니다. 기숙형고교 급식 지원으로 2020년도 기숙형고교 지원 사업 예산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사업비 131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입니다. 2020년도 임실봉황인재학당 출연금은 총 13억5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봉황인재학당 운영비 군비 6억500만원과 도비 사업인 지역으뜸 인재육성 사업 7억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보조금 예산 확정 내시분 반영에 따라 지역으뜸 인재육성 사업에 도비 증액예산과 군비 매칭예산을 반영하여 총 1억1700만원을 증액하고 증액한 예산 1억1700만원은 봉황인재학당 운영 자체 사업 예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봉황인재학당 청소도구 및 물품보관 창고 제작을 위해서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입니다. 3학년에 한해서 시행되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3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른 군 부담금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장종민 위원님도 질의했었는데 면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3천만원에서 600만원이 줄었네요? ○

예.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면민의 날 기념행사면 12개 읍ㆍ면에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면민의 날 기념행사가 6개 면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성수면에서 취소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삭감하고,

했어요? ○

예. 오수, 삼계, 덕치, 지사는 하반기에 계획 중이라고 해서 삭감은 안 하고 2400만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들어서 성수면에서 하반기에 우리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이번에는 안 한다? ○

예예.

다른 읍ㆍ면은요? ○

다른 읍ㆍ면은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협의가 됐고요.

6개 면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

예.

읍ㆍ면은 어떻게 해요? 격년제예요? ○

아니, 5개 면이요.

5개 면이면 그럼 이번에는 ○

나머지 면은 섬진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은, 6개 면은 우리군에서 지원해주고 ○

5개 면입니다.

이제 성수 빼고. ○

아니요. 성수, 오수, 삼계, 덕치, 지사 5개입니다.

5개 면만? ○

예. 지원을 해주고요.

지금 600만원이 빠진 것이 4개 면이니까 600만원씩 지원해주고? ○

예예.

읍ㆍ면은 섬진댐 지원 사업비에서 지원해준다?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구라 약간 덧붙이면 성수는 여건상 못 한다고 했죠? 면민의 날 행사는 면민의 날에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면들도 면민의 날이 지나고 하반기에 한다는 거잖아요. ○

예.

그러면 성수면도 배려를 해주셔야죠. 선도적으로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반응을 봐서 후반기에 하겠습니다.” 이건 면민의 날이 아니잖아요. 이게 면민의 날 행사지. 면민의 날 행사니까 성수도 한번 놔둬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민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관은 1억5500만원이 증액한 총 511억8200만원입니다. 103쪽, 체납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우수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1천만원을 교부받아 선진지 견학과 체납 관련 조회기 등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기능보강 사업으로 의회동 본회의장 전동커튼 설치 등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수련원 드림스타트 복사기 구입 등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청 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비로 운암면 태양광 설치사업을 에너지 공단의 건별 정산 요구에 의해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 처리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104쪽 한번 보세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

예.

운암면사무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반절을 줄이고 임실군청사에 설치를 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

이 부분이 지금 운암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에 운암면과 임실군청사로 두 군데가 들어가서 운암면은 해결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 건별로 정산하는 것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운암면에서 분리를 시켜서 임실군청을 따로 세부사업명을 세웠습니다.

아, 그렇게요? 부기만 변경했다는 얘기죠? ○

예예.

105쪽을 보면 인건비 부분인데 공유재산업무추진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공유재산업무추진 급량비에 있어서는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출장이라든지 재산을 관리하는데 대장 정리라든지 공부 정리를 집중적으로 할 때 급량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정도 들어간다는 예측이 돼서 세운 거 아니에요? ○

이 부분은 지난번에 특별회계에 계상됐던 부분을 이쪽으로 옮겼고요, 특별회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돼야 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 결과 지금 전환하는데 폐지와 연관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특별회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전부 다 일반회계로 전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영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당초 17억3300만원에서 11억3천만원이 증액된 181억63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농구장 바닥면 우레탄 보수공사 1800만원, 종합경기장 인도블럭 교체공사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전문체육활동 육성을 위하여 임실군수배 체육대회 4천만원, 각종 체육경기 참가 및 개최비 3700만원, 양궁 후원사업 1천만원, 임실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2억3천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단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임실군체육회 운영 지원비로 1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전문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전라북도 양궁장 위탁운영에 따른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으로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시설에 따른 1천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1천만원을 증액해서 옥외계단 및 중방원 숙소 화장실 내부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을 위해서 코로나19에 따른 행사가 중단됨에 따라 의견문화제 행사비 1억2300만원, 동물보호 문화축제 1억원을 삭감하고 사선문화제 행사에 필요한 1억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역문화 전문인력 배치 인건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봉 마을굿 축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에서 지원한 1억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을 하고자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에 8200만원을 삭감하고 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필봉농악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으로 인건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문화재 관리의 용역비로 주암서원 최덕지영정 고증 및 분석에 필요한 예산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하여 오수망루 보수에 따른 4천만원, 임실 진구사지석등 관리사 신축 사업비로 1억367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지원사업에 따른 필요예산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에 따른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한다고 삭감시키는 것은 아니고 하라는 것이고, 이왕이면 농구장 바닥면 우레탄 보수공사 38만원이 있죠? ○

예.

종합경기장 인도블럭 교체공사가 있고요. 합쳐서 3억4700만원. ○

예예.

주위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장님 옆에 농구장 한번 보세요. 어제도 나와서 보니까 학생들이 농구를 하는데 여기도 우레탄을 해야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 일반형은 2천만원이면 한 대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면 관급공사라 좀 비싸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한번 여기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용도 변경해서 한 2천만원 더 올려도 되고. ○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2천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관과 민은 사업 시행에 병행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좀 남겨서, ○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112쪽을 보면 지역축제 지원에서 의견문화제와 동물보호 문화축제를 삭감했으면 이제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네.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선문화제가 보통 추석 전후로 하죠? 10월이나 9월 말. ○

9월 25일부터 27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3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오수 의견문화제나 동물보호 문화축제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사선문화제도 9월 말이면 아직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일 그때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이것도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

네. 있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하지만 만약 코로나19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취소 가능성도 있다. ○

네.

올해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

다음 추경이 말을 들어보면 9월 말이나 10월 정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선문화제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로 거기에서는 4일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루를 줄여서 3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동향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19가 계속된다면 저희가 행사를 안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110쪽 중간 부분을 보면 임실군수배 체육대회, 각종 체육경기 참가 및 개최, 임실군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증액이 좀 많이 발생 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

임실군수배 체육대회는 저희가 작년도에 10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도에 6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7100만원 인데 탁구대회가 이번에 새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탁구대회에 6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각종 체육경기 참가 및 개최비로는 작년도에 6700만원을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올해에도 똑같이 당초 본예산에 3천만원, 이번 추경에 37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경비도 작년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예산안을 삭감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삭감했나요, 우리가? ○

당초에 저희가 올라오면서 예산을 저희가 일부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임실군체육회 운영 지원에 거의 한 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저희가 체육 단체에 지원하는 게 전년도에 2억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본예산에 1억1천만원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1억1300만원을 해서 2억2300만원, 전년도보다 1천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증액은 저희가 예전에 체육회와 이야기 하기를 인건비성은 저희가 전액 지원하다 보니까 2.8%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부서별로 업무를 분장하다 보니까 이 예산의 쓰임이 이렇게 분리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본예산을 이렇게 적게 세워서 ○

보통 체육행사가 늦게 있는 경우가 연중 있다 보니까 일부만 세우고 나중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균형집행과 관련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전액을 다 편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면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돼있어요. 그래서 예견된 사항이라면 본예산에 올려서 본예산 심사 때 심사를 하도록 해야지, 증액이 되면 왜 증액이 됐는지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에는 예측된 부분은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

네.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111쪽에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있죠? ○

네.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이렇게 읍ㆍ면별로 분리를 하고 마을별로 운영을 하는데 계속 민원이 생겨요. 왜 우리 마을은 안 해주냐고 하는데 기왕이면 예산을 세우면 목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면 단위면 6개의 면으로 나눠서 그 지역을 우선 해주고 후순위로 그다음. 또 거기에서도 마을별로 분리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지원된 데는 중복지원 해주고, 이게 너무 ○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신중 있게 해주세요. ○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치즈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관광 우수축제 인센티브로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과 야영장 개보수 사업 지원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21쪽의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관광치즈과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9억8800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48억7천만원이 증액편성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성수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성수산에서 진행중인 다른 사업과의 연계라든지 성수산의 종합적인 활용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서 성수산 국민여가캠핑장의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지조성을 위한 하천변 석축쌓기, 주변 정원 조성 등 추가 재원 소요가 발생해서 금번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임실치즈팜랜드 내 관광기반조성 사업 시설비 균특국비 6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조성사업 설계비로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덕 방길낚시캠핑장 급수ㆍ배수시설, 개수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를 보시면 임실 한 달 여행하기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거주 경험이 없는 전북여행 희망자에게 숙박비, 체험비 등을 지원하고 이 참가자들이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 관광지를 홍보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라북도 시범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으나 도 지침이 변경되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부분, 관광업계홍보마케팅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사, 야영장, 관광식당, 한옥체험장 등 관광업계가 전단지, 광고책자, 유튜브 등을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소당 3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임실치즈팜랜드 내 관광기반조성,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의 임실치즈팜랜드 주차장 부지에 유럽형 장미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대체부지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체 주차장은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3개소 3만5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토지매수 협의를 통해서 현재 1만5천㎡ 정도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협의된 부지에 우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농지전용, 토지보상,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상단부를 보시면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아까 121쪽의 유럽형 장미공원 조성 사업에서 감액한 균특국비 6억원에 군비 6억원을 매칭해서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실시설계용역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섬진강 에코뮤지엄 연계도로 조성 사업이나 유럽형 장미공원 사업이 같이 국토부 소관 사업이고 우선순위만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쓸 수 있는 돈에 우선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의견관광지 환경개선입니다. 의견관광지팀의 공공운영비를 위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광치즈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한 전기요금 부족분과 국내여비 등 1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수 문화체육센터 현관 출입구를 지난번에 새롭게 보수했는데 간판이 너무 낡아서 이참에 새로 제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임실N치즈판매 마케팅 활성화에 633만6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코로나19로 임실역 앞 치즈판매장 임대료 감면분에 대한 보전지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맨 밑에서 124쪽 상단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2기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클러스터 사업단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4쪽의 중간부를 먼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유가공업체 확장 및 보강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3억5천만원인데 자부담 1억5천만원을 합쳐서 5억 사업으로 도와 협의해서 이미 클러스터 사업단 장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받아보니까 목장 유가공업체나 치즈농협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신청이 1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억을 더해서 2억 사업으로 축소하고 사업 잔액 2억5천만원과 자부담분 5천만원 감소분으로 3억으로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맨 윗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삭감한 재원은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비에 1억원, 치즈산업 혁신역량 강화에 3500만원, 임실N치즈 홍보마케팅에 5천만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2억원을 편성하고 임실N치즈축제 지원에 1억원을 추가로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를 보시겠습니다. 중간부를 보시면 임실치즈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생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치즈테마파크 내의 유가공공장을 치즈와 유제품을 이용한 소시지, 돈까스, 핫도그 등 2차 가공식품 공장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예산은 27억원 이었습니다만 기계장비가 정해지면서 건축설계의 레이아웃을 하다 보니 공장 부분에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HACCP이라든지 HACCP에 필요한 검사실, 일반 공장 견학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 휴게시설 부분들을 별동으로 건축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를 보시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입니다. 임실N치즈축제가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와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인센티브 1억880만원과 도비 인센티브 7천만원, 여기에 군비매칭 5천만원 등 총 2억2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5쪽입니다. 맨 윗부분을 보시면 6차산업지구 조성 사업으로 이동형 치즈이용식품 판매 푸드트럭 5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사업비 2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으나, 향후 푸드트럭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목을 변경해서 6차산업화 사업단에서 자본보조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체험장 리모델링 및 주변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린빌리지의 내부 리모델링과 그린빌리지 외부의 주변 조성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내부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가 끝나고 작년 연말에 업계가 선정돼서 발주가 됐는데 외부 주변 공사는 업체 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원인행위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국비 7300만원과 군비 9600만원 등 1억7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치즈테마파크 방문객도 급감하고 민간위탁시설도 임시 휴관 중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상반기 임대료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테마파크 자체수입도 감소해서 출연금 추가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결손으로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 2억6857만원과 본예산에서 요구했으나 확보하지 못해서 세우지 못했던 전기수도광열비 부족분 9900만원 등 총 3억6757만원을 출연금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우리군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유지와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출연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부분을 보시면 임실N치즈 유제품 신제품 개발사업입니다.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소비 트렌드에 부흥해서 신제품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치즈 생산 시 발생하는 유청을 이용한 떠먹는 치즈의 시제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제품이 생산되면 클러스터 사업단을 통해서 유통하고 소비자의 호응이 좋으면 관내 목장형 유가공 농가에 기술을 보급해서 시장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농축기와 컵타입 포장기 설치비용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임실N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테마공원 사업비는 도비 13억원 군비 8억원이 계획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13억이 왔고 군비 8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6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억원이 편성되면 3억원을 악취 해소를 위해 현재 치즈마을 안에 있는 돈사 2개소를 철거하는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3억원은 기반조성 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126쪽입니다. 오수 의견관광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오수 의견관광지 관광 기능보강을 위해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경관개선 시설비와 설계용역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치즈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낙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운수종사자 등의 어려움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부터의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8억9400만원이 증가한 150억2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소독을 위해 1800만원과 임실과 오수시장 상인회 텔레비전 구입 등 집기구입 360만원, 임실시장 방수와 오수처리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 300만원과 영세소상공인 시설보수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부터 임실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본예산에서 분야별로 편성했던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으로 묶어서 131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 3억2천만원과 공공요금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 100억원에 대한 제작 및 할인 보상을 위해 국비 8억원을 비롯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공요금 60만원 지원에 2억4690만원과 사회보험료 100만원 지원사업에 3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자긍심 고취와 단합을 위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 1천만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에 700만원, 사무실 집기구입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부터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5일 이상 무급휴직자 25명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일 이상 노무 미제공이나 25% 소득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34명에게 2개월간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실직자 11명을 채용하기 위해 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임실N치즈축제와 산타축제의 교통 근무자 인건비 9300만원과 추진경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임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도비 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국도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매입 추진 중이며 향후 위탁운영 예정인 오수터미널 내에 택시 승강장 조성을 위해 3천만원을 증액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알고 가려고,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임실N치즈축제 주차 및 교통 근무나 임실산타축제 주차 및 교통 예산을 보면 그분들이 교통 전문위원이나 모범운전자, 아니면 방범대, 아니면 해병전우회 쪽에서 수고를 하시는데 일비가 13만원씩 있네요. ○

예.

이제까지 무상으로 봉사하는 줄 알았어요. 일비 13만원이 잡혀 있고 기타경비에 잡혀 있는 것은 중식, 이런 거? ○

기타 경비는 저희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쪽이고요.

포함돼있던데요? ○

예. 한 끼 포함되어있습니다.

네. 과장님 129쪽을 보면 임실시장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말한 임실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오수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잡기 위한 예산이고요, 다행스럽게 상인회와 협의가 끝나서 생선가게가 보

뒤로 다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수처리시설을 해줘서 임실천으로 들어오는 건 최소화 시키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주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순주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바탕으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주민복지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604억1846만2천원보다 25억8127만9천원이 증액된 629억997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 15억3007만원과 균특 6505만원, 기금 363만9천원, 도비 1224만원,

과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죠? ○

네네.

그 부분을 빼시고 군 신규사업이나 군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29개소 및 경로당 347개소의 방역물품으로 손소독제 및 마스크 지원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격리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한 일반주민에 대한 생활지원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총 6천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노인성 질환 및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가사간병 지원액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으로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6쪽과 147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ㆍ해산급여,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및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80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 2111세대에 차등지급 하였으며 소요액 12억2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을 요하여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되어 99.9% 지급 완료된 상태입니다. 147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연합회관 위탁운영 사업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에 따라 장애인 특장차량 솔라티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 3700만원을 도비 변경에 따라 5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차량구입 사업으로 소형차 1대 추가 비용 16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150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정수기 노후 및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렌탈 지원 신규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노후화 개선에 따른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4개소 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형 참여자 상품권 인센티브 추가 지원으로 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직원 호급 승급 및 사대 증가분으로 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상단입니다. 효지도자 양성교육 및 힐링교실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기존 돌봄서비스 예산 부족분 및 수행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2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5억6484만3천원 보다 4624만7천원이 증액된 6억110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이요.” 하는 위원 있음) ○

기금은 했는데요. 31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했습니다. (“자활기금이요.” 하는 위원 있음) 자활기금은 저희가 13억 정도가 있는데요, 출연금이 10억이고 3억은 이자수입으로 돼있습니다. 기금은 어떻게 사용하냐에 대해서만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그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

예.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혹시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 중에 몇 개 단체가 있고 차량 지원 단체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지금 차량 지원은 저희가 이번에 심부름센터 한 곳을 1600만원을 요구했잖아요. 거기가 있는 거고 장애인연합회에 차량 솔라티를

타는 것. ○

예.

리프팅 되어있는 것. ○

거기에서 라이온스 클럽에서 50%를 지원해서 같이 하는데,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

네.

주민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또 새로운 보조단체가 생겼어요. 그러면 차량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줘야겠죠? ○

새로운 보조단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것이 맞으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차량 운영하는 경비를 따졌을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돼요. 과장님. 그 점은 알고 계세요.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만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홍성만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바탕으로 증액된 군비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134억7333만3천원보다 7억6037만원이 증액된 142억337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 3억9840만원, 기금 1460만원, 군비 3억474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하단 부분,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 및 구입, 임차료 지원으로 군비 18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다음은 156쪽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군비 605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57쪽 중간 부분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소모품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59쪽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군비 4천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65쪽 상단 부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청소년지도사 배치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 수당으로 2574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을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취업설계사 인건비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 취업설계사가 몇 명이죠? ○

2명이 있습니다.

아, 2명이요? 그러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좀 있어요? ○

예. 1년에 한 890건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요.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나요? ○

네. 지금 한 90% 정도는 그래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3억800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10억9700만원을 증액요청 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과 결과 섬본B 지역의 총인 목표 수질이 2회 연속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을 추가로 수립해야 하는데, 기금으로 내시가 와서 수정예산에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군비를 기금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매수보상, 손실보상 등을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교육 홍보 사업으로 청정임실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영상물 제작과 지속적 홍보 활동 추진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부의 멧돼지 사체 처리 절차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폐사체를 중간집하 해서 운영하는 냉동컨테이너 임차료 450만원과 위탁처리 비용으로써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환경단체 지원에서 (사)남북환경교류연합이 사업을 포기해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봉황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58억원입니다. 도비매칭을 해서 미확보액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기배출시설 오염도검사 측정분석 수수료와 자동악취포집기 유지관리비 부족분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010년에 확보한 소음측정기가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을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구축과 관련해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정보전달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측정망 알림이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으로써 당초 예산에 삭감된 수처리약품 예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으로써 TMS라는 수질이 자동으로 측정돼서 환경공단에 이송이 됩니다. 수질자동측정기 사전검사와 정도검사 수수료, 부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과 마을하수처리시설 33개소, 중계펌프장 3개소의 관리대행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족 예산 4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으로,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선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조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79쪽의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는 금년도 조직개편에 의해 과가 신설되어 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비성 예산이 증액되고 권역별 환경미화원 재배치에 따라 청소차량 구입, 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등 청소업무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결과 본예산 대비 5억9294만8천원이 증액되어 총 세출예산은 34억1603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편의상 청소위생과 신설에 따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건설과의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우리과로 이체되거나 관리전환 되어 세부사업 변경, 관리전환으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거나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 위에서 5번째 줄의 청소행정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하단부의 34개소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가이드북 제작에 100만원, 피복구입에 100만원, 홍보물품 구입에 200만원과 우편요금 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0쪽입니다. 중간부의 쓰레기종량제 추진 일반운영비 중 읍ㆍ면 무단투기 및 방치 쓰레기 처리 지원비로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원 안전근무복, 안전조끼 등 보호장비 구입에 88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청소차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등 안전사양 설치에 1600만원과 미화원 권역별 배치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 차량 유류비 등 유지관리에 2천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전주시와 남원시에 2019년도 반입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4천만원을, 남원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재활용품 반입분담금은 68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임실권역을 제외한 오수ㆍ관촌ㆍ강진ㆍ운암권역 재활용품 수거차량 3톤 규모 4대 구입비에 3억2천만원과 권역별 환경미화원 휴게실 내 쇼파, TV 등 운영집기 구입에 4875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현행 재활용품 수거시스템은 읍ㆍ면에서 1톤 트럭을 마을지역 수거 후 중간집하장에 모아 두었다가 일정량이 모이면 매립장에 있는 5톤 트럭을 활용하여 남원 광역재활용품센터로 반입처리 하고 있는데 권역별 3톤 차량을 구입 시에는 마을지역 수거 후 차량에 일정량이 모이면 남원 광역재활용품센터로 직접 반입처리 가능해 중간집하장 추가설치 비용이 절감되고 재활용품 차량에서 중간집하장으로, 중간집하장에서 다시 차량으로 싣고 내리는 번거로움을 없애 환경미화원 노동력 절감에도 이점이 될 것입니다. 장을 넘겨, 181쪽입니다. 상단부에 관촌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용역비 7천만원과 매립장 내 순환도로 차량운행 시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경사지 가드레일 설치 및 관목 식재를 위해 4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의 농촌폐기물 수거차량 증가에 따라 부족한 보상금을 위해 993만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가로청소팀 신설에 따라 직원 급량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2쪽입니다. 상단부, 관촌매립장에 가로청소차 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6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이동식 카메라 구입비 2천만원과 가로청소 미화원 전용 1톤 트럭 구입에 2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위생관리팀의 청소위생과 배치에 따라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공중위생업소 통보용 우표 구입에 일반운영비 250만6천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2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3쪽입니다. 하단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6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관련 컨설팅 비용 150만원은 일반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점의 테이블을 입식좌석으로 바꾸는 시설개선 지원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연초에 사업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30여개소가 희망을 하여 군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5월 초에 도에서 1200만원의 추가내시가 통보되어 군비를 포함하여 28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위생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78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이 폐지된 거죠? ○

예.

지금 보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기금이 올라와 있어요. ○

통합기금으로 하면서 저희가 폐지가,

아, 그래서 설명을 안 해도 되겠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학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670여만원이 삭감된 120억24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402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경제림조성 사업, 산림재해방지 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4025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왕중 위원 발언요청)

예. 잠시만요. 말씀하십시오. 김왕중 위원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이 없어요.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마무리 하시죠. ○

예. 저희와 관련된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봤는데 그런 것 같아서요, 산림공원과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식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장님! 마이크 위치가 안 좋은지, 안 켜진 것 같은데요. ○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예산은 56억5532만8천원이 증액된 307억6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것 중에서 대부분 쌀직불금이 농촌활력과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세목별로 주요 예산은 농업진흥지역 전산시스템 정비에 따른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비 3339만4천원을 삭감하고 뒤에 공익직불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4쪽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되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 관련 공익직불제 전산입력 인건비가 1900만원, 심사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 행정경비가 1300만원, 공익직불제 업무추진 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 1일부터 쌀밭조건불리직불금제도가 공익형직불금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여러 부서에 있던 것을 한 곳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5쪽의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 지원에 물량 감소로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비 1천만원, 감자 재배농가 자재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4억1702만2천원과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비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봄에 공급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잔액입니다. 장을 넘겨서, 196쪽의 밭농업직불금 사업비는 11억7206만7천원을 감액하여 공익직불금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수도작농기계 지원사업은 곡물건조기 물량 증가로 5대를 추가지원 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는 중앙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1억569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7쪽의 지력증진 사업비는 민간이전에서 보상금으로 2억7291만6천원을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내시되어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지원 사업은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의 물량 감소로 3억677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딸기육묘 지원사업은 딸기 재배농가가 16농가에서 6농가가 늘어난 22농가이고 면적은 2ha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37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의 밑에서 5번째를 보면 시설원예 하우스 지원사업에 2억57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2018년도, 2019년도 국비 반환금을 군비로 전환해서 하우스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8쪽의 고추 종묘 공급지원 외 2개 사업에 677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과수 선별기 지원사업 외 8개 사업 1억526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 보상금은 194쪽의 공익형직불금으로 이전했습니다.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분담금은 도에서 FTA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 분담금인데 이것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9쪽의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인삼이 특용작물로 지원해주는 것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4630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 사업은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1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수 ICT 융복합 확산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9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FTA 과수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APC 운영자금으로 지원됩니다. 장을 넘겨서 200쪽, 축산농가들의 퇴비부숙도와 관련해서 축협, 치즈조합, 저희 행정이 협력사업비로 퇴비부숙도 컨설팅 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축협과 치즈조합에서는 500만원씩 협력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1조를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은 도비 변경내시로 166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도 변경내시로 36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도 변경내시로 625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과장님! 매칭사업 변경된 것은 생략해 주시고, 보니까 거의 군비가 들어간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군비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201쪽, 맨 하단을 보면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용 지원사업이 국도비 내시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2쪽은 저희가 업무분장 관계로 가축관리질병팀에서 축산경영팀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203쪽도 이관된 사업이고 맨 밑에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의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은 1개소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ICT 기반 축산환경관리 시스템 사업도 똑같은 사업인데, 위에는 국비 사업이고 하단부는 도비사업으로 1개소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중간에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도 추가로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 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하단부에 거점세척소독시설 토목 설계변경 및 건축 설계변경, 나무 이식비용 1억134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의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원예특작 분야 집행 잔액 12개 사업에 9천만원, 친환경농업 분야 집행 잔액 반납이 내수면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외 3개 사업 3억800만원, 축산경영 분야 집행 잔액이 유해곤충시설 지원사업 2억5천 외 3개 사업 2천만원,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 잔액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농가에 도농인력 지원하는 예산은 아예 없어졌나요? 4천만원이 남은 건 다 집행됐나요? ○

잔액을 가지고 4월 30일까지 인력 동원을 해줬고요, 지금 오수관촌농협에서 국비와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을 받아서 6천만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실농협이 도비사업으로 똑같은 인력중계센터를 신청해놓아서 조금 있으면 확정되고 내려올 겁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런 예산 계상이 안 된 것을 보니 계획이 없는 것 같네요? 인력지원 하는 것. ○

지금 군수님께서 두 군데 농협에서 하는 걸 더 활성화시키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가 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상이 안 되어있어서. ○

아직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고 준비단계라 그쪽에서 아직 저희한테 요구한 게 없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과 협의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다음 추경에.

추경에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과수원에 인력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잖아요. 적화, 적과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4월 말이면 이미 지났잖아요. 봉지 씌우기도 있고.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 그 사업을 안 하면 내년도에나 할 거 아니에요. 뭔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예산이 필요한데. ○

저희가 4월 초인가요? 그때 오수관촌농협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종용을 했었거든요.

지금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필요할 때 해야지, 겨울철에 인력이 필요 없을 때 ○

저번에 오수관촌농협 담당 상무님을 모시고 임순남도농인력지원센터에 가서 전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인력을 활용한 농가, 작업을 공급해준 단장들, 전부다 오수관촌농협에서 명단을 받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간에 우리 농업축산과가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한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최용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276억434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에 56억7990만원을 삭감하고 25억8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14쪽, 관촌 신전마을 행복만들기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억4천만원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4억8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 6천만원을 분리계상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삼계 학정마을 농촌마을 경관조성 사업으로, 전라북도 농촌마을 경관조성 사업 공모에 신규선정되어 총사업비 5억원으로 민간경상보조 7500만원 민간자본보조 4억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암 선거마을 치유농장 숙박ㆍ체험장 사업으로, 농식품부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농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위한 숙박ㆍ체험시설 설치를 위하여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15쪽, 농촌 야경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 농촌 야경 콘텐츠 발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농식품 가공 육성 지원사업으로, 관내 영세 농식품기업의 제조가공설비 확대를 위하여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명인 전통식품 홍보판촉 지원사업으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기간 중에 농식품부 식품명인이 삼계 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과장님, 242쪽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이 있잖아요? ○

예.

우리가 쉽게 말하면 특조법, ○

예. 특조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언제해요? ○

8월부터 2년간입니다.

아, 올해 8월부터 2년간 하는 사업이라고요? ○

예.

그 전에 보면, ○

그전에는 2006년도에 했습니다.

아, 2006년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심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전형심입니다.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0년도에 계획한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7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53억3027만1천원 대비 5억382만7천원을 감액된 48억264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시설 개선입니다. 보건의료원 옥상 보수 공사, 에너지절약형 LED등 교체 비용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으로 상반기 보건진료소장 퇴직 2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1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컴퓨터단층촬영장치 7억원은 소관부서인 의료지원과에서 편성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8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신규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건강검진 결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1330만원, 홍보물, 활동량계, 검진재료 등의 구입을 위해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국가암검진 사업 3988만원은 변경내시 되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교육비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52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676만8천원이 변경내시 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 1억2035만4천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247쪽을 보면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에서 인건비 3319만8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어떤 진료소의 기간제근로자인가요? ○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상반기 퇴직 예정으로 있는 신안보건진료소장 송

송정보건진료소 박

, 거기를 왜 정규직원을 안 쓰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시려고 하죠? 지난번에 2명을 감축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인원조정을 하신다고? 2명의 퇴직자가 있으면 미리 뽑아서 6개월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 2명은 교육을 갔다 왔어요? ○

그 부분이 행정과 원만하게 준비되지 못해서 2명이 준비가 안 돼서 정규직 인력을 뽑지를 못하였습니다. 공백이 있으면 민원도 발생하고 1차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데 공백이 우려돼서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6개월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인가요? 언젠가 물어봤었죠. 2명의 퇴직자가 있는데 채용을 하지 않고 교육을 안 받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인원을 감축한다고 과장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 그럼 이 기간제근로자는 6개월을 채용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에요? ○

금년 예산이니까 6개월을 채용하고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로 하실 생각인가요? ○

예.

그 이유는 뭐예요? 정규직으로 안 뽑고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것은? ○

정규직 채용을 못해서 기간제로

, 그러니까 퇴직예정자가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미리 도에 의뢰해서 채용해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채용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

조직개편 운영에 관한 것은 행정지원과와 심도 있게 상의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월간 기간제근로자로…….

이 기간제근로자들한테 ID가 주어지나요? ○

다른 타 시군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기로는 기간제근로자들한테는 ID를 안 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도 ID가 주어지나요? 청구하는데? ○

무기직근로자들은 ID가 주어져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직근로자는 당연히 줘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지소에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데가 있죠? ○

예. 있습니다. ID는 그 직원이 당시 의료원에 근무하면서 부여 받은 ID가 있어서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무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일에는 전혀

하고 있다고요? ○

예.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기간제근로자 2명이 진료소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장은 따로 배치하고 보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

상반기에 퇴직을 하면 그 자리에 보건진료소 직원으로. TO로.

소장님 TO로 기간제근로자를 뽑는다고요? 좀 이상한데요. ○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도 그렇게 하고 타 시군도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백 의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이준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추경심사 등으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보조사업 변동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 28억5449만6천원보다 11억5744만8천원이 증액된 40억11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 중간 부분, 환자진료 일반관리에서 진료업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류비에 코로나19 검체 진단검사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검사비는 상기도(목, 인후) 검사는 8만원이고 하기도(가래) 검사도 8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61쪽입니다. 보건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으로 국비 1억원이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장비는 이동식 X-ray선 촬영장치 구입비 잔액으로 열화상카메라 2대를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국비가 처음으로 내려와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로 국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옥정호, 섬진강 주변 주민 310명 정도를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는 예방사업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263쪽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코로나19 업무추진 여비, 급량비 등의 기본경비 474만원을 증액하여 6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인력운영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 등 진료활동 장려수당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재무활동의 국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31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과장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촌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액은 29억1692만2천원에서 725만원이 증가한 29억24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농업인상담소 환경개선, 민간전문가 채용이며, 감소요인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4-H본부 한마음대회가 되겠습니다. 267쪽, 농업인상담소 천장 석면조사 결과 석면에 검출되어 석면 교체 및 운반ㆍ폐기비용 추가비용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 중간입니다. 농업인상담소 민간전문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13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상단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사업 예산 5335만원 중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사무관리비로 1447만8천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2만4천원을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취소로 잔액 사무관리비 1817만2천원과 행사실비지원금 797만6천원, 기타보상금 620만원, 총 3234만8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268쪽 중간입니다. 동부권 4-H본부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사업비 300만원이 경상사업보조 예산과 중복되어 삭감하고자 합니다. 270쪽 하단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 시설보수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시설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상단입니다. 2019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0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2만7천원을 편성하여 총 11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임실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부재로 주무담당관이신 이기곤 팀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장 이기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2020년도 예산총액은 본예산 26억4669만8천원 중 9965만5천원을 감액한 25억470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 보급종 채종단지 육성사업 2340만원과 시설하우스 기후변화 대응 해충밀도 저감기술 시범사업 1200만원, 시설딸기 품질향상 부직포 도입 시범사업 600만원, 시설하우스 온도저감기술 도입 시범사업 6천만원 등 4개 사업은 사업명이 비슷한 도비전환사업과 도비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함으로써 삭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시범사업 중 5개 국비사업 추진 잔액 반납을 위해 17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월 11일부로 부임한 소장 김조중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을 무리 없이 잘 통과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들을 잘 마무리 짓고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 정회 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홍충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액 대비 116억3900만원이 증액된 4687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64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65쪽에서 69쪽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도비 매칭사업 및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 순군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3억5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2억원을 삭감하여 그 부족재원에 충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군정발전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2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시 실시되는 제59회 전라예술제 군비부담금 1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사선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초화원 및 잔디광장 유지관리 용역 공공운영비 4천만원을 삭감하여 관광지 조경 및 환경정비 일용 인부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도비보조사업으로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사업으로 3천만원,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감소 및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택시 및 전세버스에 5840만원, 화물자동차에 1억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82억31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10쪽까지의 여성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변경 반영분 및 일상적인 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보강 및 리프트카 구입 사업비로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용 드론 6대 구입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행복디딤마을 대상이 1개소가 추가되어 3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삼계면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비로 3억5천만원, 임실읍 정월리 조성 중인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사업규모 변경으로 4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청웅면 구고리에 임시거주시설 및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도비 보조사업비로 19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금번 임실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건의된 관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업농촌 생활기반 조성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으로 국민 1인당 및 미취학 아동에 각각 20만원의 지원금으로 순군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9쪽의 상하수도과, 주택토지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변경 반영분인 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자녀의 양육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세 미만 영아 기저귀 지원사업으로 8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ㆍ면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요. 83쪽 중간 부분에 전라예술제 지원사업이 군비부담금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이 전라예술제 사업이 총사업비가 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도비 2억원은 도에서 직접 단체에 지급해서 여기에는 보조사업으로는 편성이 안 되어있고 우리 군에서 부담되는 것이 1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사업에는 문인협회 등 9개의 공연 및 전시를 하는 걸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실N치즈축제 시 병행해서 4일간 하는 걸로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한테 설명 좀 했으면 좋았는데요. 이게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축제예산을 줄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예산이 편성되어버리면 저희들도 난감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득불 예산을 세웠는지, ○

원래 이번에 도민체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도민체전 시 전라예술제도 같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도민체전이 취소됨으로써 전라예술제 사업이 어떻게 보면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요청해서 임실N치즈축제에 할 수 있도록 해서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 가운데 부분을 보면 청년창업농 기능보강사업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이 사업비가 현재 기능보강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청년창업농 실습농장을 유지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사업들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격벽의 보강이 안 되어서 사실상 단열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보강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제대로 안 나와서 축열조를 4개소 보강하고 저온창고 1개소와 선별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1억2700만원이고, 또 리프트카를 운영하다 보니까 2대가 필요해서 총 1억37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다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상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이 더 돼야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현재 오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권장하는,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떠넘기기식밖에 안 되잖아요. ○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사실상 이 사업비를 군에서 받아서 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비를 반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실습농장에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불편함이 있고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득불 부당하지만 군비로 세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