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신상희 전문위원보좌 신상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임시회 기간인 5월 19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명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명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20-5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세입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89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8년도 실적 합동평가 인센티브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을 포함하여 6천만원이 증가한 총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화여비는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연수가 어렵게 됨에 따라 핵심리더 등 교육훈련자 연수 과정 등을 제외한 2억4500만원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메신저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27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북도와 임실군을 포함한 각 시군 간 소통을 위한 행정업무시스템 서버의 지원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90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1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T/F팀 구성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컴퓨터와 노트북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원활한 법제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99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소송수임료 증가 등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정수요 대책에 따른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29억2123만7천원이 증가한 48억65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각 648만원과 600만원, 78만원씩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임실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5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외 3개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이 27억원에서 11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치목적이 약화되고 6월 1일자로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게 되었고, 향후 기금의 명확한 자금 정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4쪽에서 1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5쪽, 수입계획에서 2019년 기금결산에 맞춰 정기예금 이자수입 466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수금수입 513만4천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과 원금상환을 감액하고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에 전출금 11억186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에서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쪽, 운용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계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3월 31일자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4쪽에서 2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5쪽 수입계획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에서 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1억6천만원에서 1억원만 계상을 해주고 6천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6천만원을 지금 올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1억을 저희가 올렸었고 3천만원이 도에서 2018년도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늦게 왔잖아요.

예. ○

그렇게 온 것과,

군정협력 과제 발굴 연구에 1억을 계상했어요. 예산액을. ○

예예. 당초에요.

대해서 지난번 저희가 삭감을 했었던가요? ○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3천만? 도비? 도비가 올라와서 우리도 군비로 3천을 했다? ○

예.

그 1억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

1억은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공모사업 같은 것에 용역이 필요하면 저희 걸 쓰고 있거든요? 올해 공모사업 관련 용역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한 6천만원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 대신 도에서 온 인센티브를 다른 데에 쓰느니 여기에 같이 넣어서 쓰자고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5개의 과제라고 했는데 5개 과제가 1건당 한 2천만원씩 들어가요? ○

예. 평균. 작은 것이 2천만원 정도 들고요, 내용이 크면 한 3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와중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진남근 위원님이나 장종민 위원님께서 미래발전 정책연구과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부기를 달아서, 사업명을 달아서 좀 명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

예.

과제사업을 하는지, 왜 예산의 쓰임이 이렇게 적용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겠다고 부기를 달아서 명시를 해주면 예산의 쓰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앞으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공모사업을 수행할 때는 의회에 약간의 협의랄까?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걸 좀 공지해 달라고 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한 건도 저희가 보고받은 게 없어요. 그럼 다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가 그걸 해드리겠습니까? 못 해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고. 하여간 부서별로 무슨 공모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좀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겠다, 우리 부서에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하기가 어렵습니까? ○

명심하고요,

결국은 이게 나중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부분은 각 부서에 전달하셔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 좀 하고 같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다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예. 담당관님, 애쓰셨습니다. 16쪽의 기금운용을 보면 지출계획이 있어요. 통합관리기금. 기금전출금 내용을 보면 자활기금 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활기금 쪽으로 써야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

네. 아직까지 그렇게 수요는 많지는 않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 할 때 제가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민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194억1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2억2050만원을 삭감하고 4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증진으로 군정설명회가 연초 농업인 교육으로 대체되어 군정설명회 개최에 대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화합 행사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면민의 날 행사 추진계획 변경으로 600만원을 삭감하고 제58회 임실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민과 향우회원들이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노래자랑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오수면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순찰비품 구입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애향운동본부 지원으로 임실읍 성가리에 준공된 행복나눔센터에 사무집기를 구입하여 입주한 애향운동본부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6쪽입니다.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지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으로 신규공무원 복지포인트제도 운영 및 2020년도 단체보험 수가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여 4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부담금 관리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 경력 퇴직금 정산을 위해 1억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행정 확대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민원팀에 편성된 주택토지과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7쪽입니다. 현재 임실군청을 비롯한 임실ㆍ오수ㆍ관촌 읍ㆍ면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결제수단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카드단말기 설치비용 160만원을 계상하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부담금 472만원과 주민등록 전용 PC 15대 구입비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에서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여름학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8쪽입니다. 기숙형고교 급식 지원으로 2020년도 기숙형고교 지원 사업 예산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사업비 131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입니다. 2020년도 임실봉황인재학당 출연금은 총 13억5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봉황인재학당 운영비 군비 6억500만원과 도비 사업인 지역으뜸 인재육성 사업 7억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보조금 예산 확정 내시분 반영에 따라 지역으뜸 인재육성 사업에 도비 증액예산과 군비 매칭예산을 반영하여 총 1억1700만원을 증액하고 증액한 예산 1억1700만원은 봉황인재학당 운영 자체 사업 예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봉황인재학당 청소도구 및 물품보관 창고 제작을 위해서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입니다. 3학년에 한해서 시행되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3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른 군 부담금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95쪽이요. 면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서 6600만원, 임실군민의 날 화합 한마당행사로 4천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또 행사운영비가 7200만원이 있고 임실군민의 날 기념행사 노래자랑으로 3500만원이 또 있어요. ○

문화체육과요?

. 아, 모르시구나. 문화체육과에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로 읍ㆍ면 지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모르죠? 제가 계산하니까 1억7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럼 12개 면이면 1450만원씩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예.

또 대회운영비가 5600만원이 있고. ○

예예.

이렇게 각 과에서 따로 잡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많이 흡족하게 쓰라는 말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잡아서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알기 쉽게,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것과 저쪽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을 담당하는 것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한 행사를 두 개의 과에서 별도로 잡아놓으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모되면서도 저희가 알기가 쉽지 않다. 자세히 보면 편안할 텐데 좀 그런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인이 이해하시죠? ○

예예. 이해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잡아놓은 것은 이번에 군민의 날 화합 한마당행사에서 3천만원을 한다고 했지만 한마당행사에 3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날 노래자랑에 또 3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뒤에 문화체육과를 보면. 가수를 어떤 분을 초청할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모르시나요?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는 체육 부분으로 읍ㆍ면당 145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1억74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이 제가 나름대로 12개 읍ㆍ면으로 나눠 보면 1450만원이에요. ○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를 보면 또 대회운영비 5600만원이 있어요. ○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보면 있어요. 뒷장에.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로 문화체육과 6쪽에……. 아, 저쪽은 책이 없죠? 그래서 제가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는 군민의 날 행사 때 태풍이 와서 약식으로 했지만 그래도 군민들을 위해서 가수도 좋은 사람을 부르고 돈을 흡족하게 쓰라고 저희도 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은 있었어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양쪽 과끼리 협력을 해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군민의 날 행사를 쭉 나오게 하면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96쪽을 보면 행복나눔센터 사무집기 구입이 있죠? ○

예.

성가리 3층에 사무실 집기로 쓴다고 했어요. ○

예예.

여기에는 행복나눔센터 사무실 집기 구입. 옛날에 제가 3층은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들었는데, 이 명칭이 왔다 갔다 해요. 저쪽 뒤에 보면 또 행복커뮤니티센터로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물론 우리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2층까지 행복나눔센터를 지었지만 저희가 또 3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센터로 명칭을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두 개가 이야기가 자꾸 거론되니까 명칭을 하나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건물이 3층까지 세워졌으니까. 이번에 현장방문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

그쪽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통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물이 2층까지는 임실읍 담당이고 3층은 우리군에서 지었기 때문에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합니다. 건물에 2개의 명칭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서 간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셔서 행사할 때도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명칭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부서 간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과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고 너희과는 너희 맘대로 해라. 그런 부분은 계속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는 “예. 부서 간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다음에 또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아, 그렇게요? 부기만 변경했다는 얘기죠? ○

예예.

105쪽을 보면 인건비 부분인데 공유재산업무추진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공유재산업무추진 급량비에 있어서는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출장이라든지 재산을 관리하는데 대장 정리라든지 공부 정리를 집중적으로 할 때 급량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정도 들어간다는 예측이 돼서 세운 거 아니에요? ○

이 부분은 지난번에 특별회계에 계상됐던 부분을 이쪽으로 옮겼고요, 특별회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돼야 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 결과 지금 전환하는데 폐지와 연관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특별회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전부 다 일반회계로 전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영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당초 17억3300만원에서 11억3천만원이 증액된 181억63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농구장 바닥면 우레탄 보수공사 1800만원, 종합경기장 인도블럭 교체공사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전문체육활동 육성을 위하여 임실군수배 체육대회 4천만원, 각종 체육경기 참가 및 개최비 3700만원, 양궁 후원사업 1천만원, 임실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2억3천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단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임실군체육회 운영 지원비로 1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전문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전라북도 양궁장 위탁운영에 따른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으로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시설에 따른 1천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1천만원을 증액해서 옥외계단 및 중방원 숙소 화장실 내부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을 위해서 코로나19에 따른 행사가 중단됨에 따라 의견문화제 행사비 1억2300만원, 동물보호 문화축제 1억원을 삭감하고 사선문화제 행사에 필요한 1억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역문화 전문인력 배치 인건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봉 마을굿 축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에서 지원한 1억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을 하고자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에 8200만원을 삭감하고 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필봉농악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으로 인건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문화재 관리의 용역비로 주암서원 최덕지영정 고증 및 분석에 필요한 예산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하여 오수망루 보수에 따른 4천만원, 임실 진구사지석등 관리사 신축 사업비로 1억367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지원사업에 따른 필요예산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에 따른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한다고 삭감시키는 것은 아니고 하라는 것이고, 이왕이면 농구장 바닥면 우레탄 보수공사 38만원이 있죠? ○

예.

종합경기장 인도블럭 교체공사가 있고요. 합쳐서 3억4700만원. ○

예예.

주위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장님 옆에 농구장 한번 보세요. 어제도 나와서 보니까 학생들이 농구를 하는데 여기도 우레탄을 해야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 일반형은 2천만원이면 한 대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면 관급공사라 좀 비싸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한번 여기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용도 변경해서 한 2천만원 더 올려도 되고. ○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2천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관과 민은 사업 시행에 병행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좀 남겨서, ○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닥이 일어난 것이 물론 좀 시기는 됐지만 공사할 때 기초를 단단히 해야 저 바닥이 안 일어납니다. 감독 좀 철저히 하시라고 부탁하시고. ○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임실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2억3천만원은 면에 1450만원을 주고 대회운영비 5600만원은 심판이나 대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주죠? ○

예. 그렇죠.

가는 거죠? ○

예.

필봉 마을굿 축제의 2억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가. ○

그 행사는, 잠깐만요. 저희가 행사는 8월 초순경에 3박 4일 정도, 2박 3일 정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민도 많이 오지만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질문했어요. 이유는 저도 거기를 참석해봤어요. 물론 도에서 지원해줘서. 이제까지 제가 예산을 보면 도비가 많은 것이 이거 하나 있어요. 필봉 마을굿 축제. 군비가 조금 더 적습니다. 그런데 꼭 8월 13일에서 15일까지 해요. 과장님! 서 있어도 땀 나서 줄줄줄 흐를 때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기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막 줄줄줄 흐르는데 하긴 하더라고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북치고 끝나고 보면 완전히 옷이 다 젖어버려요. 그래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바꾸면 어떨까, 꼭 15일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 조정 한번 해보세요. ○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네. 그리고 111쪽에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있죠? ○

네.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이렇게 읍ㆍ면별로 분리를 하고 마을별로 운영을 하는데 계속 민원이 생겨요. 왜 우리 마을은 안 해주냐고 하는데 기왕이면 예산을 세우면 목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면 단위면 6개의 면으로 나눠서 그 지역을 우선 해주고 후순위로 그다음. 또 거기에서도 마을별로 분리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지원된 데는 중복지원 해주고, 이게 너무 ○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신중 있게 해주세요. ○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치즈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관광 우수축제 인센티브로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과 야영장 개보수 사업 지원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21쪽의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관광치즈과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9억8800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48억7천만원이 증액편성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성수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성수산에서 진행중인 다른 사업과의 연계라든지 성수산의 종합적인 활용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서 성수산 국민여가캠핑장의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지조성을 위한 하천변 석축쌓기, 주변 정원 조성 등 추가 재원 소요가 발생해서 금번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임실치즈팜랜드 내 관광기반조성 사업 시설비 균특국비 6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조성사업 설계비로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덕 방길낚시캠핑장 급수ㆍ배수시설, 개수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를 보시면 임실 한 달 여행하기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거주 경험이 없는 전북여행 희망자에게 숙박비, 체험비 등을 지원하고 이 참가자들이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 관광지를 홍보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라북도 시범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으나 도 지침이 변경되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부분, 관광업계홍보마케팅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사, 야영장, 관광식당, 한옥체험장 등 관광업계가 전단지, 광고책자, 유튜브 등을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소당 3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임실치즈팜랜드 내 관광기반조성,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의 임실치즈팜랜드 주차장 부지에 유럽형 장미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대체부지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체 주차장은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3개소 3만5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토지매수 협의를 통해서 현재 1만5천㎡ 정도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협의된 부지에 우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농지전용, 토지보상,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상단부를 보시면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아까 121쪽의 유럽형 장미공원 조성 사업에서 감액한 균특국비 6억원에 군비 6억원을 매칭해서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실시설계용역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섬진강 에코뮤지엄 연계도로 조성 사업이나 유럽형 장미공원 사업이 같이 국토부 소관 사업이고 우선순위만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쓸 수 있는 돈에 우선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의견관광지 환경개선입니다. 의견관광지팀의 공공운영비를 위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광치즈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한 전기요금 부족분과 국내여비 등 1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수 문화체육센터 현관 출입구를 지난번에 새롭게 보수했는데 간판이 너무 낡아서 이참에 새로 제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임실N치즈판매 마케팅 활성화에 633만6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코로나19로 임실역 앞 치즈판매장 임대료 감면분에 대한 보전지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맨 밑에서 124쪽 상단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2기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클러스터 사업단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4쪽의 중간부를 먼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유가공업체 확장 및 보강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3억5천만원인데 자부담 1억5천만원을 합쳐서 5억 사업으로 도와 협의해서 이미 클러스터 사업단 장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받아보니까 목장 유가공업체나 치즈농협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신청이 1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억을 더해서 2억 사업으로 축소하고 사업 잔액 2억5천만원과 자부담분 5천만원 감소분으로 3억으로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맨 윗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삭감한 재원은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비에 1억원, 치즈산업 혁신역량 강화에 3500만원, 임실N치즈 홍보마케팅에 5천만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2억원을 편성하고 임실N치즈축제 지원에 1억원을 추가로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를 보시겠습니다. 중간부를 보시면 임실치즈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생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치즈테마파크 내의 유가공공장을 치즈와 유제품을 이용한 소시지, 돈까스, 핫도그 등 2차 가공식품 공장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예산은 27억원 이었습니다만 기계장비가 정해지면서 건축설계의 레이아웃을 하다 보니 공장 부분에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HACCP이라든지 HACCP에 필요한 검사실, 일반 공장 견학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 휴게시설 부분들을 별동으로 건축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를 보시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입니다. 임실N치즈축제가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와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인센티브 1억880만원과 도비 인센티브 7천만원, 여기에 군비매칭 5천만원 등 총 2억2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5쪽입니다. 맨 윗부분을 보시면 6차산업지구 조성 사업으로 이동형 치즈이용식품 판매 푸드트럭 5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사업비 2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으나, 향후 푸드트럭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목을 변경해서 6차산업화 사업단에서 자본보조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체험장 리모델링 및 주변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린빌리지의 내부 리모델링과 그린빌리지 외부의 주변 조성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내부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가 끝나고 작년 연말에 업계가 선정돼서 발주가 됐는데 외부 주변 공사는 업체 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원인행위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국비 7300만원과 군비 9600만원 등 1억7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치즈테마파크 방문객도 급감하고 민간위탁시설도 임시 휴관 중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상반기 임대료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테마파크 자체수입도 감소해서 출연금 추가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결손으로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 2억6857만원과 본예산에서 요구했으나 확보하지 못해서 세우지 못했던 전기수도광열비 부족분 9900만원 등 총 3억6757만원을 출연금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우리군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유지와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출연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부분을 보시면 임실N치즈 유제품 신제품 개발사업입니다.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소비 트렌드에 부흥해서 신제품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치즈 생산 시 발생하는 유청을 이용한 떠먹는 치즈의 시제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제품이 생산되면 클러스터 사업단을 통해서 유통하고 소비자의 호응이 좋으면 관내 목장형 유가공 농가에 기술을 보급해서 시장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농축기와 컵타입 포장기 설치비용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임실N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테마공원 사업비는 도비 13억원 군비 8억원이 계획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13억이 왔고 군비 8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6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억원이 편성되면 3억원을 악취 해소를 위해 현재 치즈마을 안에 있는 돈사 2개소를 철거하는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3억원은 기반조성 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126쪽입니다. 오수 의견관광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오수 의견관광지 관광 기능보강을 위해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경관개선 시설비와 설계용역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치즈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낙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운수종사자 등의 어려움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부터의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8억9400만원이 증가한 150억2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소독을 위해 1800만원과 임실과 오수시장 상인회 텔레비전 구입 등 집기구입 360만원, 임실시장 방수와 오수처리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 300만원과 영세소상공인 시설보수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부터 임실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본예산에서 분야별로 편성했던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으로 묶어서 131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 3억2천만원과 공공요금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 100억원에 대한 제작 및 할인 보상을 위해 국비 8억원을 비롯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공요금 60만원 지원에 2억4690만원과 사회보험료 100만원 지원사업에 3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자긍심 고취와 단합을 위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 1천만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에 700만원, 사무실 집기구입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부터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5일 이상 무급휴직자 25명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일 이상 노무 미제공이나 25% 소득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34명에게 2개월간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실직자 11명을 채용하기 위해 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임실N치즈축제와 산타축제의 교통 근무자 인건비 9300만원과 추진경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임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도비 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국도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매입 추진 중이며 향후 위탁운영 예정인 오수터미널 내에 택시 승강장 조성을 위해 3천만원을 증액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알고 가려고,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임실N치즈축제 주차 및 교통 근무나 임실산타축제 주차 및 교통 예산을 보면 그분들이 교통 전문위원이나 모범운전자, 아니면 방범대, 아니면 해병전우회 쪽에서 수고를 하시는데 일비가 13만원씩 있네요. ○

예.

이제까지 무상으로 봉사하는 줄 알았어요. 일비 13만원이 잡혀 있고 기타경비에 잡혀 있는 것은 중식, 이런 거? ○

기타 경비는 저희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쪽이고요.

포함돼있던데요? ○

예. 한 끼 포함되어있습니다.

한 끼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151쪽 위쪽을 보면 효지도자 양성교육 및 힐링교실이 있잖아요. 예산은 1천만원 뿐이 안 되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있어요. 한 200명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

예.

그 200명을 교육 시켜서 괜히 더 말썽의 소지가 될 것 같은데요. ○

아니요, 효 교육 기반으로 인성교육에 따른 건전한 가정문화 확립과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대상자는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가정문화 확립과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효 사상을 회복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효 교육을

, 우리 군민들이 많은데 200명만 교육을 시킨다면 어떠한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질문 한번 한 것입니다. ○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150쪽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호봉 승급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이네요. ○

네.

노인일자리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

시니어 클럽이요.

클럽이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가지, 경로당 신축이 이번에 어디 있어요? 이번 2020년도에? ○

2020년도에요?

예. 신축이 어디에 있어요? 할 데? ○

이것은 5천만원을 개보수 사업으로만 하는 걸로,

2억이 있잖아요. 2억. 5억. 5억이 있잖아요. ○

5천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5천만원 이거든요.

개보수 비용이에요.

, 이번 예산은 그러지만 지금 우리 신축이 있냐고요. 양로당, 경로당. ○

한 곳이 있는데요, 대곡경로당입니다.

대곡경로당? ○

네네.

. 어디가 됐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혹시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 중에 몇 개 단체가 있고 차량 지원 단체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지금 차량 지원은 저희가 이번에 심부름센터 한 곳을 1600만원을 요구했잖아요. 거기가 있는 거고 장애인연합회에 차량 솔라티를

타는 것. ○

예.

리프팅 되어있는 것. ○

거기에서 라이온스 클럽에서 50%를 지원해서 같이 하는데,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

네.

주민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또 새로운 보조단체가 생겼어요. 그러면 차량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줘야겠죠? ○

새로운 보조단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것이 맞으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차량 운영하는 경비를 따졌을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돼요. 과장님. 그 점은 알고 계세요.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만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홍성만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바탕으로 증액된 군비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134억7333만3천원보다 7억6037만원이 증액된 142억337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 3억9840만원, 기금 1460만원, 군비 3억474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하단 부분,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 및 구입, 임차료 지원으로 군비 18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다음은 156쪽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군비 605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57쪽 중간 부분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소모품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59쪽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군비 4천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65쪽 상단 부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청소년지도사 배치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 수당으로 2574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을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취업설계사 인건비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 취업설계사가 몇 명이죠? ○

2명이 있습니다.

아, 2명이요? 그러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좀 있어요? ○

예. 1년에 한 890건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요.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나요? ○

네. 지금 한 90% 정도는 그래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3억800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10억9700만원을 증액요청 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과 결과 섬본B 지역의 총인 목표 수질이 2회 연속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을 추가로 수립해야 하는데, 기금으로 내시가 와서 수정예산에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군비를 기금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매수보상, 손실보상 등을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교육 홍보 사업으로 청정임실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영상물 제작과 지속적 홍보 활동 추진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부의 멧돼지 사체 처리 절차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폐사체를 중간집하 해서 운영하는 냉동컨테이너 임차료 450만원과 위탁처리 비용으로써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환경단체 지원에서 (사)남북환경교류연합이 사업을 포기해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봉황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58억원입니다. 도비매칭을 해서 미확보액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기배출시설 오염도검사 측정분석 수수료와 자동악취포집기 유지관리비 부족분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010년에 확보한 소음측정기가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을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구축과 관련해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정보전달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측정망 알림이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으로써 당초 예산에 삭감된 수처리약품 예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으로써 TMS라는 수질이 자동으로 측정돼서 환경공단에 이송이 됩니다. 수질자동측정기 사전검사와 정도검사 수수료, 부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과 마을하수처리시설 33개소, 중계펌프장 3개소의 관리대행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족 예산 4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으로,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선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조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79쪽의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는 금년도 조직개편에 의해 과가 신설되어 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비성 예산이 증액되고 권역별 환경미화원 재배치에 따라 청소차량 구입, 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등 청소업무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결과 본예산 대비 5억9294만8천원이 증액되어 총 세출예산은 34억1603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편의상 청소위생과 신설에 따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건설과의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우리과로 이체되거나 관리전환 되어 세부사업 변경, 관리전환으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거나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 위에서 5번째 줄의 청소행정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하단부의 34개소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가이드북 제작에 100만원, 피복구입에 100만원, 홍보물품 구입에 200만원과 우편요금 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0쪽입니다. 중간부의 쓰레기종량제 추진 일반운영비 중 읍ㆍ면 무단투기 및 방치 쓰레기 처리 지원비로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원 안전근무복, 안전조끼 등 보호장비 구입에 88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청소차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등 안전사양 설치에 1600만원과 미화원 권역별 배치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 차량 유류비 등 유지관리에 2천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전주시와 남원시에 2019년도 반입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4천만원을, 남원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재활용품 반입분담금은 68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임실권역을 제외한 오수ㆍ관촌ㆍ강진ㆍ운암권역 재활용품 수거차량 3톤 규모 4대 구입비에 3억2천만원과 권역별 환경미화원 휴게실 내 쇼파, TV 등 운영집기 구입에 4875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현행 재활용품 수거시스템은 읍ㆍ면에서 1톤 트럭을 마을지역 수거 후 중간집하장에 모아 두었다가 일정량이 모이면 매립장에 있는 5톤 트럭을 활용하여 남원 광역재활용품센터로 반입처리 하고 있는데 권역별 3톤 차량을 구입 시에는 마을지역 수거 후 차량에 일정량이 모이면 남원 광역재활용품센터로 직접 반입처리 가능해 중간집하장 추가설치 비용이 절감되고 재활용품 차량에서 중간집하장으로, 중간집하장에서 다시 차량으로 싣고 내리는 번거로움을 없애 환경미화원 노동력 절감에도 이점이 될 것입니다. 장을 넘겨, 181쪽입니다. 상단부에 관촌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용역비 7천만원과 매립장 내 순환도로 차량운행 시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경사지 가드레일 설치 및 관목 식재를 위해 4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의 농촌폐기물 수거차량 증가에 따라 부족한 보상금을 위해 993만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가로청소팀 신설에 따라 직원 급량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2쪽입니다. 상단부, 관촌매립장에 가로청소차 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6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이동식 카메라 구입비 2천만원과 가로청소 미화원 전용 1톤 트럭 구입에 2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위생관리팀의 청소위생과 배치에 따라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공중위생업소 통보용 우표 구입에 일반운영비 250만6천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2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3쪽입니다. 하단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6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관련 컨설팅 비용 150만원은 일반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점의 테이블을 입식좌석으로 바꾸는 시설개선 지원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연초에 사업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30여개소가 희망을 하여 군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5월 초에 도에서 1200만원의 추가내시가 통보되어 군비를 포함하여 28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위생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78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이 폐지된 거죠? ○

예.

지금 보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기금이 올라와 있어요. ○

통합기금으로 하면서 저희가 폐지가,

아, 그래서 설명을 안 해도 되겠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학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670여만원이 삭감된 120억24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402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경제림조성 사업, 산림재해방지 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4025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왕중 위원 발언요청)

예. 잠시만요. 말씀하십시오. 김왕중 위원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이 없어요.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마무리 하시죠. ○

예. 저희와 관련된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봤는데 그런 것 같아서요, 산림공원과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식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장님! 마이크 위치가 안 좋은지, 안 켜진 것 같은데요. ○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예산은 56억5532만8천원이 증액된 307억6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것 중에서 대부분 쌀직불금이 농촌활력과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세목별로 주요 예산은 농업진흥지역 전산시스템 정비에 따른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비 3339만4천원을 삭감하고 뒤에 공익직불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4쪽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되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 관련 공익직불제 전산입력 인건비가 1900만원, 심사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 행정경비가 1300만원, 공익직불제 업무추진 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 1일부터 쌀밭조건불리직불금제도가 공익형직불금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여러 부서에 있던 것을 한 곳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5쪽의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 지원에 물량 감소로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비 1천만원, 감자 재배농가 자재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4억1702만2천원과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비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봄에 공급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잔액입니다. 장을 넘겨서, 196쪽의 밭농업직불금 사업비는 11억7206만7천원을 감액하여 공익직불금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수도작농기계 지원사업은 곡물건조기 물량 증가로 5대를 추가지원 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는 중앙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1억569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7쪽의 지력증진 사업비는 민간이전에서 보상금으로 2억7291만6천원을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내시되어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지원 사업은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의 물량 감소로 3억677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딸기육묘 지원사업은 딸기 재배농가가 16농가에서 6농가가 늘어난 22농가이고 면적은 2ha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37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의 밑에서 5번째를 보면 시설원예 하우스 지원사업에 2억57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2018년도, 2019년도 국비 반환금을 군비로 전환해서 하우스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8쪽의 고추 종묘 공급지원 외 2개 사업에 677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과수 선별기 지원사업 외 8개 사업 1억526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 보상금은 194쪽의 공익형직불금으로 이전했습니다.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분담금은 도에서 FTA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 분담금인데 이것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99쪽의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인삼이 특용작물로 지원해주는 것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4630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 사업은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1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수 ICT 융복합 확산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9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FTA 과수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APC 운영자금으로 지원됩니다. 장을 넘겨서 200쪽, 축산농가들의 퇴비부숙도와 관련해서 축협, 치즈조합, 저희 행정이 협력사업비로 퇴비부숙도 컨설팅 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축협과 치즈조합에서는 500만원씩 협력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1조를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은 도비 변경내시로 166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도 변경내시로 36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도 변경내시로 625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과장님! 매칭사업 변경된 것은 생략해 주시고, 보니까 거의 군비가 들어간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군비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201쪽, 맨 하단을 보면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용 지원사업이 국도비 내시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2쪽은 저희가 업무분장 관계로 가축관리질병팀에서 축산경영팀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203쪽도 이관된 사업이고 맨 밑에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의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은 1개소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ICT 기반 축산환경관리 시스템 사업도 똑같은 사업인데, 위에는 국비 사업이고 하단부는 도비사업으로 1개소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중간에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도 추가로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 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하단부에 거점세척소독시설 토목 설계변경 및 건축 설계변경, 나무 이식비용 1억134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의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원예특작 분야 집행 잔액 12개 사업에 9천만원, 친환경농업 분야 집행 잔액 반납이 내수면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외 3개 사업 3억800만원, 축산경영 분야 집행 잔액이 유해곤충시설 지원사업 2억5천 외 3개 사업 2천만원,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 잔액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농가에 도농인력 지원하는 예산은 아예 없어졌나요? 4천만원이 남은 건 다 집행됐나요? ○

잔액을 가지고 4월 30일까지 인력 동원을 해줬고요, 지금 오수관촌농협에서 국비와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을 받아서 6천만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실농협이 도비사업으로 똑같은 인력중계센터를 신청해놓아서 조금 있으면 확정되고 내려올 겁니다.

과장님, 218쪽에 임실군 농촌공간계획 수립용역 사업이 있잖아요. 신규. ○

예예.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

농식품부에서 시ㆍ군 단위에 농촌공간계획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촌공간계획은 임실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서비스 여건을 분석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서 군민이 365일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립되는 총 사업기간은 20년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농식품부에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 읽어봐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임실군 농촌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잖아요? ○

예.

그것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치즈마을, 테마파크 옆 축사의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도 있고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

예.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어느 마을 한 곳을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악취가 나는데 농촌 야경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을 또 치즈마을에 했네요. 물론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도 알고 보니까 공모사업은 위에서 공모사업을 해라, 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의 이야기가 들리면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찾는 형편이잖아요. 그렇죠? ○

도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개인이 부탁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을 찾아서 하는 것도 물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뜻은 무슨 말인지 빨리 감이 올 거예요. 왜냐면 위치에 맞게 어떠한 사업도 공모사업을 해야지, 막 개인적으로 어떤 부탁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면 좀 그런 뉘앙스가 있다. 제 말뜻은. 어차피 공모사업을 했으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꼭 이런 공모사업을 “도에서 국비로 얼마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공모사업은 되도록 자제 좀 했으면 좋겠다. 여건에 맞게 하자, 무조건 하지 말고 여건에 맞게 하자. 제 말은. 물론 일은 잘하시는데, 제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과장님 사업 중에 공모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

예. 알겠습니다.

뜻인지 아시죠? ○

예.

.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

예.

어차피 농촌공간계획 수립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임실군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도 시행하시고 군의 정책도 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귀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귀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발전에 노력하시고 평소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당초 360억498만5천원에서 22억9169만원이 증가한 337억1329만5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로교통안전 운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노면청소차량을 청소위생과로 이관하여 유비관리비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26쪽부터 227쪽 상단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비 23억원의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27쪽, 도시계획관리에서 임실고 앞 지중화사업 시설비 2억5천만원은 토목공사 사업비 잔여분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2억5천만원을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28쪽,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억원은 성수 조치제, 오수 군곡제, 신평 창인제의 저수지, 권양기 보수 수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정개발 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중형관정 개발 7공에 2억3700만원을, 관정 에어써징 20공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암지구 배수개선 사업 5억원 감액은 국비 보조금이 감액 결정되어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안 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관리하던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535만9천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승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강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하여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본예산은 308억4300만원이고 제1회 추경 예산은 8억5500만원이 증액된 316억9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코로나19 비상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7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활동에서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500만원, 물품구입에 500만원, 관내 병역명문가 1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명패 제작비 20만원, 임실사랑상품권 지원금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을지연습 훈련으로 을지태극연습 시 필요한 드론 장비 임차료 140만원, 2019년 통합방위협의회 최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하여 수령한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폐기된 예비군 무기고/탄약고 5개소를 철거하기 위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운영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열화상 카메라 구입을 위한 도비 2억원이 교부되어 추경 전에 성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으로 군부대 상생 협력 지원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복구 사업으로는 자연재해의 피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재해예방 복구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고, 임실읍 동막천 재해예방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에서는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2억2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관리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08만원,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섬진강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도유폐천부지 매각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는 공무직 전환으로 인해 수정예산에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매수신청 증가에 따른 폐천부지 측량 수수료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사업대상지 주민협의에 따라 시설비 3658만8천원과 시설부대비 64만4천원, 예비비 182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554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한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에 의하여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2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154억891만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890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계용역입니다.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대응하고자 오궁리 하촌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불명수 유입방지와 처리구역 내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4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임실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38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7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기본경비입니다. 1월 조직개편 시 당초 26명에서 28명에서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기본경비 456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7억7천만원이 증액된 72억995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8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오수면 대정리 새말마을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일반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강진정수장 전기 및 제어설비 이설사업의 준공이 완료됨에 따라 2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수질관리입니다. 수질분석 수수료 1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약품 구입비 135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강진정수장 먹는 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비로 5억1500만원과 임실정수장 실험실 리모델링 및 강진정수장 관리동 지붕보수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9쪽입니다. 임실정수장 염소주입설비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7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강진정수장 망간제거 및 설비 개선 부족 사업비 6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먹는 물 검사를 위한 색도계 구입비 2천만원과 차량 구입비 35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1억원이 증액된 3억13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로 임실읍, 오수면, 관촌면 일원에 배수설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배수설비를 개선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김봉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토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택토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주택토지과 예산 총액은 54억1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주택토지과로의 기구개편으로 인한 주택토지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건축민원 업무추진을 위한 우표구입비로 47만8천원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우표구입비로 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업무추진을 위하여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0만1천원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247쪽을 보면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에서 인건비 3319만8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어떤 진료소의 기간제근로자인가요? ○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상반기 퇴직 예정으로 있는 신안보건진료소장 송

송정보건진료소 박

, 거기를 왜 정규직원을 안 쓰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시려고 하죠? 지난번에 2명을 감축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인원조정을 하신다고? 2명의 퇴직자가 있으면 미리 뽑아서 6개월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 2명은 교육을 갔다 왔어요? ○

그 부분이 행정과 원만하게 준비되지 못해서 2명이 준비가 안 돼서 정규직 인력을 뽑지를 못하였습니다. 공백이 있으면 민원도 발생하고 1차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데 공백이 우려돼서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6개월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인가요? 언젠가 물어봤었죠. 2명의 퇴직자가 있는데 채용을 하지 않고 교육을 안 받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인원을 감축한다고 과장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 그럼 이 기간제근로자는 6개월을 채용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에요? ○

금년 예산이니까 6개월을 채용하고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로 하실 생각인가요? ○

예.

그 이유는 뭐예요? 정규직으로 안 뽑고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것은? ○

정규직 채용을 못해서 기간제로

, 그러니까 퇴직예정자가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미리 도에 의뢰해서 채용해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채용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

조직개편 운영에 관한 것은 행정지원과와 심도 있게 상의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월간 기간제근로자로…….

이 기간제근로자들한테 ID가 주어지나요? ○

다른 타 시군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기로는 기간제근로자들한테는 ID를 안 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도 ID가 주어지나요? 청구하는데? ○

무기직근로자들은 ID가 주어져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직근로자는 당연히 줘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지소에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데가 있죠? ○

예. 있습니다. ID는 그 직원이 당시 의료원에 근무하면서 부여 받은 ID가 있어서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무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일에는 전혀

하고 있다고요? ○

예.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기간제근로자 2명이 진료소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장은 따로 배치하고 보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

상반기에 퇴직을 하면 그 자리에 보건진료소 직원으로. TO로.

소장님 TO로 기간제근로자를 뽑는다고요? 좀 이상한데요. ○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도 그렇게 하고 타 시군도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백 의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이준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추경심사 등으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보조사업 변동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 28억5449만6천원보다 11억5744만8천원이 증액된 40억11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 중간 부분, 환자진료 일반관리에서 진료업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류비에 코로나19 검체 진단검사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검사비는 상기도(목, 인후) 검사는 8만원이고 하기도(가래) 검사도 8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61쪽입니다. 보건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으로 국비 1억원이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장비는 이동식 X-ray선 촬영장치 구입비 잔액으로 열화상카메라 2대를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국비가 처음으로 내려와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로 국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옥정호, 섬진강 주변 주민 310명 정도를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는 예방사업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263쪽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코로나19 업무추진 여비, 급량비 등의 기본경비 474만원을 증액하여 6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인력운영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 등 진료활동 장려수당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재무활동의 국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31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과장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촌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액은 29억1692만2천원에서 725만원이 증가한 29억24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농업인상담소 환경개선, 민간전문가 채용이며, 감소요인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4-H본부 한마음대회가 되겠습니다. 267쪽, 농업인상담소 천장 석면조사 결과 석면에 검출되어 석면 교체 및 운반ㆍ폐기비용 추가비용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 중간입니다. 농업인상담소 민간전문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13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상단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사업 예산 5335만원 중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사무관리비로 1447만8천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2만4천원을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취소로 잔액 사무관리비 1817만2천원과 행사실비지원금 797만6천원, 기타보상금 620만원, 총 3234만8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268쪽 중간입니다. 동부권 4-H본부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사업비 300만원이 경상사업보조 예산과 중복되어 삭감하고자 합니다. 270쪽 하단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 시설보수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시설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상단입니다. 2019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0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2만7천원을 편성하여 총 11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임실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부재로 주무담당관이신 이기곤 팀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장 이기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2020년도 예산총액은 본예산 26억4669만8천원 중 9965만5천원을 감액한 25억470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 보급종 채종단지 육성사업 2340만원과 시설하우스 기후변화 대응 해충밀도 저감기술 시범사업 1200만원, 시설딸기 품질향상 부직포 도입 시범사업 600만원, 시설하우스 온도저감기술 도입 시범사업 6천만원 등 4개 사업은 사업명이 비슷한 도비전환사업과 도비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함으로써 삭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시범사업 중 5개 국비사업 추진 잔액 반납을 위해 17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월 11일부로 부임한 소장 김조중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을 무리 없이 잘 통과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들을 잘 마무리 짓고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 정회 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홍충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액 대비 116억3900만원이 증액된 4687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64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65쪽에서 69쪽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도비 매칭사업 및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 순군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3억5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2억원을 삭감하여 그 부족재원에 충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군정발전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2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시 실시되는 제59회 전라예술제 군비부담금 1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사선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초화원 및 잔디광장 유지관리 용역 공공운영비 4천만원을 삭감하여 관광지 조경 및 환경정비 일용 인부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도비보조사업으로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사업으로 3천만원,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감소 및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택시 및 전세버스에 5840만원, 화물자동차에 1억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82억31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10쪽까지의 여성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변경 반영분 및 일상적인 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보강 및 리프트카 구입 사업비로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용 드론 6대 구입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행복디딤마을 대상이 1개소가 추가되어 3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삼계면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비로 3억5천만원, 임실읍 정월리 조성 중인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사업규모 변경으로 4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청웅면 구고리에 임시거주시설 및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도비 보조사업비로 19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금번 임실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건의된 관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업농촌 생활기반 조성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으로 국민 1인당 및 미취학 아동에 각각 20만원의 지원금으로 순군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9쪽의 상하수도과, 주택토지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변경 반영분인 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자녀의 양육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세 미만 영아 기저귀 지원사업으로 8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ㆍ면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요. 83쪽 중간 부분에 전라예술제 지원사업이 군비부담금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이 전라예술제 사업이 총사업비가 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도비 2억원은 도에서 직접 단체에 지급해서 여기에는 보조사업으로는 편성이 안 되어있고 우리 군에서 부담되는 것이 1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사업에는 문인협회 등 9개의 공연 및 전시를 하는 걸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실N치즈축제 시 병행해서 4일간 하는 걸로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한테 설명 좀 했으면 좋았는데요. 이게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축제예산을 줄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예산이 편성되어버리면 저희들도 난감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득불 예산을 세웠는지, ○

원래 이번에 도민체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도민체전 시 전라예술제도 같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도민체전이 취소됨으로써 전라예술제 사업이 어떻게 보면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요청해서 임실N치즈축제에 할 수 있도록 해서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 가운데 부분을 보면 청년창업농 기능보강사업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이 사업비가 현재 기능보강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청년창업농 실습농장을 유지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사업들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격벽의 보강이 안 되어서 사실상 단열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보강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제대로 안 나와서 축열조를 4개소 보강하고 저온창고 1개소와 선별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1억2700만원이고, 또 리프트카를 운영하다 보니까 2대가 필요해서 총 1억37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다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상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이 더 돼야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현재 오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권장하는,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떠넘기기식밖에 안 되잖아요. ○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사실상 이 사업비를 군에서 받아서 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비를 반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실습농장에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불편함이 있고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득불 부당하지만 군비로 세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